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금년 3월 구성된 이래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조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방문, 건의안 발의 등 강원도의 핵심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이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총사업비 협의 등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8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제1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19년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김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0년 이상 강원도민이 열망한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국가재정사업 확정 이후 지난 4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힘겹게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서 채택, 성명서 발표, 환경부장관 면담, 도 국회의원 협의회ㆍ간담회 개최 등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현안사항 및 대책, 향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구간은 93.74㎞로 설계속도 시속 250㎞, 단선 전철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3,188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2,5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지역 현안인 춘천 구간 지하화, 백담역 신설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그해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총사업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시작하여 2018년 6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의 반려를 거쳐 금년도 4월 29일 미시령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활동상황입니다. 그동안 도 지휘부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지난 4월에는 거리행사 ‘마음을 듣다, 마음을 잇다’를 통해 1,696명의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의 뜻을 모아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토론회에 참가하여 강원도의 의견을 적극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기획재정부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협의절차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다양한 경로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현안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장기화,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고 노선통과 일부 시군의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양구역의 경우 양구군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지난 8월 2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속초역은 속초시에서 동해 북부선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역사 위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으로 길어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추진과 춘천 지하화 구간, 미시령터널 구간 등 분리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도입ㆍ추진할 것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이 수렴되면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의회와 함께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26년 완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금 노선 확정은 된 것 아니에요?

예, 기본계획 노선이 확정되었고…….

기본계획에 대한 노선이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 노선이 변경될 그런 우려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가변성은 항상 있습니다. 기본설계ㆍ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그 폭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크게 폭을, 도로나 철도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대안 노선을 검토해 가지고 대략적인 노선을 정해 놓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각 번지, 지번, 위치까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고 한 95%, 5%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노선안을 정할 때에는, 지금 여기 뒷면에 보면,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이것을 역사 위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계획상 역사인 것입니다.

계획상 역사.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것의 변동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역사 위치도.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것하고 지역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역사 위치를 바꾸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오송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위치를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된 위치에서 주민이 요구한 위치로 바꾸려니까 주민들의 반대 측 민원이 있어서 결국은 기본계획 노선대로 가더라, 철도시설공단의 그런 의견도 들었는데 항상 찬반여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계획 노선 위주로 수렴된 사례들이 국내에는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역의 동해북부선과의 연계성 검토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서고속철도 역하고 동해북부선하고의 연결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릉~제진 간이 되게 되면 이 노선의 역은 강릉~제진 간의 역과 같이 쓰이는 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하고 속초역과…….

같은 역이 됩니다.

같은 역이 되어서 지금 연계성 검토가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합니다.

동해북부선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도 다 해 봐야만 실제 역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나요?

만약 동해북부선을 한다면 속초역을 기반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겠고,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그만한 연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실시설계가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선통과 일부 2개 시군이 지금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곳 말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나요?

예,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 두 곳만 되면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여론 수렴이라든가 공론화 이게 언제쯤 다 완료될 수 있어요?

양구군은 끝났습니다. 양구군은 28일에 끝났고 속초시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양구군은 당초 기본계획안이었던 하리 지역의 선호도가 49.7%, 그리고 학조리 밑으로 하는 게 약 31% 나와서 당초 기본계획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19년 하반기쯤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차질이…….

지금 총사업비 협의하고 기본계획 고시만 되면 되는데,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기재부 예산실장입니다. 지금 국회가 결산심사 중에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없는, 바빠서 못 하는 것이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추석 전에는, 금년 내에 착수 가능할 겁니다.

기재부하고 우리 도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실무자 간에, 국토부와 기재부 실무라인에서는 의견이 다 조정되었고 위원회만 개최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지연 이유가 지금 국회예산, 그 한 가지 이유 맞나요?

예, 위원장이신 예산실장님이 회의를 열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어저께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시작됩니까?

시작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공문은 다 발송했습니다. 회의는 언제 하겠다 했는데…….

언제쯤 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추석 전에는 마무리됩니다.

추석 전에는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사업비 심의할 때 그냥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위원회에서 안 하고 KDI를 통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또 몇 개월 뒤로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지사님도 총사업비 관리과장을 만나고 저희들도 계속 가서 만났는데 춘천 구간 지하화, 백담역 신설,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KDI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봐야겠다, 이게 과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 의견은 한 두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두 달요?

예,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총사업비 확정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속초역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고성 쪽으로 옮기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기본 확정된 것으로 가능한데 지금 당초의 안대로 속초에 할 경우에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다시 협의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것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가 끝나면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건설사업처와 협의한 것은 각 역을 공모사업으로 가겠다,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지역에서 지하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사업비가 증액되면, 총사업비 협의는 설계한 이후의 결과물을 가지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것이지 중간 단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재부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만약 10% 이상 되면. 이번 총사업비 2조 3,188억 원에서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증감되는 것은 자율조정항목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면 기재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속초역은 지하화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