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렬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의뢰와 관련해서 구매요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청소과에서 구매요청을 하게 되는 과정부터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소요량이 파악되면 재무과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고 조달청에서는 협회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로 연락을 하면 협회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작업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규격봉투 제작 업소가 현재 4개 업소로 되어있는데 그 4개 업소는 우리 구에서 정한 업소입니까, 아니면 구매요구를 한 조달청에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임의대로 선정한 업체가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조달청과 이미 계약이 된 곳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제작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어느 업소가 선정이 될지는 청소과에서는 알 수 얼다 이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 구매요구를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으로 제작의뢰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어느 업체에서 할 것인가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선정을 하게 되죠? 선정을 해서 동작구에 다시 통보를 하죠? 어느 업체에 몇 리터짜리 몇 장을 제작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어느 업체에는 어느 규격을 몇 장을 제작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통보가 오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월 19일에 구에 요구를 하셨죠?

예.

그래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공장인 제문사에 일부 제작하라고 지시를 했고, 나머지 양은 대진상사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청소과장한테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래서 지난 3월 19일에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배정업체를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결과 제문사, 대진상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제문사에는 저밀도 5종 50리터짜리 절취용 8,000매, 또 다시 밑에 5종 50리터 절취형 B형 8,000매 해서금액으로는 66만원 상당을 제작의뢰를 하였고, 대진상사에는 저밀도 6종 75리터짜리 절취형B형, 7종 100리터짜리 절취형 B형, 7종 100리터짜리 절취형 B형, 7종 100리터짜리 절취형B형 등 해서 568만 2,000원 상당의 제작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대진상사에는 많은 양을 주문을 하고 제문사에는 아주 적은양을, 굉장히 차이가 나는 양을 주문했는데 이것은 동작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죠?

우리는 규격, 저밀도나 고밀도 등 필요량만 의뢰를 하면 거기서 배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 청소과장께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님의 말씀과 청소과의 서무계장의 말씀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서무계장은 지난 번 특위시작할 때 증인으로 선서하신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양해가 있으면 합니다.

증인신문사항 일정을 잡아서 3일 전에 통보를 하면 어느 누구든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무계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기위원은 질의요지를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 질의시간에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을 모아 두셨다가 질의시간에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께서는 아시는 범위내에서 하시면 되지 생각하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쉬운 대답을 안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즉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을 채택하는 데 3일간의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출석요구를 보내고 하는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서무계장이 이 자리에 계시고 지난 번 증인선서 때 국장, 과장, 계장들이 다 선서를 한 바 있으니까 바로 위원장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증인채택은 하기로 했고

이승완위원입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그저께 신청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돼서 구두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용 5리터 규격봉투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 판매대금과 제작비가 맞지가 않아요.

이승완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 제출)

가정용과 사업자용 규격이 같은 것은 가격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96년도 다량사업장 수수료 부과현황을 95년도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대행업체마다 집하장이 있지요?

집하장은 대행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경청환경은 수산시장앞에 있듯이 업체마다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따로 있지는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인업체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라매집하장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압축을 해가 지고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일단 압축기는 구청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하기 전에 대행업체에서는 분리수거출 하잖아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오죠.

대행업체들은 수거를 해가지고 어느 집하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현재 그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분리수거없이 다 매립지로 보내는 것입니까?

일단 쓰레기 봉투를 수거를 해서 박스에 넣어서 한 차가 되면 다시 압축을 하기 위해서 집하장에 압축기가 있으니까

압축기는 그러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흑석동과 보라매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물론 사용료는 받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각 리터별, 업체별 자료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그저께 신청한 것인데. 총 구입량만 계산되어 있지 한달에 몇 리터짜리를 몇 매 사용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신세계환경에서는 5리터짜리를 뽑았다고, 5리터짜리를 한 달에 6,260매를 판매해서 42만 54원을 벌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왔어요.

각대행회사별로 현재 수합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까지 우리가 계약을 해서 다량업소로부터 대금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체로 보냈죠?

하루에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 나오는 다량사업장의 수거는 대행업체와 그 사업장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받아서 다시 거기에 대한 운반비는 대행업체로 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49개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46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수산시장만 현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포함해서 47개소입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합 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하고 아까 얘기한 용역업체에 지원된 차량 비용과 인건비 전체를 뽑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질문드렸던 것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9일에 구매의뢰한 것은 두 회사 제문사, 대진상사가 있는데 제문사는 제품을 만들어서 언제 납품했습니까?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주십시오. 대진상사에서는 언제 어느 장소로 납품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봉투제작 공장에 제작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품을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간다든가, 아니면 구청으로 온다든가 해서 받는 사람들 이 따로따로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구청에 오면 다시 동별로 직접 직원이 가서 인계해 줍니다.

그러면 대행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대행회사도 같은 절차입니다.

동사무소로 나갑니까, 구청에서 바로 줍니까?

직원이 다 수령을 해가 지고 와서 우리가 대행업체로 직접 갖다 줍니다.

어느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이름이 뭡니까?

김지현입니다.

김지현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매번 나가서 수령을 해서 갖다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지현 외에 다른 분이 할 경우도 있습니까?

양을 그때그때 봐서 직원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상사에서는 4월 14일에 납품했고, 제문사에서는 3월 27일에 납품을 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수주를 줬는데 날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납품 기한을 정해서 줍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합니다.

누가 나가서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가지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제 질문은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조사를 자유롭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중단하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손호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의 성명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와 직급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경 증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장갈 때 봉인만 하러 갔습니까?

이승완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날짜를 실수한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간 것은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현지 숙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0일간이네. 출장가는 이유는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처음에 가서 봉인을 뜯어 가지고 인쇄 시작할 때 부터 제작을 다 한 후에 봉인해서 마칠 때까지 출장이 아닙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단지 봉인만 하러 갔다, 18일부터 27일 까지 10일 동안을 말입니까?

봉인 도장은 누구 도장을 찍었습니까, 증인 도장을 찍었습니까?

봉인되어 있는 동판함을 개봉할 때에도 입회를 하셨습니까?

끝나고 결과는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계장과 같이 갔다면서.

증인의 성명과 근무처, 직급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김선호 증인께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출장 나가는 이유가 제작과정을 검수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청소과에 근무하게 된 때가 언제지요?

김지현 증인, 해당과에 언제부터 근무했다고 했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갔는지 목적지는 어디였는지 밝혀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4 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