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록이 물드는 새봄, 만물이 생동하며 꽃이 개화되는 화창한 계절과 더불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게 된 것은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청소 민원이 들어오고, 청소업무가 대행업체로 이양된 후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우리위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며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면밀하고도 내실있는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97년 4월 2일부터 97년 5월 21일까지 50일간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민문기 지방행정사무관 김철수 지방행정주사 서광덕

선서를 국장, 과장, 계장이 다 같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동식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청소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청소과 직계는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4개 계로 일반직 과장 포함 15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수하차 263대를 포함해서 모두 385대 입니다만, 이 중 에서 구청에서 282대, 대행업체에서 10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은 다섯 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6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업체별로는 경청용역에서는 대방동의 전지역과 노량진12동 관내의 공동주택을 수거하고있습니다. 남지환경에서는 사당3동 전지역과 흑석123동, 사당25동, 동작동 지역의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성환경에서는 상도34동의 전지역과 상도125동과 본동의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늘푸른환경에서는 사당14동의 전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세계환경에서는 신대방12동 전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정화조는 삼원환경 한 개 업체에서 전담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6년 3월 19일부터 99년 3월18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원활한 규격봉투 공급을 위해서 규격봉투 판매소 5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청에서 232개소, 대행업체에 30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 이후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제작량이 3,405만 9,000매입니다. 이중 판매량은 3만3,000매이고 잔량은 302만 6,000매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운영 22개 반에 6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과태료 110건에 75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단속 실적은 503건에 3,797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입니다. 무단투기는 단속이 힘든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위주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인카메라 10대를 설치해서 사전예방의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추가 설치 여부라든지 장소변경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무단 투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정 인원이 8명입니다만, 인원이 배치된 후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처리 활성화입니다. 현행 수거 체제는 직영지역에서는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 후 1차 선별해서 구선별장으로 수송합니다. 여기서 재선별후 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에서도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을 일정한 장소에 혼합 수집해서 구청 선별장으로 수송해서 재선별후 수 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수거체제를 1년여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혼합배출로 수거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지정된 배출일자가 잘 안 지켜지고, 재선별에 많은 인력과 시간 소요로 재활용품의 적체가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즉, 동별로 환경 미화원 2명, 차량 1대를 고정 배치시켜서 매일동장의 작업지시를 받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해 발생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을 세분하여 수거하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이달 중에 미화원 교육과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 조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시행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소멸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단지에 금년 상반기중 소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축아파트는 건축 시 퇴비화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7월 20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일 약 0,9돈씩 현재 228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글짓기 및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실시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어릴 때부터 느끼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여름방학 중에 재활용 선별장에 배치시켜서 재활용품의 선별 작업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가구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분리후 배출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가로청소를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7개 노선 38.6킬로미터가 있습니다만, 노량진로, 대방로, 현충로, 노들길, 관악로, 동작대로, 장승로, 7개 노선에 대해서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부터, 7시 30 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14개 노선에 대해서도 매일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기동반 운영에서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최소한7,500평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에는 그만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의 강서구와 광역처리 시설 설치를 행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위치는 강서구 오곡동 굴포천 주변 8만 8,560평입니다. 규모는 1일 처리량이 2,550톤입니다. 동작구에서는 330톤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광역처리 참여조건, 즉 비용 부담이 대단히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은 대형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27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량은 950킬로그램입니다. 현재 보라매집하장에 설치해서 목재 및 종이류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중 시비지원을 받아서 가전제품, 가구처리용 파쇄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2개소입니다만, 이중 3개소는 이미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더 개량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무단투기 위반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는 3,300여만원을 들여서 지난 1월중에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동장들이 이 지역이 가장 상습적이라고 보고해서 설치했는데 현재 실시해 보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투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된 지역에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모형카메라로 대 신 교체해서 달고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시민들이 전부 압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이 가짜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역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에 '무단 투기를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건당 1만원씩 주겠다' 지난 번의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누구를 신고하겠냐,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상회랄지 계몽을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카메라 설치한 곳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올랐습니까?

카메라는 현재 동사무소에 전부 모니터가 돼 있어 가지고 24시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는 숙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일단 전부 녹화를 했다가 아침에 다시 한 번 보곤했는데 거기에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근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고 전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무단투기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감시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야간에도 단속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독일에 가면 차량들을 주차를 쪽 해왔는데 차량 한 대가 나가다가 그 차를 스쳤어요, 스치니까 그 차를 친 사람이 차에서 내려와서 거기다가 '무슨 동네에 사는 아무개인데 차량번호는 몇 호고 전화번호는 얼마얼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또 하나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스티커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아무개 몇 호 차가 당신 차를 스치고 그냥 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차를 안 고쳐 주면 내가 증인을 서서 그 사람을 잡아서 당신 차를 고쳐주게 할 테니까 연락하시오' 하고 또 자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고하면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문제도 쓰레기 종량제가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우리 양심을 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고의식을 발휘해서 철저히 신고해 줌으로써 종량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시는 청소과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 및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33명입니다. 그 중에 직영이330명이고, 대행이 91명, 분뇨 12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종사하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자세히 정리해서 주시고요, 물론 운전원도 마찬가지고, 기타 기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비들을 쪽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대형 수송차, 중형 수거차, 가로 청소차 이런 것들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대행업체들의 현재장비하고, 미화원 종사원들의 근무자 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주시되 그것을 96년도 1년치만 주시지 마시고요, 거꾸로 96년, 95년 이렇게 해서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분뇨처리하는 업체는 이남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533개소, 직영이 232개소, 대행이 301개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은 어떻게 하고 어디어디에 있는 곳이며 대행업체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위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제작 공급에 있어서 제작량은 3만 4,059매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리터짜리가 가 격이 얼마이고, 10리터짜리가 얼마이고, 50리터, 100리터짜리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가 몇 매 나가고, 뭐가 몇 매 나가고 그래서 이것 을 어디다 어떻게 팔았는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느 봉투제작소에서 어느 공급사까지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어느 장소에 배치돼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현 재 쓰레기 청소차량의 차고지 등 이런 것도 자세히 정리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서류를 감사하게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대충 과장님 한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되는대로 보내주시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시간 중에서 굳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되나 말이 나온 김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에서 예산들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쓰레기 종량제 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 재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장한 후에 제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의 협조 없이는 이 쓰레기 종량제 문제, 재활용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생들 을 재활용선별장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한다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한가 진짜 필요한 것들은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을 그런 현장에 모셔다가 생생히 보여드리 고,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내줌으로써 우리의 자원을 아낄 수가 있고, 또 쓰레 기 양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상당히 잘못 나가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오늘의 질문과 자료요구를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성의있게 조사에 임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사가 실지 동작구를 깨끗이 하자, 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조사하여 좀 더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집행부쪽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두셨다가 현장확인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3일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