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김명기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우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보가 나가지요?

1년에 한 번 나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1년이 안 됐는데도 여러 차례 나가서 받은 주민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주인을 못 찾을 때에는 계속 몇 달 동안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인도 못 찾고, 대형가구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한 6, 7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압축된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 하면 쓰레기가 부풀면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압축된 쓰레기는 지금 안 가지고 가고 돈을 몇 배 더 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하나는 현재 청소과에 방범원들이 투입됐는지, 몇 명이나 돼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방범원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행업체의 자료인 재무구조를 보니까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채가 많은 불성실 한 대행업체가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며 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돈들이거든, 그러니까 손익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런 영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2도 인데, 단도하고 2도하고 차이점은 얼마 없습니다. 많이 나도 3, 4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3배나 봉투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싸게 만들어야 해. 차이가 너무 나, 이것은 말이 안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7번 사항에서 차량 8대하고 미화원 25명을 지원해 주었다는데 몇 달간 지원을 했으며 지원했을 당시에 용역회사의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무료로 몇 달 동안 장기간을 줄 수 없잖아요. 미화원하고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 주자면 이것은 안되거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진상사 단독으로 한 것, 이것은 다른 업체와 공평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8개월, 9개월만에 자꾸 통보가 나오는데 여러 번 독촉이, 그런 것은 시정 해야해.

얼마간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에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용역업체한데 우리가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가성을 받아야지 안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압축기를 사용한 압축인 경우에 28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2.8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적게 받아도 되는, 많이 부푼 것은 왜 돈을 더 냅니까?

용역업체 영업지도는 합니까?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문조율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시범적으로 하시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