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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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산불피해 신속 복구와 미세먼지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모두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영희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영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9일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영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ㆍ처리하기로 하고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중점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동계패럴림픽 집행잔액 85억 원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동해안 산불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산불피해 복구 및 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6,894억 원보다 2,445억 원이 증가한 5조 9,33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4,758억 원, 특별회계는 4,58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2,350억 원보다 2,408억 원이 증가한 5조 4,7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동계패럴림픽 집행잔액 85억 원,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 매각대금 70억 원 등 세외수입 2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1,591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억 원, 기금보조금 2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원 100억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 31억 원, 어르신 일자리 특별지원 179억 원, 경력이음 특별수당 74억 원, 여성 농ㆍ어업인 바우처 지원 4억 원 등 1,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신속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복구비 지원 77억 원,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233억 원, 관광시설 복구비 지원 259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비 지원 198억 원, 긴급벌채 지원 250억 원, 생활안정 지원 59억 원, 마을공동체 복원 118억 원 등 1,3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8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9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6억 원 등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29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29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4억 원,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17억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3억 원 등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및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귀어학교 개설 지원 10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0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억 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7억 원 등 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 700억 원 가운데 49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5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기정예산 991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1,028억 원으로 원주소방서와 강릉소방서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보다 388억 원이 줄어든 8,314억 원입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도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용

조종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산불피해 신속 복구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의 변동분, 세외수입 등 세수추계의 증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조 9,339억 5,8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44억 9,0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가 증가한 5조 4,758억 812만 원, 특별회계는 0.82%가 증가한 4,581억 5,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5조 4,758억 812만 원으로 세목별 구성비는 자체수입 25.43%, 의존수입 71.4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6%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세외수입 증가율이 기정예산 대비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조금 7.66%, 지방교부세 2.44%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5조 4,758억 812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0.78%가 감소한 1조 1,026억 9,466만 원, 사업예산은 7.43%가 증가한 4조 3,125억 3,7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5개 실ㆍ국 18개 사업에 334억 3,716만 원으로 추경재원 2,407억 6,438만 원의 13.9%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 169억 640만 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73억 5,000만 원,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 31억 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사업 20억 원,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정상화 지원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순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완료를 위해 세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311억 9,12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동계올림픽시설확충 1건으로 비상경제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46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채무 상환액 대폭 삭감으로 인해 예산 운용에 지장이 발생하진 않을지 면밀한 점검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사업이 대부분 한시적 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향후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추경예산 성립 전 경비사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 등 32개 사업에 584억 7,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 성립 전 경비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재해ㆍ재난 대응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최소화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부터 52쪽까지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2%가 증가한 4,581억 5,0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안전특별회계는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3,9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한 1조 6,036억 5,66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7억 8,518만 원이 감소한 8,314억 484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ㆍ단장님만 대기하셨다가 본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ㆍ국 단장님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에 맞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해안 산불 복구와 일자리 창출 등 열악한 도 재정에서도 이번에 3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도현위원

실장님, 2018년도 말 강원도 채무가 2,330억이 맞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330억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최문순 지사께서 금년도 4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지방채가 총 2,92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동안 다 갚고 남은 돈이 544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돈을 이번에 다 갚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이 돈을 포함해서 700억 원을 모두 빚을 갚는 데 반영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1년 만에 올림픽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여건이 마련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금년 이번 7월 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는 지난 제2회 추경에 편성했던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 700억 원 가운데 490억 원을 감액해서 추경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말 강원도 부채는 1,793억 원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행한 지방채가 490억 원이 남게 됩니다. 강원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하고 제3회 추경과의 시간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2회 추경을 했다가 또 제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2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조기 상환했다고 홍보를 하고 또 제3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감액해서 선심성 아니면 퍼주기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안에서 시급한 예산 외에 전시성이라든가 홍보성, 퍼주기식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서 건전 재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제2회 추경할 때가 4월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산불이 발생했지만 예산은 3월에 다 편성이 돼서 의회로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대형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또 써야 할 예산이 많이, 지출용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 빚을 계획대로 우선 갚는 것보다는 그것을 현재 먼저 필요한 산불 복구라든지 경제 살리는 데에 좀 쓰고, 또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올림픽 채무라든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목표로 세웠던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도가 관리해야 되는 채무를 제로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우려해 주시는 바처럼 다분히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일단 국비하고 지원되는 산불 예산에 매칭된 것과, 그리고 여기저기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전체적인 사항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일부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편성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목별로 볼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의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보시면 하천변의 주차장이나 산책로 등에 국지적 폭우로 인한 차량 피해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1개 시군 17개소에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둔치에 있는 주차장들이 홍수나 이럴 때는 차량을 미처 빼지 못해서 침수가 되고 쓸려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량을 긴급히 빼고 소유자한테 통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 내의 11개 시군에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보다 더 많이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17개소가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그럼 11개 시군 말고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그런 위험한 장소가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더 해 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종주위원

춘천 같은 경우도 보면 하천변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11개 시군에 17개소만 선정이 되어 있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춘천이 빠진 것을 알아봤더니 그전에는 공지천 주변에 있었는데 거기가 시설을 다 바꾸면서, 공지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11개 시군에 17개소가 되면 강원도는 침수지역의 피해는 없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현재로서는 시설만 구비되면, 제도적으로 시스템 작동이 잘되면 현재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11개 시군에 관제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은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종주위원

시군에 보면, 제가 원주나 홍천 이런 몇 개 시군은 관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군이 전부 다 관제센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관제센터가 거의 만들어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종주위원

하여튼 이외에도,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행 공모가 6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온 데가 많이 있어서 6월까지 선정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5월 14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고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 5월 정도 돼야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종주위원

설치대상지 조사라든가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보면 6월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개 시군에 17개소가 다 되면 완료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설치대상지 조사라든가 이것을 6월까지 완료한다고 해서 17개소 말고 또 있는가 여쭤보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설치대상지 17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다시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마이크가 안 켜지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고요. 사업설명자료 9쪽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11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실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강원도청 공무원분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재난안전실 공무원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산불피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양봉업자라든가 포장마차 등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의 피해를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예산안 113쪽, 사업설명자료 13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현재 사업위치가 12개 시군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나머지 6개 시군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폭염저감시설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만이 아니라 2018년도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안 되어 있는 시군에는, 폐이스북이나 SNS의 상황을 보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이 쿨링포그가 시설 면에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이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예산에 시군 상황실 및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 상황실에 CCTV 관제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호위원

지금 안내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거기에 사이렌을 울리는 건지 아니면 시군 상황실에 통보가 돼서 시군 상황실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기 감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둔치 주차장에 센서나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제어시스템이 되어서 도에도 오고 시군 센터로도 가고, 또 이것이 실상 개인 소유 앱을 깔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그 앱을 깔면 그 사람한테는 핸드폰으로 바로…….

조성호위원

바로 갈 수 있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갑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마을공동체 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조성호위원

이 사업비 집행 항목이 대부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이 예산이 착수될 수 있을지, 다 쓸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착수계획에서부터 사전계획, 실시설계계획하고 준공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 예산안 114쪽인데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산안 114쪽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17쪽. 이재민분들의 임시주택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임시조립주택 시설은 저희가 333동을 짓는데 지금 327동이 설치가 됐고요, 현재 315동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있는 분들이 현재 임시주거시설 네 곳에 22세대 57명이 있습니다. 국회연수원이라든지 서울시연수원, 한전연수원, 강릉 한라아파트, 그다음에 LH공사 이런 임대주택에 165세대 39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척집 등에 91세대 4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자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사업비 지출을 보니까 도비 27억 6,000만 원 정도를 4월 16일에, 지출이 된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게 지출이 된 것이고요. 1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먼저 지출한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나간 돈을 보충해 놓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회가 파행 돼서 우리 동해안권 산불피해 이재민분들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피해 입으신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니까 도 차원에서, 물론 이러한 임시조립주택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혹시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립주택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제 고성ㆍ속초ㆍ강릉 다 돌았는데 실제 입주하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불편사항이 없고 괜찮다고 좋아하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조립식 컨테이너가 여름에 엄청 더울 텐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이런 차단장치가 되어 있어서, 일부 어떤 집들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민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정유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목적을 산불재난으로 인한 지역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인제군에서 저희에게 요청했던 사업인데요. 10월 초순경, 5일~6일에 인제 일원에서 자연친화형 축제 형식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결국은 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또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축제 형식의 페스티벌이 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이게 산불재난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산불과 관련해서 목적으로는 그렇게 넣으셨고, 그리고 지금 DMZ 콘서트라든가 평화지역에서 하고 있는 콘서트와 차별성이 별로 없는데 예산을 추경에,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서 할 정도로 이게 필요한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그린플러그드라는 법인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제군에 사업 제안을 해서, 지금 44번 국도 관련해서, 힐링가도 관련해서,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때문에 인제지역의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타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제에서 이 사업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인제에서 요청을 하신 것도 알겠고, 그린플러그드 재단에서 인제하고 같이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보면 버스킹 거리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축제와 연계한 특별공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고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행사기간 중에 조직위원회에서 셔틀버스 100대를 임차해서 수도권 지역의 관람객들을 모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셔틀버스 100대 운영이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그 셔틀버스를 100대 운영하고 모객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센티브보다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행사한 것을 보면 입장권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인제에서 하는 행사는 그 입장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이 몇 회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인제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인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서울에서 하는 것은 2010년부터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시에서 2018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경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똑같은 뮤직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동해에서 진행되고 경주에서 진행되고, 이번에 인제 한 군데를 더 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동해에도 똑같이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동해는 지금 시비가 2억 정도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조직위에서 입장권 판매 수입으로 해서 지금 8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입장권 수입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 판매를 한 티켓 수입은 이 행사라든가 지역에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인제도 똑같이 올해 시작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군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성과를 봐서, 그것은 인제군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동해는 2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동해도 똑같이 첫해에 예산 비율이 5 대 5였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동해는 도비 부담되는 것은 없고요, 동해시에서 2억이 부담되고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8억.

정유선위원

그러면 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업성과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때 인제에서도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이 조직위와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올해만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 사업성과는, 사실 지역적인 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것이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되면 티켓 값이 싸지니까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라든가 도비가 적게 투입되면 자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티켓 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정유선위원

그런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비와 조직위에서 다 하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도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뮤직페스티벌 같은 축제성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마다 다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는 평화지역 프로젝트에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 추경에 확정이 돼서 인제에서 올해 사업이 시작돼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도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려해서, 성과를 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안 좋으면 도비 지원 안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축제 같은 경우, 용대리 황태축제나 이런 축제들은 이미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요청할 만한 사항의 사업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100대의 셔틀버스가 얼마나 차는지, 관광객 유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이 지역경기를 살리는 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업의 성과들을 좀 가져가시고 그 성과에 대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한 번 세웠다고 해서 계속 가지 말고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에서는 2018년도, 아마 올해 2019년도 7월경에 2회째 개최를 하는데요. 2018년도에 개최할 때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위원회하고의 예산 매칭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8억이라고 하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동해시 전체는 시비 2억, 민자 8억.

심상화위원

그것은 2019년도, 올해 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18년도에는 시비가 5,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도 관광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또 2회를 해서 지금 2억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조직위에서 입장권을 팔아서 다른 사업비에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인제에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여기에 산불피해지역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위수지역에 대해서 행사를 하다가, 위수지역 행사비용이 한 80억~90억 되잖아요, 사용하시는 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90억 정도 됩니다.

심상화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 방향을 좀 바꿔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 승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해서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예산 해서 쓸 수 있는 평화지역, 위수지역 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그 예산은 이미 각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지금, 동해시에서는 2억만 하는 것이고, 동해시도 지금 산불 나고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복구사업도 있고 더군다나 행사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는 관광지가 다 훼손돼서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18개 시군 예산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이 지역별로 부담하는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부담이 되고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부담이 되고. 지금 인제에서 연계해서 락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그것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이번에 인제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는 좀 빠지시고, 동해시도 지금 2억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인제에서는 3억 5,000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자부담해서 입장권 수입으로 해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도에서 3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해 보고요. 빠질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인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 피서철 관련해서 모객이 수월한데, 입장권 판매가 가능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제지역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취약지역 이렇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접근성은 저희들이 만들어야지 셔틀버스 100대를 동원해서 서울에서 인제까지 관람객을 모시고 온다는 게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찾아와야지 어떻게 버스 100대를 동원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공연이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심상화위원

끝나고 저녁에는 서울로 갑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밤 9시에 끝나면 서울까지 데려다 줘야죠.

심상화위원

그럼 그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커피 한잔 마실 시간도 없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심상화위원

이번에 여기서 하게 되면 행사장 부스 주변의 주류 판매도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인제군하고 강원도에서 할 겁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니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가, 2017년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사업이 모든 게 종결돼서 일몰사업이 됐었어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것은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공모를 안 했다가 2019년도부터 공모를 해서 새로 부활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건 국가 공모사업이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기분이 좀 좋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정선인데 정선군 낙동3리, 정선군 신동읍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네요. 정선군 신동읍이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이 된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신규는 정선군 신동읍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

일주

나일주위원

기존에 정선군 낙동3리 외 1개소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신규로 신동읍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번에 전체 네 군데가 선정됐는데 신동읍이 들어간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진도율을 보니까, 이것이 2021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건 원래 3년 차 사업인데요,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올해는 착공이 약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4년 차 사업에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년 사업 중에 2년이 지났고 한 2년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안에 이 사업을 100% 다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첫해 사업은 공정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요, 그다음 연도부터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4년 차 사업으로 하면 큰 문제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7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취약지역 주민분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전체 진행되는 사업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본부장님, 이번 제3차 추경예산에는 어린이집 신축 관련 2건만 있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소방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이 어렵게, 힘들게 근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동해안 쪽의 산불피해로 인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소방공무원들이 3,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한 9,100명 정도, 거의 1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은 강원도지사님의 임명장을 받아서 봉사활동, 의용소방대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피해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헬기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산불 진압을 하지만 본 위원은 산불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예방에 대한 의용소방대원들이 9,000명 정도, 근 1만 명 정도의 대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라든가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방 산불진압 장비는 갖고 있어도 사전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4월에 산불을 겪고 저희가 갖고 있는 사전 준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산불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찾고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 산불에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을 획기적으로 많이 동원했다면 그 동원을, 사전에 동원하는 것을 지금 청과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거나 이런 경계 시기가 되면 사전에 타 지방에 있는 소방력뿐만 아니라 저희 영서지방에 있는 소방력도 미리 영동지방으로 넘겨서 하는 것과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나 산불을 좀 더 전문으로 끌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소대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의 구석구석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님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 내의 사전예방용으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이게 우리 18개 시군을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임명장을 받아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의용소방대는 강원도지사의 임명장을 받아서 의용소방 활동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관심을, 왜냐하면 사전 순찰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각 지구대별로 위원님들의 어떤 현안 사업비가 아니면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한번 세워서, 특히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영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한번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본부장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사실 위소대 순찰차량에 관해서는 현재 도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었는데 타 시도 이런 것과 저희 여건, 동해안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를 보면 산불 진화차량이라든가 펌프차량이라든가 이런 진압용 차량은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각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용으로 순찰차량은 지원이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다른 일반 복지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한번 발생했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도 손실, 또 복구까지는 거의 2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정부로부터라든가 아니면 도, 시군의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보다 강원도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게 한 2,000만 원~3,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어느 정도 몇 개 시군씩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여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전체를 다시 싹 검토를 해서…….

심영섭위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강조를 드리지만 화재예방 순찰차량,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우리 강원도에 1만 명 정도의 대원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차량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보면 상황실에서 연동 시스템 체계를 갖고 CCTV 관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CCTV에, 아주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시군의 상황실에서 CCTV가 작동하고 있는 데에 이런 부분을 연동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소방 관계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보통 받는 검진의 종류를 몇 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거기에다가 소방공무원이 도청공무원 쪽으로 소속되니까 도청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이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이 있죠? 그것만 해도 4개란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건데요. 어느 때는 한 소방공무원이 그 한 해에 특수검진, 일반검진, 공단검진 이렇게 해서 서너 번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의 검진 항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검진을 위해서 당해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게 국가적으로 볼 때도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하는데, 사실 지난달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도 올해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덜한데 119 출동하는 일부 특수대원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받는 게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급대원들만 따로 받습니다.

반태연위원

거기는 근골격계에 대한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MRI나 CT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수검진을. 그것도 이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태껏 사례를 좀 더 모아서, 가급적이면 한번 병원에 방문했을 때 특수검진이라든가 종합검진, 그리고 근골격계 이런 것들을 같은 날 할 수 있거든요, 병원 기관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는 것은 어차피 하루를 다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1회 방문해서 특수검진이나 정신검진,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다양한 직종들이 많이 있지만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이 가장 심한 직종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 직종들이에요. 간호 직종들이 의외로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놀랐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마다 근골격계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데, MRI 내지는 CT를 해요.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근골격계의 질환자가 많아요. 실제로 기동대, 119구급대나 이런 분들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척추 질환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그 통계를 한번 보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반태연위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반태연위원

대략.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반태연위원

허리에 대한, 척추에 대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열 명에 대략 몇 분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척추에 대한 질환이 있으면 보통 일을 못 하거든요. 병가를 내서 쉬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추세일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히 특수대원들은 더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놀랐어요. 그리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당장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통증을 약간 느끼지만 참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된 출동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출동해서 환자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면 갑자기 허리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운동할 때 사전에 몸을 풀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은 몸을 풀고 환자나 어떤 상황을 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검진 결과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년에 받은 결과, 그전에 받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통계를 한번 내셔서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3쪽을 보면 원주소방서하고 강릉소방서 공동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37억 2,6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맞으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강원도 전체요?

심상화위원

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86%인데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일조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예산이 또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또 두 가지 예산만 딱, 어린이집 신축공사니까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안이 편해야 모든 일을 하는데, 요즘 소방본부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를 보면 본부장님께서 정말 3,000여 명이 넘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강원소방본부의 임무를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감사위원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위원회에 소방본부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계장급 직원 한 명이 진급을 해서 빠지게 되면서 새로운 직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강원도에서 처음 근무해 봤고 사실 저도 국가직 근무하면서 전체 인사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남의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 하위 계급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적정하냐, 요청하는 사람이 적정하냐를 물어봤더니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국민청원까지 가고 이래요? 감사위원장하고 소방본부장하고 그 정도 조정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서 언론에 나오고 국민청원까지 가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도 그렇고 감사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집행부나, 이렇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빨리 감사위원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첫 회의입니다만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 위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신축을 2개 하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 처음으로 신축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김혁동위원

전국 최초예요? 지금 수용 유아 수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49명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시설로 하면 한 79명, 80명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한 개소에 지금 49명인데 8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79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김혁동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소방서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자녀를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중소기업 자녀들의 비율은 몇 퍼센티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애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컨소시엄(Consortium)을 맺고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이 의견을 냈습니다. 생활SOC사업을 할 때 의견을 냈는데, 저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짓지는 않았는데 원주에 처음 얘기할 때 혁신도시니까 여러 가지 공단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공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요새 그런 것에 의한 불안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하되 일부 제한 이렇게 하고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11개 기업인가 한 것 같고 강릉 한 10개 기업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정도 해서 저희 소방공무원의 자녀는 50%, 지금 사실 컨소시엄(Consortium)한 쪽하고도 직원들의 자녀 이런 숫자를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들어올 숫자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혁동위원

생활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중소기업을 받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작년 ’18년 9월부터 추진한 것이 있는데 원주는 소방서 이전 전액부지로 했는데 강릉의 부지는 언제 확보를 하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강릉은 사실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를, 저희가 갖고 있는 도의 부지였는데, 시에 반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의 일부를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혁동위원

그냥 시나 도 부지 같은 것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가 있는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있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제안하셔서 강원도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는 노력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환경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더욱더 고취되도록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원주하고 강릉만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강원도 전반적으로 넓혀주시는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원주하고 강릉의 어린이집을 전국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참 고무적인 일이고 축하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원주나 강릉의 사설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 어린이집들에서 반발 이런 것은 없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사실 그런 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면서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충분히 모자라다,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정선 출신인데, 정선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문제가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이 전체적으로 100명이다, 강원랜드 사내에 어린이집을 지으니까 그 100명 중에 한 40%, 50%가 강원랜드 사내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죠, 왜 공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느냐. 그래서 사업부지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짓는 것을 유보했어요. 공동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강원랜드에서 자본력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여러 가지로 시설을 좋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시설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기존의 어린이집들하고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을 최소할 수 있도록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이 어린이집을 이동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이탈해서 거기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물론 나일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부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을 많이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의 육아 이런 문제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해서 처음에 기획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외부와 함께한 것은 소방만 할 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9명에서 50% 이하, 24명 그 이하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원주 같은 지역에 큰 영향을, 어린이집에 큰 영향을 주거나 대미지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일주

나일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린이집을 해서 소방공무원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하고의 마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4쪽이랑 사업설명자료 71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특별 지원으로 해서 169억으로 사업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비 20% 매칭사업을 권면한다는 권고사항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왔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시군이랑 협의하고 시행하시려면 시간이 되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시간이 되냐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처음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 관계 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상임위 권고사항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하면 시군도 추경을 세워야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안 된다고 하셔야지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라시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집행을,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100% 도비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상임위 권고사항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자고 하는 게 이번 우리 예결위의 원칙인데 저희들이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상임위하고 상의하실 때, 협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원들 잘 설득하면 되겠지 하신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결위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100% 도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박병구위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경제가 좋았던 날은 한 날도 없었어요. 한 해도 없었고 항상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일자리 사업의 사업 내용도 좋고 이 사업이 추경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데 여기에 걸맞게 사업을 세우시고 하셨으면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하셨어야지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 왔으니 예결위원들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최초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100%로 해야만 빨리, 시군도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늦기 때문에, 또 혼란도 오고 그래서 일제히 같이 시행을 하려면 도비 100%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끼리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100%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취지도 가장 잘 맞고,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169억이고 추경을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데 이것을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 못 시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을 했는데 왜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 못 시키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 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존 사업에 7만 원씩 더해 가지고 34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정액 없이 3회 추경에서 169억 책정된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상당히 부합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사업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고 잘 올라온 사업 같은데 상임위에서 주신 것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군비를 20% 매칭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가장 부합한 사업인데 이것을 상임위에 계신 분들을 설득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을 못 시켜서, 당초 계획대로 100% 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업의 취지는 잘해 놓으셨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박병구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확고하게 밀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상임위 권고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밖에, 거기서 상의하시면서 분명히, 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예산 세울 때 다 협의해서 169억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달았는지 그것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돈이 없어서, 도 재정이 어렵다 그러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박병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100%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회 추경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고요, 도정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야지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면서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도 있으신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특히 이것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 상당히 부합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권고사항을 받고 왔는지, 의지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권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7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조건이 있어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권고한다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향후에, 이번 3회 추경이 끝나고 내년 당초예산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상임위에서 권고하신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부터 그렇게 하라고 권고한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감을 안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감을 하면서 권고사항에 달아야 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승인을…….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승인해 주셨고요. 100% 도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시군비 일부, 예산이 열악하니까 도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진석

김진석위원

시군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권고를 하려면, 이번 추경이 통과하면, 예결위 통과를 하면 권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내년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상임위에서 한 것은 3회 추경부터…….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셨다면 예산을 감해 가지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감은 안 하고 그냥 권고만 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시군비를 더 부담시키라는 겁니다. 감은 아니고, 도비를 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더 부담시킨다면 우리가 7만 원 지원하려고 했던 게, 전체 금액에서 20%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결해 주신 부분은 상임위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7만 원 인상은 의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액은 조정이 없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시군에 20%를 내라고 한 거면 20%만큼의 예산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시군비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이, 당초 국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관철이 됐고 관철되면서 권고받은 사항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34만 원을 지급하게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4만 원에 대한 20%를 시군비로 부담해서 3회 추경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시군비 매칭해서 지급하라 이런 뜻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취지라면 당초 도비를 삭감,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삭감이 아니라 도비는 승인을, 권고사항으로 시군비를 부담하라…….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인데 시군에서 20%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비가 그렇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시군이 있다면 도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군마다 자기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시군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군이 있을 거라고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집행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시군에서 20%를 부담해라, 그래서 20%를 부담하는 자치단체만 도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3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당초부터 하면 되는데 3회 추경은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이러다 보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도비 100%를…….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설명하실 때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상임위에서 권고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오셔야 예결위에서 심사하기가 원활한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권고를 했다고 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부담하는 시군은 보내주고 부담하지 않는 시군은 안 보내주고 이렇게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올라왔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삭감된 예산을 보면 평창장애포럼이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당초에 없던 목이 하나 생겼어요. 강원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교육,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1,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장애포럼은 ‘평창’ 자만 붙어있지 평창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올림픽 관련해서 포럼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진석

김진석위원

1,000만 원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지 조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교육에 1,000만 원을 배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강원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직무연수 교육은 매년 있는 것이고, 1회가 있으면 2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으로 해서 장애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세운 9,000만 원은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9,000을 세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정도를 추가로,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예산이라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도 해야 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준비하기 위해서 9,600만 원을 세운다는 내용은 설명서에 없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전 준비, 내년도…….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예산이라는 설명이 기재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후반기에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포럼…….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포럼은 그런 취지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포럼이 내년에 하기 위한 준비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준비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서에서 발견을 못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을 보면, 이게 ’19년도 신규 사업이면서 단년도 사업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단년도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기 사업으로 7만 원씩 5개월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보장 쪽과 협의를 해서 장기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 드리면 좋아하시는데 하던 것을 없애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의 소득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기재부 벽을 못 넘고 금액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33만 원선으로 책정을 해 달라고 시도에서 요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설령 장기 사업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예산을 해서 보완해 주면 똑같이, 올해 주는 수당과 같이 연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도에 어르신 4만 4,522명 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예산이 없는데 참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게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7만 원씩 5개월분을 더 지급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 자체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가 사업만 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사업 자체는 있는데…….

이종주위원

사업은 하시는데 5개월분 추가 지원하는 것만 올해 단발성으로 하시겠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종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월 해서 4만 6,114명이 있고, 또 3.5개월 2,700명,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5개월 지원 사업인데, 5개월 지원 사업으로 4만 6,114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 또 3.5개월 2,700명 추가로 되어 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 추경 사업으로 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국비 추경 사업으로 2,700명, 3.5개월분이라고…….

이종주위원

5개월분을 추가로 드리고 국비를 받아서 나머지 2,700명을 반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 뜻이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비 추경 사업 6억 6,100만 원은 3.5개월로 해서 지원을 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계해서 하신다면 시군하고 매칭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없던 것을 만들어 드리면 좋아하시는데 있던 것을 없애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군과 잘 협의하셔서, 만약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세부계획 수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직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7월 1일 부로 국장님이 되신 것이잖아요?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 아직 업무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계속 이어서 합니까?

호진

위호진위원장

예,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27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7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34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이등분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데,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반기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27만 원씩 해서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것이고 후반기에는 도비로 해서 27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사업을 했고 현재 후반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추가로 7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새로 구상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왜 권고사항을 제시했느냐면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34만 원씩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육아라든가 다른 복지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순수하게 도비 100%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을 시군과 8 대 2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권고사항인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전반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7만 원을 받았던 분들한테 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소급해서. 아마 의장단에서도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순수하게 도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급해서 준다는 것도. 이게 급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아마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보면 27만 원을 받는 게 적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대통령,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도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주고 27만 원씩 용돈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지 이 예산이 부족하다, 돈을 더 달라는 분은 정말 못 봤어요. 이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8 대 2나 7 대 3으로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오히려 도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합니다. 도에서는 다른 예산,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1,000만 원~2,000만 원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7만 원씩으로 책정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연속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분들에게 추가로 7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강원도를 가장 걱정하는, 지역에서 선출되신 도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째 국장님보다 답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 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국비 추경 2,700명, 이것은 국비로 한다는 뜻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위에 것은 도비로 하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국가에서 추경으로 국비를 내려준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는데 그 인원은 다 충족 못하고 2,700명에 해당되는 국비만 내려왔다, 이 취지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노인일자리 수당이 연도별로 점차 인상될 계획에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얼마나요? 현재는 27만 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34만 원 수준으로…….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인상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내년도에 34만 원, 혹시 이듬해까지 계획은 없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34만 원 수준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년도 계획까지만 알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계획이 34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을 시도에 통보해 줬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강원도가 한 해 앞서서 5개월간 인상된 금액을 미리 지원하는 거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군비 매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매칭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하면 사업 자체가, 시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칭에 대해서 시군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당초 취지,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을 봤을 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한 도비 100%로 바로 지원이 된다면, 의결해 주신다면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추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권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간적ㆍ물리적 절차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년도 34만 원이 보건복지부 계획이라면, 확정된 것이겠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인상할 계획을 갖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직 협의 중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34만 원으로 확정된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따라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김경식위원

7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때는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내년에 7만 원 인상이 안 되더라도 도에서는 100% 도비로 추경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시군비를 20% 매칭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김경식위원

보통 시군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8 대 2로…….

김경식위원

복지 관련은 8 대 2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8 대 2로 매칭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단기 사업은 비상 경제 체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이 진짜 인정되고 연차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 검토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평가라든가 검토를?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8월ㆍ9월ㆍ10월ㆍ11월, 7월부터입니까? 8월부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입니다.

김경식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거의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면 끝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앙부처…….

김경식위원

아니, 도에서요. 11월에 예산안이 올라오면, 도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인 작업으로 10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10월 말에 예산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나 이런 게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김경식위원

아니, 가내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와의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내년에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올해 이 사업을 검토해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내년에도. 쉽게 얘기해서 7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돈은 8월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도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10월이면 마감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수당을 두세 번 정도, 8월ㆍ9월ㆍ10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지급하고 나서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검증이 잘 될지 걱정스럽고 효과라는 게, 어르신들이야 수당을 올려주면 좋아하시겠죠.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실패했을 경우 내년도에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0% 매칭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20% 매칭을 왜 요구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성호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시군 그 차원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규정과 방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매칭비율도 관련 규정과 방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20%라는 매칭을 위원회에서, 아니면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30%가 아닌 20% 매칭을 왜 요구했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나 이런 국비 매칭사업을 일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부담비율이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 2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20% 적용은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경비부담 기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규정과 방침에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7만 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금액을 못 내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20% 매칭을 해서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인원을, 7만 원에 대한 인상분만큼 인원을 더 충원시켜서 최초에 지원했던 금액은 일정하게 가고 인원은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제적으로 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4만여 명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개월분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그만큼 더 쓰게 하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지금 있는 4만여 명보다, 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그 인상분만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제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추경에 긴급일자리를 추가로 더, 저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추진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도비 100%로 승인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이건 원만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원도라든지 지자체 간에 문제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자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상은 다 했고, 35만 원으로 인상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국비를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금액을 내릴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조성호위원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있는 예산 갖고 확대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추후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체는 긴급상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저희가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직을 걸고라도, 하여튼 제가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8 대 2로 하든가 이래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부서의 경비부담지침에도 위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인 예산과와 협의가 진행이 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성호위원

이것을 보시면 강원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지침이라고 있어요. 제4조의 부담비율을 보면 제2항에 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 경상사업은 보조율 2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긴급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거나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간다면 저희가 부담을 8 대 2로 하든 5 대 5로 하든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꼭 부담비율을 따져 가지고 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당장 시군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7만 원씩 3.5개월을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7만 원의 산정기준이 뭐예요? 왜 7만 원을 주느냐, 10만 원을 주든지 3만 원을 주든지, 7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 지원단가가 보통 25만 원, 27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확보할 예산이 33만 원, 34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일단 맞춰 가지고 7만 원 선을…….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7만 원씩 해 가지고 3.5개월을 주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7만 원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며칠 일을 하면 2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신도현위원

본 위원은 7만 원이라는 산정기준이 뭐냐 이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소득, 일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기준이 내년도에 34만 원…….

신도현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주는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7만 원으로 상향될 것을 예상하고 7만 원으로 금액을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그 복지부 예산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설령 안 되더라도 그 기준에 갈 수 있도록, 복지부 기준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20% 시군 매칭을 하라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복지 분야 시군 경비부담 비율을 8 대 2로 하기로 지침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봐도 그 지침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업설명서 82쪽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이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거기도 도비 70%, 군비 30%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지금 도비를 100%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490억이라는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것을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20% 시군비 부담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군 부담은 꼭 해야 돼요. 부담을 안 하고 만약에, 금년도에 국장님께서는 27만 원에서 우리가 7만 원을 해서 34만 원을 우선 5개월하고 3.5개월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34만 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27만 원으로 또 내려주어야…….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를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00% 도비로 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 없이 해서 주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신도현위원

잠깐만요,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안 주면 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100%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시군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노인일자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제사정이 어렵고 금액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아까부터 다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가를 올려주면 다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상경제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번 올려주면 계속 올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려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풀려면 여기에다가, 4만 6,414명하고 2,700명 인원을 더 늘려서 하면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7만 원 단가가 상승돼서 올라가면 내년도 사업은 인상된 단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그렇고요, 그 뒤에 보면 설명서 73쪽, 시니어요양보호사 특별 지원도 100% 도비입니다. 이 문제도 같이 시군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사정이 어렵고 저소득층 노인이나 시니어요양보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금액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도와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보조비율을 맞춰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하반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에서 요구한 도비 100%로…….

신도현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 가내시가 내려갔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직…….

신도현위원

아직 안 내려갔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3회 추경을 하면 시군에서도 추경을 할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하고 가내시하고 시군별로 예산을 세우다가 8월, 9월이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신도현위원

어차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3회 추경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시군에, 지금 당초예산이 4,500억 되잖아요. 이것을 하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추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군 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번 사업만은 100% 도비로 해 주어야 저희가 취지에 맞게끔 바로바로 집행이…….

신도현위원

지금 강원도가 1,700억 이상이 지방채잖아요? 지방채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생색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 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업을 떠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소득,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께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고 긴급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에 준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게 되면…….

신도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왔고, 지금 본 위원도 보니까 시군 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하고요, 일단 예결위원님들께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긴급성에 대해서, 이것은 단기사업으로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3개 사업이…….

신도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 자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 노인일자리, 시니어요양보호사에 관한 것, 경단녀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반태연위원

경기침체가 된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경제체제에서 뭔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죠,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경건위 쪽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 쪽에서는 도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전 도민한테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어디를 우선 줄 것인가 선택하다 보니까 노인을 선택한 것이죠. 노인 중에서 일자리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 거죠. 그 노인분들 중에서 경제력이 없거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

반태연위원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선택했어요. 여성 중에서도 여성 전체를 다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육아나 출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잃었다가 육아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경단녀들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경기부양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돈을 줘 가지고 쓰게 해 가지고 경기부양을 할 것이냐, 이게 전체 다죠. 다인데 문제는 상임위에서도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결론적으로는 원안에 있는 예산은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매칭을 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의 사업들이 원래 사업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란 계획하에서 했으면, 경제위기상황이 아니고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평상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아마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예요. 당초사업에 준비돼서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했을 겁니다. 단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재정을 풀자는 얘기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반사업하고 다르게.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냥 솔직하게, 단순하게 양해를 구하세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아요. 단서붙이는 게 맞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하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일단 시군하고 협의가 어려운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협의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이것을 받는다고 해도 시군에서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올해가 다 가죠. 그러면 지금 5개월을 두고 하는 사업자체가 사실상 무산이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내놓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단지 조건으로 붙인, 단서조항으로 붙인 매칭 부분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 3개가, 최소한 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사업으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년 당초사업에 넣어서 할 때는 권고사항을, 그 정신을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시군과 미리 협의를 해서 내년만큼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예결위원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도비 100%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보장이 되고 또 경력단절여성분들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본의 아니게 휴직한 분이 많은데 다시 공부하고 또 강의도 수강하고 양육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은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경단여성 관련된 구직활동 특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7 대 3으로 했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가결은 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못 해요. 못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해서 가결된들 시군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사실 7 대 3, 여성가족부에서 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추진할 수 없다, 시군협의하고 추경까지 가려면 기간이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긴급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7 대 3 비율 없이 세 가지 사업이 다 도비 100%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군 매칭부분이 상당히 논리적이나, 아까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조실의 편성지침을 보면 시군비 20%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긴급사항으로 3회 추경 때 편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도현 위원님도 지방채가 없는 시군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시군이고 가용재원이 시군에 있어야 추경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군은 시기적으로 다 다릅니다. 5월에 추경작업을 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는 추경작업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조금은 원칙에 벗어났지만 긴급성을 이해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차피 오랜 공무원 경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시군, 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또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원활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녹색국에서 이번 산불피해 지역에, 지금 현재 동해안에 수목을 하고 있는 경제림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방화수종이라든가 경관수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별로 사유림이라든가 공유지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여기에 대한 수종을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종은 피해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왕벚나무라든가 이팝나무, 해송, 이렇게 주로…….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나면 그 이후에, 동해안 쪽에 수종을 하는 나무가, 소나무를 많이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나무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일반 유실수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지역에 경제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재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의 산성토양에 맞지 않다고 해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민들한테나 임야소유주한테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무를 계속 재배하면서, 산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큰 대형산불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산불도 방지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외국의 사례도 보면 자작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외국 같은 데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면적이 우리나라의 100배 이상 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작나무를 해안가 쪽으로 많이 수종해서 재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안 쪽 같은 경우도 보면 바닷가 해안에 해송도 있으면서 거기에 자작나무라든가 또 아니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한번, 이번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기본적으로 복구를 하면서 경제림이라든지 아무튼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거나 관광과 연결되는 쪽으로 복구가 되고 그게 또 나아가서 앞으로 관광자원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구를 원하는 산지소유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복구를 원하는 수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충돌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영섭위원

이번에 산불 난 지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80%가, 공유지ㆍ도유지는 한 20%밖에 안 되고 사유지가 거의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유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긴급벌채하는데, 이분들한테 임의벌채가 아니라 긴급벌채를 하는데, 산주들한테 동의를 얻는 게 수월했어요? 아니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 2개 시군 정도가 약간 동의가 부족해서, 70% 정도밖에 동의를 못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심영섭위원

산림 소유주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산불로 인해서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소나무나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요구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현재는 긴급벌채라든지 가로수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국비가 100% 내려오거나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유림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상황도 조금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번에 왜냐하면 큰나무 조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3억 정도 이번 에 긴급예산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한번 잣나무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작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의 지형에 맞는, 수종에 맞는 그런 나무를 이번에 그쪽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종별 조림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5쪽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올해 총사업비를 74억 원 세우신 건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총사업비는 2회 추경…….

박병구위원

2회 추경 때는 60억 세우셨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회 추경이 60억이고 3회 추경 때 14억.

박병구위원

아니, 지금 총사업비 74억…….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 전체 사업비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74억 중에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박병구위원

2회 추경 하셨을 때 60억 가지고 3개 시군에 하셨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원주ㆍ강릉ㆍ양양 이쪽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춘천ㆍ원주ㆍ태백 하셨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추경 때는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간 추진상황에 보니까 춘천ㆍ원주ㆍ태백을 60억 갖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춘천ㆍ원주ㆍ태백.

박병구위원

지금 또 하시려고 하는 데는 원주ㆍ강릉ㆍ양양이시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74억이 들어가는 규모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평가기준을 어떻게 내시죠?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것 수치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 지역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로 화력발전소 인근이라든가 터미널, 쓰레기소각장 인근이라든가 또는 도심 내에 있는 유휴지의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정하는데, 결국 평가는 도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박병구위원

도민이, 그건 말씀이 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미세먼지 수치가 달라졌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박병구위원

아니, 7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이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쓰여지는 사업인데 74억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미세먼지가 현저히 절감이 됐다든지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미세먼지 차감을 위한 차단숲 조성이기 때문에 아마 계측기 가지고 계측을 하거나 이렇게 단순 수치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도심 미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도 처음…….

박병구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토털 74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74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2회 때도 추경에서 했고, 3회 때 또 추경 올린 것은 2회 때 추경을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3회 추경에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 결과 없이 그냥 74억이 사업비니까, 돈 남았으니까 더 올리자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과거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올해 잘 추진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물론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병구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내셔야 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없이 그냥 3회 추경을 또 올리셨단 말씀이신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니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타…….

박병구위원

아니, 다른 도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라, 제가 강원도의원입니다. 2회 때 춘천ㆍ원주ㆍ태백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으셨냐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 안 된 상황이어 가지고…….

박병구위원

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74억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물도 안 나오는 걸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또 하고, 3회 추경 때 또 하고. 이것 해 보니까 참으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있어야지 추경에 올려서 하시고, 또 저희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결과물이 좋으니까 이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결과 없이 그냥 74억을 다 쓰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작년에 예산 신규로 해서 올 1월부터 발주를 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물이 아직 나오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가 좋다는 입증을 논문에 발표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성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없이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해 봤는데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2회 추경 때 올리고 또 3회 추경에 올리고, 이것 추경 올리기 위한 추경밖에 안 돼요. 추경의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은 없는 도비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사업으로 일단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생각은 선호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말에 가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녹색국에서 반영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 숫자로 봐서 1,006억 정도 규모입니다. 산림분야만 한 700억 되고 폐기물 처리 쪽이 한 294억, 수질보전에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거의 대부분이 국비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녹색국이 산불이 난 이후에 산림을 다시 또 푸르게 하기 위해서 수종을 심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폐기물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지금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산불 재난폐기물 처리로 국고가 200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숫자가 사실 많습니다. 재난폐기물이 11만 2,000t, 그리고 재난피해시설이 따로 있고 한데, 전체 진도로 봐서는,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49%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폐기물과 관련해서 전체가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요,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대부분이 시군으로 돈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군에 자체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선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200억이 아니라 사실 전체로 보면 거의 300억 가까이가 폐기물 관련한 예산이고 그 정도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거한 업체들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갖고 건축폐기물,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재활용하는 것은 선별이 일단 되겠고요.

정유선위원

선별은 하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선별은 되고, 크게 보면 소각장이 있고요, 매립장이 있고…….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전체의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양이 이 정도 산불폐기물을 일시에 해결할 만한 정도로 확보되어 있어요? 각 지자체가 다 폐기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군에는 기본적인 소각장이라든가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등등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부족하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업체라고 할까요?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맡기는데, 폐기물이 지금 강릉ㆍ동해ㆍ속초ㆍ고성이잖아요. 수거된 폐기물이 강릉ㆍ동해ㆍ속초ㆍ고성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만약에 타 지역업체가 이것을 수탁받으면 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도 녹색국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산불지역 내에서만 사실 소화가 불가능해서요, 도내 타 시군까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반비용하고 소각처리비용은 다 각 시군에 지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환경오염이 돼서 침출수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을 수거해서, 재활용한다고 해 놓고 재활용을 안 해 놔서 또 한 곳에 막 쌓아놓고 나중에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서 다시 세금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고가 나와서 우리가 4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에 반해서 159페이지에 있는 고성에서의 폐기물 이송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 이것은 국고가 아닌가 봐요? 이 부분은 국고에서 빠졌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18년 산불 때, 아무튼 시행주체는 고성군이고요,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인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18년에 난 산불의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18년에 산불로 인해서 거기 소각장이 일부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를 다 못 해서 적치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산불이 나니까 이 소각장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기존 것을 운반하는,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전에 난 산불의 폐기물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많은 국비가 지원됐고, 산불도 워낙 크게 나서 폐기물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폐기물 때문에 사실 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지체됨이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과 같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3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93?

조성호위원

예, 설명자료는 160페이지. 폐기물 처리비용에 국고 2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저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모자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많이 말씀 올려야 될 게 뭐냐 하면 폐기물 비용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수집ㆍ운반에서부터, 폐기물이 3단계로 처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갖고 오면 중간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폐기물이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은 수집ㆍ운반에서부터 처리완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200억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하실 때는 수집에 대한 비용이 얼마, 중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완료처리되는 종합처리 할 때의 비용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추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200억은, 고성산불에 대한 폐기물 비용이 적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 양을 다 못 채운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200억 산정하면서 산정기준이 있고요, 중앙부처와 합동 조사하고 또 현장 확인해서 피해량 얼마, 또 여기에 대한 복구비용 얼마, 산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시행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산림청이나 국가 지원 받도록 애쓰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도 산출기초나 근거를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부분을 중앙정부는 모르잖아요. 현실은 지금 여기 재난지역의 폐기물을 다 우리 강원도가 소비할 수 없으면 타 지자체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 경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게 되더라고요,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설득력 있게, 왜냐하면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야지만 중앙정부도 그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미리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대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안 187쪽하고요, 그다음에 188쪽, 189쪽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페이지 다시 알려주세요.

심상화위원

187쪽입니다. 4월 4일ㆍ5일ㆍ6일 산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도 하고 가로수 식재, 또 사방댐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도 산불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다시 말씀을…….

심상화위원

산불특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산불피해지 벌채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벌채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거기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시군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군에도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들을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그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전국적으로 있겠지만 혹시 한국산림과학회라든가 이런 데는 알고 계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산림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의견을 한번 나눠 본 적이 있나요, 이 협회에서? 한 번도 만나보신 적 없으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과거 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미관이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식재 방향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187쪽도 그런데, 가로수 식재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종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강원도 전체면적의 한 87%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산림세계엑스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단체, 또 예산안 189쪽에 있는 사방댐 사업하는 것도 사방댐협회가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활용하면 체계적으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게 결국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들어서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가 산림기술사협회 등등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림과학회 그쪽도 하고 해서…….

심상화위원

앞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데에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여러 좋은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 5개 피해지역 관계 공무원도 초청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덕하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쪽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1쪽ㆍ52쪽…….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자료입니다. 그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림픽시설 사후활용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존치를 요구하는 정선군민들의 소리를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중봉스키장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도가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결정해야 되는데 국비확보도 어렵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죠. 오늘 또 아침에 TV 뉴스에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림픽시설 사후활용이라든지 유산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올림픽경기장 13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3개의 전문체육시설, 스피드스케이팅장을 비롯해서 슬라이딩센터라든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현재 KDI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장시설 활용은, 어차피 지어진 것 철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유산사업 부분은 지금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올림픽기념관 사업인데 54쪽에 보면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신다고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올림픽기념관 사업비를 정부에서 5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1년 동안,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직까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관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사업은 평창기념재단이 지금 현재 올림픽 주사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직위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기념재단 사무실이 올림픽역사관 자리로 들어가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밑의 1층 필로티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제가 이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 사업이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공사나 이런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3월, 4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즉시 듣지 못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가끔이라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지역주민보다도 늦다면, 그건 집행부하고 의원하고의 문제도 똑같이 있는 것이지만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올림픽경기장시설 활용을 위해서 루지 아시아선수권대회나 스키점프 FIS CUP 대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올림픽을 하면서, 사실 동계스포츠가 비인기종목인데 올림픽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한 꿈나무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꿈나무아이들이, 뭔가 기존 선수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되는데 없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점프 이런 데의 꿈나무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올림픽의 꿈을 키우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합만 할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이 한번 끝나고 올림픽 종목들이 사장되어 가지고 없어지면 안 되고요, 계속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꿈나무아이들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방법을 강구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림픽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아이들의 꿈이 접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업무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설명서 42쪽을 보면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15억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2억이 추가 계상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 산출기초를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에 9,8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700만 원을 해서 1억 4,500만 원으로 증가됐고 그다음에 행사비라고 해서 먼저는 없었는데 1억 3,300만 원이 이번에 요청이 됐고 홍보비가 당초에 2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해서 2억 4,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당초에 예산요청이 20억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때 15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남북합작 장편영화 ‘왕후심청’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화를 야외전시하는 비용, 또 평화의 상징이었던 올림픽기록 다큐인 ‘손에 손잡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상영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상영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 내에 상영관 2개 정도를 구축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남북교류현장을 담은 개성공단사람들이라는 전시 추가기획이 추진됐는데 여기에 2,0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이번에 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도현위원

당초에 25억이 요청됐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

신도현위원

25억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요.

신도현위원

20억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20억이 요청됐는데 15억이 계상돼서 이번에 2억을 요청했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17억 가지고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7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2억이 반영이 안 되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를 할 수 없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행사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아예 17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만약에 3회 추경이, 평년에는 이게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인데 이번에 비상경제상황하에서 3회 추경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없었다면 이 영화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15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을 하니까 2억 얘기가 나온 것이지 당초에는 추경계획이, 연중 봤을 때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추경이 있으니까 그냥 2억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왕 강원도에서 하는 국제영화제이니까 제대로 된 영화제를 통해서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도현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도 이왕 할 거면 강원도에서 멋지게, 평창올림픽도 했으니까 영화제도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15억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요, 아마 영화제가 반쪽짜린 아니더라도 제대로 치러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입니다. K-POP 월드페스타인데요, 이게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으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심사결과가 어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것은…….

김경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심사결과가 조건부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조건을 잘…….

김경식위원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조건이 이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수립 후 추진’, 기억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이 사업을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이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강릉시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지금 도비가 36% 지원이 되는데, 강릉시에 이 심사결과가 갔을 테고 그 사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릉시에서 만들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왜 이 조건이 붙었는지 강릉시하고 얘기를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도비를 요청할 때 이 심사결과도 같이 제출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심사결과를 보시고 이런 조건부가 붙은 것에 대해서 강릉시에다가 어떤 의견을 여쭤봤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직접 물어보질 않아서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전체 금액은 5억 5,000만 원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사업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전체 금액만 나오는데 도비를 요청할 때, 2억을 요청할 때 이 2억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따로 제출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제안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 5,000을 홍보비 형태로 주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강릉시하고 도가 4억에 대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만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홍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도와 시비를 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산출기초에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마케팅 비용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할 1억 5,000은 홍보마케팅 비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보이시나요? 재원이 있고 밑에 산출기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308-01 경상보조금, 2억이 홍보마케팅으로 되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오타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무슨 비용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1억 5,000을 써야 되는데 아마 기재를 하다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K-POP 공연이다 보니까 출연가수 섭외비라든가 그다음에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무대를 설치하는 데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광공사 비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1억 5,000은 순수한 행사비용으로 못 쓰고 해외에서 관광객을 모객한다든가 해외에 나가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공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이 5억 5,000만 원의 금액이 거의 확정돼서 들어갑니까? 이 금액으로 하겠다, 그중에 1억 5,000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제안을 할 때 강릉에서 2억을 대고 도에서 2억을 대겠다고…….

김경식위원

그러니 1억 5,000을 대 달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5,000을 대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등급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데 1등급은 1억 5,000, 2등급은 1억, 그다음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저희가 1억 5,000이 될지 1억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는 공모할 땐 몰랐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이 공모에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김경식위원

전체 사업규모를 예상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확보된 금액은 4억이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대략 5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재원을 강구해야 되는데 다행히…….

김경식위원

5,000만 원이 더 나왔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사에서 1억 5,000짜리가 돼서 저희가 홍보마케팅 비용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김경식위원

국비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한정이 돼서, 용도가 지정이 돼서 온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홍보마케팅 비용이 2억이라고 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것은 착오가 없습니까?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43쪽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건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예산 중에 1,300만 원 감액으로 해서 수정가결해 주신 것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강원관광아카데미라는 사업을 매년 해 왔습니다. 강릉 카톨릭관동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의 서비스마인드 함양이라든가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러니까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함양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당초예산 때 보조금심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줄이고 그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1,300만 원이 감액이 돼도, 이게 양양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비ㆍ시비가 50%인데 이 사업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용하시고 그냥 조정받은 1,7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결을 해 주시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보게 됐는데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 이것은 사업설명자료와 예산안 몇 쪽에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아,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여기에다가 올린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은 이번에 올리진 않았지만…….

상호

이상호위원

오전에 의장님께서 오셔서 쪽지예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편성을 하신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예산안은 14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0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 행사를 디엠제트에서 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제ㆍ양구하고 춘천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디엠제트 일원에서 하는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 평화지역문화과가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디엠제트 월드페스타라든가 평화아리랑이라든가 또 문화난장판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행사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양구ㆍ인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향유기회가 상당히 적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향유기회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의 효과를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는 사업에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행사 취약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인제와 디엠제트 인접지역에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그쪽 과에서 쥐어야죠. 그러면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산출기초를 보면 평화연주회 6회 공연이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사업위치는 몇 군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위치요?

조성호위원

예, 춘천ㆍ인제ㆍ양구 세 지역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두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6회이면? 산출기초를 보시면 평화연주회가 6회 1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평화연주회는 학교라든가 군부대, 또 소규모관광지 등을 찾아가서 하는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소규모로 편성을 한 것인가요, 6회라는 부분을?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춘천에서는 저희가 포럼만 추진을 하고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춘천에서는 포럼만 진행을 하고 평화연주회라든가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은 다 인제하고 양구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교육비 같은 강사료는, 지금 한 사람에 대한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몇 팀입니까, 지금 몇 명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강사비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체…….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명요? 강의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것 나중에 김제동 씨와 똑같은 꼴 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정도로 비싼 강사는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군하고 매칭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100%에 대한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시면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지금 이것도 양양하고 매칭되어 있는 부분인데 삭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관광아카데미는 강릉지역의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성호위원

그게 순수 도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조성호위원

순수 도비사업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안 섰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른 타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조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러면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하신 것 중에 양구ㆍ인제 지역은 문화향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국제컨퍼런스하고 평화연주회 등을 개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금년 2회 추경까지 평화지역에 문화예술행사 예산 지원 및 편성현황이 27건에 19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금년도 평화지역문화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116억 9,3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이 평화지역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 또는 집행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DMZ 평화ㆍ예술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라든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평화지역문화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화지역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페스티벌이라든가 탐방, 축제 이래 가지고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공연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본 위원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정말 평화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화지역에 116억 9,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되고 있는 데다가 다시 또 3억을 들여 가지고 평화연주회를 한다든가 포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화예술과를 벗어나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DMZ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입장에서도 사실 BSC평가라든가, 저희가 각 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문화향유 기회를 정말 작은 지역, 평화지역은 많이 하기 때문에 평화지역 이외의 지역, 특히 영서지역도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주는 게 맞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엄청 많은 110억 원 이상 하는데 거기다 또 다시 문화향유 기회를 준다 해 가지고 3억씩 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행사 관련해서 취약지역이 인제ㆍ양구 이 지역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선정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본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안 하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귀어학교 관련돼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사업계획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지금 봤어요, 이메일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간략하게, 일단은 국비를 지원을 받은 거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국비가 용도가 지정돼서 온 것은 예산 성립 전에, 급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하는 건가 보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만 집행을 하셨겠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귀어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귀촌ㆍ귀농학교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귀어는 귀촌ㆍ귀농보다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그래서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도, 강의실이나 기숙사 신축을 시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내년 상ㆍ하반기에 30명씩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10억은 전체 어떤 겁니까? 리모델링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리모델링하고…….

김경식위원

인원이 30명씩이라고 하면, 30명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30명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30명을 기준으로 교육시설하고 기숙사 시설하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초기에 시설비가 1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기재부에서는 운영비는 주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지금 한 2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1년에 2억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분들이 와서 1년 내내 기숙사에 계시지는 않을 텐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8주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김경식위원

8주만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1년에?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차수별로 들어올 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한 번 들어올 때…….

김경식위원

차수별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30명이 들어와서 8주 하고 또 30명이 들어와서 8주 하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억이면 비용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시도에서 혹시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서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인지?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귀촌ㆍ귀농학교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지금 어촌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귀농보다도 더 어렵고요. 그래서 귀어를 하려면 제2세대나 제3세대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체험 위주로 하게 되다 보면 일단은 배를 타야 되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조업도 직접 나가서 한번…….

김경식위원

글쎄요, 그러기에는 8주의 교육기간이 긴 것 같지는 않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저희가 예측할 때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1년에 실습선 운영하는 데 운영비용이 15억 들거든요. 물론 거기는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숫자가 많긴 하지만, 이것은 뭐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추정을 2억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용이 굉장히 적지 않나, 이게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왕 하는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미처…….

웃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추진의 주체는 그러면 원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만 내려보내고 사후관리라든가 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대학에 보내서 하고, 그다음에 귀어학교를 나오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반갑습니다. 그냥 들어가시기 서운하실 것 같아서, 175페이지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농업인 복지바우처하고 같은 성격일 것인데,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문화바우처 같은 것을 했을 때 바우처를 100%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오히려 문제였거든요. 지금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왔으니까, 이것 이용률은 어느 정도예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용률은, 제가 이용률까지는 사전 파악을…….

정유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바우처를 주면 올해 안에 다 써야 되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지를 않고 그냥 사장돼서 버려지는 금액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사용처가 어디어디인가요? 사용할 수 있는 분야, 문화 향유 기회라고 해 놨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정유선위원

어디어디,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카드로 발급을 하거든요.

정유선위원

카드로 발급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영화관ㆍ도서ㆍ음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가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나 이런 것들을 관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에게 복지바우처를 줘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 향유라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원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자동측량시스템 구입인데 지금 1억 8,000만 원짜리가 최신 기계입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울을 말하는 건데요, 최신 기계입니다. 통상 저희가 저울로 측정할 때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기계는 일곱 번째 자리까지 가능합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이게 로봇으로도 나온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로봇요?

김혁동위원

로봇 측량, 자동…….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측량을 할 때 정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 팔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예, 측량로봇시스템.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혁동위원

글쎄,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봤더니 다른 데는 조달에 올린 구입 가격이 9억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1억 8,000짜리가 최신 기계냐고 여쭤본 것이 충분히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나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혁동위원

구입 시점에서 그 당시의 최고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정도면 항온ㆍ항습은 물론 방진시스템하고 다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혁동위원

온습도 조절, 뭐 전체적으로 진동 그런 것도 다, 감압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진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202쪽의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100억 계상하셨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리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이래 가지고 100억씩 한 예가 없죠,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2017년도 비상경제체제하에서도 공공근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자리 사업을 한 전력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3억 8,7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0억 4,800, 그래 가지고 기정예산에 14억 3,500이 계상이 됐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번에 비상경제체제 상황에서 100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양산해 가지고 정부의 고용지표만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얼핏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제조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산업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적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의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줄고 있고 노년층 고령화 인구가 매년 2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을 할 때는, 정말 강원도도 열악한 재정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00억을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사업을 하면서 사업 특성상 시군과 같이, 시군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중심으로 이번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여기 매칭 비율은 5%로 했는데 혹시 매칭 비율을 더 높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가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취지가 이번에 고성 산불로 인해서 국비 232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5% 해서 95%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기준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산불 피해지역 다섯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기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제가 먼저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시군비가 96.3%고 도비는 3.7%로 해 가지고 계상했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그때 시급 인상분 거기에 따라서 해 가지고 도비를 부담한 것이고 2회 추경할 때도 시군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을 그런 비율에 맞춰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또 이런 경제효과가 바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테크노파크 사업이 이번에 10억 정도 예산에 반영됐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강릉 수소탱크…….

심영섭위원

공장 사고에,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 예산은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의 공장 3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와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로 10억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응급복구비로 TP 예비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임시 컨테이너 32개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6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TP에서 그동안 다른 임차를 했는데 임차를 못 해서 임차비에 대한 손실 부분, 그다음에 장비 운영인력 7명이 있는데 인력 인건비 4억 해서 10억이 반영된 겁니다.

심영섭위원

현재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앞으로 개보수하는 예산이 10억이 편성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그 인근의 한 50개 업체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50개 업체가 거의 한 340억 정도의 예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조치가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컨테이너 37동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32동입니다.

심영섭위원

32동만 지원을 받고, 일부의 긴급 구호품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여기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 왜냐면 벤처기업들이 실제 3년~4년 이상을 그 기업에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생산 단계에 와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50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빨리 지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입주 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려고 애쓴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산소가 6% 이상 유입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전기 불꽃이 나서 폭발했다고. 왜냐면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다녀오면서, 2% 이상 여기에 유입됐을 때는 작업이 중단되고 상당히 위험 수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6%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자,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빨리 해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피해, 340억 정도의 피해 입주자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 도라든가 TP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내부 폭발에 의해서 났고, 그렇지만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거기 비상대책위에서도 강원도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빨리 복구를 하고 업체들이 생산을 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서 국가의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원도에서만 피해업체들하고의 어떤 해결을 하라는, 이게 두 명의 사망자도 있었고 여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인데도 이걸 정부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라든가 일반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냥 퍼주기 예산을 해 주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오히려 현재 벤처기업들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100몇십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고 자기 생활의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산자부에서 포항 지열에너지 사건 때 그때도 실증이 끝났는데도 산자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이게 조사 결과가 정식 발표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심영섭위원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는 종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왜냐면 2023년도까지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져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라든가, 현재 피해업체들한테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인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수사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사전에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준 업체에다가는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산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사결과가 나올 테니까, 나오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심영섭위원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국에서 한번, 금융 계통에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금을 지원을 받는 조건 자체가 특별융자 지원은 기업의 어떤 신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2년, 3년, 5년 동안 벤처기업에서 기술개발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실적이 없다 보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업 피해 규모에 대해서, 피해 규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 경제국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그쪽 피해지역에 대해서 50억을 해 가지고 특별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차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넓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정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전국에서 최초로 27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160억 정도를, 정말 100억 정도를 오히려 현재 여기 강원테크노파크 공장에, 가스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300억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입주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국에서는 정말 각별하게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의 피해 업체들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자부에도 더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도 하고 전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0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국고지원 사업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가 50% 되는데, 제로페이가 좋은 취지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기부에서 홍보비조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다들 생소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이것은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어쨌든 지금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 같은데,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이 제로페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이용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없는데 불편함까지 더 있으니.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뭐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김경식위원

수수료는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를 안 내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사용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은 단말기라든가 가맹점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의 인프라가 약한 실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얼마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잠깐 만나서, 도의 담당자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홍보하라고 국비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 그냥 현수막 내걸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복권을 시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때 뭔가 큰 베네핏이 있어야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제안을 한번 하는 것도, 복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어야지 이걸 사용할 테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로페이의 홍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강원상품권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그거를 모바일상품권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좀 더 활용한 그런…….

김경식위원

모바일상품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면밀히…….

김경식위원

좋은 취지로 그거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모바일상품권을 만드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2쪽인데요,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타 시도에도 에너지공사가 있는 곳이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부 한두 곳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네 군데 정도가 있네요. 경기도, 서울, 제주하고 전남에 있는데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사무위탁을 하는 곳도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사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강원도가 자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정부의 203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청정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유휴 도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을 어떤 도의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도의 재원확충도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굳이 공사로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목이 벌써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건 확정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신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용역의 제목부터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그건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에서 검토한 것은 어느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로서는 다른 시도…….

김경식위원

제로베이스에서 어느 게 낫느냐 이렇게 용역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지, 이걸 검토해 달라고 할 것인지, 그렇게 용역을 주실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는 경기도도 그렇고 공사 형태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공사가 지금 얼마나 잘 버는지 그런 영업보고서나 이런 것 혹시 자료를 입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용역 과정에서 면밀히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아직은 지금 시도를 목표로 두고, 설립을 목표로 두고 용역을 추진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어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도에 효율적인지, 이익이 되는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에너지 법인인지 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창출되는 게 가장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용역 하는 것을 참 많이 봐 왔습니다만 주로 용역은 발주하는 쪽의 의지에 맞춰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좀 지켜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 창출이 가장 최우선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로 하게 되면 비용이 200억~30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인데 이건 뭐 영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런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도에서 직접?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직영하는 것은 4개소 7기가 있고요, 이번에 태백의 가덕산 풍력은 동서발전이랑 같이 민간투자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공사랑 어떠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직접 하거나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원화…….

김경식위원

일원화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내년까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설립 검토자료에 보면 경상수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자료는 그냥 어떤 산출자료를 위한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세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결과보고서 나오면 꼭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도내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랄까 그런 분들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상위계층이랑 실업자 우선순위로 실시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거 보니까 상반기 때하고 2회 추경에서도 한 10억 했었어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잠깐만 설명 좀, 당초예산은 3억 8,700만 원을 세웠고 시군비가 그때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2회 추경 때는 우리가 도비만 10억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성과 나온 게 한 1,376명 정도를 고용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100억을 도가 세우는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한 4억 1,500만 원, 그래서 예상인원을 1,352명 잡으신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회 추경 때는 18개 시군이 다 동참을 했는데 3회 추경 때는 13개 시군만 참여를 해요. 5개 시군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아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번에 고성 산불 지역 5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비 232억이 투입이 됩니다,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그래서 거기도 도비 포함 95%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13개 시군도 우리가 같이 이런 사업을 해야지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고 경기부양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다, 4대 사업이라 하셨는데 4대 사업의 주된 내용.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도에서 274명 정도는 지방도 유지ㆍ보수, 보조원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 한 1,000여명은 시군별로 어떤 실업률이랄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원을 안배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요원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업취약 계층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민생고도 해결해 드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세부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DB구축 사업도 있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인력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환경정화 활동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환경정비 사업도 있고 전통시장 화재발생 안전요원 사업도 있고 물놀기 안전사고 예방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1,352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저희가 어떤 제조기반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아직 그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적인 측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취업취약 계층 분들에게 생활 지원을 통하여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 경제를 진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적인 측면 이런 부분, 공공일자리를 통한 지역 내수 진작도 필요하지만 공급적인 측면,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 생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유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공근로 사업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이니까 그쪽으로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만들어 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국장님. 저만 이해를 잘 못 했나 해서요.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100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20억 삭감이 의결된 건가요, 지금 이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공공근로의 귀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 말씀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재원 지원을 통해서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수소경제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횡성 우천 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알앤디…….

정유선위원

어쨌든 20억을 여기서 삭감해서 이모빌리티 사업에 20을 더 넣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100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계속 100억이라고, 공공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계속 100억이라고 얘기하셔서, 80억으로 줄었으면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100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해서 무리함을 무릅쓰고 도에서 책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5개 시군에 국비가 워낙 많이 투여되니까 나머지 13개 시군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10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별로 명확한 이유가 없이 20억을 삭감하고 20억을 이모빌리티 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계획된 부분에 따라서 20억을 요청하신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이번 3차 추경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두 배의 예산을 갑자기 늘리는 부분이 이게 무슨 계획일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시급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당초 취지의 예산인데요, 저희가 횡성 우천 산단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유선위원

MOU 맺고 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기존에 이미 협의가 돼서 3차 추경에 20억의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 제조업체들을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정유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억을 공공근로로 세우지 말고, 거기에 80억을 세우고 여기에 40억을 세우셨어야 맞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이 한꺼번에 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거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정유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40억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시급하게 늘어야 할 만한 이유, 더더군다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 3차 추경은 사실 그런 부분의 한시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무리수를 두고 100억으로 확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20억을 빼는 것은 괜찮고 여기에 갖다가 20억을 이렇게 넣는 것이, 그러면 원래 3차 추경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형 일자리’ 해 가지고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자ㆍ일자리 중심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차ㆍ3차 벤더들의 기술개발 사업이 일단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내연기관, 특히 원주권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새로운 신산업인 전기차 부분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두 차례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본인들이 업종 전환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기술개발, 알앤디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공공근로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더 시급한 그런 미래의 안정적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하시는 말씀은 국에서 이게 시급해서라기보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조정되어서 들어온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명확한 사유가 안 올라오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그냥 이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기차 생산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미 고민을 해서 횡성지역의 이모빌리티 산업 기관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정유선위원

자료를 좀 주시죠. 이게 20억이 늘어난 명확한 근거 사유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매번 재정수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을 이렇게 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을 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모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하는, 1년간, 2년간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의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지원 때문에 이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20억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보충질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강릉의 수소연료 충전소 작업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사건 이후로 중단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완전 중단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원점으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방문하시는 날에 수소연료 충전소가 폭발한 사실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수소연료 충전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강릉의 과학단지 내에서 6%의 산소가 들어가서 폭발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뿐만 아니라 사상자를, 인명피해까지 낸 그런 사실이 있고 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방문하는 그날에 노르웨이에서 수소연료 충전소가 폭발했다, 그런데 이 폭발한 업체가 특히나 거의 50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큰 대형회사더라고요, 그렇죠? 대형회사입니다. 넬(NEL)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에 한 370개 정도의 수소연료 충전소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이 지역에는 한 10개의 수소연료 충전소가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소연료 충전소를 새로 설립할 때는 충분한 점검과 충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20억을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앤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1억이면 20개 업체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금액을 확대해 버리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는 거죠.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저희는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거를 더, 공공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강원도가 추구하는 먹거리 산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알앤디 사업,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에 대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다음부터 저희가 먹거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외에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국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아까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인 규명됐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차 경찰 발표만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 1차 경찰 발표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강원테크노파크인지 아니면 해당 사고를 낸 업체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1차 경찰 수사결과 발표로만 보면 주관기업인 S기업이 일단은 가장 큰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TP는 8개 참여업체 중에 부지 제공하고 바깥의 안전, 일반 업무하는 그런 미미한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직접 관련성은 없고 어차피 소송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러면 피해 입은 창업보육업체들은 누구한테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은 정확한, 국과수 해 가지고 조금 더, 정식 결과가 나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찰 발표도 산소 접촉 때문에 폭발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입증이 될 만한 그러한 사고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정말 분명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어야지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산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강릉 주변만 해도, 이번 하반기에 과학산업단지에 충전소 설치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웃의 사천 산대월리 부근에 대체에너지인 LNG를 이용한 수소전기 발전사업도 지금 산자부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발도 많고 이런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지 않겠나라는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발사고로 피해 입은 창업보육업체들의 그러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한 업체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 활동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이강원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플라이강원은 가운항 신청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9월 말이면 검사가 끝나고, 비행기는 2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2대요? 그러면 첫 취항 예정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올 10월이면 첫 취항을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대상국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상국은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상하이하고 닝보, 항저우, 시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올 가을이면 첫 비행기가 뜨겠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본 위원은 그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자료요청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항활성화 예산이 해마다 30억씩 지원이 됐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올해는 47억 정도가 되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 공항이라 하면 강원도에 두 군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양양하고 원주입니다.

반태연위원

원주, 횡성.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횡성.

반태연위원

횡성공항은 2007년도에 처음 비행기가 떴으니까 만 22년 정도 됐고요, 양양공항은 2002년도에 개항을 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만 1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했단 얘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작년까지 보니까 한 250억을 1년에 30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1년에 한 30억씩 했고 올해 또 47억을 지원하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단 얘기죠. 한 20년 됐는데 그 방식대로 해 가지고 공항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이강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플라이강원은 항공회사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비행기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의 이런 운항장려금 지급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5년 정도만 지나면.

반태연위원

지금까지는 항공사나 여행사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대부분 항공사 또는 모객업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근 20년 동안이었는데, 물론 항공사하고 여행사에다가 보전을 해 줘서 모집을 많이 하면, 모객을 많이 모시고 오면 일종의 관광과 관련된 수익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동시에 양양공항을 통해서 또는 원주공항을 통해서 뭘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그 주변에 만들어놨으면 모객을 하기 위해서 여행사나 항공사에다가 굳이 돈을 안 줘도 서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했을 텐데 그게 병행이 안 된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그런 평가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라도 양양공항 주변에 뭔가, 해외 관광객들이 ‘아, 저기는 내가 꼭 한번 가볼 거야,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쇼핑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야,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카지노로 유명한 곳, 카지노 때문에 가는 관광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매력을 만드는, 관광 수요를 만드는 그런 노력에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항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항공사나 여행사, 그러니까 모객을 하는 그쪽에만 단순 지원을 하지 말고 그 공항 쪽에 가면 뭐가 있더라 하는 그런, 해외 관광객들의 기호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기호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주변에 만드는 게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플라이강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양양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여행상품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여행객 모객을 위한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들하고도 회합을 갖고 18개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여행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양양공항 주변에 최근, 하조대 근처에 보면 기사문이라고 있죠? 거기에 서핑인가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서 그 동네 분위기가 아예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관광지화해 가지고 해외에 알리면 그것을 하러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하면 우리가 굳이 항공사라든가 여행사에 돈을 주고 이렇게 모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걱정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남북 교류 관련해서 남북이 화해무드가 되고 그러면 남북 강원도를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지금 원산에서 강릉까지 국제관광특구를 만든다는 그런 밑그림이 있는 것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원산에 갈마공항이 있죠,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공항이 있는데 양양공항 주변하고 원산 갈마공항 주변의 관광 콘텐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지금 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금강산 벨트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 마식령스키장이 있고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오면서 원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탐낼 정도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마공항에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외국 관광객들이 그 비행기를 보고 오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양양공항과 갈마공항이 서로 협력해 가면 전체적인 특구의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외국 관광객들이 양양공항을 안 찾고 원산에 있는 갈마공항을 찾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쪽 주변에는 금강산 주변부터 해 가지고 찾아야 될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올해는 어차피 지나간 것 같고 새해부터 어떤 공항의 활성화 계획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지금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하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굉장히 즐기는지, 우리 문화하고 다를 수 있죠, 우리 생각하고. 그런 것을 세심하게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하여튼 지금 플라이강원하고 협업을 하고 또 18개 시군하고 해서 콘텐츠가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구체적으로 개발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뭐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만 플라이강원도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플라이강원이 성공을 해야지만 앞으로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도 활성화되고 관광도 살아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강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콘텐츠가 있는 여행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제 강원도도 항공사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갖춰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성공하려면 외국 관광객들이 스스로 그 항공기를 타고 올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공항 활성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올 이유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아마 문화관광체육국 쪽하고도 협조를 해야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타종소리) 땡입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그냥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유선위원

사실은 국제회의센터가 강원도에 없어요.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컨벤션센터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제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장소가 정해졌어요, 춘천 중도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 전시컨벤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예타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강릉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왜냐하면 전시컨벤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산업이 받쳐주고 또 국제행사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대형 국제행사 유치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연초부터 생활밀착형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시컨벤션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지금 레고가 들어가는 중도가 유일하게 예타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용역결과 B/C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고와 관련된 육아라든가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약 30%를 레고와 관련돼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정유선위원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용역, 예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정유선위원

레고랜드와 관련한 것을 하면서 이게 같이 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용역은 해서, 산업부에 전시산업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산업부에 제출을 했고요, 산업부 심의에 통과를 하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 타당성 조사에 또 통과를 해야지만 전시컨벤션을 설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관문이 산업부 전시산업발전심의회를 통과하고 2차 관문인 행안부 예타를 넘기고 그다음에 예타를 넘기면 중투를 받고 중투까지 통과하면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한데요, 어쨌든 국제회의와 관련한 부분은 제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고 그것과 관련한 행사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 지역에 국제회의센터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천에 있는 것도, 레고랜드는 사실 가족휴양공원이고요, 보통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은 학회라든가 이런 큰 회의들이 열리는, 포럼이라든가 학술회의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공공기관이 있는 원주 지역이 훨씬 더 적합하고 원주 지역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적합할 것이라는 부분 속에서 원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평창이나 강릉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18개 시군을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요, 지금 사실 전시컨벤션산업이 가는 것이 전시컨벤션산업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호텔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호텔이 받쳐줘야 됩니다. 호텔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전시장을 운영하려면 또 산업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강원도가 지금까지 이러한 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전시컨벤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레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유일하게 예타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중도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의 용역결과서는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네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겁니까? 제가 오늘 아까 받았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은 국장님께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7월 1일에 했는데요, 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련 자료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관련 자료를,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와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이 책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책자에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6월 10일에 끝난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게 아마 1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예, 맞아요. 두 권을 다 받았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건데 이것을 굳이 제출기한을 지켜서 제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바로 주시고, 양양국제공항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료를 취합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이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추출할 수 있는 자료 같은데 자료가 너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두 권이나 되는 것을 제가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사실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았네요. 저는 지금 이것을 용역하는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미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부에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드는 2억 원을 지금 이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산업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고요, 산업부 심의를 통과하면 이제 행안부 예타를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식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발주 또는 용역을 시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돈은 우리가 내고요? 돈은 강원도에서 내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행안부에 예타를 신청하면 행안부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인데 거기에다가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약 6개월 정도…….

김경식위원

발주처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가 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그 예타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중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사전에 받은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보면 굉장히 경제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사실 최고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강원도가 생기고 이런 B/C 받은 것 중에 가장, 1 이상 넘어간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게 중도라고 하면 지금 레고랜드가 계획대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모양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춘천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약 40분 거리로 가까워졌는데, 바이오 중심의 전시회ㆍ박람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오고 수도권의 공연 수요, 그리고 레고에 특화된 산업군들을 주축으로 해서 전시컨벤션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신통치 않게 나오면 이제 추진을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충북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통과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갔고요, 충남이 이제 산업부 통과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들어갔는데 충남이나 충북 사전자료를 보면 저희가 훨씬 더…….

김경식위원

유리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내용이 실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용역비는 여기에 나왔고요, 전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 1,3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경식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재원조달은 올해까지는 균형특별예산, 균특이라고 해서 국비로 잡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균특이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전시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 균특 예산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균특 예산이 지방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형태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300억 전액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설비 전액이 내려온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충남이나 충북에 비해서는, 충남ㆍ충북이 보통 1,600억에서 1,900억 원대에 하는데 저희는 한…….

김경식위원

확실하신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모객업체에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항공사에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에어비즈 이런 데는 항공사입니까?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디…….

김경식위원

이 계약 체결한 곳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한 5개 정도, 6개인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부분 모객업체가 많습니다. 여행사 위주로 해서 모객업체가 선정됩니다.

김경식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모객업체가 항공사 양양공항에 비행기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 모객업체는, 비행기가 모객업체 소유는 아니고, 여행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0석 정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세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김경식위원

아, 전세기를 가지고 오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모객해 온,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양양이나 강원도 주위에서 관광을 할 거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1인당 지원금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편당 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모객업자가 예를 들어서 다낭하고 양양 간에 전세기를 운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객업자가 자기 수지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550만…….

김경식위원

500만 원~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는 관광객은 인바운드 손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 인바운드 손님이죠.

김경식위원

다 인바운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어쨌든 모객업자도 자기 수지를 맞추려면 모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편당 55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이 수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객을 많이 탑승을, 한 70% 이상…….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탑승률에 따라서 1인당 지원금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보통 1인당 항공료를 우리가 얼마나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잘 모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항공료가 보통 다낭 왕복하면 왕복 비용이, 계절마다 좀 다르지만 인천공항에서 한 50만 원~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 자료가 안 와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분석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모객한 좌석, 지원금, 그리고 탑승률이 있을 테고 인원이 있을 테고, 오늘 주셨는데 이게 전체가 다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김경식위원

그런데 금액이 1인당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당 얼마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분석을 하면 되니까요.

김경식위원

그것을 다시 탑승객과 연동해 보면 평균금액이 나오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양양공항은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공항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운항장려금을 지원하는 시도나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부산이라든가 청주공항, 이런 쪽이 다 지금 운항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운항장려금 없이도 비행기가 뜨고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마다 다 경쟁적으로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김경식위원

공항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양양공항에 올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해 북평 국가ㆍ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국비하고 그다음에 동해시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다각화사업도 1억 5,000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리고 신북방 시장 개척을 위한 토털마케팅 여기에 3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장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하는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DBS크루즈입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동해항에서 이 DBS크루즈 승선이, 거의 일주일에 3회 갑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항차입니다.

심영섭위원

일주일에 1항차?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통 수출용 컨테이너 한 90개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승선인원도 한 4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DBS가 포항시로 옮겨간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나 동해시에서 DBS에 대한 손실보상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DBS크루즈에는 5년간 손실보전하고 운항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운항장려금을 지급했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포항시하고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해항에서 출항하는 것보다, 포항시에서는 북방물류에 대한 어떤 중심을 러시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보다도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포항시와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400명 정도 승선이고 다 만선은 안 되겠습니다만 200명 정도, 반 정도, 50%만 찬다 해도, 그런데 요즘에는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연해주 쪽으로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 80%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관광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전망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크루즈, 유람선을 다른 지역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포항시하고 DBS가 지금 협의를 하고 일단은 내년부터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아마 운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2년 동안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유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지금 저희가 속초하고 슬라비얀카와 관련해 가지고 1만 7,000t 급의 선박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DBS가 예를 들어서 2년을 운항하다가 포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여기가 한창해운이란 곳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한 척 더 사서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DBS가 거의 내년 1월부터 그쪽으로, 포항시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지금 동해시하고 강릉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우리 농산물 수출계약 1차 물건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한다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익보다도 그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 DBS크루즈가 포항시로 갔을 때 우리의 어떤 희망과 좌절이 함께 오지 않겠나. 이 부분은 아마 여러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들어서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근 지역에서 노파심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레고랜드를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됐고 레고랜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자유한국당에서만 질의한다 할까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우리 언론보도보다는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혁동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5월 24일 국고보조 및 최종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전에 선정될 때는 지속적으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총액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되고 그건 내년 이후에 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중심시가지형 옆에 경제기반형도 마찬가지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혁동위원

주거지 지원형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삭감되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총액 지원 금액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방도 456호선요, 구 대관령휴게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를 보면 상하휴게소를 연경결하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 안전진단을 하셨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강릉지소에서 했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상하휴게소가 고속도로로 운행될 때는 연결교량이 있어서, 상행선ㆍ하행선이 교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도로 격하가 돼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양떼목장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또 여름철이면 하행선 휴게소 부근에 피서객들이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량이 안전진단을 해서 판정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오면, 그게 1975년도 완공이니까 엄청 오래된 교량이거든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아주 교량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 교량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교량 보수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 말씀이 딱 맞는 건 아닌데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여러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도 요구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요, 대관령 구간. 지금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이 됐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방도 456호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거기에 주말하고 주일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여름일수록 좀 많은데 주말하고 주일에 보면 오토바이 마니아들이 수십 대씩 동원이 돼서 거기서 정말 사고,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미시령을 개통하고 나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시켜 가지고 민원이 엄청 나서 저희들이 결국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반태연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나일주 위원님ㆍ이상호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과 경기침체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산불피해 조기 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83억 6,842만 원으로 예산감액 부분으로는 그랑블루 페스티벌 2019 지원 1,300만 원, 노인 일자리 특별지원 50억 7,192만 원,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 2억 8350만 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20억 원, 상임위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 부분으로는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 1,300만 원,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20억 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동해안 산불진화 전국 소방관 심신건강 능률치유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상임위 의정중계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상임위 의정중계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9억 7,000만 원, 예산과 기관공통 재정운영 자산취득비 1억 원, 내부유보금 50억 6,542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십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이 동해안 산불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들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