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3건.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개월 치씩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돼야 도민들 편익이 증진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폐지 조례까지 같이 넣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이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바꾸게 된 것도,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구 위원님.

그렇죠,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법에서 들어가는 명칭은, 법령에 있는 것은 띄어 쓰든 붙여 쓰든 거기에서 그것을 따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명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정비대상 목록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전부 다 해서 일괄로 내용을 정비하겠습니다. 추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무과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법무과에서는 꼼꼼하게 다른 지역의 조례 사례도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도 아직 폐지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로 폐지하여 착오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 내용은 자치법규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 3건으로 조례의 명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것을 없애려면 5년은 관리를 해야죠, 상환을 해 줘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줬으니까, 절반 이상은 공공자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채권 매입하게 해 봐야 그 돈이 묶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5년간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공익 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더 법인의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 돈이 기금에 그만큼 잠겨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쓰라고 한 게 아닐까요?

면제되는 게?

예.

저희는 2.25%입니다, 융자해 주는 게.

2.5%에서 0.25%를 낮춰서 2.25%입니다.

지금도 보면 융자 대상사업이 공공투자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의료보장, 재해복구, 기타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빌려 줄 수가 있죠.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시피 채무 제로라든지,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기존에 쓰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투자는 안 하고,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니까 성공할 자신이 있지 않으면 시장ㆍ군수가 그 사업을 벌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저리로 줄 테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이 하십시오.’라고 해도 시장ㆍ군수님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향후에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관련돼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시설 공사나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데도 있고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끔 유도는 하겠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오겠지만 융자 받아서 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시장ㆍ군수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 줄 수가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100억 필요하니까 기금에서 100억 달라.’ 그러면 지금 금리 상황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면. 그것을 굳이 거부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죠.

몇십억을 받는데…….

정부에서 빌려준다고 해서 하면 그 정도로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100억 줄 테니까 빌려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수도권은 그 정도 돈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가 응모를 하고 공모를 하지, 융자해 줄 테니까 와서 쓰라고 하면 민간사업들은 돈을 벌 생각이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가 리스크(Risk)까지 안고 가서, 또 4년 이따가 누군가 바뀌어서, 이것 바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니까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저희가 0.25% 낮추는 것도 사실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했거든요.

그것은 김경식 위원님이나 남상규 위원님,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찾겠습니다. 저희도 찾는데 민간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시니까 저희보다 보는 시각이 넓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도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금년 1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으며, 80개 공약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전략회의, 대통령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정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의 정책 협의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3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도정시책 수립 공통연구용역을 통해 8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당면 현안 및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은 현재 10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지역계획 연구 등 도의 정책 개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 제안제도를 통해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제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 관리입니다. ’19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20년 평가 신규지표 개발ㆍ선정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5급 이상 관리직과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정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해 부서별 평가지표 확대, BSC지표에 대한 외부 컨설팅 실시 등 평가지표를 더욱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군사규제를 비롯한 5대 핵심과제와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평화지역 출입절차 간소화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의 국가직접사업 전환 등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강원도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도 체험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쪽,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 운영, 직장문화개선 월별 캠페인, 협업과제 맞손 잡기,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능률적ㆍ비합리적인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등 경제ㆍ사회 분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하여 올해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등 각종 지역단위 통계자료들이 도 정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인구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워크숍, 인구교육,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민 맞춤형 홍보, 전문가 초청 강연,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6조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 권역별 간담회,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재부와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국회의원, 정당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386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16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치 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목표액 달성은 물론 강원도형 나눔과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였으며, 3억 원 이상 투자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6쪽, 투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재정투자심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를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도민 홍보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8개 기관장 성과계약평가, 11개 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7월까지 완료한 후 10월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결과 공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공동연구용역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사업 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시령터널 및 국도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행량 증대 시책 및 방문객 유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2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군 직영기업 상수도 15개 기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 진단ㆍ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올해 4월, 4에이치발전기금을 폐지하여 현재 13개 기금, 1조 1,377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 예치, 금리변동 적기 대응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의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조 2,850억 원이며,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5,229억 원으로 목표액의 40.7%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정부, 국회의원,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타 시도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연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4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 정리목표액은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871억 원의 60%인 52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33억 원의 40%인 293억 원으로, 연말까지 징수대책 회의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상황 지도ㆍ점검,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군 세무지도,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성실납세 유도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873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7%인 67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상황 지속 관리,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9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를 하고, 33건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를 승인하였습니다. 전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지도ㆍ점검, 기부심사위원회 적정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39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입니다. 6월 기준 도 세출예산은 2조 5,4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적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관계공무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신뢰 제고입니다 지난 6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 미비점과 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역경제 지속 성장ㆍ발전을 위한 공사계약 추진입니다. 4월 말 기준 도 발주 공사의 도내업체 계약 현황은 434건 403억 원으로 총 발주액 대비 75.2%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열린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계약정보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불합리한 계약 법령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제한 전문공사 발주금액 기준 상향 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을 6월 26일 자로 개정하였는데 지역업체 수주액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1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를 위해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 여부 검토, 긴급입찰 최소화를 위한 계약사전협의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 노무비 지급확약서 확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활용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소방부지 관련 도ㆍ시군 간 신축부지 교환, 시군 협의를 통한 도유지 관련 민원 해소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ㆍ관리로 재정안정성 도모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미활용 일반재산 대부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3쪽,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청사 봉의C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전력시설과 기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관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44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초ㆍ중학생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사업으로 7개 시군, 17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도 출신 학생에게 1학기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ㆍ성인 문해교육기관ㆍ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 지원 등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우선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청문 및 법제협력관 운영 등 도민 중심의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현재 82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적기 대응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 구제를 통해 송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50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준비한 국선대리인 제도는 5명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였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지방자치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금년 5월 서울본부 세종사무소를 세종지방자치회관으로 이전하여 시도 세종사무소 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ㆍ국회와 상시 인적 네트워크 및 협의 채널을 강화하여 도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 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수도권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9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훌륭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