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호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다양화되고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데 제4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15명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한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 특정인에게 쏠려서 특정인의 의견대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건의를 계속하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건의안이고 또 건의안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문어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통발로 안 하고 연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발은 마구잡이식이라서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강원도 자체 내에서 통발로 안 하고 연승으로 하면서 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잡아오면서 지금 어획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와서 통발로 마구잡이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보호를 한 의미도 실질적으로 무산되고 그래서 해수부에 전달사항을 잘 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부에 전달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꼭 관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참석과 점심식사,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강원농업과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배경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의해 도의회의 동의 후 예산안 제출 의무화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은 강원도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 부여로 도정발전 주도는 물론 개방화ㆍ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강원도농업인단체의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1997년도에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맞은편인 춘천시 충열로 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4,300㎡, 연면적 2,256㎡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강원도농업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회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사단법인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강원도4-H연합회, 사단법인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강원도농업인단체 육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해 1997년 6월 준공 후 동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농업인단체연합회와 수의협약을 맺고 관리운영을 위탁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2014년까지 5년간 사단법인 강원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 위탁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동 연합회에 재위탁하여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관리비는 약 2,900만 원 정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입으로 1층 임대료와 회의실 사용료 등 1,9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1,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화재보험 등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과 관련한 사전 절차로 민간위탁운영평가 적정성 심사결과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탁단체를 제외한 다른 도 단위 비영리법인 위탁관리 예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기수탁단체인 농업인단체연합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ㆍ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농업인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공유재산인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의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예산절감과 함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협소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약간 보완을 해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100% 만족하진 못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한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1층에서 1년에 한 1,2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통신탑에서 일부 수입이 나와서, 그게 한 1,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현재 공과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쪽에서 판매장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트들을 보면 하나로마트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하고 농민단체 의견도 한번 들어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