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국방개혁 2.0 관련하여 평화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금번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평화지역 대응방안 보고와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국방개혁 관련 대응방안 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이경희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인사) 이수연 총괄기획과장과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은 지난 7월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내 군 장병의 비율이 높아 지역경제에서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역으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내 군부대 이전ㆍ해체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평화지역 5개 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및 군 유휴부지 활용, 소상공인 지원 등 평화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방개혁에 따른 대응방안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개혁 개요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병력 수는 감축하는 대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 구조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육군 병력은 46만 4,000명에서 36만 5,000명으로 9만 9,000명 감축하고 비전투요원은 1만 2,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1만 4,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 평화지역에는 9개 사단, 1개 군단, 1개 특공연대가 주둔해 있으며 국방개혁으로 2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특히 평화지역은 군 용사는 2만 6,000명 감축되고 대신 군 간부가 3,800명 증원되는데, 철원군은 6사단이 2024년까지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되고 이전된 6사단 자리에는 5사단 27연대와 3사단 22연대가 이전하여 재배치될 계획입니다. 화천군은 27사단이 2022년까지 해체되고 27사단 자리에 15사단 사령부와 7사단 예하부대가 이전ㆍ재배치될 계획이며, 양구군은 2사단이 올해 말까지 해체되고 2사단 자리에 21사단 65연대가 이전ㆍ재배치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2사단 17연대가 12사단으로 예속되고, 양양 8군단이 2021년까지 인제 3군단에 통합되고 8군단 자리에 여단급 부대가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고성 22사단은 예하부대를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삼척 23사단은 해체되고 산악여단이 창설될 계획입니다. 군 장병 수 증감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분야 및 대응방안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주요 피해분야로는 그동안 군부대 개편 비공개로 인한 대책 마련 어려움과 군 장병 수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역 농축산물 군납 감소 등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관련 정보 공유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주민 일자리 지원 등 주민생계 지원과 군납 확대방안 마련, 군 유휴지 활용계획 수립,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피해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국방개혁에 따른 도내 부대 개편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주민 등과 공유하고 평화지역별 건의사항 등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10월까지 발굴사업에 대한 검토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뒷장에 국방개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군부대 개편에 따른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국방개혁 관련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이야기가 됐었죠?

국방개혁은 2006년 법이 제정돼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국방개혁의 세부적인 사업들은 2014년부터 시행이 돼서 최근 1월에 대통령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용역이라든가 또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물밑 작업은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시간에 현재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규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첫째는 강원도에서 군 시설이나 군이 감축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면해서,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어야 한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소멸, 도시 소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영향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인구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평화지역 내 국방개혁에 따른 군 인력 감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일부 언론에서 병력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양구는 얼마 정도, 1,000억 원의, 이런 데이터는 공개됐는데 그건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얼마만큼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개혁 2.0이 2006년에 계획이 잡혔고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을 했어야 했고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 문제점들이 나와야 대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게 충분히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론적 측면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규호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그런데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강원도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방개혁이 단순 군 병력 감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대 재배치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국방부 얘기는 국가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국방개혁이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국방개혁 진행과정에 대해서 강원도도 사실 알지 못했었고, 이것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지역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각하게 가니까 국방부에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역설명회를 해서 이 자료가 지금 나온 건데요. 2006년부터 국방개혁법이 제정돼서 그때부터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응 못 한 강원도도 책임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군 병력이 얼마만큼 감축이 되고 또 강원도에 어느 정도의 군이 재배치가 될지는 저희가 사실 자료를, 현재 와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논리적으로는, 처음에 이 국방개혁 2.0을 실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부분이 있었다면, 그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방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요. 그런데 군 접경지역, 지금 평화지역으로 돼 있지만 평화지역 내에서 군의 감축은 그 주변 도시까지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드는 부분들 내지는 경제적 소외지역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단순히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로 크게 포괄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쪽에서 심각성을 이제 도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단순히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문제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 항의하는 분들이 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로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어떤 공론화 과정들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2사단, 고성군에서 그 군 병력이 빠져나가면 고성뿐만 아니라 속초, 양양, 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철원이 문제가 생기거나 화천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인접지역인 춘천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홍천이나 춘천 배후도시까지도, 인접도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늦었지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상규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쪽에 보면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지역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양구는 미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하고 고성은 육군본부의 어떤 대응이 없는 걸로 봐서 답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미개최인지 그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개최는 다 했는데 양구는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양구분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설명회를 못 한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인제와 고성에서 육군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육군본부의 반응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냥 무시입니까?

무시는 아니고요.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때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에 기술을 했는데요, 이 내용 말고 별도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나온 것은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육군이나 국방부가 현장에서 즉답을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전부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내주면 자기네가 부문별로 검토 방안을, 대책방안을 해서 다시 통보해 주겠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도에서는 같이 참여했나요, 5개 지역에?

예, 했습니다.

어느 분이 가셨죠?

저희 총괄기획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총괄기획과장님 한 분 가셨습니까?

저희 실무자와 담당 계장도 갔다 왔습니다.

실무자와 같이?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 국방개혁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2006년.

2005년요?

2006년.

2006년요, 좋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강원도는 손을 놓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법령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알 수 없었고요.

알 수 없었다는 것은 강원도의 입장인 것이고요.

아니, 국방부나 육본에서도 법령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작업에 들어간 것은 2014년도다, 저희가 이전에 국방부에서 파악했던 자료하고 이번에 설명회했던 자료하고도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동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군사비밀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강원도정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지작사라고. 지작사하고 연 2회 상생협의회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상생협의회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상생협의회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하고 민선 시작하면서…….

민선 시작하면서?

예.

정확히 몇 년도부터죠?

’94년도.

’94년도부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 ’94년도부터 시작…….

’94년도부터 상생협의회를 매년 연 2회 지작사 내지는 강원도 내에 있는 최고 사령부의 수뇌들과 협의회를 거쳐 오셨는데 지난 13년 동안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나 들어내지 못했습니까,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적어도 그 정도는 도에서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회 왜 하셨어요?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국방개혁에 대한 것은 지역 사단장이라든가 1군 사령관 자체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내용은 모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 그분들도 내용을 몰랐다?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국방협력관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우리 도에 근무하고 계셨죠?

처음 시작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협력관제도가 생긴 지가?

예.

중앙부처에서 한 분씩, 직급이 낮은 분들도 아니죠? 중간급 이상은 되죠?

거의 서기관급.

서기관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내려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중앙부처와 강원도하고의 협력 관계 때문에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 계십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에서 파견되신 국방협력관하고 어떤 업무를 공조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의회에서는 현지에 나와 있는 부대장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중요한 기밀사항을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협력관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도에 와 있는 이유가 국방부의 정책과 강원도의 정책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브리지(bridge) 역할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정은 13년 동안 이 꼴이 될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국방협력관도 제대로 이용을 못 했고 또 상생협의회도 연 2회씩 하면서 단 한마디도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결국 이런 결과가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거 우박 아닙니까, 우박? 머리에 빵꾸난 우박.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지역, 양구에서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다 뛰쳐나갔겠습니까? 부대는 다 빠져나가고 병력은 다 줄었는데 이제 와서 지역주민설명회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이와 같은 대민 무시정책도 문제지만 강원도정의 방임도 문제인거예요. 지방자치단체든, 이와 같이 국방부라든가 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강원도정 아닙니까? 지난 13년간 강원도정이 이와 같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방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방부가 이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고요, 그 결과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5개 지역의 주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도민들이 누굴 바라보고 누굴 믿고 생활하십니까? 강원도민들 머리 위에 가장 중요한, 맨 상위에는 강원도정이 있어요.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방협력관제도도 분명히 있고 상생협의회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못 하셨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과정에서는 국가기밀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거의 국가기밀 3급에서 2급 비밀사항인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다고 줄 것도 아니고 또 상생협의회라든가 국방협력관을 통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요.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그 답변대로 부단하게 노력은 많이 했지만 국방부가 워낙 그들만의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특성상 공개를 안 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생사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가관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인들이 사병들은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숙식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체계에는 사병만 있는 게 아니라 모병제에 의해서 들어온 장교들도 있습니다. 장교와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방 예산 갖고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은 강원도 내 모든 부대에는 사병 식당이 있고 간부 식당이 있습니다. 또한 간부 숙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국방비로 운영되면 이건 법에 위촉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방부에 과감하게 지역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강원도정이 지금까지 못하신 역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육군 9만 9,000명이 감소가 되고 1만 4,000명의 비전투요원은 증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간부…….

간부 공무원들이, 아니, 간부 군이.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2만 6,000명의 군 용사가 감축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도, 10만에서 2만 6,000을 빼면 한 7만 5,000, 7만이 넘는, 다른 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떤 가요?

다른 지역은 군 국방개혁 관련해서, 제일 큰 게 경기도하고 강원도인데요.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은 도시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원주에서 1군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일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주시민들은 거의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도는 그런 사정이고요. 저희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평화지역 5개 군은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가 군 장병인데 이게 많으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우리 강원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국방개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계속 국가기밀이라든가 보안 때문에 전혀 이런 사실이 유출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이게 갑자기 맞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인데, 2022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국방개혁 2.0 구조를 개편해 달라, 수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각 지역에서는 사단 해체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나 여기에서는 국방개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군 병력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군 병력을 데려오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방개혁은 지금 시작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제일 문제는 양구가 올해 연말에 끝난다는 게 제일 문제죠. 저희도 지금 알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2년~3년 텀(term)을 줘야지만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양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개 사단이 해체가 되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정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지역주민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평화지역 관련 때문에. 또 이것에 대응해서 지난번에 실ㆍ국장 회의를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별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을 장ㆍ단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 사업들을 받아서 비공개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수반이라든가 정부정책이라든가 법령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도에서 앞으로 갈 사항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10월 말까지는 전체 확정을 지을 겁니다.

올해 10월 말요?

예.

올해 10월 말에?

예.

저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라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추가질의.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국방부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보상 문제로 인해서 국방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병력이라든가 군 배치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두 군데로 나뉘고 9만 9,000명에서 우리가 줄어드는 인원이 2만 6,000명, 그리고 경기도는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 이게 생존의 문제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생존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협의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방개혁을 하는지에 대한, 안보상 이유로 인한 비밀유지는 분명히 지켰어야 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 그래서 제가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남상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방부에,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들었을 때 국방부에서 강원도에 지금 현재 국방부 땅으로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생활과 관계된, 생필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접경지역, 지금 빠져나가는 지역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약간 피상적이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응방안은,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 대응방안으로 나온 것은 사실 일부분입니다. 이런 류(類)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항목들은 별도로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국방부하고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같이 하고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그네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못한 부분들, 약속을 위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작게는 군사 지역이 있는 쪽으로 보지만 크게는 강원도 전체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대책이 마련될 때는, 대책이 마련돼서 향후 방안이 나올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본부장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그동안 예산을 써왔던 많은 부분들이 군부대나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문화적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축제, 사실은 그동안 행사성에 예산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응방향에 대해서 아직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들을 다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개혁과 관련한 대응방향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가 끝났고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산 수립 전에 다시 한번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하여간 모든 것은 10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주민분들의 요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에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5개 시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 접경지역은 춘천시 포함해서 6개입니다.

법률상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춘천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이 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홍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주력 군부대가 거주하고 있는 군사도시거든요. 사실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지역에 거주할 때에는 지역 주둔 군으로 인해서 피해본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막상 떠나게 되니까 병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가 또 우려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홍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력부대가 있으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대가 용사의 수는 줄지만 대체 전투력으로 기계화, 무기가 도입되면서 소음이라든가 또는 교통의 저해라든가 이런 것은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양구에서도 국산 헬기를,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의 헬기가 도입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홍천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더 많은 헬리콥터가 도입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대형전차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의 파손은 물론이고 소음, 교통의 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평화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만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에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건의하고 또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도내에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도 포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상 피해분야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방안을 논의하실 때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천 지역, 또 일부 주력 군부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포함이 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때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서로 양해가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잠시, 그래서 제가 국방개혁 2.0 관련 평화지역 대응방안 보고할 때 들어갈까 하다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드렸는데요.

위원회를 마치고 할까요?

이 부분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를, 간략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제가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화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평화지역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전에 접경지역이 원래 맞는 표현이죠?

법률상 접경지역…….

직선거리,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를 경계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1.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평화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국회에서의 통과만 남겼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에서 양양하고 속초는 38선 이북지역에 속합니다. 사실은 6ㆍ25 이후에 도시가 수립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1.2㎞가 부족해서 접경지역에서 빠지고, 그런데 38선 이북지역에 있고 또 주변에 피난민, 이산가족들 상당히 많고 해안선으로 해서 월북ㆍ납북되는 일들이 그동안 쭉 계속 있었던 지역이 속초ㆍ양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개혁에 따른 대응방안에 보면 이 부분도 있는데요. 8군단이 해체돼서 인제 3군단에 통합된다고 그랬는데 8군단 본부가 있는 데가 양양입니다. 그렇다면 38선 이북지역에 있고 거리상 문제라든지 군사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았던 도시인 속초 지역, 양양 지역, 또 나아가서 38선 이북지역이 있는 가평까지 포함해서 평화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명분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달라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노력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속초 지역의 접경지역 포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속초시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속초시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법령을 개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속초시에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요. 접경지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면 속초시에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종합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서 법령 개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속초시에서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다시 독촉을 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논리 개발을 속초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았습니다. 일단 법령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속초 의견하고 저희하고 해서 행안부를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속초 쪽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속초에 독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건의문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필요한 내용들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속초나 양양이 접경지역 내지는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 평화지역으로 필요한, 정부에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서 건의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