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신축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할 겁니다.

기존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태양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증축개념이었는데요, 저희 건물보다 30%가 초과되면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서 저희가 신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단지 안에다가 짓는 겁니다.

앞에다가 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활용을 합니다.

그전에 행안부의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0억 이상이고 신축인 경우에는 행안부의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억이 서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끝나면 중앙심사를 받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 건물 신축단가가 정해져 있죠?

…….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두 군데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신축단가가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의해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 119억에 따라서 용역비 2억이 세워졌고 이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심사를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용역비 2억도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어느 설계기관으로 결정이 되든 설계를 해 보면 단가가 나오겠죠. 총 신축금액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신축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87%가 됐든 85%가 됐든 결정되어 가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시느라 그래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건물 신축단가에 의해서 119억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똑같습니다. 측정항목도 똑같고 기계도 똑같습니다. 이게 2002년도까지는 환경부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2년도에 도지사 업무로 돼서 저희 강원도에서 도시 대기오염측정망을 다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위임사무로,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주체가 넘어가서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개소도 올해 말을 기준으로 다 시군으로 이양시킬 예정입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는 도시 대기오염측정망으로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은 가장 정확한 것이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대기오염측정망에 들어가 있는 측정기는 베타레이법이라고 해 가지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그 방사선으로 측정되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측정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울을 사게 된 것이고요, 그 저울은 미세먼지를, 거기 측정소에 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연속으로 측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측정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여지를 재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칭량시스템이라는 것을 사게 된 겁니다.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당장 18개 시군에서, 등가성평가라고 그러는데, 등가성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가성평가를 일부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측정기 자체를 넘겨주고요, 대신 모니터링감시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상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자동차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 가지고 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는 산 상태이고요, 개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개조를 할 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도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는 게 일단 마을별로, 도시별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성하는 방법도, 복층으로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단층으로 만드느냐 복층으로 만드느냐 수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굴삭기하고 지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부터 자부담이 싹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톤수마다 다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44개소…….

1,400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종 내지 5종 사업장인데 1,400개 중에서 44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부담이 10% 정도 소요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사업장별로 균일하게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방지시설의 종류ㆍ용량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업소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20%였다가 10%로 줄었습니다,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지금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1만 1,000대가 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이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금년에 가능한 거냐, 이렇게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96쪽, 마을상수도 정비인데요. 산불피해지역 인흥3리,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예요?

…….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이게 산불지역의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금 시군비까지 합하면 7,600만 원이잖아요?

예.

시군비까지 합하면 7,600만 원인데 7,600만 원 가지고 마을상수도 정비를 1개소 하는데 이게 뭘 정비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피해액 기준 해서 3,000만 원하고 복구비 5,000만 원을 지원기준으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고성 쪽에 3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개는 군비로 자력복구대상이고 1개만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개소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간이상수도잖아요?

농어촌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예.

그 간이상수도를 지금 정비하는데…….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예요.

원래대로요?

예.

원래대로 복구해서, 지금 당장 복구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해서 이 마을에서 이것을 지방상수도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우리 과장님도 현지에 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꿔 달라고 하는데, 지방상수도 수급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그것을 지방상수도와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특교세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균특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구를 지금 예산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그 사항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내년도에 도로부터 아마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불이 나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전부 다 파손되고 해서 원상복구해서 지금 먹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내에 불소 성분도 많이 나오고 간이상수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상수도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요, 4개의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4개 마을 다 지방상수도를 먹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금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어쨌든 저희들이 균특재원이 내려오는 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색국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 녹색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38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4,011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녹색국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중심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도민 소득화에 최우선을 두는 시책과 사업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4일 도내 임업 관련 단체들의 통합협의체인 강원임업인총연합회를 출범하였고 남북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산림교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산림 분야 공모사업과 산림레포츠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4월 4일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지사방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향후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자원의 국내외 가치 인증을 위해 전국 최초로 IOT 기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강원생태평화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물 환경, 물 복지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지침개정을 통한 생태하천복원 수계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고 동해안 가뭄해소 대책 및 고랭지 흙탕물 저감,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리 등 물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진행 중인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앞서 추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9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7월 모델하우스 1동 신축 및 8월 진입도로공사를 착공하고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지난해 4월 1차분 14개 동을 준공ㆍ분양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2차분 6동 착공과 음악 치유의 숲 조성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 평화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군(軍) 전역자를 위한 주거공간 등 강원도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군(軍) 정주형 산촌주택 조성은 군부대 현장설명회, 조성예정지 합동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향후 철원지역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사업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ㆍ교환협의 및 하반기 산촌주택 위ㆍ수탁 계약체결,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등 마을별 특성화ㆍ차별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정비 및 산림레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산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백두대간 민족평화 트레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을을 경유하는 숲길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제반용역을 금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법 개정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 반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미반영되었으나 곤돌라, 산악열차 등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지역특구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신규로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산림휴양특별법”에 동일한 규제특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후관리와 함께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심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및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강원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8개 시군 79개 백두대간 보호지역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를 위해 임산물 포장재 등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강원산나물축제를 개최, 5만 1,000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ㆍ산촌 팜파티 행사 개최 및 강원산나물 통합브랜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내 우수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7월 중에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하고 정선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목표인 180대 중 45대를 보급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홍천ㆍ횡성 소재의 제재소 2개소에 대한 노후시설ㆍ장비를 교체ㆍ보강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정선 동부지원, 원주 등 6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 711본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서 복령 인공재배 및 산지를 이용한 포도재배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용자원 추출물 재료수집과 개병풍 꽃 추출물 특허출원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ㆍ보호연구는 기후변화 취약, 희귀ㆍ멸종산림위기식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림자원 보전ㆍ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은 사유림의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시군 사유림 내 1만 1,000㏊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사업은 신규 조성하는 인제 갯골은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양구 광치자연휴양림은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금년도 3년 차 사업으로 숲체험장, 명상장, 풍욕장 등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은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시설은 9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연내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ㆍ체험장 조성운영사업은 춘천 시립도서관 주변 숲과 삼척 봉황산 산림욕장, 정선 비봉산 산림욕장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유아숲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집다리골 휴양림 및 강원숲체험장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숲 체험 등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이 43% 증가하였습니다. 24쪽,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작품전시회, 숲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사업입니다.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은 조림 2,857㏊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묘목생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와 함께 산불피해지 긴급 경관조림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상반기에 2,713㏊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6만 2,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1회 추경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숲 공원 조성관리사업은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림공원 1개소, 녹색쌈지숲 4개소를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는 도 전역을 30분 거리의 휴양ㆍ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8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흡착수 기능의 미세먼지 저감숲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은 동해ㆍ철원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춘천ㆍ화천ㆍ고성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조성과 양구ㆍ고성의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조성예정지 조사 및 공모신청과 함께 사후평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산불예방ㆍ감시활동사업으로 금년도에 16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봄철 168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배치와 차량용 앰프 지원 및 이ㆍ통장,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사업으로 금년도에 170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진화대 운영, 헬기 임차, 진화차 등 장비운영과 대형 산불 대응 및 산불진화시스템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25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을 통해 산사태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피해 예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5년 연속 산사태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34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5개 시군의 감염목 제거 및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사업은 금년도에 5,182㏊, 32억 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투자, 113본의 보호수 안내판ㆍ외과수술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사업은 아파트 녹지, 학교숲, 사회ㆍ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ㆍ생태ㆍ치료방안을 진단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컨설팅 실시와 함께 우수 보호수를 산림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1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 확충은 물론 기존 임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제22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5일 제22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강원환경대상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자연학습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여 청소년 환경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속가능목표 수립은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토론 및 지속가능발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등을 개최하여 도내외 교류와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상황을 공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49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취약계층 유해환경개선으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은 시군별 사업공고 등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량의 38%인 785동을 철거 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 사업량인 1,243동의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5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2018년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놀이터 330개소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여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공기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7개소를 선정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정책 추진입니다.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저녹스버너 교체, LPG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정부추경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국비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52대, 건설기계 매연장치 3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저녹스버너 119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70대 교체 등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물량 2,880대에 상반기 모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 추가물량 8,600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연료비 절감 및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녹스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저녹스버너 4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1대를 교체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ㆍ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상반기 400개소를 점검하여 61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태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동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개 시군 기본협약체결, 환경영향평가 착수,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강릉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완료하고 11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며, 화천ㆍ양양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횡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고성은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충사업은 강릉ㆍ양구ㆍ고성ㆍ양양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고성은 공사 중이며, 강릉ㆍ양양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양구는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개 사업으로 철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이며, 고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도 총 사업물량 15개소 중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나머지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은 올해 사업대상 94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은 총 4개 사업으로 영월 한반도습지, 철원 지오파크, 인제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조성 등은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공사 중인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에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 동해는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홍천, 동강, 양구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암산 용늪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습지 4개소에 대해 2년 차 정밀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 생태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지난해 4월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재심의 결정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명소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평화지역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19일에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강원지역 대학생 참여 춘천지역 동식물상 조사 추진 및 지역생물다양성 국제워크숍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제 네트워크 온라인회의 및 9월에 춘천에서 생물다양성 청소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 및 도립공원 추진은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 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옥녀탕 휴게소 교환협의 및 도립공원 대체 후보지 시군협의를 통해 공원구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야생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 230개소를 설치하였고 마을단위 차단펜스 1개소를 설치 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407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4,18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교란식물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함께하는 생태계교란종 제거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우제류복원센터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원지역 농가와 볏짚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유아숲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지난 5월에는 제1회 멸종위기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4,877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질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의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금년도에 침사지 등 5개 사업과 우회수로 조성 등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침사지, 우회수로 조성 등 4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역별 비점오염원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마무리하고 경량골재 활용 탁수저감 연구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적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 5개 시군 1,138㏊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저류시설은 연말에 준공하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개 사업 중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1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4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태백 황지천, 평창 창리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조류 경보제 운영사업은 상수원에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 저하, 수돗물 냄새 발생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3개 호소 5개 지점에 대해 21회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모니터링 사업은 금년도에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1A등급이 77.5%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ㆍ하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수질개선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시군 워크숍 등을 통한 시행 방향을 공유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와의 목표수질 협의는 대응위원회의 전문가 의견과 강원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 기본계획 수립에 시군별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철저한 조사와 반영을 통해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은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시행에 따른 할당부하량 적정 관리로 목표수질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전국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개선 등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총량제 관리지침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58쪽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현행과 같이 t당 170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으로 기금 확보와 더불어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상류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에 817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11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및 7개 시군 9개 청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한강 살가지운동입니다.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춘천 국제 물포럼은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상생의 유역관리라는 주제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38점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특별전시회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을 위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11개 시군에 66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개량사업 등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개 사업 중 7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5개소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단위 지역의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81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는 설계가 진행 중이며, 16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춘천ㆍ양양 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안정적 먹는 물 공급입니다.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탑 및 본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진입도로 포장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계획된 계량기 보호통의 조기보급과 대체 취수원 개발 3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 3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59개소에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63쪽, 먹는 샘물 등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먹는 물 영업장 9개 업체를 점검하고 현장계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먹는 물 공동시설 8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 시군 1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반기에 상수도 미보급지역 144개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12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치 지하수공 복구 등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상반기 온천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과 속초 청초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색온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구축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8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44개소 중 1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40개 구역 579㎞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29개소 중 11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 125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개선조치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 개ㆍ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휴가철ㆍ성수기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하수처리구역 외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46개소에 대해 전문관리기관 위탁계약을 완료하여 정기 수질검사 등 관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위탁관리사업 집행평가와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체계적 관리 유도와 수질오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속초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5월에 착공하였으며,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97개소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등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93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 신ㆍ개축, 개선, 비상벨 및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6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남녀 칸막이 분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 경찰, 민간협회 등 합동으로 1,026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터미널ㆍ역사 등 유동인구밀집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시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3개소는 2018년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지점 216개소를 확정하여 오염도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3개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정밀조사와 토양오염 정화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조사지점 216개소와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추진하여 토양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전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71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2018년 정부의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전면복원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올림픽유산 존치에 대한 입장차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금년 1월 국유림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였으나 정부가 강원도ㆍ강원도의회의 가리왕산 대화기구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가리왕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지난 4월 23일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정식 출범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도, 정선군,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곤돌라 존치로 인한 환경영향, 안전성, 경제성 등의 쟁점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곤돌라 등 올림픽유산 존치를 위한 논리마련 등 대화기구 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4일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은 산불발생 이후 중앙ㆍ도ㆍ시군ㆍ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 피해면적과 복구사항을 결정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15개소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토양유실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7월 10일까지 산지사방 23.5㏊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의 응급복구를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항구복구를 위한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구복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16개 분야 38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완료하여 5월에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입니다. 동해안권역 6개 시군의 대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기관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2실 23명의 강원도 상설조직으로 개소ㆍ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대형 산불발생 시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민건강의 주요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매우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을 18개 시군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요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관리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 두 항목으로 우리 도는 동해ㆍ속초ㆍ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한강수계에 해당되어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환경부에 시행시기 유예 건의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설명회ㆍ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동대응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도경계 목표수질 안을 설정하여 현재 우리 도와 협의 중으로 대응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목표수질 상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수질 협의완료 후에는 수계별 유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