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권성범 의원 발언
권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법규상담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상담실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행정법규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내용은 구나 동의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실용 등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 상담에 대해서도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12월 1일자로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개정시행됨에 따라 상담실을 기획예산담당관 소속하에 두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담실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련사항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법규상당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단순 명칭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