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좋은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여 강원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각 실ㆍ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예산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5개 과 18담당 1센터로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307억 원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실ㆍ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9쪽입니다. 1.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적응기 한글교육을 집중 운영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난독학생 지원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2.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추진단을 구축ㆍ운영하고 학년 초 진단활동 내실화를 추진하며 초등학교는 협력교사제를, 중학교는 협력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드림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원 기본급 보조 및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강원도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외에 방과후 놀이유치원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4.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강화입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ㆍ내실화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과정중심 평가 추진 등 수업ㆍ평가 혁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5.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중심 진로교육 운영과 초등 진로교육 업무 담당자 및 중등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6. 강원행복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대응하며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7.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편성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21쪽입니다. 1.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및 개별수업을 강화하고 수학 보조학습 자료개발 및 중학교 대안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며 수학 평가방식 다양화ㆍ적정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2쪽, 2.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진로직업교육 확대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3.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및 교육지원청 학교혁신벨트 구축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5쪽, 4. 강원행복더하기 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와 소통ㆍ공감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창의ㆍ공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5.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을 지정ㆍ운영하여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강원행복더하기 특수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6. 강원행복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을 유도하여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7.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수업료, 실험실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8. 생태환경교육입니다.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및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태환경교육 Eco-Belt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대상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9.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복교육지구, 온마을학교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혁신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5쪽, 10.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과학적 탐구력을 신장시키고 과학,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실의 현대화사업,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 융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36쪽, 11.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 및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패드 및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수ㆍ학습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 12.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분야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 조성과 지원체제 구축으로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13.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신설입니다. 춘천ㆍ동해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원주 과학실험동과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착공을 통해 원주 가칭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핵심정책 14.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직원들이 학교 및 학급운영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15.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문화 조성 및 자료 제공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문화 일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입니다. 43쪽, 1.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 명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영어수업을 위하여 교실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을 제공하고 교원 연수와 정책연구를 지원하여 교원의 영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 2.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연구회, 교육감과의 대화, 교원학습 공동체 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5쪽, 3. 학생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점검 지원단 등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6쪽, 4. 학생 비만예방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만예방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며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5.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입니다. 학교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고 인권중심의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6. 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 지원체제 운영을 강화했으며 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으로 교육 소외학생의 학업 복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7. 대안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직업 위탁교육기관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53쪽입니다. 1. 현장중심, 교육중심 정책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정책을 구현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질환교원을 관리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원을 배려하는 인사 및 연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2.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59쪽, 1. 학생 건강 증진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및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생존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2. 전국 최고 행복급식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광역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중에 있으며 지역산 제철과일 및 Non-GMO 급식을 지원하는 등 국내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배우고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드림 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학생 1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 프로그램 지원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66쪽, 4. 인문ㆍ독서ㆍ토론교육 내실화입니다. 인문소양교육 토론ㆍ융합수업을 지원하고 운영 사례 나눔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의 다목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8쪽, 5. 놀이문화 활성화입니다. 초등학생의 균형적인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해 놀이문화 활성화 및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6.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ㆍ테마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 7.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순회강사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예산현황입니다. 72쪽부터 8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1,056억이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 사업별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설하였고 학교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임용자 과정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여 향후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의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개방형 교육행정입니다. 나이스 학생ㆍ학부모 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포스터 배포 및 지역 신문광고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정보공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추가 개방을 통해 알 권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인문ㆍ독서ㆍ토론교육입니다. 2019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청 소속 운영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초등과정 6학급, 중학과정 2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초등과정은 물론 중학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중학과정 지정 운영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의원발의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과의 예산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5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50 대 50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와의 분담비율에 이견이 있으나 교복비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도청과 사업비 분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 교습비 안정화를 위하여 교습비 조정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습비 분당 단가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교습비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 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의 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과입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과 임금교섭에 의한 각종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제 및 정기전보 실시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교인력 채용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업무 지원, 소규모학교 내부시설 사업 지원 등 학교 행정업무를 통합ㆍ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학교현장 만족도 조사와 성과보고회를 통해 업무를 발굴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3월 원주 섬강초 병설유치원 외 12개 원 18학급을 신증설하였고 2022학년도까지 37개 원 121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홍천 남산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매입형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처우를 개선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1개 원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강원에듀버스 운행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강원에듀버스의 정착으로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학부담 해소를 위한 통학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사립학교 민주주의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사학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컨설팅을 통한 우수사학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친화 학생중심 학교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10교에 44억 원, 학생들을 위한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 사업 69교에 27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자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후 학교현장의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128개 교 2,751실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두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설계 중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초 신축공사 협의회 2회, 원주 고산초 개축공사 협의회 1회를 운영하였으며 각 협의회별 위원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참석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ㆍ복합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세 번째, 교사(校舍) 지원 강화입니다. 벽지ㆍ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05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ㆍ개축 35세대, 보수 329세대, 철거 4세대 등 단위학교 노후관사 개보수를 추진하고 단독관사 통합추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추진 예산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조 1,056억 9,600만 원 중 상반기 약 43% 정도 집행되어 현 잔액은 1조 2,080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행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신뢰받는 행정,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쪽의 강원교육 일반현황, 3쪽의 강원교육 기본방향, 4쪽의 모두를 위한 교육해설, 5쪽의 2019년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추진협의회를 통한 주요정책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였고 상반기 부서별 평가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별 추진실적 평가와 교육정책 사업 정비, 교육정책 조사 등을 통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하는 현장기반, 데이터기반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37명의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 평가단과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추진단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10개의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단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에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동력으로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신규사업으로 상반기에 주요 안건을 발굴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책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ㆍ교직원 의견조사와 정책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원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사업 정비를 위해 온라인 정책정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 이력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304명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치원평가와 학교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의 교육력을 높이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민주적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글로컬 평화교육은 다양성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시민교과서 보급을 통하여 실천이 중심이 되는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 사업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남북교육교류 협력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제안하여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광복회 강원도지부와 협력하여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역사연구 동아리활동 등으로 강원독립운동의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였고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작은학교 육성사업 및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추진단을 꾸려 작은학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강원교육복지재단의 경영목표를 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21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21건 추진하였고 온라인법률자문서비스를 25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정책추진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남덕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금년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갑질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올바르고 맑은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고 지켜가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적극행정은 도와주는 감사활동으로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10쪽까지의 추진내용을 묶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이후 저희 주요시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크게 세 가지의 중점을 두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부 바람직한 변화도 일궈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담감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감사결과 지적 건수와 처분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도 자진해서 반납하는 등 사립유치원들의 책임 있는 회계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사전에 컨설팅하고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은 지원하여 교육가족과 수요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단계에 올라있는 청렴도 수준을 향상ㆍ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부패청렴교육과 청렴활동을 전개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는 늘리고 업무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 청렴도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현장의 부실을 초래하고 공직자가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갑질 근절,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특별교육과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저희 자체 감사기구가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기반구축에도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강원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2개 담당으로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미디어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눈높이로 본 학교현장의 소식을 전달할 학생기자단 87명을 구성하였으며 영상미디어 제작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고자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과 창작영상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 1회 부서별 브리핑 및 월 2회 교육감님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26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소식지 배포와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교육구성원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신설된 안전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강원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은 4개 담당 20명이 있습니다. 7월 1일 자 2명이 증원되어 현재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442억이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존 도교육청 안전 관련 부서 협의회로 운영되던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유관기관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안전협의체로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협조 및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 안전대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월 조직개편과 4월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의 미비점을 보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을 2개 초등학교에 구축 중이며 강원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초ㆍ중ㆍ고 38교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교통안전교육을 초등학교 40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형 안전차량을 구입하여 강원소방본부와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을 추가 공모하는 등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특수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 316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였으며 학교보안관 미배치교 중 정신질환자 등 관련 사안이 발생한 학교는 기간제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84교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였고 또한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24대에 탑승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물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저화소 CCTV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안전장치 위치알림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아동의 승하차여부를 안내하여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2018년 라돈 초과학교 15교에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기청정기는 상반기에 중ㆍ고 일반교실에 모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별교실, 학생지원실, 교사연구실, 관리행정실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급식소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여 급식소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급식소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검토결과 체크 등을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2명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30교 실시 예정이며 상반기에 100교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30교를 점검하고 내년에는 230교를 실시한 나머지를 점검하여 모두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하고 있으며 교육부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0년에는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118교에 내진보강을 하겠으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 9교 10동을 해소하겠습니다. 해빙기와 여름철 및 동절기 전기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40명 이상 노후 건축물 106동에 대한 정밀점검과 3종 시설물 937동의 시설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느라, 업무보고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달 정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애 많이 쓰셨기 때문에 질의도 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11쪽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22년까지 매년 6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22년이 되면 8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만 원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급보조 인상 지원이 3만 원이고요,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추가 지원 3만 원 해서 6만 원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기본급 3만 원에 장기근속수당 3만 원 해서 6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되는 분들께서는 1년 단위로 3만 원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전체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규모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본급이 인상돼야 하는데 수당 부분으로 해서 총급여는 많지만 사실 기본급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편법적인 인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전산화하려는 유인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제보다는 어쨌든 급여를 제대로 드리고 또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국 인건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사립유치원 자체적인 급여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사립유치원의 급여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드리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기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체에서 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꾸 보조금이 올라가니까 자체적인 급여를 깎아서 총급여는 변동이 없게, 우리가 매년마다 6만 원씩 올리면 최소한 6만 원 이상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하고 46쪽의 학생 비만예방교육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비만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식욕을, 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욕구발산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결국에는 일반 학생들보다 되게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학생 비만으로 보지 말고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의 중심은 주로, 물론 저희들이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비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수립되어서 저희들이 비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신체적으로 불균형인 상태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만관리를 더 철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특수학교,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사항도 있지만 잘 추진되어서 지역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개교가 돼야 하는데, 내후년 3월 1일 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죠? 1년 반 동안 제대로 설립이 될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동해특수학교 개교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따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시설과도 있고 하지만,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여론 컨설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계되기 전에 모두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적기에 공사완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계 전에 다 반영을 하고 설계 뒤에는 그것을 최소화해서 해야지 건물이 제대로 준공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개교시점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컨설팅 과정 속에서 좋은 의견을 받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 완공되는 시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영구적으로 40년~50년 가야 되는데 짓고 나서 결국에는, 적기에 맞춰 주려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동해특수학교가 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어제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계고등학교 실습 준비물이 한 학생당 3만 원씩 지급되고 미용학과 학생들은 1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실습 준비물 구입비가 1년에 3만 원입니까?

예, 직업계고 실험ㆍ실습 준비물이 학생 1인당 3만 원이고요, 미용 관련 학과는 1인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ㆍ실습 준비물 구입비가 학생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학교에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습재료 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실습 준비물 구입비가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험ㆍ실습을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준비물 구입비만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기계과에서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을 사고 철판을 사고 그런 비용들이죠?

아니요, 그런 재료비들은 학교운영비에서 저희가 다 해 주고요.

아, 이건 재료비가 아니고요? 그럼 실험ㆍ실습 준비물은 무엇을…….

이건 소소하게 들어가는 준비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떤 것들이 있죠?

미래교육과장님, 괜찮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실험ㆍ실습 준비물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고요. 이건 학생 1인당 3만 원씩 더 해서 학생들한테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제도를 할 때 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사 주는 구입비를 1인당 3만 원씩 해서 학교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 결국은 본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통 실습재료 말고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크게 들어가는 재료비는 학교운영비에서 다 해 주는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제도를 할 때 컴퍼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컴퍼스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사 주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매뉴얼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한 5개월?

저희가 3월에 했으니까 4개월.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성과평과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불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좀 있는데 제가 담당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과 불만이 조금 있었지만. 학교지원센터는 결국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까지도 해 주셨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학생통학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버스 운행자들의 교육이 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안 했던 교육지원청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에듀버스가, 5분 자유발언 때도 했었고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한번 도정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강원도지형이 산악지형인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에듀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지형지물을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우리 모든 지방공무원들은 승진하거나 그러면 발령을 가지 않습니까, 급지별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운전원들은 전보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사고율을 줄이는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에듀버스 운전직공무원이 승진을 하면 고성을 갑니다. 그러면 고성지리를 하나도 몰라요, 어디에 위험물이 존재하는지를. 그러니까 모르는 지역에 가서, 지형지물을 익히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른 직종은 몰라도 에듀버스 운전직종은 자기 연고지에서, 승진해도 발령을 내지 않아야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자인 경우에는 미리 발령 전에 전임자로부터 그 지역을 숙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일~3일 전에 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일 전에 가서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말씀은 승진자의 경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직급에 불균형이 옵니다. 어느 지역에는 다 6급만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신규만 있고, 처음에 신규임용이 될 때는 대부분 비선호 지역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사이동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보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임용자처럼 사전에, 저희가 10일 전에 발령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전임자한테 가서 지형지물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과…….

3일 정도 해서, 좋게 말하면 지형지물을 익히는 것이지만 전임자와 같이 전임자가 운행했던 코스를 다니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업무인수인계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선호지역이 있어서 서로 간다고 하면 거기는 지역별로 인사발령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 선호하지 않는 곳인데도 승진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할 수 없이 교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삼척으로, 삼척에서 평창으로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들끼리 선호하는 지역은 경력순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따져서 발령을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에서 삼척을 보내고 삼척에서 평창을 보내는 것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 그것이 사고 방지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부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전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은 가능한 연고지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그것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몇 년 전에는 지원자가 없는 3급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철원이라든가 태백 이런 데는 임용돼서 퇴직할 때까지 그 지역에서 임용돼서 그 지역에서 공무원생활을 퇴직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터줏대감처럼…….

그건 개선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전직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사실 운전직 분들이 운행하는 코스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등ㆍ하교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운전직 공무원들이 학생 등ㆍ하교만 합니까? 요즘 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다 차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연고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강원도가 높은 수치의 사고율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방ㆍ방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지형지물을 못 익혀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해 봐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그쪽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만큼은 그쪽에서 자체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1년 됐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메일이 너무 잘 와서, 우리 이춘희 선생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홍보메일을 너무나 잘 보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사진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 올 때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신문지상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보다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청 기사들이 많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보도자료는 저희가 하루에 두세 건씩 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약 260건의 보도자로가 배부되었습니다.

도청과 비교해 볼 때 보도자료에 대한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도청보다 훨씬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간보도 자료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내일은 어떤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단의 평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14쪽에 보면 정책숙려제라는 것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어찌됐든 이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려기간을 거쳐서, 오랫동안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계속 수렴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5월에 자체안건을 발굴하고 여러 번의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12월에 정책숙려제 안건을 확정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지방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주민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금한 것은 5월에 자체안건 발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안건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부분을 저희가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거든요.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숙려제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교육부에서 수능과 관련한 대입민주주의를 한 번 했었는데 저는 수능을 대입민주주의 형태로 해서 숙려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살을 찌워서 내용성 있게 가자는 부분이라서, 일단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하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책임교육 부분, 기초학력 책임교육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쭉 해 오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협력을 잘 안 해 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방과 후에 좀 남겨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사례를 보면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동의를 해 주는데 우리는 학력에 관한 부분들이 좀 왜곡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 하나랑 저희가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행복고등학교를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고등학교 관련도 어차피 지역과 연계를 해야 되고 대학과도 연계해야 되고 해서 이것을 좀 공론화시켜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좀 했으면 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잡아서 정책숙려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관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우리 때는 나머지공부라는 게 있었고 선생님들이 그 나머지공부를 통해서 붙잡고 공부를 시켜서 어찌됐든 기초학력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글을 못 깨치는 아이가 없이 학년을 올라가게끔 했는데, 저도 방과후교실에서 기초학력 부분을 좀 같이하면 어떨까 현장에 물어봤더니 방과후교실은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학력을 올릴 수 있을까, 그다음에 기본적인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방과후교실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글책임교육제를 3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한글 깨우침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선생님들은 방과후교실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강사를 준비해 놓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강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글을 깨치는 부분이 거의 저학년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1ㆍ2학년.

방과후교실이 그게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초학력을 올리는 과목을 방과후교실에 하나 신설해서 방과후교실처럼 운영하면 어떨까, 저학년 아이들을.

그러니까 표시나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름을 다양하게 붙입니다. 차별되지 않는 이름으로 붙여서 하기는 하는데 같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엄청 신경을 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들이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실제로 2년만 집중하면 거의 한글을 깨우치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머지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크게,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창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나머지공부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옛날 수준으로 괜찮은데 학부모들이…….

학부모님들이 용납을 못 하시는군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금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에는 평양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지금 협상하는 분이 3주 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때 DMZ에서 북미회담 그 상황이 되니까, 북측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스톱을 시켜 놓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날짜를 받으러 갔는데 날짜는 못 받고, “하여간 한다.”라는 확정을 주고 돌아오면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날짜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8월 중순경 그 시기로 보고 있는데 또 우리와 북측과의 정상회담이 8월 15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더 잘됐다, 그 기간에 하면 양쪽 대통령과 위원장이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희도 초읽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학생들이 축구대회를 갈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좀 같이 갈 수 있게…….

예, 하여튼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쪽이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은 올해만 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인 거죠?

지금 계획은 100주년 관련해서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일제 잔재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교육에 일제 잔재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생각은, 사실 저희가 발굴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도 받고 하는데 이것을 올해 한 해 해서 마무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제 잔재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요즘 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마 기사에서도 봤을 텐데, 지금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중도에 학업을 탈락하는 학생들, 그만두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장학관 시절부터 학업중단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 와서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2015년도만 해도 학업중단율이 0.69%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부적응으로 중단하는 학생들은 0.49%였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학업중단율이 0.89%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부적응으로 중단한 학생들이 0.62%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도 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도 만들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까지 만들어서 노천초등학교가 오늘 개교를 합니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정책들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교육장님께서는 단기쉼터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형 Wee센터를 두 군데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가정형 Wee센터에 와서 6개월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주에 하나 있고 춘천에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물론 이 중에서는 대안교육을 찾아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서 홈스쿨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수영장,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가능한데 추워지면 못 하…….

아닙니다.

다 하나요?

제가 작년 11월에 하는 데를 한번 가 봤어요. 이동식 수영장에 갔더니 물을 데워서 물이 따뜻해요. 생존수영이니까 이만한 공간에다가 학생들이, 물도 따뜻하고 샤워도 따뜻하게 다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수영강사 선생님들도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인가요?

예, 저희가 위탁용역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추진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정책 10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보면 추진단별 추진협의회 운영도 추진단별 3회 이상을 하셨고 또 추진단협의회 운영 보고 및 진행상황도 점검하셨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신 운영보고 및 진행상황 점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을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보통 조직개편을 하면 아무리 업무분장을 잘해 놨다고 하더라도 부서 간에 이견이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도 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 좀 힘 있게 끌고 가려면 어떤 추진단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몇 개를 만들자는 생각은 없었고요, 일단 필요한 상황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10개가 만들어졌고요. 작은 학교 부분도 복지재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번 주에 작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장학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할 때 추진단을 꾸려서 준비를 하자고 해서 지금 11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하면 추진단은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전체적인 추진단장은 제가 맡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맡는 것도 두 가지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만들고 소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했는데 담당별 장학관급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장학사급, 실무급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기획조정관 전체 팀에서 그 내용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다시 또 방향을 잡아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점검하는 그런 진행사항들이 자료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숙려제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정책숙려제 안건선정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책숙려제 기본은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내에서 팀장 중심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지난 5월에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을 때 방진방충망 교체비 137억.

예, 136억.

그것을 시범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혹시 시범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춘천에 2개, 원주에 2개, 강릉에 1개 학교를 지정해서 방학기간 중, 용역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설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공사할 예정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이게 강릉인 것 같아요. 초당초등학교하고 정라초등학교면 강릉하고 삼척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 확충을 하는 데 3억이 들어갔는데 체험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체험관이 종합체험관도 있고 지역체험관도 있는데,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체험관을 설치해 가지고, 학교는 삼척 2개 실에 170에서 190 정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응급심폐소생이라든가 지진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복도나 이런 데는 안내라든지 이렇게 하고, 이게 주로 단위학교 위주로 체험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축 중에 있고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이나 12월에 실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범학교만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시범학교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매년 교실형 체험시설은 전국적으로 몇 교, 이걸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시행해서 공모에 신청을 한 학교고요, 그게 교육부에서 선정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학교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어떤 사업에 응모해서, 관심 있는 학교에서 공모에서 선정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강원도는 처음 공모가 돼 가지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9월부터 11월ㆍ12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인근학교에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4개 학교가 교육부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좋은 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해야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능력이 탁월하게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있는데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건물상황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패널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 등 내양성이 확보됐다든지 단순하게 외부 마감재만 샌드위치패널인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창고나 경비실도 해당이 안 되고 실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교사동이라든지 급식소, 체육관, 강당 이런 순으로 저희가 철거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91동이 나왔습니다. 전체 건물에서 비율은 한 10%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58동을 제거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57동인데 금년도에 10동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 사업을 2024년까지는 완전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보니까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학교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제거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면해체,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486개 학교가 아직 석면이, 일부는 제거되고 거의 안 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강릉에 있는 강일여고가 2019년 고교학점제 환경조성사업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한 학교가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8억을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석면이 하나도 제거가 안 돼서, 보니까 석면이 제거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받고도 석면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제거할 때 단순하게 석면만 제거하기보다는 조도개선이라든가 천정교체라든가 냉난방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병행해서 하고요. 석면제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도 석면학교가 있다고 의사타진을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져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석면제거의 경우 저희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수로 보면 퍼센티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47.6%가 석면이 있는 학교로 나오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17.3%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학교의 석면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모든 동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이 수반ㆍ병행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석면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 학교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 일부 남아 있는 학교도 있다, 그렇지만 면적상으로는 17% 정도 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제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내 자녀가 있을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도 있다, 지금 강일여고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석면하고 연계가 되는 단위사업이면 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할 때 병행해서 석면제거도 같이 요청하면 되는데 그게 좀 별도로 진행이 돼 가지고, 이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립학교들은 거의, 아주 그냥 전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내진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좀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석면제거도 2022년도까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이런 것은 제거를 해 달라, 어저께 내진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하면 그 학교의 현황, 조도개선이라든가 천정교체라든가 시급을 요하면 해 주는데 실제로 사립학교 이런 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이런 공사를 집행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립을 구분해서 공립을 먼저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진방충망을 이제 우리 강원도 내 학교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36억 정도 되는데 5개 학교가 춘천하고 어디라고 했죠?

춘천에 2개 학교, 원주에…….

춘천 2개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나왔어요?

예, 지정이 됐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춘천의 석사동 같은 경우 라돈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나왔다고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학교를 선정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방충망이라든가 창호 교체가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진방충망은 창호를 바꾸지 않은 학교, 전체 학교가 다 해당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 학교를,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다가 아니고 유ㆍ초ㆍ중까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충망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방진방충망으로 교체하면 좀 그렇고요, 그런 학교가 아닌 학교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개 업체는 검증이 된 업체죠?

5개 업체가 아니고요.

5개 학교인데, 그러면 업체는 몇 군데나 들어와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 기준에 대한 것을 아직 정부가 확정적으로, 방진방충망이라고 한다면 햇빛투과율, 공기투과율,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얼마큼 걸러내는 것이 조달에 등록돼야 한다는 이런 기준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제가 그때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기투과율은 약 25%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가시광선은 약 40%가 투과돼야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70%를 걸러줘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20%를 걸러줘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적합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20여 개가 훨씬 더 넘고 지금도 계속 매일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5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36억 정도로 큰 예산이잖아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이 안 된 제품을 굳이 강원도에서 다른 도보다 앞서서 하느냐,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왜 허가해 줬느냐고 문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샘플로 다섯 군데의 학교를 한번 해 보고 나온 결과를 본 후에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꼭 상의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용역기간을 8월 31일까지 줬고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방학 동안에 설치하면?

9월 중에 나오게 됩니다.

9월?

예.

그럼 9월 중에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도, 하기야 그게 방학 동안에 설치해야 되니까, 9월에 나올 수 있나요?

방진방충망을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추진 예산현황에 보면 학생기자단 운영 해서 1개 단체,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 1개 단체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단체잖아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기자단 운영은 원주투데이에서 하고요, 이렇게 민간보조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요?

예.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은 뭡니까?

그것은 강원도시청자미디어센터에다가…….

강원도 무슨 센터요?

강원도시청자미디어센터 여기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 창작영상제는 뭡니까?

이것은 강원도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탁 받아서?

예,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준 거란 얘기죠?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다 한 단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36페이지의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뭘,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 디지털교과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현재 서지 책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가 아니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진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는 아니고요, 5학년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학년 중에서 수학ㆍ과학ㆍ사회ㆍ영어 등의 교과서들이 지금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수업시간에 활용합니다.

예전에 보면 교육방송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교육방송은 방송을 보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페이지 다 넘기고 필요한 자료도 찾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서도 영상이 다 나옵니까?

예, 영상, 그림, 사진, 도표 등 텍스트문서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된 것을 우리가 클릭만 하면 관련된 자료나 사진 등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에 교직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숨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숨요일이 뭔지?

학습공동체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날짜를 당초에는 수요일로 해서 조금 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 숨요일이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수요일에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주 1회 실시하는 것이 바로 숨요일이라 할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은 이 시간 동안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숨요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요일은 쉰단 얘긴가요?

쉬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보통 이런 날,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가 숨요일 운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교육중심 정책추진’ 해서 교권침해 예방이 있습니다. 교권침해 예방에 보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것만 이렇게 나온 거죠?

교원들의 권리가,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장이 아주 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2,6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인권? 제가 볼 때는 교원들은 충분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는 뭐 받기도 하죠.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훌륭한 정도 아닌가요? 현재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학교에 있다 보면 교권침해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고 학생들의 인권은 또 학생들 인권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교육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내 자식이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거 일단은 들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요즘은 체벌이라는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에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들도 잘 보게 되고, 교권에 대해서는 또한 생기부가 있기 때문에, 생기부가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활성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 활성화를 하는데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선생님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국외현장체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보통 4명을 한 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명 한 팀이 ‘나는 외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선발한 인원이 40단의 159명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3억 9,464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강원교육은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강원교육의 주체이며 강원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교육주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밑에 줄에도 멋있는 글이 있는데 요즘 상황들을 보면, 제가 원주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급식소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다 강원도, 이 교육해설에 의하면 이거에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방학 때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으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소 조리종사원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근에도 파업 관련해서 3일 동안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무지 힘들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나 3식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하여간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쪽 근무여건 개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방과후 선생님들 있잖아요? 사실 시간당 3만 5,000원 이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시간을 준비해요.

예.

그런 사항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박해요. 그런데 보면 죽는 소리를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들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교사들 같은 분들은 그 외의 수업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수입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발생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안 준다 그러면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시고 개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 하여튼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자체로 결정 못 하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긴 하고요.

그거를 바꿀 수 없을까요? 조례안을 만들든 해서 강원도만의, 각 도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하여간 큰 틀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유도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아마 기본 규정에 묶여있고 그 속에서 유도리가 있는데, 그렇게 폭은 넓지 않아서 한계성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열악한 상황이니까 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본 규정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63개 학교에 지금 보급했다는 거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2018년도에 배치를 했고 중학교는 본예산에서 163교를 하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유ㆍ초,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동충격기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1개 업체에 그냥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각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매를 한 겁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가 3자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지금 중학교 163개 교는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우리가 지금 계약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전처럼 단위학교에 배분은 안 하고 일괄계약을 하는데 계약방법 이런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민주주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민주주의는 우리가 예산 관련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을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타이틀이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 안 되나요?

저희가 전년도에 21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추진했고, 사립학교는 아시겠지만 건학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계속 남녀공학 추진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과제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입니다. 일단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한글 미해득 현황 관련해서 봤는데 도교육청에서 3월ㆍ6월에 집계한 집계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내온 자료하고. 그래서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취합했으니까 도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3월 조사에서는 1학년을 제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글 미해득 학생 수가 610명, 그리고 6월 조사에서 포함해서 했을 때 1,947명,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누적 학생 수인가요,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나요?

2019년 3월은 1학년을 제외한 2학년에서부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6월은…….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1,9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거죠, 610명이 포함된?

예, 610명이 포함된.

제가 궁금한 게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할 때 여쭤봤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만, 이렇게 미해득 관련해서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한글 또박또박인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부모 동의가 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온라인 한글 또박또박은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이것을 잘 못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6월 조사에서는 1,947명인데, 그러면 동의 안 하고 참여 안 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집계에서는 빠졌겠네요,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한글 또박또박은 분명히 부모님 동의 관계없이 부모님하고 보통 같이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건가요, 6월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전체 학생 전수대상인 겁니다. 여기서 동의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뭔가 오해가 있거나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로 남겨서 특별한 지도를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검사하는 쪽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종합클리닉센터를 이용한 학생이 316명, 전문기관이라 그러면 그때 한림대 거기인가 보죠?

예, 한림대 난독지원센터입니다.

49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343명은 담임교사님을 통해서 2학기까지 한글지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39명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47명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문기관이든 종합클리닉센터든 통해서하는 학생들이 365명이고 담임교사를 통해서 하는 게 1,343명이면 계산해 보면 239명의 아이들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학생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6명은 학습클리닉센터에서, 모든 1,947명이…….

동의를 받은 학생이고?

예, 동의를 받은 학생이고요.

그러면 239명은 동의를 못 받은 것이 되는데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의 부모 동의가 없어도 남겨서 “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도하려고 해도 “필요 없다. 우리 애 빨리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미해득 학생들을 조사를 하거나 지도를 하다 보면 이게 미해득인지 난독인지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9명은 미해득인지 난독인지도 구별이 안 되겠네요? 부모가 동의를 안 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데 뭐 그게 난독인지 미해득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미해득인지 난독인지 1차적으로는 구분이 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난독의 증세가 보이고 이러이러한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이 생각건대 ‘얘는 난독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역에 있는 클리닉전문가한테 보내고 클리닉전문가가 다시 한번 검사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림대학교 연구원과 같이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모 동의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은 2학기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ㆍ6월 조사했는데 향후에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요? 추가 조사계획이나 아니면 클리닉이나 전문기관에 맡겼던 아이들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나요, 보고를 받으시나요?

저희가 12월에 이 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월에는 이랬는데 12월에는 얼마 됐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은 1,947명인데요, 약 600여 명 정도쯤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가 되었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1학년 아이들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추이는 추후에, 지금은 뭐 진행 중이니까 추후에 제가 더 점검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간 중간에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해서 필요한 학생은 다른 보조교사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 가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초ㆍ중ㆍ고로 나뉘었을 때,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 사업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라 그러면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아까 정책기획관실에도 고교혁신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그리고 현재 강원행복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 학기 운영하셨죠, 지금?

예, 지금 원주에 한 학기 정도쯤 강원행복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몇 가지, 원주 같은 경우에 지구를 선정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해서 매주 금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인수 학급 교육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택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 기본과목 말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게 많지 않다?

예, 아직까지는, 이것이 저희들이 준비기간으로 이와 같이 운영을 해봄으로써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좀 더 정착되어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2022년부터 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긴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쯤은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면시행 아닌가요?

아니, 지금 2025년에…….

수능하고 연결되면, 2025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2025년부터 전면시행이고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건 2022년 아닌가요?

예, 202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학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있죠, 현재는 학점제라 하더라도?

학점제가…….

그러니까 계획을, 원래 학점제라 그러면 한 학기씩 짜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학기 짭니까?

예, 한 학기로 짜고…….

그렇게 선택과목을 받아서…….

선택과목을 일단 받아서 한 학기로 운영하고요, 한 학년이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본격 시행되려면 한 4번 정도 기회가 남아 있네요, 2학기 빼고?

그렇죠.

1년에 두 번씩이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간 큰 틀에서는 고교학점제로 가는 게 어떤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안 하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대학입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 특목고ㆍ자사고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목고ㆍ자사고는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대학입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켜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몇 가지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듯이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의 환경을 보면 사실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있는 학교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요구는 많은데 충분히 그 과목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도 부족하고 대학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로서는, 또 학교의 교과교실도 많이 필요한데 교과교실 또한 많이 부족하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하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형 교육과정 과목을 들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흥미 있는 일이 되지만 우리 90%가 주로 수시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 또한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다양화를 했지만 그게 학교서열화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것이 한 학기밖에 안 됐지만, 제가 데이터를 놓고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쭉 보니까 이게 고교서열화가 아니라 지역서열화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의 서열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딱 생기더라고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공동교육과정 해서 얘기 들어 보니까 금요일에 5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이동하려면 한 30분~40분 걸리는 이동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 126과목이면 그걸 다 소화하려면 나중에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온라인교육이 과연 지금 취지하고 맞는가, 온라인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이런 건 되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교실에서 가르치는 쌍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대학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26과목도 보니까 결국은 심화선택 부분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물론 수능개선위원회에서는 심화 쪽은 출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처럼 나중에 대학입시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대학에서 선택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등과정이나 대학과정을 참고로, 그러니까 심화선택하는 아이들을, 심화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쉽게 자기네 수업에 따라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고 지금 자료를 받아서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을 쭉 보고 했더니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선택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고교혁신추진단이라든가 또 교육국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아까 정책숙려제의 과제로도 들어가 있어서 그 속에서 토론되면서 일정 정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하여간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이번 1년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개선 방법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저희도 그와 같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일단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선택교과를 우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부전공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온라인시스템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쌍방향으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하자면 우리 교육청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전국 단위의 원격 교육센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같이 크게 고민하면서 강원행복고등학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하고 쉬겠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추진단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14쪽의 업무혁신방안 추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현장모니터링단으로 304명이 운영한다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의견 수렴은 이번 7월에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으셨죠?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이 들어오는지 아직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의 남북 교류사업 추진, 한민족학교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민간보조 2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위탁사업인데요, 전반기 때 다녀왔습니다. 훈춘지역에 지원을 하다가 중국 내부에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막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지원 오는 것은 다 받지 마라, 이런 상황이 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이상한 단체들이 와서 지원하면서 포교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 전면 금지령을 내렸는데 훈춘지역은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하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한국처럼 KTX 타고 가면 돈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하에 있는 조선족 학교를 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지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하시장하고, 거기서는 시장이 우리로 치면 교육장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가 다 돼서 그쪽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요, 아마 여름방학 정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춘지역에서 했던 것이 안 돼서 다시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변지역하면, 뭐 돈하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쪽 지역의 조선족 학교들이 아주 열악하고 동북공정 관련해서, 하여튼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정보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기증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정보화 교육이라서…….

거기에 집중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직접 지원을 하려면 사 가지고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보조로 전환해서 그쪽에서 가서, 위탁사업이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강원교육복지재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꽃님이 통학 지원 사업이 25개 교에서 108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등교 거리가 아주 멀고 에듀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적극적인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발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에서 향후계획에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제정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뭉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학부모 조례 관련해서는 운영위 쪽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고 이래서 의견이 통합이 되지 않고 의회에 올리기는 사실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두 단체가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서는 조례 올리기는 힘들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에 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속에서도 학부모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학부모회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만 모색되어지면 굳이 학부모회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어떻든 간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에서 분명히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여튼 이건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처럼 충돌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고요, ‘추진’이라는 게 다시 만나서 그런 의견을, 어쨌든 합의가 안 된 속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올려 가지고 도의회와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하고도,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아까 에듀버스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말았는데 28쪽에 보면 금년도에 51개 학교에 207개의 노선이 늘었습니다. 통학인원을 보면 6월까지 인원이 작년도의 전체인원하고 거의 근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어서 학생들도 훨씬 좋아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를 맡길 수 있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향후계획 속에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강화가 있는데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에듀버스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꽃님이 통학 지원이라든가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에듀버스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시군에서는 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또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곳도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례를 하든, 우리가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든가, 그래서 통학 지원을 넓혀보자, 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죠. 병설ㆍ통합학교 근무자들의 수당 문제,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은 10만 원, 교감선생님은 5만 원을 계속 꾸준히 받아온 것, 지방공무원은 못 받아온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쭉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줄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이 맞죠?

예, 저희가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 요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과 비교해서 지방공무원들이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촉구를 했고,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2019년 1월 4일 자에 그것에 관련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와서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이냐,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들은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급하게 된다면 올해 언제부터 지급할 것이냐,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급하느냐 3월 1일부터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게 강원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 공통이니 우리 의견을 좀 통일시켜보자, 금액을 얼마로 가지고 갈 것이냐, 또 지급 시기를 언제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해서 통일안이 나온 것이, 지급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5만 원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5만 원으로 결정했고요.

5만 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3월 1일 자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어떤 시도에서는 그보다 더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월 1일 자로 소급하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예산이 없고 또 수당을 주게 되면 해당 수당 과목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겸임수당 코드가. 그런데 우리 에듀파인상에서는 지금 그 코드가 없어서, 예산도 없고 코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주려고 해도 일단 예산이 없고 코드가 없고,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8월 중에 코드를 생성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겸임수당을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한테 지급할 때 사실은 그때부터 당연하게 지급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지방공무원의 요구사항, 노사교섭사항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어서 결국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까지 올라가서 중요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교육부에서 코드가 없어서 지급을 아직 못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할 때 잡으셨어야죠.

저희가 이것이 결정된 것이 우리 추경 이후에, 추경에 됐다 하더라도 코드 자체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다행히 교육부에서 8월에 코드를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선지급을 하고…….

선지급을 하고 3회 추경에 가서 반영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을…….

예.

어제 들어온 내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그분들이 원고로 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패소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급해 달라고 한 것을…….

지급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패소한 사항이라서 전반적인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흐름으로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들어왔는데 어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야말로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은 그 이후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에서는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는 겁니다.

소송 걸어놨죠?

예, 그러니까 3년 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지급 근거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3년 치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원고 패소를 했고요. 강원도교육청도 지금 3년 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돼서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갔는데 이거 소송이 잘못 제기됐다, 행정소송으로 해라,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급분에 대한 것입니다, 소급분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3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부터 하는데, 한 곳도 있는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수당코드가 없는데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빼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산집행 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왜? 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것을 승인을 안 했는데 당겨서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3회 추경에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해 주마, 이 약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교육청의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코드가 생성되지 않아서, 결정은 났지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산도 없고요.

아니, 코드가 생성되면 예산 안 잡을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까지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의 예산을 당겨서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줘야 될 거라면 적기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코드를 분명히 교육부에서 생성하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주기로 했는데 추경에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1년 예산에 나머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잡혀있는 부분이, 잔액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선지급하고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때 가서 왜 예산 반영 자체가 안 된 것을 먼저 지급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 났고, 그렇죠?

예, 협의회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전부 다 지급 예정이고 다만 코드 나올 때, 코드가 생성되면 그때 소급해서 지급하고 매월, 매월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ㆍ전북ㆍ경남에서는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교육청에서 6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겸임수당 코드 자체가 없으니까, 특정업무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걸 거기 과목에서 그냥 줘 버린 겁니다, 그 과목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든 간에 지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주기로 한 거니까 결정이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하고 있다는, 3개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3개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갔을 때 “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먼저 선지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입금 같은 게 있으면 미리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심의 받기 전에도…….

그건 목적이 지정되어서…….

어떻든 간에, 지금 의결을 받아야지 집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본 위원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 지급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급을 해도 좋다라는 승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김혁동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학부모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조례를 추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있는 분들도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 있는 분들도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아직 정서적으로는 학부모회 조례 관련해서는 좀 시기상조라는 측면들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위 쪽하고 학부모 쪽하고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두 단체만 이렇게 조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도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썩 좋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여론조사에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영어책임교육 강화에 보면 영어교육 보조인력 지원이 총 362명인데 입학시스템…….

그것은 오타가, 편집과정에서 잘못 나왔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격으로 해서 현지인들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들하고 하는 겁니까?

원격화상 영어수업은 원어민교사가 한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이 화상을 통해서, 그 원어민과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그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원어민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어민 교사들하고요?

예.

한국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가 있는데요, 교사들 42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가 42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도상국 케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초청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케냐와 협약을 맺고 매년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선생님들을 파견, 그러니까 8월 방학 중에 약 2주간 파견을 가서 케냐에 있는 현지선생님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케냐로 가는 거죠?

예, 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열 분의 케냐 선생님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선진국형이라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교육 사업은 선생님들의 기술들을 개발도상국에 전해 주는 사업인데 가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컴퓨터를 케냐에다가 1년에 100대 이상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61페이지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영장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협약을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초등 수영실기교육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수영장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생존수영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진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인 1악기 해서 방과후활동으로 악기 하나씩은 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들이 너무, 꼭 성적이 아니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실정이 수영장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수영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점, 그래서 수영장이 없는 시군에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영장을 좀 더 많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을 위해서 강릉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1페이지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체제 공조를 하시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돌봄을 할 수 있고,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아이들을 훨씬 더 잘 돌보지 않을까, 물론 돌봄교사가 있겠지만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데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백에서 이것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소외된 학생들 또는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지자체와 서로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저희들이 지역돌봄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아동센터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산을 이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좀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33페이지의 친환경 감성화 사업에 보면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된 학교들은 굉장히 시설도 좋고 진짜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놀고 싶어 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시골학교들이나 작은 학교들, 초등학교도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큰 학교도 아니고 작은 학교인데도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를 포함해서 291개 교가 됐고 투자한 금액은 약 1,027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먼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초등학교입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실냉난방 개선이 있잖아요. 냉난방 시설 교체를 추진하려면 지금 석면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면제거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학교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면제거와 조도개선과 냉난방 개선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냉난방 시설 교체 사업은, 이게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몇 년의 계획을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년이 도래하면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 약 30% 정도, 약 7,000개 학급이 내용연수가 도래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노후관사가 있는데요, 지금도 비어 있는 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관사가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관사가 비어 있어도 관리비는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수리나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잉여관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이나 교직원들이 증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쓰지 못하게 된 관사는 철거를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이렇게 빈 관사가 있으니까, 빈집이 있으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가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비어 놓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가게 되면 그 관사를 써야 되지만 본인이 그쪽 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굳이 관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공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분은 발령을 받아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관사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요. 어쨌든 그런 공실관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중학교 163개 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예, 예산을 배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등학교나 다른 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학교가 아니고 2018년도에 고등학교…….

일괄적으로 다 구매하셨죠?

예.

너무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주신 것 아닌가요?

입찰을 하든 3자단가계약을 하든 한 개의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학교에 배부하다 보면 학교마다 집행을 하면서 어느 물건을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의 메리트라든지 또 도에서 일관되고 꼼꼼하게 품질을 검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고등학교는 일괄 집행해 주고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중학교에 배부해 주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일괄 집행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은, 제가 집행방법은 좀 더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데 2018년도에 일괄 구매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이 더 높은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나 소방서에서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889개를 또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학교의 체육관이나 이런 데 하기 위해서, 학교에는 이미 하나씩 다 있는 것이고 체육관에다가 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있지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체육관.

예, 그것하고 이번에는 전체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은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배치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맡겨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889대 해 가지고 금액이 26억 2,700만 원이 나오는 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당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3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회사가 많지 않나요?

회사가 많은데 입찰을 통해서 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처럼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가 3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제세동기하고 교육용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우연한 경우였습니다. 우연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런 회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원주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방범대에 사 주신 기억도 있고요. 어쨌든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매하는 889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인데요, 교체 사업에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특수학교나 이런 데에서 신설로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100만 화소, 그러니까 200만 화소 미만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증설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CCTV는 어떻게 집행이 됐었느냐면 교육안전과에서는 초ㆍ중학교 CCTV 업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쪽에서는 유치원, 그다음에 특수담당 부서에는 특수학교 CCTV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안전담당관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대해서 200만 화소 미만은 전체 교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2018년도 안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교체분만 세웠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수요조사가 내려가 있는데 기본은 교체이고 혹시 교체하는 데에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교육국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노후환경 개선으로 41개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특수학교 6개 교에, CCTV 설치비도 7개 교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별개인지, 여기 7개 교와 지금 저화소를 교체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인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저화소 전면 교체인데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까지는 초ㆍ중하고…….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교육국 CCTV 설치비와 지금 안전담당관의 CCTV가 별개냐 이거죠, 다른 것이냐…….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저화소 CCTV 교체 사업이고요, 22쪽에 나와 있는 특수학교 CCTV 설치는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에는 보충해서 더 CCTV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네요, 이것은 교육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월 7,000명에게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통신비요?

예.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정보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있어야지만, 인터넷 설치…….

그러니까 7,000명의 집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연간 500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연간?

예, 연간, 컴퓨터는 매년 신입생들에게…….

7,000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그 학생들도, PC 지원이 되는 학생들만 관계되는 건가요?

PC는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자녀인 경우에는 한 자녀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PC는 몇 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PC는 몇 년 동안 가는데 통신비는 매년 나가야 되기 때문에 PC 지원비보다 통신비를 지원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1년에 10만 원꼴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에 3만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비용이 3,000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한 달에 1만 원인가 8,000원…….

1만 원이 채 안 되고 9,000원꼴 되는…….

예, 그렇게 되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예, 10만 원 조금 넘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많이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보화 지원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인 것 같고요, 그것만 아니라 어떤 비용 때문에, 학비라든가 지금처럼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교육의 격차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뿐만 아니라 학비나 교복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급하고 있다는…….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용품을 사 주는 겁니까?

학용품은 저희가 사 주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초등학생은 13만 2,000원이 되겠고요, 중학생은 20만 9,000원, 고등학생도 20만 9,000원, 지금 말씀드린 건 부교재비고요, 학용품비도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신비는 보니까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연 23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통신비가 1년에 23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계산상 보면 23만 원이 안 나오는데요.

23만 1,000원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통신비하고 유해차단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동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같이 부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000명인데 대충 암산으로 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9쪽을 보시면 교직원 4대 비위 신고처리센터 운영 및 처리에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10건이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이라든가 내부신고에 대한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복인사도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고처리센터는 내부자에 대한 고발인가요? 어떻게 돼서 10건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내부, 전부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어쩔 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출되면 처벌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에도 몇 가지 있는 것들을 이제, 기관에서 전부 익명처리하면서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 만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염려가 없어지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부신고 같은 게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질 그게 처음에, 재작년 이맘때는 그런 것들이 빈번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갑질도 섞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원성, 또는 조직관계에서 좀 불만이 있는 서로의 감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갑질 처리를 안 하고 바로 화해를 한다든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면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행동강령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4대 비위가 점점 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만큼 저희가 사전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하고 또 점검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들을 홍보라고 할까요, 알리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다행입니다. 사실 하면서도 본인이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 간혹은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관행이나 인식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거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들어보셨죠?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예, 보통 버스라든가 주요 관광지 내지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모든 것을 와이파이로 쓸 수 있는 것을 공공와이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공공와이파이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와이파이를 우리 학교 쪽에도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패드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 KT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망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학교 자체 내의 공공와이파이로 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요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약 2개 교실 혹은 4개 교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갖춘 곳에서는 저희들이 무선인터넷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교실에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나이스라든가 에듀파인 시스템 등도 무조건 다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요, 몇몇 교실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보완을 한다고 하면, 학교 내의 모든 교실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스마트패드를 사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반하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보안 문제도 앞으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의 사례를 보면 원주시도 지금 엄청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주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까지, 이미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가 되고 버스정류장까지도 다 되는데 그 예산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가져와서, 저는 도심에 있는 학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아예 학교 내에서는 얼마든지 와이파이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 문제는 분명히 풀릴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일정 부분만, 컴퓨터실이라든가 이와 같이 무선인터넷을 꼭 활용해야 하는 곳에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 같은 데는 보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인터넷 무선존’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스마트폰의 거의 대부분 비용이 데이터 사용료거든요, 그것 가지고 게임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 오면 수업시간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난독 아이들하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저도 지난번에 난독포럼에 가서 배웠는데 난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애거든요, 학습장애라든가 발달장애 부분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난독 아이들이 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정확하게 읽거나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니까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과 난독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지 말고 투트랙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고 다르게 케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난독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시험에서는 옆에서 시험문제를 말로 읽어주기도 하고, 1시간이면 풀 수 있는 문제라도 그 아이들한테는 4시간 정도 줘야지만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조기에 발견되면 그런 심했던 것들이 차츰차츰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완벽하게 완치된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천천히 가는 학생의 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난독은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하고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 저마다의 요인이 달라서 저희들이 각 학생들의 요인에 맞는 처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학생들은 난독학생들만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적ㆍ정서적 혹은 사회적ㆍ가정적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 혹은 상담사 등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난독학생들은 난독학생들만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큰 제목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산불로 학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옥계중학교라든가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호스로 산불을 끄다가 많이 다치시기도 하셨는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산불로부터 위험한 학교나 수해로부터 위험한 학교 이런 학교를 실태조사해서 산불 위험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옥외소화전 같은 것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옥외소화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와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옥외소화전이 아니더라도 야외 수도라든지 그런 조치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서…….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ㆍ재해와 관련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35억인데. 이유가 뭐죠?

공기청정기,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아니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그건 저거입니다, 제세동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이요? 아니, 9페이지요,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예산현황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사업비입니다.

아, 이게 CCTV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이 30억인데 안 돼서…….

제가 30억짜리 예산을 3개 정도 세워 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2번 항목에 각종 블로그나 페이스북, 아이엠스쿨, 소식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2018년도 추진실적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아, 그 자료가 없으신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43회인데 지금 70회이고요, 물론 전반기이기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184회였는데 지금 37회입니다. 50%만 잡아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고 아이엠스쿨은 127회였는데 지금 1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페이스북 같은 것은 홍보 활용도가 매우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로 학끼오TV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는?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이엠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으로도 계속 좀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학끼오TV 같은 경우 제작할 때 우리가 회당 얼마씩 주나요?

촬영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마지막에 외주를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건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예, 건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이게 2011년부터 운영이 돼 왔는데요, 지금 한 5,000여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2위로…….

2011년부터 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당초 주요업무보고 때도 유튜브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안 나와 있었던 건데요.

거기에 빠진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하여튼 2011년부터 운영이 되어 와 가지고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홍보매체로…….

그러니까요, 제가 확인했을 때 안 됐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가 5,149명이거든요?

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요?

예.

보통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돼야 이 유튜브…….

지금 경기도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아니요, 교육청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돼야 그게 유효한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교육청도 뭐 많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조회 수는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지만 구독자 수는 횡보를 하면서 많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승의 날 평창고등학교의 신규선생님 영상은 지금 조회 수가 27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27만이 넘어갔는데요, 이종격투기 선생님 영상은 1,364건이에요.

그건 바로 지난주에 올렸기 때문에…….

그건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강원교육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유튜브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회 수는 콘텐츠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저조하면 사실은 홍보수단으로서 유지시킬 필요가 없이 오히려 몇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많이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시면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이 지금 5회 중 2회 발간하신 것 맞나요?

예, 어제 3회가 나왔습니다, 7월 것.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 2회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2회 더 발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5회 예산이 1억 4,100만 원 정도인데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1억 3,500이고 나머지가 560만 원 남았어요. 단순하게 나누기를 해 봐도 소식지가 5회까지 나올 수 있는 예산인가 싶어서.

하여튼 다른 예산에서 조금 남으면 3차 추경 때 그렇게 좀 해서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편하게 쓰시네요. 그래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간 연말에 가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질의드리려던 내용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액도…….

사립유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여러 가지 감사실적이라든가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보면 상당히 청렴해졌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2등급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1등급을 받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목표는 뭐 1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외부ㆍ내부ㆍ도민평가들이 고루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책 이런 것들은 거의 1등급으로 최고점수입니다, 94점.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 더 이상의 큰 노력 없이도 쭉 유지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강원교육을 더 청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감사 및 처분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원인을 비교해 보면 그만큼 뭐랄까요, 감사한 횟수가 적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같은 경우 작년에는 시설에 대해서 129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44건을 했고요, 그래서 처리내용도 작년에는 131건이었는데 이번 개선조치는 46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실적도 작년에는 1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 8,000이고요, 그 밑에 복무감사실적도 작년에는 복무기강감사를 8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2회를 했고 기관 수도 작년에는 165개 기관을 했는데, 누적이겠죠, 이번에는 50개 기관을 했고 적발 및 처리실적도 작년에는 8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2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사결과 처분현황도 지적건수라든가 기관 수 자체가 3분의 1 정도로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면서 신분상 조치라든가 행정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도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이 업무보고하신 대로 이해를 하자면 지표상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년도의 감사실적과 비교를 해 보면 감사건수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그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한해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5학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5개 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건수가 51건. 그런데 올해는 감사단이 구성되면서 사립유치원을 전부 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기감사도 3년 터울로 줄이고, 그래서 그런 데가 16군데,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자진 폐원을 하는 데도 저희가 안내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수도 많았고 그랬는데 반대로 처분은 15군데에 한 50여 건, 그래 가지고 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사립유치원은 그렇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저희가 매년 통계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금액 단위를 조금 높여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대상 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하면서 이제 횟수가 줄었고요.

조금이 아니라 대폭 줄었습니다. 일상감사, 복무감사가 대폭 줄었는데요, 하여튼 줄었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줄어도 청렴도가 높아지거나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것이 저는 나중에 등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에. 청렴도민감사관제에 30건 정도가 처분이 됐더라고요. 청렴감사관들이 같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건 정도가 됐는데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그게 저희도 고민스러운 점입니다. 저희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윤 위원님도 지역 대표성 같은 것을 감안하라고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도민감사관을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문성이 학교현장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봐 주시고 지적하는 것들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또 참여도 좀 적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학교현장에 접목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적극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도민감사관 운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내 평준화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내년부터는 원거리 배치를, 무작위추첨제로 인한 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과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8월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말에요?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 방식대로 합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또 합니까?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것이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선 지원 비율을 과연 몇 %로 할 거냐, 30%나 40%나 50%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근거리 배정처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나온 안들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일단은 공청회라든가 해 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춘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지금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두고 먼 거리의 학교로 가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춘천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부근에 아파트단지가 별로 없어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가고 싶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인원수가 오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선지원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원거리배제 방식으로 했었던 때에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다 1차로 배정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얼마만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2차ㆍ3차에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다 보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으면 상당히 불만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은 자기가 지원하는 곳에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근거리에 배치한다든가 원거리배제 방식으로, 저희들이 혼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원 후추첨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가 있다면 그 학생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정원이 100명이면 50명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하고 나머지 50명은 전의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 비율을 50%로 할 것인지 40%로 할 것인지 60%로 할 것인지는 용역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은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될 것이고 또 지원자가 적은 학교는 안 좋은 학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춘고’ 그러면 좋은 학교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면,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안 좋은 학교다 이런 것을 지역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준화 이전에 시험을 봐서 가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지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쯤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다 보면 옛날처럼 평준화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벌써 평준화가 10년 이상 지나와서 이 학교가 특별히 좋다는 그런 것보다는 보통 교통편으로 선호하던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8월 말쯤에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실 것이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8월까지는 안이 거의 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많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걱정이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할 일을 왜 만들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이런 질의는 잘 안 해 주셔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청구건수하고 청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개했는지 비공개했는지 부분공개했는지, 그리고 그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갔는지 그렇게 간략하게만, 제목하고 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주시고요.

예,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사택 냉방시설 개선) 예산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40페이지 예산목록 쭉 있는 데 보면 시설관리(사택 냉방시설 개선) 예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일이, 5월 31일 자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이 됐나요?

집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 자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전반기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후반기에는 다 집행이 되죠?

예, 다 될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다가, 현재 5월 31일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액 재배정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학교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학교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나요?

이건 우리 교육청만 아니고 전국 공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하는데 학교 단위로…….

학교 단위도 교육부 지침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참여 학교 수도 적고 또 학생 수, 학부모님들, 운영위원님들, 지역에 계신 분들의 참여가 낮다, 특히 낮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간 이번 연말에 한번 꼼꼼히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동해나 삼척ㆍ정선ㆍ화천ㆍ고성은 예산참여방을 그래도 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고서상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직접 열려있는 예산참여방 개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일부 동해 광희고등학교인가는 안내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우리 학교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학교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학교의 의지도 사실은 의심스럽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학교, 큰 학교 학교예산서를 샘플로 한번 받아서 봤어요. 봤더니 제가 봐도 의견을 낼만한 부분이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홍보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학교참여예산제는 어쨌든 학교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복지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늘려주고 여기에 예산을 늘려달라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구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크게 학교에 뭘 지어달라, 지어달라 해서 학교 자체로는 수용이 안 될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받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되 설문을 할 때 그분들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요구서 중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설문 앞면에 공개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게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요구 중에 학교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수렴ㆍ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취합해서 교육지원청에 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보내서 도교육청에서 한두 개라도 해결해 준다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공개하면. 그렇게라도 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글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진짜 무늬만 학교참여예산제일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게 2017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학교참여는 당초에는 2017년도에 66개 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4개 학교로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인원 면에서는 크게 증가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872명이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894명으로 미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어떻게 참여를 더 확대하고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이 내는 의견, 또 학교운영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참여 안 하시는 것이 어차피 예산편성 심의권이 학교운영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참여하니까 왜 그걸 하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반 학부모님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대의제이지 않습니까? 그 대의제를 통해서 의견 표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학교에다가 직접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시기에만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 그거를 연중으로 열어보자, 아무 때나. 그래서 그걸 모았다가 예산편성 시기에 해 보자라는 이런 취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활성화 방법은 인센티브를 줘 보자, 많이 참여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참여예산제는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도 어떤 민주적인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이나 연중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지표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죠?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원에서, 알겠습니다.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저희 소속 공무원 두 명이 도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광역급식지원센터.

예, 그게 9월 강원도 조직개편에서 담당으로, 그러니까 계로 바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 9월부터 광역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13쪽의 독서토론활성화 추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토론동아리가 확장되는 것이, 사실은 많이 확장되어 있고 그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론동아리 사업이 여기 보면, 도서관 활용수업 연구회 운영 6팀과 교사토론연구회 운영 지원 8팀 해서 14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론에 관계되어서는요?

기획조정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독서 부분하고 토론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반영을 해야 가동이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토론동아리 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독서교육을 위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든가 혹은 독서토론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교사 독서동아리 마당도 하고요, 이 독서동아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17청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전 지역별로, 18개 시군에 동아리 멘토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독서동아리에서 각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독서토론 동아리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연수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 거?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위탁 관련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13쪽에 보면 예산현황입니다. 특정업무경비 69명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직원은 32명이고, 69명의 특정업무경비대상자가 누굽니까?

저희 감사관 소속 감사담당 공무원도 있고요,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두 명, 세 명 그렇게 감사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정업무경비…….

지역 교육지원청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청렴도민감사관이라든가 협력감사관 그쪽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닙니다.

수당 주는 것이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관사 지원 강화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강원도의 관사현황하고 미활용관사 현황 자료를 받았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했었고 받은 이유가, 각 학교별로 관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교장선생님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직원 중에 관사 희망자가 없어서, 미활용관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발령받을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보수해서 새 관사를 계속 비어두고 있고, 다른 인근학교에서 관사가 필요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관사 사용 승낙을 해 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나중에 발령받아 와서 관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다른 학교에 줬다.’ 그러면 내가 면목이 없다, 그래서 그냥 미활용관사가 남아있고 어떤 학교는 관사가 필요한데도 관사가 배정되지 않아서 못 떠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사를 지역청에서 총괄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 교직원 수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관사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 수가 줄어서 교직원 수보다 많은 관사가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교직원도 늘어나는데 관사가 너무 부족해서 관리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청에서 관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사 관리권 전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 과중도 되고, 그것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3급 관사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십시일반 얼마씩 내 가지고, 보수가 있으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다 보수, 이런 책임 문제도 그쪽에 다 넘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배정 관계만이라도…….

예, 배정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정 관계는 한 번 배정하면 영원한 배정이 돼 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별로 관사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교직원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관사관리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예, 지역 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떻든 간에 관리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2년, 3년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치면 2년을 사용했다가 그다음 대기자가 있으면 나가줘야 되는데 난 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고 눌러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순위자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불만들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본인이 사용했으면 후임자를 위해서 기간이 지나면 비워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관사에 관한 규정들은 어떤 표준 모델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실정에 맞추니까, 없으면 그 지역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보통 주기도 하는 데 들어갈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2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기간이 지나면 다음 순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6개월 있다 갈 거니까 못 나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6개월 있다가 전보가 되는데 다른 데 방 얻고 나가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방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단위가. 그런데 이것을 제한을 둔 당초의 취지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관사를 계속 깔고 앉아있는 겁니다, 발령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참, 그걸 2년으로 했을 때에, 6개월 후에 전보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방을 얻고 나가라는 것도 참, 하여튼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런 제한을 두셨겠죠. 지금 말씀처럼 6개월 후에 나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후순위자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난 순서 됐으니까 2년 지나면 저 관사는, 순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2년 다 됐으니까 난 이제 들어갈 수 있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관사를 비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한 자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말씀드리지만 관사관리 규정은 기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모든 공무원들이 형평에 맞게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를 또 제가 받아봤더니, 지역별로 부족현상을 봤더니 태백이 28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사유가, 벽지지역에 우리 어떤 기관을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직원 수에 맞춰서 관사도 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관사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태백의 단설유치원인 태사랑유치원, 하늘빛유치원을 신설해 놓고 관사는 안 줬습니다. 조금 전처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관리를 하면서 인원을 배정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결국에 신설되는 학교는, 학교만 지었지 이런 복지 차원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신설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살펴서, 관사 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준비해서 개교에 맞춰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사에 대한 개ㆍ보수비, 신축비를 포함해서 105억이 책정이 됐고요. 담당부서에서 태백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개축해야 될 관사가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배정해야 되는 문제 이것을 다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했더니 그 금액이 76억입니다. 저희가 관사개선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이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관사개선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나 봤더니 6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백지역에 관사를 개선해 주는 돈도 못 미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지역에 관사를 배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얼마큼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지만 계획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학교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일 때는 관사배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자로 공립으로 넘어오니까 그 직원에 대한, 그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미래학교 선생님들이 내년도에 50% 교체되고 후년도에 50% 해서 전체 100% 교체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도 지금 수요가 아니라 2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바뀌었을 경우의 수요까지 예측해서 한 번 할 때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당장 추경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년 본예산 할 때에 반영되도록 하겠지만 전체 물량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중장기 계획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당장 중장기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병설ㆍ부설ㆍ통합학교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전에 휴식시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미지급분을 선지급하고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더욱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8월에 수당코드가 생성이 되면, 올해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5억 8,000입니다.

5억 7,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ㆍ4ㆍ5ㆍ6ㆍ7월에 대해서는 소급할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매월 필요한 금액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뭐 저희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무슨 질의를 하거나 의문점을 여쭈면 담당과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바로바로 다 통보해 주시는데 교육청은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을 주고 궁금해서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을, 당장 답변드리면 좋겠지만 안 되면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던져 놓으면 감감무소식이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주셔가지고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거나 질의가 있으면, 어떻든 담당책임공무원제를 하든지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든 간에 추적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에서 나온 질문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처럼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들은 체하지 않고 꼭꼭 챙겨서 의회에 꼭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신뢰를 더 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최종희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 특별교부금 신청내역서를 사업명하고 해서, 예산액하고 사업명, 교부금 신청하는 내용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청한 거라든가 2019년도에 받은 거라든가 낸 거라든가 지금 신청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 다.

총액은 저희가 현재까지 696억을 받았…….

세부사항, 건건이 해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학생 생리대 지원하는 교육청 내역하고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여학생 생리대를 지원하는 타 시도 교육청 내역과 앞으로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배부하는 방식, 여러 가지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왜냐면 생리대도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질이. 하여간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로써 강원도의회 10대 의회가 된 지가,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면 딱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좀 하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추경예산 때 상담실에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같은 교육청 식구이고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추경을 일찍 끝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사무처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거나 정식 루트를 밟지 않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도 상당히 늦게 오고 또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면 함흥차사랍니다. 답이 안 온답니다. 도청은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데 도교육청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추경예산도 오래 해야 되겠다, 어제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다가 오늘, 거기서 전체 보는 데서는 그렇고 교육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가 열리다 보면, 다른 상임위는 올 하반기부터 생방송 중계가 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만 생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일선에서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주겠다, 그래서 아마 그 위원님이 그날 상당히 언짢아서 그 교육장님한테 좀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준다, 물론 정보상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정보보안 때문에 못 주니 이름을 지우든 뭘 지운다든가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모른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청에 있는 분이 말을 한번 잘못해서 그날 교육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상임위를 할 때 식사라든가 만찬장에 가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진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은 생소한 부분은 모르고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앉아서 웃거나 이러면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1년간 하면서, 우리가 7월, 9월, 11월 행감 때까지는,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저도 될 수 있으면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웃는 가운데 즐거운 분위기에서 모든 업무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제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만, 이번에 회기 열릴 때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다 올라오시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제 방에 교육장님들을 만나러 오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위원님도 자기 동네 교육장님 오신다고 제 방으로 인사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물론 신경 써 주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교육청 편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편을 들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화가 나 있으면 제가 중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한 마디씩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쩌나, 그러면 교육국장님부터 일렬로 한마디씩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앉은자리는 다르지만 강원교육을 위한 충정이라든가 그와 같은 강원교육을 위한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조로 해서 잘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일주년이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점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너른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강원교육이 좀 더 잘 발전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도 한 말씀하실래요? 다 하셔야지, 한 말씀씩.

대표로 하신 줄 알았더니…….

그래도 1년간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도민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학부모님의 의견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저희 국장을 포함해서 뒤에 앉은 직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한 번 하면 3㎏이 빠집니다.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10대가 교육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봄날이라는데 왜 3㎏이 빠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기획조정관님도 한 말씀하시죠?

저는 뭐 1년이 안 되고 한 6개월 됐는데 아직 어리바리합니다. 어쨌든 교육감님 선출직으로 당선되셔서 역할을 하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선출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부분, 다 도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 잘 받아서 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도 한마디,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 공보관님은 몇 개월 안 되셨지만 그래도 좀 남다르실 텐데.

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서 늘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저도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의회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공부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도 안전담당관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주는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안전담당관이 보다 강원교육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 쉬고 9월에 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강흥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