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개의 시간 이 10시인데 17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측이 그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가 분명히 임시회를 10시에 개의한다는 것을 이미 숙지하고 계실텐데 아직까지 입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도전과 더불어 결례라 생각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집행부가 도착하는 대로 총무재무위원회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상정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첫 약 40분간에 걸쳐서 집행부측이 출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측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의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과연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어질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료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업무보고를 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7일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보고는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안건으로는 상정됐지만 결국 의원들간의 토의결과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집행부가 40여분이나 늦게 도착하여서 결국 40여분이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여러 위원들이 기다리는 파행적인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구청장이 본 동작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이런 재발방지를 약속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 단체장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러 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사과한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으로부터 의사 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단체장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약 40분 동안 회의가 지연된데 대한 사과를 하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저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남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명기위원 말씀에 보충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 시간을 많이 지연해서 위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일련의 사항이 벌어겼습니다. 위원장님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사과라든가 어물쩍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44만 구민을 경시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명을 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지금 현재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최고 책임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사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오늘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중 최고책임자의 공개적인 사과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신위원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장 선임자이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들어야 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명기위원님으로부터 단체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공개사과를 듣느냐, 아니면 이남신위원이 방금 제의하신 기획실장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듣느냐 이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기획실장님의 지연된 경위와 사과를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바쁜 용무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사과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남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왜 단체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하느냐하면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이 늦어진 이유는 구청장과의 회의 때문에 40여분간 지연된 것입니다. 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실장이나 국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늦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의 뜻이 담겨져야만 이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나와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과하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희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발언, 이남신위원님 발언, 이준지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의 경쟁력제고라는 말을 근간에 와서 자주 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정말로 시급을 다투는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전체 간부회의를 하면서 결말이 안나서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전에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것으로 집행부측에는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로 이혼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별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집행부에서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내지 의원활동에 비협조적내지 의도적으로 희석을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일은, 확대간부회의는 일주일 내지 앞으로의 시급한 일을 결정해서 지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야 집행부로 연락이 와서 늦어지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3시간인들 못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사유를 한 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이해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리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체육회 구성내지 이런 엉뚱한 일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밝혀내야겠지만 확대간부회의니만큼 저희가 아량내지 재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본의정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지연으로 40분간 총무재무위원회의 회의가 지연되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실장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측 회의관계로 회의 참석이 늦어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동 5 급 이상 간부가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4월 화대간부회의가 열리는 날로 통상 9시에 시작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를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간부들이 30명 이상이고 20개 동장이 참석해서 구청 각 업무 소관별로 지시를 하고 동장이 한 달 동안 있었던 사항을 보고하는데 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한시간내에 회의를 끝내도록 진행해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동장들이 현재 환경정비사업과 얼마 안있으면 닥칠 우기에 대비해서 그간 지역에서 구청 간부들이 나간 각종 회의나 면담시에 구청 각실과에 요망한 주민 건의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노량진1동장부터 그간의 건의사항 중에서 구청, 본청에서 분야별로 처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관계부서에 요망하는 20개 동장이 한 건 내지 두 건을 해당부서에 건의사항을 촉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행정조치를 요망하는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생각으로는 그 때 당시 한 10시 15분전쯤 7, 8명의 동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으면 회의가 끝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총무채무위원장님께 회의가 조금 지연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만, 의외로 회의가 길어져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한 시간 이상 회의가 지연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지연된 사유는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예정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저희 집행부측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 이러한 불의의 사항이 생길 때는 반드시 사전에 확실한 양해를 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윗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회의를 지연시킨데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회의지연에 대한 해명과 유감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 저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절대 고의성은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공개사과를 수긍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이의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상임위원회회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설명과정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동장들과 지역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늦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상임위원회도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과연 이유가 되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으로부터 이의 발언이 있는데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자세한 얘기를 해준데 대해서 저는 우리 구의원 모두와 집행부 모두는 사실 44만 구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각동의 실무진들을 모여놓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해하고 한 발씩 뒤로 물러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간부님들 모셔놓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로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을때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서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발언에 대한답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금 전 제가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여기 참석한 간부는 물론 집행부측 각종 공식회의때 의회와 상충되어서 오늘과 같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만, 김명기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집행부측 회의관계로 의회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명심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실한 공개사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구정 업무보고의건을 이미 상정했기 때문에 총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총무국 소관 과장만 남으시고 재무국이나 기획실 소관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병철 충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병철 총무국장님은 저희 동작구에 지난 1월 10일자로 부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철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 제가 동작구에 와서 44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 가운데 4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또한 총무국장 입장에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존중원칙에서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상호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상호 입장을 정립해 나갈 것을 총무국장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항을 제가 직접 청취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구정 시책에 반영토록 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회의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아울러 원만한 회의를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흑석동의 체육시설이 지하1층, 지상2층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에 땅도 좁은 입장인데 좀더 높이 지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지하1층, 지상2층만 짓는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짓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인기 연예인을 초빙해서 일일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주고 모셔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재정이 어러운데 인기연예인이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모셔온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동청사를 신축하는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도3동의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1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사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96년 구청장이 퇴원 후에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여러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몇 회에 걸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와 97년도에도 신년인사회라 해서 각동별로 지역 유지들을 초청해서 하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동작복지관이 현재 상도2동 소재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공사비가 36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공사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입된 건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작년에 구청장이 사용한 판공비와 금년도에 구청장이 사용한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다목적체육회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땅값도 비싸고한데 그런 넓은 공간을 2층으로 짓느냐 더 높이 지을 수 없느냐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땅 구입도 어렵고 그런데 기왕 짓는 거 한 10층 지어서, 더구나 한강변이라 아주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2층밖에 못짓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원지역이 언젠가 해제가 되면 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연예인을 동원한 명예봉사과장을 두는 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동작구 여건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명예봉사과장은 비예산으로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루 봉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3동의 동청사 매입을 위해서 10억 예산 책정을 했는데 10억으로 가능할 것이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역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성대시장의 보라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아마 건축주가 많은 채무를 안고 있어서 법원에서 공매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적으로 나갈 성질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입찰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동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부지 매입부터 건축비가 아무리 못들어도 20억에서 30억이 들게 되는데 이 보라빌딩을 낙찰하게 되면 약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솔직히 눈독들이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만 되면 동작구에 굉장한 예산절감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장님의 퇴원후 구민과의 대화를 몇 차례 가졌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느냐, 또 주민 초청 만찬은 몇 차레,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복지관 36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작년도에 공사비 35억과 감리비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사비 30억, 감리비 2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96년, 97년도의 구청장판공비에 대해서도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약속을 하세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을 단축해서 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총무국장이 보고할 때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국장은 총괄적인 사항외의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일주일 전에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구청장 퇴원후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첫수와 대상, 장소, 예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년인사의 대상과 예산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이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에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요즘에는 지역에서 특정인이 기침만 해도 동정보고를 한다는데 동정보고를 받은 서류철이 있습니까? 그 서류철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경훈련을 동정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현재 몇 회, 몇 명이 얼마만한 예산을 소요했는지, 심경교육장에서 우수 동에 대해서 3,000만원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즉석에서 할애 하신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 몽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고이지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선진국을 선택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겠는데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후진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의 과장을 연예인으로 선택한 것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명단에 민욱인가, 김영자인가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연예인으로 해야 되는지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명예행정과장 내지 구청장을 선택할 때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전직 고위관료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일선에서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 우리처럼 연예인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옛날처럼 구형, 지난 번 어느 동에서 어떤 서비스맨이 컴퓨터를 수리하러 와서 이것은 옛날 제품이라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어디서 고철을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모범공무원 안보시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심경훈련 갔다 온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선 사전 완벽추진, 업무추진도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말기적 현상으로 여러 가지 누수나 선심행정에 치우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 대선 준비 문제도 있겠지만 이면의 다른 문제도 오해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집행부측에 격려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 제2종합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휴식공원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구청이고 구청 주변에 담이 없는데 우리 구청은 유일하게 주민과의 거리감을 조성하는 완벽한 담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 주변의 담을 가급적 허물어 버리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고, 구청에 대한 위계감을 갖게할 것이 아니라 보다 따뜻한 분위기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겠기에 구청내 주변의 담벽을 허물어 버리고 가급적 그 장소에 의자라도 하나 놔 가지고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휴식공원 부지라고 쓰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2청사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구민의 날 행사는 가급적이면 구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하는데 이번에 행사장마다 제가 참여해 왔는데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 행사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거리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시효과도 노리면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 제2종합청사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휴식공간을 만들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통반장 산업시찰 실시를 97년 10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대선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이왕에 통반장 노고 격려 및 견문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6월 전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에 할 바에야 각동마다 통반장을 따로 해서 화기애애한 시찰이 됐으면하고 거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동마다 동장실을 개조해서 주민교양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시설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흥보가 안되어서 전시효과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 누구나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사실 옛날에 동장님들이 동장실에 앉아서 권위를 누리던 것을 철폐하고 이런 공간은 ,잘 만드셨는데 만들었으면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연후에 김명기위원님, 강희일위원님, 이남신위원님,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말 주민과의 대화 횟수, 참석대상, 소요예산과 97 년초 주민과의 대화 횟수, 참석대상,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조속히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위원님째서는 동정보고는 특정한 시기에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동향보고는 우리 관내 각종 사건, 사고 즉, 화재, 상수도 파열, 쓰레기 누적, 보도블록 파손, 인도상의 여러 가지 지장물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 하고자 특정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즉시 이에 대한 대책과 처리를 위해 수시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심경운동의 주관부서는 어느 과이며, 소요예산의 내역은 얼마이며, 횟수와 총인원, 예산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심경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는 사회진흥과이므로 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희일위원님께서 자매결연 대상을 몽골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매결연 대상을 몽골로 택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동질의 문화를 소유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쥬크구의 공식 초청이 있어서 금년 1월 27일 공식방문단을 구성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향후 행정, 문화, 경제, 도시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여려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교류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지난 해 몽골 수도인 울람바트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각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명예행정관 실시와 관련한 질문으로 인기연예인을 명예봉사과장으로 위촉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민원봉사과장께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예동장제와 관련한 명예행정관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 명예동장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중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교수나 고위 공직자중 각분야에서 저명한 분을 초청해서 구정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명예행정관제는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를 선정해서 하루씩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금년도 동행정장비 보강계획을 말씀드리면, 20개 동에서 시설과 기능이 노후된 행정장비 에어컨 13대, 복사기 12대, TV 4대, 앰프 4대, 키폰 전화기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중 조달 계약품목은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고 앰프, 키폰 전화기는 일반 계약에 의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행정장비보강 예산은 1억 1,6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안보시찰은 심경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각종 모범공무원 안보시찰은 우리구에 각종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을 받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는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엄정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여 법정 선거사무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남신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으며, 두 번째는 제2청사 신축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담장 철거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안이라든가 주차관리, 시설물 관리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남권의 영등포구청, 강서구청 등 몇 개 구청에서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주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물을 철거한 구도 있습니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제2청사 신축의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청사 입구 왼쪽에 상업은행 출장소와 주민 휴식공간 부지에 연면적 750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는 상업은행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지상5충만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식을 다수의 주민이참여할 수 있는 구 전체 구민의 축제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5회 구민의 날 행사시는 충분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제4회 구민의 날 행사에는 노들아가씨 선발대회, 시와 음악의 밤, 구민 노래자랑,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구민의 날을 전후로 시행하여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남신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거리축제 등 다음 행사시에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통반장 산업시찰의 시기조정과 동단위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 산업시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반기에 실시토록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은 통반장수의 2% 범위로 금년 예산에 1,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산업시찰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역시 좀 세분화해서 동단위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동단위 지역문화회관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흥보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것은 금년 2월부터 3월말까지 20개동중 17개 동을 대상으로 약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다소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단위, 구단위 각종 회의나 간담회, 반상회 개최시 이런 회관에 대한 규모, 여러 가지 시설, 이용시간, 또 이용 주민의 제한이 없다는 사항을 자주 흥보를 해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미흡하나마 일괄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문서관리계장 임장채입니다. 44만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신제민해서 헌신 분투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최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 민원봉사과의 9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그와 같은 크기의 두려움도 앞섭니다. 아무튼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는 저의 있는 정성을 다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면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륜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접어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이신 문서관리계장 임장채 계장님으로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너무도 적나라하고 세밀하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모든 것을 정성껏하신 데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동의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이 친절치 않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 근무하는 분들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각동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구에 오시는 분만 아니라 동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같은 경우는 보라매타운이라는 것이 건설되어서 엄청난 민원인이 앞으로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동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동민원봉사실이라든가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예산은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격려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시민의견 수렴조사가 연 2회 3월과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친절하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연 2회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늘려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정신교육의 대상을 동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정신교육은 지금도 동직원까지 분기 1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을 총무과 동정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직원정신교육은 저희 민원봉사과의 경우이나 그 보다 큰 구청단위의 범주에서는 총무과에서 동직원과 우리 구 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보라매공원에 인원 동원도 자주 있고 거리도 멀고한데 거기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태평데파트와 노량진역, 두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관해서는 그 수요나 필요성이 얼마만큼 높은지는 돌아가서 깊이 검토해 보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남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민원 설문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다고는 하나 소수이기 때문에 경시할 수 없는 그래도 미흡한, 불친철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연 4회로, 즉 분기 1회 정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결정을 '예, 하겠습니다.'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예, 하겠습니다.' 보다는 일단 돌아가서 깊이 검토해보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분기 1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깊이 검토해 보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야 말로 우리집행부의 얼굴이라 생각되고, 대민접촉의 첫번째 관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을 요하는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모든 소관업무과에서 유일하게 봉사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친절도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분량은 많습니다만, 핵심부분만 스피드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성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44만 동작구민의 건강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사회진흥과장의 업무보고였습니다. 사회진홍과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 운영, 저는 새마을을 오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마을 만나오면 신이 납니다. 새마을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각동에 새마을 기는 왜 내렸습니까? 새마을 기가 뭘하는 겁니까, 그게 정치를 하는 겁니까? 왜 새마을 기를 내렸어요, 나는 아주 기분 나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에서 78년도부터 한 20여년간 해왔는데 사기가 상당히 죽고 어떤 정치적인 것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기를 내린 것에 대해서 각동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새마을이 활성화되는 그런 동네에서는 자율적으로 달고 싶으면 달고, 내리려면 내리고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일괄적으로 전부 내리라고 하는 데는 동작구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보리고개를 넘긴 것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해 온 그 분들의 사기를 이렇게 저하시키느냐, 새마을 기를 왜 내렸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자는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새마을 기도 자율적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게양을 하든지 해야지, 뭐 25개 구청중에서 독특하게 동작구만 그런 표독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이준지 선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소득 지원금, 저소득 주민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새마을계원한데만 주는 것인지 운영 실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은 새마을만 동네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유별나게 새마을 그 분들한데만 이런 것을 주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본기회에 각동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이린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어떤 특정 단체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시비인가 구비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회일위원입니다. 사회진흥 부분은 정말 격이 없이 터놓고 해야 되는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전면에는 양이 그려져 있는데 후면에는 늑대가 도사리고 있다는 감을 느끼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모위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점심시간에 관내를 한 바퀴 돌아 봤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새마을 깃발이 없습니다. 파출소 여섯 군데를 지나면서 보니까 새마을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 아닌가, 당 초 과장이나 국장께 사석에서 제가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여론상 좋지 않아서 내렸다고 그러셨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답변이었으며, 이것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했는지 사회진흥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 파급되면 정치적인 문제까지 파급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심경훈련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경훈련의 취지와 목적은 저도 동감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경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의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심경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처럼 추진한다면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회가 5월 9일쯤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체육회를 구성했는데 이 체육회 구성만큼은 정말 터놓고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상을 아셔서 관계 책임자들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신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회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새삼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주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사실 기관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변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자에 도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구 집행부에서 운영하실 때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새마을은 과거 한 15, 16년전 그 시대에 맞는 새마을이고 지금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차제에 환경분야에 좀더 역점을 두고 기관에서는 운영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활용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신위원넘 수고하셨습니 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자위원님께서 구민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주민 참여인원이 과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생각하지 못한 면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민이 얼마나 참여했나 하는 정확한 집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행사 준비관계로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경교육의 효과와 자비부담의 비생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심경교육의 효과입니다. 사실 심경교육에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가신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이 만족해하는 정도는 연수원에서 수료하기 직전에 허심탄회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1, 2, 3기 공히 주민들이 대단히 만족해하시고 다시 한번 참가하겠다는 의견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수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교육만 받고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토의를 합니다. 예로 2기 때는 동작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는 청소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토의를 했고,3기 때는 편리한 교통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통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토의를 했습니다. 이런 토의시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가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회의도 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 이전에 접하지 못한 많은 상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구정의 3대 지침인 안보, 경제, 환경문제에 대한 솔직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민들이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주 크고도 충격적인 것으로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비 문제는 사실상 참가하는 주민에게 3만원씩 내도록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부담시킨 주요 목적은 지금까지 각종행사나 교육 시에는 무상으로 참가를 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참가를 하다보니까 주인의식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행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좀더 행사에 참가하는데 높은 의의를 부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자비의 내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주는 기념품인 손목시계나 각종 기념품, 그리고 교재, 그리고 단합의 밤 행사 시 부족한 음료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내역은 주민한테 100% 돌아가고 있고, 자비부담은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시책의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정문자위원님이나 강희일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보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안보 교육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심경교육이 안보, 경제, 환경의 3대 구정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그리고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안보교육은 실제로 현장에서 안보를 느끼는 주요한 후속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 침투사건 때는 평면적으로 생각했지만 전방에 가서 땅굴에 한 번 들어가 봄으로 인해서 안보의식이 몸에 배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문제는 운영준칙을 보면 단체장이 제청해서 중앙의 회장이 사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부회장이 위해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 지부장으로 현재 김영은씨가 있는데 아직은 새마을문고가 전체적인 동단위 문고를 총괄하기 때문에 아직 조직은 남아 있고, 시도지부장인 김영은씨를 아직은 해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준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5개 구 중에서 동작구만 유일하게 새 마을 기를 하강해서 새마을지도자의 긍지를 떨어뜨리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25개 구 중 새마을 기를 하강한 곳 이 우리 동작구만이라고 말씀을 하졌지만 사실 새마을 기하면 각종 공공청사에 있는 새마을기가 있고, 그 다음 각종 간선도로에 있는 군집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집기는 벌써 내린 구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기를 하강하라고 공문이나 전통이 내려간 공식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선자치시대로 주민이 주인인 시대가 왔습니다. 주민이단체장을 직접 내손으로 뽑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자치시대에 특정단체의 기를 그것도 공공청사에 게양한다는 것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각종 지역봉사단체도 이제는 관변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순수한 지역봉사단체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기타단체나 주민들께서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를 하강하라는 지시는 내린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금을 과연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주느냐,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정식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알다시피 이 기금은 새마을단체 회원에게만 지난해 주는 기금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 합동으로 84년도부터 운영해오던 겁니다. 그리고 안정자금, 소득자금 두 가지가있는데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각종 영세상업이라든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기금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한데 개방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새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자녀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새마을단체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일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 하강 문제는 중복되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심경교육 문제도 정문자위원님의 질문과 같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체육회 구성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각종 체육행사는 관주도로 실시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간부문중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낮은 행정부문의 폐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행사가 상당히 경직적이고 주민들이 참가를 많이 안하는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체육회를 기 창립한 바 있고, 지금 동체육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체육회나 구체육회를 통해서 앞으로 체육정책도 민간주도의 체육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각종 행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구성하고 있고, 구성중에 어떤 특정단체를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간 바도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려간 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동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단 한 가지 구체육회 인사들과 겸임하지는 않도록 하라는 것은 내려간 바는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이나 특정단체에 관해서 지시 내려간 바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동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희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원만한 구성과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남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운영 과정상 홍보가 부족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행사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행사시에 여태까지는 포스터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에서 포스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5분의 많은 주민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는 특히 보라매한마당 축제같은 큰 행사시에는 반드시 포스터를 제작하고 플래카드나 각종 PR을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변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을 해달라는 좋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의 공식적인 방침은 어떠한 단체에 특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남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곡해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성은 사회진흥 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성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윤용입니다. 제가 구에 오래 재직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만 있었던 관계로 이런 자리에 서보기는 처음입니다. 혹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는 대부분이 법적 사항으로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수동적으로 심부름만 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도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44만 동작 구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을 하시고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민방위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교육 내용이 앞으로 달라져야겠다는 것을 같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적과 대치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민방위재난방재를 위해서 민방위대가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견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민방위교육 교환자료가 분야별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금년에는 민방위교육을 정립화하는 해로 정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부서간 협조시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도 소방관서에만 의존하고 소화전 사용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환을 분야별로 실시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은 대원은 자기 지역에 대한 방재능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자질 향상이, 그런 배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형식에 그친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방위교육 교환을 구체화해서 금년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현실에 맞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인물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위원입니다. 급수시설이 우리 대방동에 있는데 전문직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면 전부 부실한 상태고, 지금 각동에 보면 민방위 담당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이 징계를 당한 경우를 왔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사항을 전문직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가면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살피는 측면에서 관리과에서 전문직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급수시설도 많고, 전문직이 관리해야 할 사항을 민방위 담당이 관리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점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민방위과장으로 온지 한 두달 되는데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이 형식적인 단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방위과장을 한 지 며칠 안돼서 숙직을 하는데 동작동 산에 불이 나서 통대장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이미 119에 신고가 되어서 소방차가 출동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민방위과장이니까 통민방위 대원들을 즉시 집결시켜서 사태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고 걱정이 돼서 계장을 현장에 내보냈더니 통장님은 가버리고 전혀 조직이 움직이지 않아 이튿날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교환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고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교육시간을 자꾸 줄여서 처음에 32시간이었다가 지금은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8시간 받는데 8시간 중에서 2시간은 정신교육,2시간은 실기인데 저회들은 정신교육 1시간, 3시간은 실기 시간으로 형식에서 탈피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여태껏 그렇게 되어 온 교육이다 보니 이 교육은 내무부로부터 교환까지 작성되어 내려오는 것이라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서 3시간 실기하는 것을 승인받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반기 때도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교환을 만들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이란 것은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현역병과 예비군을 뺀 사람들입니다. 물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급 판정을 받은 지체가 부자유스런 분들은 안해도 되는데 정문자위원님께서 의문스러운 점은 여자 통대장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민방위대의 지역 대장이 되는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원제도를 취해서 민방위대원이 되고 난 후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자동 통민 방위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남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에 관련된 과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각 구청에서는 세무 비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전적이 없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직권남용이나 유기 등 부조리 발생에 관한 경계 내지 체크가 부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삽입할 수 없었겠지만,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겠고 세금 고지할 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기가 내고 있는 세금고지서를 갑자기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충격, 그리고 세금이 상당히 인상되는 추세에서 이것을 우리 지역신문인 동작일보를 할애해서, 지면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지면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상하반기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부터 홍보를 한다면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업무에 치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희일위원님으로부터 세무 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한데 동작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세무징수에 대한 홍보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성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희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면업무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지선정 문제랄지, 노인정 부지선정 부문에서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저희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감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정평가액 자체가 원칙으로는 시가인데 토지주들은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의 호가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갭의 차이에 의해서 계약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정가액 산출 역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현시가 보다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시지가가 높으면 따라서 감정가도 많이 나오고, 공시지가가 낮게 정해져 있으면 감정가도 낮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시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그야말로 공시지가, 감정가, 현시가 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런 업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일단 산정을 해가지고 평가사들로부터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사들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감정가의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도 있냐 하면, 공시지가를 갑자기 현 시가에 맞추다 보면 물론, 공공기관에 매각할 때는 가격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높여 놓으면 과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20, 30%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높이고 싶으나 갑자기 높이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총무채무위원회에서 어제부터 오늘 5시 25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1실 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