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주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제문사대표 박영주 대진상사대표 정태광 대진상사전무이사 정태운

대진상사와 제문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문사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위원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데 힘드시죠?

박영주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듭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세요?

박영주 재료는 고밀도, 저밀도가 있는데요, 고밀도는 HDPE해서 하이덴이라고 약자입니다만, 생산업체가 다양합니다. 호남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 대림산업, LG, 현대화학 등이며 주로 제일 성분이 좋다고 한국에서 평가하는 호남석유화학의 7.000F하고 삼성석유화학의 하이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50리터 이하는 하이덴으로 사용하고 50리터 이상은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데 제일 작은 5리터짜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박영주 제가 원가계산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원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구입한 봉투인데 (봉투 제시) 5리터 보다 약간 큽니다. 큰 것이 한다발에 200장씩 묶어져 있는데 1만원어치를 사면 5개묶음을 주고, 10만원치 사면 55개를 줘서 약90전이예요. 그리고 다량으로 구입할 때에는 장당 80전까지 먹히는데

박영주 80전요? 8원이겠죠.

80전입니다. 1만원이면 200장묶음을 다섯 개를 줘요.

박영주 그러면 1,000장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박영주 10원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 담당 공무원들 이 공장으로 며칠씩 출장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박영주 오셔서 생산감독을 하시고 저녁에 작업이 끝나면 동판 처리, 작업한 잔량처리를 보완 조치해 놓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동판 처리 및 제작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 구매는 어떻게 받습니까?

박영주 제작구매는 조달청에서 배정표가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제2부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의뢰를 합니다. 제작의뢰를 할 때 부정 유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에서 이 번에 발주량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이행증권을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제2부에다 떼다 주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량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줍니까?

박영주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납품 지시가 오면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인수인계하여 상차기로 해서 동작구청까지 싣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싣고 와서는 모릅니까?

박영주 싣고 와서는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직영은 직영 창고로 입고시키고 인수증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전체 제작 평균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주 월수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매량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작비.

박영주 제작비 원가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량제 제작원가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제3부에서 원가계산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납품업자한테서 원가계산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진흥청과 조달청, 조합측 셋이서 원가계산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 과연 이러한 단가를 가지고 구매를 하면 국가 예산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손해가 안나고 납품 제작업체에서도 어떤 이익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구매 단가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 단가라는 것은 1년 계약 단가이기 때문에 작년 계약 당시에 원료값이 최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9만원으로 아주 최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영주 최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서는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주문과 인수인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과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쓰레기 치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소기업인으로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솔직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주 감사합니다.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우제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5리터의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박영주 납품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리터는?

박영주 13원입니다.

20리터는?

박영주 24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집행부측 직원이 나와서 제작부터 인수인계까지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박영주 네.

여태까지 제작하는 동안에 틀림없이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까?

박영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작구청에 종량제 봉투제작을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과정의 규정을 보면 꼭 입회하게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공장은 경기도 광적면에 있습니다만, 직원이 매회 참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 출장부에 보면 제작해서 인수인계하여 운반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사에 입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박영주 저희 작업일지하고 업무일지 보고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우리 직원이 규격봉투를 제작하러 출장을 간 출장부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제작할 때 입회했다는 그말과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증인께서는 입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증인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증관계가 성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박영주 저희는 동작구청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2회째하고 있는데 저번에 청소과에서 출장왔다는 출장보고를 분명히 받고 3일인가 4일을 근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작업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우중에 동작구의회에 나오셔서 진술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문사라는 쓰레기 규격봉투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657-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영하고 있는 제문사에서 동작구까지 규격봉투 제작분을 싣고 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영주 차가 막히지 않으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이고 약 2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동작구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한 시기와 제작한 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금년 2월에 800만원어치를 납품했고, 추가 발주해서 66만원어치 작업을 했고, 이번에 2차로 발주를 받은 것입니다.

2차로 발주 받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박영주 지금 고밀도로 해서 배정된 것이 5,100만원 어치로 압니다.

귀하 회사에서 지난 2월에 동작구의 규격봉투를 제작한 바가 있는데 제작하면서 불량은 얼마나 났습니까?

박영주 압출과정에서는 불량으로 볼 수가 없고 인쇄하고 가공하는 부분에서 전체 물량의 약 1.5% 정도 보면 됩니다. 몇 장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1.5% 정도 불량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1.5% 불량이 나온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영주 그것은 그 즉석에서 저희가 재단기에서 재단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제작해서 동작구에 납품하셨는데 납품하신 이후에 불량이 나서 교환을 요청해온 적이 있습니까?

박영주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박영주 네.

지금 증인께서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의 간부로 계시죠?

박영주 그렇습니다.

어느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박영주 전국 종량제봉투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재활용협회의 재활용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내에서는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주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분 5,100만 원어치를 발주 받는 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까?

박영주 배정관계는 이렇습니다. 통산부의 중소기업진흥법에 보면 그 업체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시설과 점수 또 조달청 규격의 검사과정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면 제재 사항이 1회에 대해서 고밀도가 불량이 나왔다고 그러면 3개월을 제재받고, 2회의 제재를 받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확고히 배부를 해야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배정을 하면 조합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요. 무엇을 받고 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정을 공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대금관계는 제 날짜의 규정을 지켰느냐, 감사원 감사가 16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도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의 여러 사람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한국플라스탁협동조합이 힘있는 자들끼리 서로 나눠 먹기하는 작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작구에서 양을 얼마나 발주했는지 본위원은 잘 알 수 없으나 현재5,100만원 어치를 발주받았다고 하면 상당한 양의 발주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에서 다른 업체하고 형평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상당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다른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제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작에 관한 사항을 제작 전이나 제작 후에 일일이 보고를 받으시고 계시죠?

박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동작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의뢰 했을 당시에 어떤 직원이 귀 회사에 나가서 봉투 제작과정을 관리감독 하였는지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렇죠?

박영주 그 문제는 저희 업무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업무실태조사특위를 하면서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로 오시게 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인데 많은 양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불과 2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증인이 몰라서 자료를 봐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래의 한보특위 청문회를 많이 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박영주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쓰레기봉투를 제작 의뢰할 당시 귀 회사에 동판이 보관되고 있었죠?

박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동작구청은 작업이 끝나면 동판을 같이 싣고 들어옵니다.

2월에 제작의뢰를 받아서, 증인 말씀은 다시 회수를 해갔다는데 그러면 누가 회수를 해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아무나 가져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박영주 납품할 때 그 차에다가 동판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회해서 싣고 가고 싣고 들어왔느냐 그것을 증인이 말씀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월에 동작구청에서 발주하여 제문사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했는데 그것을 기성환경에 일부 납품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주 직접 갖다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와서 청소과 직원하고 같이 납품했으면 했지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납품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질의를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우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조달청과 계약을 하셨는데 구에서 직접 계약하면 위법입니까?

박영주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조달청에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 주문을 하면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김명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또 지금 봉투를 대체적으로 서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을 조사하니까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닐이 썩는 비닐이죠?

박영주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 가면 어머니들이 물건을 사면 봉투를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봉투를 그 안에 버려서 주민 부담이 간다 물론 거기에는 제작비 외에 청소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작비에 구태여 외화낭비를 해가면서 시장에 가서 사 올 때에 봉투가 많이 있는데 그 봉투는 그대로 버리고 돈주고 사서 써야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만이 배정을 받아서 생산한다고 할 때 가격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작 수량을 100매면 100매, 1,000매면 1,000매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영주 제작수량은 조달청에서 구매 의뢰해서 나오면 리터별로 매수가 나오죠.

그런데 1,000매를 청소과에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 제작의뢰를 했다고 하면 1,000매가 제작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박영주 그것은 압출에 원료가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며 몇 리터를 생산하라는 작업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쇄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압출에 재료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수량을 확인한다, 수량을 재는 정확도가 없습니까?

박영주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불량품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한직 담당 공무원과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손을 잡고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문사의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기를 2월에 우리 구에서 규격봉투 제작을 의뢰할 때 동판을 직원이 가지고 왔고 또 제작이 끝난 후에 직원이 회수해 갔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문사에서는 몇 군데나 납품하세요?

박영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강북구청 일부와 동작구청 일부, 강서구청 일부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제성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증인께서는 증인이 경영하는 제문사에서 세 개 구청의 규격봉투 일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영주 네.

그런데 증인한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도 세 개 규격봉투 제작업체에 일부를 이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간부로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참고삼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제작을 한다면 우리 구도 동판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증인의 회사를 한 번 가보려 고해도 가는데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진상사도 가야 되고 여러 군데를 가서 봉투제작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 동판을 맡겨서 인쇄하게끔 만드는 중에 허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물증은 잡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심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세 개 기초단체의 쓰레기 봉투 일부를 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문사 아닌 업체에다가 제작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제작업체라고 딱 지정해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제작업체를 가니까 동판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동판을 거기에 놓고 오면 안되지요, 가져 와야지요.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마저 보관함이 열려 있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문사가 강북구청의 일부를 맡고 있다고 하면 강북구청 것을 전부 제문사에서 제작을 하시든지, 동작구청 것은 어느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맡겨서 우리 구에서 봉투제작하는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것을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증인이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의 간부로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을 여기로 쪼개고 저기로 쪼개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박영주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왜 각 구청에 복수 거래처를 두느냐 하면 조달규정 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단수거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 그것은 증인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박영주 조합에서 규칙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복수거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증인께 그런 답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영주 예.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동판관리나 인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고 드린 말씀인데 우리 구 대표의 입장인 듯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김명기위원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조합에 계시다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합비는 각공장에서 얼마씩 냅니까?

박영주 그것은 중소기업중앙회 회비를 포함해서 0.2%를 내고 있습니다.

제작비에서?

박영주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제문사 사장님께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 군데 구청과 거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박영주 예.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요7

박영주 세 군데 동판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구청별로

박영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영주 왜냐 하면 동판을 구청에서 가져오면 제판측에서 제판을 해가지고 동판을 넣고 키로 잠궈 둡니다.

그러니까 동판함이 있잖아요?

박영주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박영주 작업할 때만 그것을 꺼내놓고 작업을 안할 때는 동판을 넣어서 잠궈둡니다.

거기서 세 번 발주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생산공정이 제일 긴 것이 보통 며칠 걸립니까, 하루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까?

박영주 발주량에 따라서 다르지요.

우리 구에서 세 번밖에 안됐으니까 제일 긴 공정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밖에 안되지요?

박영주 하루 넘는 것도 있지요

우리 구청측에서 제작한 것 중에 하루가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영주 예.

얼마나 걸렸습니까?

박영주 저희가 8시간 근무와 12시간 근무가 있는데 현재 경기가 불황이라 12시간 근무해서 잔업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작업량에 따라서 24시간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작업하는 경우와 삼일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리터 같이 양이 많은 것은 이틀도 찍고 삼일도 찍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동판을 실어 와가지고

박영주 아닙니다.

동판을 우리 직원이 같이 실어 가지고 가서 찍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끝나면 동판을 가져 왔습니까? 아까 김명기위원이 질문할 때 동판을 같이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동판함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저희들 은 지금 동판이 더욱 더 많은 다른 유출이 있을까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박영주 예, 동판함은 있습니다.

동판함이 있지요?

박영주 예.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박영주 작업이 끝나면 일단 동판함에 넣어 잠궈 두고 총괄적으로 구청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 동판함을 잠궈 놓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주 작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같이 싣고 오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제성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문사에서 직접 용역회사에 물건을 실어다 준적은 없습니까?

박영주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직접 실어다 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지요?

박영주 예.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보관해 놓고서 일부씩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영주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지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다보니까, 지방에는 단면 인쇄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도권만 양면 인쇄를 하고 있어요 전면하고 후면을 인쇄하고 있는데, 동작구청만 해도 대행업체가 다섯 군데, 직영까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20리터의 예를 들더라도 동판을 몇 개를 만들어야되느냐 하면 열두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용도 열두 개, 사업창용도 열두 개, 그러면 두 가지 갖고도 24개의 동판을 제작해야 하는데 동판비만 해도 한 가지에 약 20만원씩 해서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의 청소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A라는 대행업체하고 B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B라는 대행업체 봉투가 A라는 대행업체의 집하장에 가도 A라는 대행업체에서 이것이 우리 것인지 어디 것인지 확인이 안되고 유심히 봐야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문항을 하나로 만들고 A라는 대행업체는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 인쇄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행업체에서 첫째로 동판비가 절감이 되고 작업의 생산성이 배로 증가되고 원가절감이 그 만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안료로 색깔을 구별하면

박영주 안료로 색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할 때 A라는 대행업체는 먹색으로 인쇄를 하고 B라는 대행업체는 적색으로 인쇄하고 C라는 대행업체는 녹색으로 인쇄를 하고 D라는 대행업체는 군청색으로 인쇄를 하면 봉투 색깔은 다 하얀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검은색만 수거를 해야 하는데 빨간색이 우리 쓰레기차에 들어 왔다고 하면 이것은 대번에 발견이 됩니다.

봉투의 전체적인 색깔을 다르게 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까?

박영주 그것은 안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나지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작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쪽 면 인쇄하는 것하고 양쪽 면 다 인쇄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인쇄비가 차이가 납니까?

박영주 리터별로 다르겠지만 20리터를 가지고 봤을 때 한 3원 정도 차이가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으면 그런 것을 조합 차원에서 각구청이나 기관에 연계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지 지금 동작구청만 해도 가격이 45%가 인상되어서 가격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공장에서 제작비의 0.2%를 조합에 낸다고 하면 엄청난 돈일 것입니다. 그 조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박영주 0.2%에는 한국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20리터짜리 한 장에 3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데도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못한점이지만 그 조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작 업자들이 제작비의 0.2%를 조합아 낸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합에서 건의를 하시면 20리터 한 장에 3원 정도라고 하면 구에서도 빨리 바로 잡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서울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박영주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동작구청에서 서울시 청소과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규정이 바뀌어져야지 저희 마음대로 전면만 찍는다든지 후면만 찍는다든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합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7

박영주 그것은 저희들도 후면인쇄를 하자고 할 때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양면 인쇄를 하라?

박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값을 더 인상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인쇄 단가에서 후면 인쇄까지 하라 해서 그 인쇄비를 받으려다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작비에서는 인상된 것이 없고, 쓰레기봉투 값이 약 45%가 인상되었는데 그런 것은 조합 차원에서 열심히 의뢰하고 찾아가서 바로 잡도록 해야지요.

박영주 알겠습니다.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증인께서 아까 대행업체하고 직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확언하십니까?

박영주 저희가 대행업체에 직접 갔다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96년 12월 12일 늘푸른환경하고 대진 상사가 동작구청에 거래명세표를 갖다 주고 인수자 선혜영씨라고 되어 있는데 선혜영씨가 동작구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청소과장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증인께서는 상당한 위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주 그것이 저희 회사 거래명세표입니까?

제문사 성명 박영주, 소재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657-1, 97년 5월 1일 늘푸른환경(주)귀하, 종량제 봉투 50리터 2,000장, 밑에 보면 인수자가 성계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5뭘 1일 기성환경(주)귀하 종량제 봉투 10리터 2만장, 주소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657-1, 인수자 김현희 이와 같이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릴 적에 책임을 지고있고 사후에 보고 받느냐고 질문드렸더니 증인께서는 사후에 보고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제에 대해서 직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본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오늘 질문은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뭘 1일 전량 싣고 와서 구청 청소과에 갖다놓고 직원 입회하에 구청 직원하고 (서류확인 대조) 우리가 직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제문사 거래명세표 맞지요?

박영주 예, 우리 것 맞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박영주 예.

제문사 사장님!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직거래 했느냐 안했느냐

박영주 직거래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잘 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셔 야 돼요.

박영주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구청에 싣고 와서 늘푸른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직거래 한 것이 아닙니다. 동작구청에 직원들하고 같이 싣고 와서 여러 대행업체에 내려주고 인수증을 받고 이러는 것이지 그 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직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명세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동작구청에 납품해서 받은 거래명세표에 동작구청 귀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늘푸른환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거래명세표를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동작구청 귀하입니다.

박영주 동작구청 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영 것 아닙니까?

동작구청 귀하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기성환경으로 적혀 있고, 여기에는 늘푸른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동작구청 귀하, 밑에는 늘푸른환경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거래명세표가 있습니다.

제문사 사장님! 또 한 가지 보관한 적도 없으시지요?

박영주 없습니다. 보관이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가져 간 적도 없으시지요?

박영주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지요? 제문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사항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우중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재 대진상사에 전무님으로 계시죠?

네.

항상 상주하면서 제작과정이랄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계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회사에서 제작해 낸 규격봉투의 불량은 얼마나 나왔고, 또 납품 후 불량은 얼마나 나와서 교환처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불량 수량은 정확하게 체크하기는 힘들 거예요. 보통 보면 1.5%에서 2%내외로 불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교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량교환권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용역회사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마 경청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용역에서 동작구청 담당 직원을 통해 가지고 교환처리를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경청하고요?

네.

그것이 두 건 정도 됩니까?

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양은 불과 100매 내외입니다.

여타 경청용역외에 증인회사에서 불량으로 인해서 교환처리된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귀회사를 방문하여서 그 제작과 관련해서 시설 을 보니까 상당히 현대적인 시설을 잘 갖추고 환경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궁금했던 게 쓰레기 봉투를 인쇄하고, 인쇄한 원단을 가지고 절단하고, 접합하고 나면 검수를 합니까?

접합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는 그 날 작업량을 점검하고, 최종 수량은 집계를 내가지고 저희 창고에 입고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귀회사에서 만든 봉투를 납품해서 그 과정에서 터져서 교환해달라 그런 요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검수를 다 하셨으니까.

물론 일일이 한장한장 검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까지 터져가지고 항의 받아 본 적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10개 단위로 묶는다든가, 20개 단위로 묶을 때에 그 봉합부분이 터졌는가 안 터졌는가를 전부 일일이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위로 묶으면서.

묶으면서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한두 건 정도 교환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을 관계공무원들의 확인에 의해서 100매를 교환해줬다.

네.

그 사실 외에는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네, 이승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보충 물량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물량이 모자란 다는 거는 물량 모자란 것하고 불량분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교환을 한두 건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모자란 것하고. 불량분을 보냈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제성위원 말씀하십시오.

간혹 판매소에 장수를 합계 내보면 장수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물량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한두 장이 모자라서 구청 직영업소 같은 경우는 직영업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구청 담당자까지 허락을 받은 후에 제가 물량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수량을 구 담당 직원을 통해서 보충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두 건 외에 다른 건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없었습니다.

부족한 일도, 바꾸어 준 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도 두 건 정도로 경청용역에 100매 정도로 교환이 됐다 그게 전부다, 동작구에는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가벼운 질문부터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어렵죠?

정태광 네.

그런데 이렇게 특위한다고 이런 부담을 가중시켜서 죄송합니다. 몇 군데나 봉합니까?

정태광 저희는 동작구청하고 강남구청 일부와 파주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요? 전국 지역에서 조합에다 0.2%를 조합비로 낸다면 그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태광 액수가 작년에 우리조합하고 조달청하고 총괄 기대했던 수치는 약 400억 정도 됐었는데 총괄 대출금액이지 실제 일어난 금액이 약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합비가 얼마로 나오는 게.

정태광 그렇지요.

직원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몇 명 근무합니까?

정태광 한 70명 있습니다.

제작비에서 조합비로 0.2%를 내는데 많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태광 글쎄요. 그런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정태광 제작하는데 애로사항은 아까 제문사 박사장님이나 우리 정전무 얘기와 마찬가지로 용역업체별, 리터별 그 구분 때문에 약 70, 80가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청첩장 하나를 부탁하더라도 한 루트가 예를 들어서 500장, 1000장 단위면 굉장히 반갑게 주문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 수량 이하로 규격별로 해서 많이 쓰는 20리터나 50리터 그 규격은 생산할 만한 수량들이 나오는데 그 외의 규격들은 전부 기본수량 이하로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로스율도 아까 계산상으로는 1.5%내지 2%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로스가 엄청나게 납니다. 2,000매, 3,000매 단위로 해가 지고 한두 롤을 작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 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합 차원에서 좀 노력하시고, 또 양면 인쇄과정에서 1면에 20리터 하나에 3원 정도 먹힌다면 그것은 노력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태광 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아까 제문사에 질의한 문제인데 제작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제작할 때도 배석했고, 또 인수인계 과정까지 계속 공무원이 배석했습니까?

정태광 네,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가 아니고 틀림없이 배석하였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정태광 100% 완전하다고는 못하지만 하여간 저희한테 와서 상주해서 감시 감독을 하신 분들이 초기에는 청소과장님도 오셔가지고 며칠간 계셨고, 그 다음에는 청소계장님, 청소과 다른계 직원들 청소과에 보면 유익종씨, 김선호씨, 예전에 박진순씨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

최근에 납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태광 4월 말경.

그러면 4월말경 납품한 양의 주문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정태광 주문은 4월초에 받았습니다.

4월초에 주문을 받아서 4월말 에 납품했습니까?

정태광 네.

4월말에 납품할 때도 제작과정에서부터 구에 인수할 때까지 과정의 일자가 얼마나 걸립니까?

정태광 그때 나온 것은 아주 소량이 나왔기 때문에 불과 며칠 작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이 계속 같이 있었습니까?

정태광 네.

그 당시에 직원이 어느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태광 김지현씨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인이 질문하는데 김지현씨가 며칠간 나오셨다고요?

정태광 한 이틀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4월 말일이라고 그러면 30일.

30일이 아니고 그 때 당시 20일 정도

20일. 네, 하여튼 이 우중에 바쁘신데도 동작구의회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 위원회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 동작구로부터 규격봉투 제작에 관해서 발주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태광 예, 발주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태광 한 3일 됐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태광 4,100만원.

증인께서도 한국플라스틱협동 조합에 간부로 계시죠?

정태광 분과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증인은 현재 동작구 상도2동에 주거하고 계시는 동작구민이신 게 맞죠?

정태광 네.

그러면 동작구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협조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특위가 구성돼서 증인께서는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입장으로써 저희들은 규격봉투에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금전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우중에도 증인들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의 대진상사에서 대행업체로 납품을 하시고 남는 양을 귀회사에서 보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태광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잘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 본위원은 그냥 근거없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없습니까?

정태광 잔여분을 한 번 정도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담당 직원 입회하에 확인을 하고, 그 수량을 구청에다 보고하고 보관한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잘 모르시면 조금전에 증인으로 말씀하셨던 전무의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광 아까 직원이 입회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김지현씨하고 김형곤씨가 같이 왔답니다. 그런데 김지현씨는 가시고 김형곤씨가 입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양을 보관 하셨죠?

정태광 아주 소량이었는데 지금 수량이 기억이 잘

그러니까 20만 7,000매라고 하면 얼마만한 양입니까?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7,000매 건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납품을 갔었는데 그 쪽에서 창고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보관한 적이 왜 없다고 그래요?

창고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전직원 입회하에 저희가 보관하고 보관증을 용역업체에 줬기 때문에 그 건은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건에서 물량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판매액을 저희가 보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개인적이라고 전무님 그렇게 항변을 하시면 여기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위원은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양을 발주할 때는 동작구청에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 의뢰하기 전에 조달청에 의해 가지고 귀하 회사에 가서 필요한 양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작구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작한 것을 납품하였는데 납품을 받은 늘푸른환경에서 창고가 없으니까 다시 되돌려 가져가라 그리고 보관증 써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태광 그것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전무가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늘푸른환경하고 우리하고 개인적인 문제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물품 보관증과 물품 규격봉투 인쇄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뒤에 물품 규격봉투 이게 인수인계서인데 조금 빗나갑니다만, 96년 11월 26일인데 여기에 동작구청 청소과 김선호 해가지고 위에는 김선호 도장이 없고 대진상사 정태광, 늘푸른환경 해가 지고 도장 찍히고 말이지, 이것에 대해서

정태광 그것이 아마 우리가 발주를 받으면 약 40일에서 45일간 제작기간을 둬 가지고 납부해야 될 기간이 딱 정해집니다. 그 기간내에는 완료했다는 서류가 돌아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납품을 완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될 책임 날짜에 생산을 다 해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한두 군데 용역업체에서 사무실 겸해 거의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용역업체들이 많습디다. 특히 동작구청내의 용역업체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저 몇 평 불과한 사무실에 전에 사용하던 잔여분이 또 쌓여 있고 저희는 납품해야 되겠고, 또 그 업체에서는 '3, 4일 며칠간만 납품을 조금 유보해 주시오'해서 구청 담당 직원 분과 합의하에 확인해서 보관증을 써 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그 다음 번에 해주고 보관증을 저희가 회수해서 없애거나 또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비단 대진상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구청 청소과에서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확인해서 창고가 없어서 받아놓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지 가져와 가지고 새로 보관하고 보관증 써내고 이렇게 규격봉투를 허술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인 동작구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이 우중에 참 불편을 드리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니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제문사와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다가 직접 납품한 사실이 있죠?

정태광 구청의 직원 입회하에 거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구청으로 싣고 와서 확인 후에 아마 대행업체로 갖다 주고 인수증 사인은 대행업체 직원들이 한 경우는 간혹 있을 겁니다.

납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규격봉투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귀하 회사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봉투를 제작합니다', 증지를 찍게 돼 있는 양식이고 밑에는 대행업체든 아니면 직영이면 동장이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과 직원이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동작구로 오면 이 동작구청 청소과에서 확인을 하고 사실이 맞으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대행업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받았다는 확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절차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거래명세표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제문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회사도 늘푸른환경과 직거래해서 거래명세표를 주고받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광 납품과정에 애매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직거래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장도 별도로 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납품과정에 어떤 절차상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동작구청 귀하' 해놓고 그 밑에다 '늘푸른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막바로 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직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 문제도 증인이 바로 말씀을 안하시니까 이것은 추후에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은 여태까지 나온 증인들과 달리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동작구민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구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이니까 우리 동작구에 대해서 생각하고있는 그런 소견들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광 저희가 동작구에 거주한 지가 약 20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한 지는 약 16년 가까운데 이 업을 쭉 해오면서 느닷없이 종량제 부분이 거론되면서 전국의 시군구 전체 물량이 한꺼번에 95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나 아니면 조달청이나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했을 경우에 물량면에서 차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맨처음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제일 시설면이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것을 고려하고, 또 자기가 정말 책임지고 연고지에 납품을 할 업체로 조합에서도 배정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1개 지역이나 2개 지역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은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에 있는 업체들 이 한꺼번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편중된 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국이 한꺼번에 시행을 하고 업체도 전부 분산되어 나누어져 있어서 서울의 업체가 강원도 지역에 납품을 하는 것도 비생산적이고, 또 전라도에 있는 관청에 납품을 하는 것도 비생산적이다 해서 저희는 동작구에서 이 업을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공장의 일부분이 상도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만큼은 대진상사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게 전국에 있는 업체의 사장들이다 인정할 정도였고, 또 저희도 타구에 비해서 제가 이 업을 동작구에서 시작했고, 또 동작구에 살고 있고, 또한 작게나마 우리 동네에서 작고 큰 일들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대표적으로 해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시설이나 모든 면도 이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로 만들려고 지금까지 과중한 투자도 하고 그 어느 누가 와서 보시더라도 국내에서는 최고의 시설내지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업체가 생산한 제품보다도 또 어느 지역의 어떤 업체가 관리하는 관청보다도 제일 말썽이 없고 제일 우선가는 우리 구청내의 청소업무가 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각오로 있습니다.

동작구민으로서 동작구에서 청소업무에 관한 한 양심적이고 문제없이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태광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안 나온 얘기인데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봉투를 입회하에 용역회사에 가져가는지 아니면 전화주문을 받고 직접 회사에서 용역업체에 납품한 적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정태광 일단 납품 시는 구청 광장으로 차를 대서 4층에 가서 담당 직원분한테 이런 수량을 싣고 왔다는 보고를 하고 용역업체로 가서 납품을 하라고 그랬을 시에 편의상 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직접한 적은 없네요?

정태광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수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태광 추가로 보낸 적은 제 기억에는 95년도 초기에 한두 번 있었던 걸로, 작년 가을에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동작구의 지역 특성상 다른 구청의 경우는 거의 20매 단위로 한 묶음을 하는데 동작구는 처음에10매 단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리터, 10리터, 20리터가 10매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인력문제나 한 번 살 때는 10매를 사다 놓고 쓰거나 20매를 사다 놓고 쓰거나 마찬가지인데 50리터 이하짜리는 20매로 묶자해 가지고 10매 단위로 하다가 20매 단위로 하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판매소에서 20매 단위를 10매 단위인줄 알고 한두 박스를 추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반 박스 정도 착오가 나서 연락 이 온 것을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시오'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다 싣고 오죠?

정태광 예.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갖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 물량의 재고가,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태광 그것은 그 다음 번 발주 시에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는 절대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창고가 모자라서 보관을 해놓고 갖다 쓰는 용역회사가 있지요?

정태광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태광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강남구청하고 동작구청 만입니까?

정태광 파주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강남구청은 동판함이 열려 있고 우리 것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한 일주일 후에 가니까 다른 것은 열려 있어. 과연 다른 구도 그렇게 동판을 열어놓는데 우리 구만 꼭 그렇게 잠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갔습니다.

정태광 그 기간에 동작구청은 아마 200만원어치, 또 500만원어치 소량 추가발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동판을

동판을 우리 구가 끝나면 매일 실어가고 실어오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주한 적이 있습니까?

정태광 발주받은 양의 생산이 완료되어야 실어 왔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계속 놔두고 다음 발주 때까지 보관한 적은 없습니까?

정태광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정태광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발주가 제문사는 5,100만원어치, 대진상사는 4,100만원어치로 발주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동안은 동작구에 사시는 대진상사 에서 거의 전량을 발주받아 납품을 했고, 제문사는 어느 정도 사장님 말씀대로 불의의 사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납품한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번에 제문사에서 5,100만원, 대진상사에서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광 조합차원에서 보면 제문사 박사장님이 분과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조합의 실무를 책임지는 조합장으로 이국노씨가 조합 이사장인데 전체적인 권한은 그 양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부들이 있지요. 효율적으로 잘해보자는 데 대한 분과위원장이지 권한은 없습니다. 조금 영향력은 있겠지요. 거기 보면 쭉 업체별로 그 동안에 수주받았던 물량내지는 업체의 영향력해서, 또한 보면 영향력이 뒤떨어지는 점은 있는데 구청하고의 영향력이 없어서 양을 적게 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자격여부가 아주 미달되면서 참여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조합에 와가지고 일부분의 양이라도 참여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또 때로는 책상을 뒤집고 이런 난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있어서 다 이권에 관계되는 일들이니까 또 조합 임원들, 책임자 입장 여하에 따라서 조금배분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조합의 영향력에 따라 발주받는데 영향이 있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에서 대진상사 사장님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특별히 효도의 달 5월에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잘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 있어서 잘압니다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최초에 제가 동네에서 같이 산다고 하면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분이 동작구에 납품을 하면 애착심도 있고, 또 동작에 봉사하는 많은 도움도 될텐데 조합차원에서 그런 걸 좀 헤아리고, 또 여기 사는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과 동일하게 발주를 받으면 좋은데 이번에만 유독 그렇게 되었는데 조합 직책 차원에서 발주과정에 조금 영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노력해서 많이 하시고 우리 동작구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정태광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광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숭완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이나 건물의 정화조를 청소하려고 삼원환경으로 전화하면 삼원환경이 접수하죠?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우중에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 종로구에서 정화조 대행업자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한 사실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다음 우제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원하고 인부는 언제 고용하였습니까?

이남신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규선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업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주민 차규선

우리 주민의 숙원 사업인 지역의 청소업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선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814동 204호입니다. 이름은 차규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550509-*******입니다.

위원들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선 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신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읽을 테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선 예.

수고하십니다. 연일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점검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본구청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 차규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의문투성이라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금번 우리 구청에서 2월1일자 신규대행업체 선정과정, 선정방법이 구의회에서 심의 상정되어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 의원님들께 사실 여부를 먼저 알고 싶고, 청소과장, 구청장님 말씀이 예산절감 그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실행했다면 이 일에 대하여 따르고 수긍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1개 동(상도4동) 96년 2월 1일 신규허가 96년 5월 1일자에 실시한 7개동(상3, 사1, 사3, 사4, 대방, 신대1, 신대2동)현재도 구청에서 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구 수입은 규격봉투 판매대금입니다. 그러나 구 수입으로 잡혀야 할 대금은 개인업체에 돌아가고 있고, 수입이 되지 않는 재활용은 각 동차량 1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씩 상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어떤 뒷받침이나 개인업체의 이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에나 현재도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청소실적심사에서 1, 2위를 했을 정도로 서울시에서 잘 했던 구이고, 현재도 어떤 구에 비추어 보면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행정을 볼 때 쓰레기, 재활용 대형쓰레기, 연탄재, 산업쓰레기가 있는데 이중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재활용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우리 구청에서 장비와 인원을 대량 투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개 동에 한달 규격봉투 대금이 1억이 넘고, 연 12억이 구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고 구에서 인원축소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자연감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행으로 넘어가고 남은 잔류 81명중, 22명만 야간수당 6만 8,000원, 휴일수당 4만 4,000원, 1인당 11만원, 총액 2,4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또 전직 지부장 선상기, 계장, 과장, 구청장은 서로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고향 인맥 등을 빙자 늘푸른환경을 차리고, 신세계환경은 전직 민주당구청장 선거참모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도 허가 기준이 있는데 서류상 갖추지 않았는데 허가를 발행했고, 적환장, 압축기, 주차장등 공용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예산절감 등을 운운하는지 이율배반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요? 여기에다 5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는 2개 동을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1개 동을 하고 있는지,2개 동을 가진 업체는 1개 동씩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다면, 인원과 장비가 남아돌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연 8억 정도 우리 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원님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질의를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악구청도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다가 엄청난 파장과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고, 장벽을 쌓아놓고 있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선상기 신세계환경 (주) 계장, 과장, 구청장은 검찰에 고발을 할 때 하려고 자제했고, 지금 드리는 글은 전반적인 것만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부장 차규선외 342명.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차규선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1년 전에 만들었던 서류인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만드시긴 만드셨습니까?

차규선 예,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 것이 작년 3월에 만들어 서류철에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자세히 잘모르겠습니다. 내용상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질문을 중지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차규선 환경미화원입니다.

현재 미화원은 몇 명이시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차규선 현재 미화원은 331명입니다.

미화원 복지는 어떻게 하시며, 미화원 휴일 야간 수당 약 11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다는데 무엇 때문에 몇 명이나 못 받고 있습니까?

차규선 방금 말씀드렸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읽은 서류는 제가 작년 2월 12일자로 노조지부장이 될 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김위원님 손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안 나온 것은 그때 당시에 넘겼던 잔류인원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두 시간씩 해가지고 야간수당을 한 달에 6만 8,000원이 나오는 것을 두 시간 주게 되어 있는데 한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은 4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김포매립지가 첫째, 셋째 일요일에 쉽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일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하루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다 준다고 결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작구를 위해서 쉬는 날에도 아침에 일차로 작업을 하고 후에 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 노량진역전, 구청앞, 장승백이 이런 곳은 365일 일차 작업을 해주고 쉬었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 드리면 엊그제 5월 4일하고 5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저도 20여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일차 작업을 하고 쉬어서 도로가 깨끗했고 지역도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작업을 안 했는데, 일을 해도 돈을 안 주고, 일을 안해도 돈을 안 주니까 쉬자해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본위원이 청장님께 예산절감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에는 무엇이든지 다 치우게 되어 있는데 구 직영에서 기사포함 차량 8대, 미화원 25명을 무엇 때문에 지원하고 계신지 질문하였습니다. 김철수 청소과장님께서 96년 5월 1일부터 차량 8대, 미화원 25명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활동 중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묻겠으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여 주시고 그 외에 더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해준 사람 중에 최은식씨 있습니까?

차규선 재활용 전담반으로 가 있는 사람으로 최은식씨라고 있습니다.

하장진씨

차규선 예.

흥록회씨

차규선 예.

정훈현씨

차규선 예.

노복수씨

차규선 예.

이은철씨

차규선 예.

안종준씨

차규선 예.

이순희씨

차규선 예.

전석종씨

차규선 예.

김안재씨, 배광일씨

차규선 예.

안영기씨

차규선 그 양반들은 제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참고적으로 어제 시민국장님 답변이 대방동하고 흑석동 적환장에서 사용료를 대행업체에서 안낸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차규선 예.

재활용 집하장이 방성환씨, 강승태씨, 박선동씨, 모르십니까?

차규선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건 대답 안해도 됩니다. 흑석동 압축기 기사로 전준호씨, 이성규씨 알고 있습니까?

차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신대방동 압축기 기사로 임영태씨, 임종식씨, 서철순씨 아십니까?

차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신대방동 집하장에 최종술씨, 최낙진씨, 박흠출씨, 정봉기씨, 김성환씨 아십니까, 대형생활쓰레기 지원인데.

차규선 지금 말씀하신 분이 기능직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그 쪽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시간 관계상 기능직은 관계 공무원하고 확인을 할 것이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대방동 집하장에 차원식 씨, 최정근씨

차규선 예.

그리고 또 대방동 집하장에 김한원씨

차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문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가서 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재활용 분리하는데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차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지원하는 인부를 제가 조사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조사를 나갔는데 시간이 저하고 안 맞아서 확인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 알기를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동작구 쓰레기업무를 잘하자는 협조차원에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선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자료를 준비해온 것도 없고, 저를 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머리속에 다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은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메모를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로 그것을 보고 빠진 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떤 분 어떤 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메모를 해서 전달해 드릴테니까 빠진 분들은 명단을 주시도록 하시고 본위원이 증인에 대해서 알기를 청소 대행업체의 노조지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규선 직영이지요.

직영 노조지부장 맞습니까?

차규선 예.

그런데 조사 활동과정에서 증인을 알았지만, 위원장한테 증인 제보가 와가지고 또 다시 알게 되었는데, 협조 차원에서 꼭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을 제시해 준다고 해놓고 안주시면 위증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차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동작구 청소원에서 조사활동 중에 많은 문제점과 미화원들의 애로점이 있는데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차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선 저희가 현재 330명에서 얼마전에 5월 1일 날짜로 방침을 받아서 환경미화원 1명이 '더 채용됐습니다. 채용이 돼서 지금331명입니다.

.언제 채용이 췄어요?

차규선 5일 1일 날짜로 됐습니다.

금년?

차규선 네.

금년 5월 1일로 환경미화원 1 명이 채용됐다는 겁니까?

차규선 네, 여성 조합원인데 부군되시는 분이 혹석동 집하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압축기 사이에 끼여서 안전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시 단체협약상에 그런 분들은 채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주게 돼 있고 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채용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동작구가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난 지역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진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불충입니다. 동작구가 좀 빈민촌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밤에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현장에 나가셔서 일하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뭐라 그럴까 고지대도 많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일을 전부 수작업으로 합니다. 전부 자루에 담아서 차가 다닐 수 있는데까지 메다 보면 상도1동이나 상도5동, 상도2동 예를 들어 본동 같은 데는 80킬로그램을 쌀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한 300미터씩 메고 옵니다. 그러면 한 300미터를 무거운 짐을 지다보면 오다가 중간에 쉬었다 와야지 그냥 한번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동원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든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일하기가 좀 쉽겠지요. 그런데 동작구에 청소하는 모든 장비와인원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서울 시장님하고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의회도 하고 노사단체협약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나나 아니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 분들이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미화원이 약 300몇 십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구 직영 청소하는데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규선 지금 현재로써는 재활용을 안한다고 하면 두 개 동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의 계약내용을 몰랐습니까?

차규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입니다. 나는 그 애기를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게끔 되어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직 지금 총무과장하시는 김대철씨가 있을 때 전부 발령난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본위원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변호사와 저의 동료가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지원해 주어야 될 하둥의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아시면서 '집행부와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신 줄로 알았는데 모르셨다는 게, 그대로 믿겠습니다.

차규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조사활동 과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수도 있는데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사를 해드릴테니까 정확히 명단을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고 만약에 명단을 빼놨을 때에는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감사합니다. 증인이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있었던 본건에 대한 공개는 증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본건을 제가 함부로 공개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44만 구민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위안이 조금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넘어가서 잔류된 81명 중 21명만 야간수당 등 휴일수당이 절약되고 있다 240만원 정도를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차규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제가 작년 2월인가 3월에 작성한 거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것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위원님한테 갔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그 런 거냐 하면 말입니다, 그때 7개 동을 민간대행으로 넘기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잔류 인원들인데요, 모자란데 보충을 해놓고 나머지인원들은 발령을 안낸 그 순간에 있던 사람들은 야간에 일을 안하고 휴일에 쉬니까 야간수당하고 휴일수당을 안 준 겁니다. 그것이 한 1년도 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님 다 했습니까?

네.

증인,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동작구 44만 주민을 대표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참석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뒤로 물리시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상의를 하고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미화원들로 두 개 동은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을 직영에서 안 해주고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대신 해주니까 인건비의 손실을 뽑자는 뜻인것 같습니다, 우제성위원님이. 그런데 만약에 다시 용역회사를 직영으로 한다면 현재 인원으로 몇 개 정도는 가능합니까?

차규선 두 개 동 정도는 가능합니다.

두 개 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차규선 예,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을 안한 지가 한 5, 6년이 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뽑을 때 연령제한을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40세 정도로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채용을 안하다 보니까 많은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동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고 증인을 지금 물리시겠습니까?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5분간만 정회합시다.

증인은 조금만 뒤에 대기해 주시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