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64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04-07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본상임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이러한 현황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나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오늘 이러한 현황보고를 받게된데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질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도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소속 국장의 간부소개가 끝난 다음 국 건재순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소속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속 과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영수위원장

김진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과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영수위원장

황병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재무국장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영수위원장

류지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실 소속 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위해서 기획실외의 부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업무보고를 할 때 성명과 직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진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기획실 총괄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중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활성화는커녕 상당히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흑석2동만 봐도 한 달에 한 80톤 되던 것이 요즘은 30톤 정도, 그것도 고물상은 재활용품이 싸서 식대도 안나오기 때문에 없어지고 민간인 차원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폐휴지는 재생 공사에서 30원씩 가지고 가는데 감량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돼서 할지 말지 망설여서 지금 골목골목에 엄청나게 재활용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미화원들도 돈이 될만한 휴지나 고철만 가지고 가지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면 민간인들이 재활용수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 감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느냐,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이준지위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 권위자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수집이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이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안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또 장기간 방치가 되어서 재활용품 수집업무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대행지역을 직영전담체제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메리트를 주어서 활성화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으로 전담기구를 두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준지

이준지위원

예.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그래서 가전제품은 우리 구에도 수집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동 단위의 조직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이것도 관계 부서에서 연구를 하도록,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가전제품도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3,0000원, 5,000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을 달라고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1만원을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골목에 많이 적체되고 있어서 결국은 재활용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니까 민간차원에서 구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들고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말로만 탁상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끼도록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시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료금식소 확대로 1개소 1일 100명상도동, 동작숭실복지관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동작숭실복지관은 동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로 식사를 주니까 실제 먹어야 될 사람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엄연히 집이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서 먹는 것을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이 현실이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폐가전을 대방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업체는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만, 지금 가전업계에서는 우선 3사를 예를 들면 자회사에서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폐가전 일체를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귀찮고 하니까 대리점이나 업소에서 자기들이 수 거해온 것만 보내지 그외 것은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대리점 옆에 갖다 놓으면 가져갑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한 후에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구정질문 때 구체적인 것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여가 활동지원도 각 지역에 체육회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체육회 구성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구성했으며, 어떤 규모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위원한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르고 있는 위원이 열세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은 한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를 구성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회원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지역 발전이나 체육대회에 주민의 화합과 대동 단결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부 사람들끼리만 도둑질하듯이 구성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이나 주민화합에 골을 파고 나아가서는 패를 가르는 이러한 단체구성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부분에서 재개발지구의 설명회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구에 약 13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개발법시행령 조례개정이 1월 15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설명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재개발지역 구역내에 안내문 간판 하나 없습니다.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지금 동작구내에 있는 재개발구역 중에 제 가 접하고 있는 상도1, 5동에 있는 상도4, 6, 9 구역은 투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구청장께서 동작일보 칼럼에 '복부인이여 동작구로 오라 여기 먹을 거 많다' 이렇게 실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은 복부인이 오면 안됩니다. 설명회를 상도4구역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알력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 성북구 구청에는 재개발 연구팀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무 료로 책자를 줍디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앞으로 재개발은 이러이러하게 된다는 순서와 법절차에 따른 조항을 아무나 보아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재개발법이 바뀐 이후 각 조합에서는 우왕좌왕 합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법이 개정된 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은 군웅할거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의 재개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만 이렇게 있고 실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문제로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나 해외시찰 갔다 와서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후로 몇 군데하고 계신데 정말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구청이나 각 학교, 관공서에는 반드시 비가리개를 겸해서 자전거 보관장소를 만드는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활성화하면서 학교주변, 동네 동사무소 주변 이런 곳에 자전거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선진국 비교시찰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아무 데나 가서 대놓고 열쇠로 잠그고 볼일을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장소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는 것이 되어야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신다면 결국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음은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로 관급 공사에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요공정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우리 지역을 보면 공사선정이나 이런 것을 직접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바 공사발주가 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패가 갈리는 판에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구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구 의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후의 공격의 승리는 보병이 한다고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방역기를 회수해 가는 실정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율배반적이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우선 강희일위원님께 해 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질문을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실이 구정전반의 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어떤 것은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답변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예.

최영수위원장

이해를 하신다면 다른 위원 질의 듣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기획실장께서 우리 동작구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실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김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기획실이라는 것이 구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보고는 총괄해서 드렸습니다만,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는 기획실장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 여가활동 중에 레포츠교실 운영의 기초이론 및 실기 등에 보면 윈드서핑, 래프팅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레포츠교실 운영에서 윈드서핑, 래프팅 등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기를 시키겠다 했는데 윈드서핑이라는 것은 저도 아직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한강에 보면 작은 보트에 돛을 달고 하는 스포츠고요, 나머지 레포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레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시행정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도4동 약수터에서 노량진 본동을 회차하는 25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상도4동에는 25번이 시내버스라고 명색 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보다도 짧은 거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보다도 150원이 많은 4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구민의 편리함과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서울시에 25번 노선을 철수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25번 시내버스를 철수해달라는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기획실장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홍보의 내실화 등에 있어서 안보시찰 소감 책자를 연 2회 발간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보유적지를 탐방하고 땅굴을 견학하고, 안보시설을 견학하는 것들은 좋습니다만, 안보시찰에 대한 소감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필요 없이 낭비되는 예산들이 우리 동작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시찰 나갔다온 소감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책자에 보면 책머리에 구청장의 사진이 있고 구청장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자제해 주시고 강희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재개발관련이나 안내책자들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지난 96년도 구청장이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에 야심적으로 동작구 쓰레기업무처리 적자를 줄이자고 다섯 개 동 이상을 민간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그전에 동작구에서 직영할 때 청소상태하고 직 영후의 청소상태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직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대행 준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회수해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장미꽃이랄까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회계년도 초에 오늘과 같이 의회에 보고하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계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과연 전년도 업무계획을 몇%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반짝이는 업무보고의 %가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때는 97년도 성과보고를 우선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한 가지는 청소문제인데 쓰레기 감량화 추진운동 등 몇 가지를 열거하였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이준지위원께서 전문적이고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모든 사업은 돈과 연관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적극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몇 동네를 돌아본 결과 약 40%는 지금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전에 사용하던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는 수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곧 청소원과 음성적인 내부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요소를 담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활용하는 데 좀더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희일위원과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 문제가 문제이니 만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동네 새마을지도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방역기를 반납하라고 하는데 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역기는 왜 반납하느냐고 했더니 '헌 것이라도 좋으니까 숫자만 채워 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계속 해오던 방역활동을 어떠한 큰 잘못이 있길래 왜 갑자기, 마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면 전염병이라도 옮길까봐 겁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녹색환경봉사단이라는 단체에 방역사업을 대행시키는지 그 뜻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손도손한 지역을 이원화시키는 가장 음해적인 행위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립도도 50%밖에 안 되는 동작구청이 톡톡 튀면서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제발 중간쯤만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다수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획실장은 꼭 기억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시행에 조금이라도 반영했으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청소행정 중 분뇨처리 업소가 현재 단일 업체로 동작구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단일 업체한테 분뇨처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에 경쟁사업으로 돌려서 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보면 지방자치 시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럼 당장에 경쟁사업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쟁 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구정질문 때도 물었던 겁니다. 다음은 우리 구 행정이 주민과 거리가 너무 멀고,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슬로건을 보더라도 영어문구가 너무 많아요, 3M-3C라든지, 본위원한테 3M-3C에 대해서 물어오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3M이 무엇이고 3C가 무엇이냐,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고, 주민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라든지 이런 슬로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듣기 좋은 대중용어를 활용함으로써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영문표기를 쓰는 구가 되어 서는 안되겠다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기획실장께서 대안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용어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민선구청장이 출범하시면서 심경교육, 심경훈련, 이렇게 심경을 내걸 때 참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 세미나가 있을 때 일주일간 참가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 놓고 다 변하자,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이런 슬로건 아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때 그 대목 중에서 '나를 버리자, 경직되어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 내 마음을 파헤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발전하는 계기를 삼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첫 번째 심경훈련 때 돈의 일부를 각 동에 내려 보내 심경일환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때 지적한 바, 어느 동은 제대로 주민화합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계각층을 모아서 했습니다. 어느 동은 한 30명이 등산을 가고, 어느 동은 한 30명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분명히 조사한 바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3차까지 심경교육을 가는데 우리동에서도 각10명씩 떠났습니다. 이것을 1 차, 2차까지는 특정지역인으로 선발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통장들이 갑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통장이 생업에 바쁜데 교육에 가야 하니까 '동장, 구청장 행사다 이 교육을 가면 민방위대장 교육을 빼준다. '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기획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지시를 한 바 없으시겠지만, 밑에서 과잉운동을 하다 보니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의 이런 발상으로 지역에서 엄청나게 나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을 잃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정말로 심경훈련의 본뜻을 바로 이해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집행부측 기획실장님의 답변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가 완료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보시찰 소감책자 발간이라는 것이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책자발간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신 적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 전체 직원들이 다 못 가니까 선진국 비교시찰에서 저희들이 입수해 온 자료를 실어서 해외시찰을 가지 못한 직원들이 업무나 기타 자기 소양계발에 참고가 되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보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나 견학을 했을 때 갔다 온 결과에 대한 소감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낭비차원이 없도록 발간하는 경우 최소의 분량으로 발간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민간대행 후 청소 서비스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효과도 없고 예산을 줄이겠다는 큰 뜻이 있었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느냐,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 하고 서비스의 질 면에서도 차라리 대행체제를 직영으로 회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특위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소행정 저편에 깔려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좋은 보완책이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위원님들도 특위활동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부에 좋은 개선방안을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특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번은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김명기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시에 결의안이 전달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행정책임도 물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구의 입장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150원을 더 주고 운행 구간도 짧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노선의 불합리한 점이 많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정강섭위원님께서 해마다 구청에서 연도별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해마다 저희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집행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총괄적인 보고와 부서별 분야별로 지난 해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연도별 주요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기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개별 보관을 하고 있던 방역기의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곧 하절기가 되면 방역소독 작업에 들어갑니다. 4월부터는 발대식 준비도 하고 일괄적으로 방역소독기 점검과 노후된 방역기에 대해서는 보수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 새마을협의회 등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는 새마을계원이 개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동에서 일괄 보관하는 방향으로 보관방법이나 방역소독기의 관리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동네에 가보면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 제재 없이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는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해 초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할 때부터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구동 직원들이 야간 특별근무도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비 규격봉투는 수거하지 말고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경고하는 것도 교육 시마다 수차 강조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일반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이것이 조기에 정착되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환경미화원들과 잘못된 유착 관계가 없도록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께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만 유독 자치시대에 분뇨업체가 경쟁이 아니고 독점을 하고 있다. 혹시 기획실장하고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하고 특별한 친분도 없고, 제가 독점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고 하니까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좋은 개선책이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좋은 방향으로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영어로 된 행정용어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 가급적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말 행정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일반인이 잘 알 수 있는 지금 3M-3C라는 운동이 여섯 가지 운동을 한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도 많아 하나의 표어처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영자를 썼습니다만, 가급적 이러한 행정용어는 자제하도록, 앞으로 영자나, 외국어로 된 표기는 안 쓰도록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강희일위원께서 심경교육 때 교육인원 착출에 여러 가지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확한 지침을 주어서 심경교육 가는 지역주민 선발시 오해나 무리가 있는 교육은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방역기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일괄 보관하는 차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는 안 하던 것을 왜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 에는 약품만 주고 지원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휘발유 값이라고 해서 작년에 기획실장 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데 70만 원 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별로 안 좋은 상태로 목소리까지 높여가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교체했느냐, 만약 수 리점검이 필요하면 어느 지점을 정해 놓고 그 쪽에 가서 수리점검해라 하면 되지 왜 수거해 가느냐, 그리고 헌 것이라도 좋으니까 개수를 채워달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만약 그 전에 진행해오던 관행대로 하지 않고 금년에 시행해서 방역업무가 미흡할 때는 그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문제, 쓰레기봉투 문제도 아직까지 규격봉투를 써야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볼 적에는 계도계몽을 한참 더 해야 됩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한 동에 하나도 안 되는 카메라로 무엇을 감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되고 규격봉투생활화를 안 하니까 반상회를 통하든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우선 쓰레기 규격봉투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비규격봉투를 쓰는 위반자가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는데도 홍보가 부족한지 시행 2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규격봉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행정적인 시책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즘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집중관리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개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일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방역소독 문제는 금년에도 기계를 수리해서보건소에서 소비량을 구입해서 소독은 종전과 같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더 이상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진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국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과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동권입니다. 먼저 많은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 여러분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조동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하실 때 김명기위원이 책에 사진까지 넣어서 많이 발간한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좋은 책을 내려면 한번쯤은 누가 보느냐, 읽어 왔느냐,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했느냐, 몇 명이나 봤느냐, 깊이 들어간다면 한 장이라도 넘겨봤느냐를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양을 발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적인 문제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짚으면 첫 번째는 독서 량이 부족한 우리 구민의 정신이 문제인가, 아니면 구청장의 이력서 장식을 위한 저서 숫자 채우기식이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독서 량이 부족한 문제라면 심경훈련 하듯이 홍보를 해라, 그렇지 않고 두 번째라면 예산의 낭비니까 재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짚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를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남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사항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한 지역에 편중을 많이 하는, 예를 들어 사당동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하게 20개 동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 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정강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책자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내부용과 구민용이 있습니다. 내부용은 주로 직원 전산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가 대부분이고 외부용은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올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책자는 지방세제에 대한 것과 몇 가지를 배부했는데 앞으로 정강섭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책자를 발간할 때는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여태까지 책자를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석을 해보고 다음 책자를 만들 때는 결과에 따라 발간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께로 이남신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지역편중을 없애야 되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무자 입장으로는 예를 들어 각20개 동에 똑같이 투자사업비가 배분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인 약수로 확장공사나 대방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나의 동에 대한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서울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편중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주관과에서 하고 거기서 올라온 것을 100% 예산에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지양하고, 아무쪼록 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고마운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최영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충고의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책자 얘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본위원 자리에 이와 같은 해외체험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해외체험기 제시 ) 이 책자의 첫장을 넘기면 구청장의 머리글이 사진까지 싣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책뿐만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발간하는 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구청장의 머리글과 사진을 싣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싣어야 올겠는가 실무자 입장에서 앞으로 책을 발간하더라도 잘 생각해서 발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의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충고성 발언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귀담아 들을 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고 일단 성실한 집행과 기획을 하여 주실 것을 충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 해 근무하던 모모 과장있지요? 전국에 수배되어서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인사조치에도 대기발령으로 인사조치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을 중징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자료에나와 있지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소홀 등으로 여러분이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인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영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주택과장 노종희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인사경질 문제에 걸려서 상당히 지연됐었습니다. 저희 사정이 아니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개월 지연되다가 금년 3월에 파면조치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불명예스러운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전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시 가정복지과장은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해서 소관시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립 노인정은 사람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약 여섯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무상으로 노인정이 불법 임대되는 사항을 방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감면을 해주는데 있어서 보육료 감면은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20만원이라면 10만원이 감면신청 들어오면 10만원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감면 =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실사를 정확히 해서 부당한 감면이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실사하는데 소홀히 해서 약 375만원이 부당하게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혜를 받은 학부모가 이미 타구로 전출됐다든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 과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보조금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해서 실제 종사하지 않은 인원이 종사한 것처럼 꾸며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은 인건비 약 44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벌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금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항도 과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도 유용한 사례가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관리재단으로 하여금 다시 복구시키토록 조치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에게 물은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되는 직접적으로 업무처리를 담당한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열두 명, 계장 네 명 총 열 여섯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직원이 문책을 당할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직원을 대표해서 깨끗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을 중징계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해 전 흑석동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계장입니다. 불법건축물로 돈을 받아 중징계를 받고도 진급도 되고 현재 사당동 모동장으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도 있고 청장님 취임이래 여성을 우대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는 여성 과장이 불과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건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여성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하 직원이 잘못했다 해서 경징계 아닌 중징계를 내려서 직위 해제시키는 이런 것들은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가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그런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동사무소 이외에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시혜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설을 그 동안 너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혹석동 말씀하셨는데 동의 직원이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건축물 신고 필증 까지 교부하면서 금품 수수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는 파면조치 되었고, 직속 상급자로 있던계장 두 명, 동장 한 명, 주임 한 명은 사실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민원봉사과장으로 있던 여성 과장한데 너무 가혹하게 했지 않느냐, 청장이 취임이래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책임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착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시키고 중징계를 한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여성 과장이 몇 사람되지도 않는데 징계를 주더라도 심하지 않게 해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소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규격화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는 현금과 같이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가 규격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도2동의 경우 쓰레기 규격봉투가 20리터,50리터가 있을 경우, 20리터짜리는 약 5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50리터짜리는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고 모자라는 것은 현금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일벌백계의 원칙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변상조치 시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6개 동을 합하니까 약 769만 5,000원에 상당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별로 지목을 해주십시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동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일괄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정문자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문자위원

예,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립 노인정에 상주하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어린이집의 보육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의 샛별 어린이집은 민원봉사과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샛별 어린이집에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에 서로 책임회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정과장이 책임을 진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항상 빈 공간만 있으면 임대를 하겠다, 유류값이 적다, 구청의 지원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번번히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과장이 그것을 묵인해 주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너무 연세 드셨다고 떼를 써요, 도무지 안 듣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도 단속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 가정복지업무가 세분화되어서 노인복지, 소년복지, 모자복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통폐합하는 조례를 통과해주지 않았는데도 구청장께서는 두 과를 사실상 사무실을 털어서 한과장만 두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거기가 있는 과장 역시도 업무가 많고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직원의 보고만 받고 있다 하는 데서 사람도 희생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마음속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과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행사도 많은 뎁니다.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노인정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해서 노인정에 빈방이나 사무실이 있으면 그것을 구청측에서 완전폐쇄를 해서 임대나 사용을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지 나중에 그 자리를 맡은 과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실제 한 사람한테 업무를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노인정이나 공공시설물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취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방화라든지 도난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는 안될 사항이지만 이번 감사결과 전혀 노인정과 별개의 시설로 주택이 붙어 있는 집도 있었고 취사를 하지 않는 임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차라리 공식화시켜서 유상으로 전환해서 잡수익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출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문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임무를 부여해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자위원

더 이상 공무원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제도화 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김흥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졌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를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및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의 소요예산이 빠져있는데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포괄비로 잡혀 있어서 시와 음악의 밤에 추가로 다 포함되어 금년 6,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노래자랑에 소요된 액수는 1,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다음은 종교활동 지원에 대한 것으로 기독교, 불교 등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조찬기도회 3회가 있는데 이 때 참여하는 종교단체는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 회원들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특정종교 기독교인만 참석합니까?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조찬기도회는 기독교인만 참석합니다. 동작구와 동작구 교회와의 친목으로 동작구교구협의회가 있는데 그 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지원된 것은 없고, 활동내역은 기독교의 경우는 부활절 때 축하전문을 발송하고, 불교의 경우는 석가탄신일 때 축하전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찬기도회 때도 1/3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2/3 정도는 교회측에서 제공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왜 기독교만 해요? 불교하고도 해서 동작구가 잘되게 기원하고 해야지.
강섭

정강섭위원

어쨌든 좋은데 자칫하면 구청장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발언이 될까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최영수위원장이 짚었기 때문에 보충합니다. 어떤 행사 때만 되면 목사들 2, 3명씩 동행하는데, 종교가 뭔지 잘모릅니다만, 좋으면 아침에 가도 되고 저녁에 가도 되는 거지 꼭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문화공보 담당관께서 질의사항으로 나온 얘기라고 전해주세요.

최영수위원장

우리 44만 구민중에는 기독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는데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조찬기도회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참석하는 기도회를 하지 말고 전체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동작발전을 위한 동작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종교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대로 앞으로 집행해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종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로 해서 구청에서 각 종교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걸로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4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