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대변인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및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점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로 추가되는 비용은 취업박람회 개최 등 현재 1억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이 생략되었으나 기존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 및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여짐으로써 윤지영 의원님께 이런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도지사의 책무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넣어서 이 조례가 촘촘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의 자립 노력 조항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자립?

장애인의 자립 노력 조항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상에는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도에 이 조례가 있는데 제가 경상남도의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도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장애인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도 여기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을 여기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앉은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건을 하기로 했었고 오후에 2ㆍ3ㆍ4항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20분 동안 설명만 듣고 정회하는 걸로…….

예.

다들 이의가 없으시죠?

동의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 재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매년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 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을 필요로 합니다. 2020년도 예산은 33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 재원 중 교육운영과 시설임대수입 등 21억 6,8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12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씩 지원과 의료원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140억 원을 상환하고 2019년 9월 말 현재 융자 잔액은 224억 2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6억여 원이 됩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융자한 시설ㆍ장비보강사업비 133억 7,900만 원은 도비 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 원씩 지원한 연장선에서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료원채무관리계획을 통해 5년 내 25% 상환을 목표로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나 의료원 수익만으로 상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매칭을 통해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도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여성수련원경비 지원 출연 동의안 12억인데 작년까지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2억 올라온 게 인건비ㆍ복리 후생비가 11억, 기관장 관사 임차료가 2억, 그렇게 돼 있죠?

기관장 관사 임차료는 1억입니다.

예, 1억. 사실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비가 전부 도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관장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관련 규정 없이 수련원에 있는 방 한곳을 정해서 사용해 왔는데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 없이 사용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새로운 원장님이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월세를 내고 별도로 구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좋은 원장님을 모시고 오려면 관사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또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올해 임차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저희가 1억 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사라지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사로 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지금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사택을 얻어서 쓰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월세는 누가 지불합니까? 개인적으로 지불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얻으셨습니다.

사실 도비 100%가 지원되는데 기관장, 물론 관사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또 사비로 얻어서 쓰신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주의료원에서 5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융자금을 도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탕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른 데,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 도비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될 것을 기채형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일단 그건 지나간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우리가 4년 전부터 기채에 대해서 탕감을 좀 하자 그래서 해마다 20억씩 해 왔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그런 결의를 좀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삼척의료원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기채의 원금하고 오랜 세월 동안의 이자액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원금이 한 80억이면 그동안 이자로 낸 돈만 합쳐서 한 70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해 보니까 더 비슷해졌어요. 어차피 도비가 출연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아까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경기도의 예를 들면 그냥 한번에 다 정리를 해 버렸거든요, 이미 한 10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라는 게 당연히 발생이 안 되죠, 0이니까.

예.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자운영심의위원회?

예.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50억 정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자 부분이 발생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요구했는데 세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에 도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억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출연심의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있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올해는 한꺼번에, 굵직하게 좀 하자라는 게 동의가 됐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강하게 주장해서, 50억도 큰 것은 아닌데, 부결이 안 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내년에 20억을 하게 되면 그중에 6억은 또 이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인 효과는 14억이란 말이에요. 또 이자에 이자가 붙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 전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버려서 이자부담을 줄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빨리 원금을,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원금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50억을 냈는데,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재정이 너무 어렵다 해서 일단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20억, 내년 거잖아요, 20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20억이,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하여튼 5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가계 자금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내막에 대해 깊이 있게 모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50억이란 게 너무 크니까 그냥 20억으로 줄여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20억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한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그런 사정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서,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할수록,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결국은 도비를 절약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또 혹시 하반기에도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후년에 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십니다만 오후 질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다가 두 시간을 쉬다 보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게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12억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1억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더 충원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인원에서 호봉이나 이런 것, 복리후생비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7명, 이게 직원 보수인데요. 11명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 금액이 있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동의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공무직 임금으로 773만 8,000원이 추가로 증액됐고요.

얼마요?

기타 공무직 임금 인상분이 773만 8,000원입니다. 청소하는 분들하고 야간경비원 11명,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52시간제가 되면서 급식비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773만 8,000원이라는 것은 매월인가요? 곱하기 12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총액입니다.

그러면 1억씩…….

지금 시간외수당이 3,100만 원, 52시간제로 인해서 추가 인상분, 내년부터 52시간제로 되기 때문에 3,125만 5,000원, 여기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73만 8,000원은 11명 인건비, 야간경비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몇 명이 어떻게 됐고,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복리후생비가 얼마고,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12억인데 2억을 왜 올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동의해 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으세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이런 것을 미리미리 주셔야 저희가 보고…….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못 드렸습니다.

지금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되니까 가져오셨을 테고요. 아무튼 기관장 관사 임차료 1억하고 1억을 더해서 2억을 더 동의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 한국여성수련원도 매년 수입금, 노력을 하셔서 21억 6,800만 원이라는 자체수입이 생겨요. 생기지만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국여성수련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듯이 대한민국에 여성수련원은 여기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개발을 하시고 자체수입을 늘려서 출연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회를 할까요?

그냥 의결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 안전 문제 등 시설의 보강 및 증축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삼척의료원의 이전신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조기 시행과 국비 지원액 확대에 유리한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지정 전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야 하며, 그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에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에 326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추가적인 정부의 조속한 대규모 국비 지원이 어려우며, 또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규정상 신축에 대한 한도액이 22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신축 예산 621억 원 중 64%에 육박하는 396억 원을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치로 판단할 경우 재정사업은 558억 원, BTL사업은 532억 원~553억 원으로 적격성이 확인되어 기획재정부를 통해 2018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계획된 사업개요는 BTL사업비 565억 원이며 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2만 8,891㎡ 면적의 부지에 연면적 2만 5,494㎡, 248병상 규모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 한도액 신청 및 국회 의결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이며 12월에 마무리하여 지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시설 완공 후 20년간 운영기간 동안의 임대료 등 지급금 예측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임대료는 국비 50% 및 도비 50%로 재정을 부담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의료원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물가상승률 및 수익률, 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20년간 지급금 총액은 972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수익률 등의 조정으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BTL사업으로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을 추진하면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삼척의료원의 열악한 시설 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건강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0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2년간 공사를 실시하여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삼척의료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9년이 넘었습니다.

39년이 넘었습니까?

40년 됐습니다.

의료원 같은 공공시설은 건물 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39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흘렀네요?

예, 노후된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왔는데 재정적인 문제하고 부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된 상태입니다.

고민하고 검토만 계속하시다가 언제부터 BTL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8년?

아니, 2019년…….

작년이면 2018년 아니에요?

’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부터?

예.

BTL로 했을 때 사업비가, 지금 565억은 민자가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ㆍ도비 해서 매년 얼마죠?

20억, 20억 해서 40억을 20년간…….

20년 동안 연 40억이면 800억을 BTL 업체에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공사하고 금융사하고…….

정확히 807억인가요?

807억.

이게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사실 BTL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것도 있고 기존에 진행됐던 그런 것도 주위에서 많이 봐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재정사업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BTL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검토할 당시에 원주의료원이 증축을 해서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된 시기였습니다. 삼척의료원도 노후화됐고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원주의료원의 증축이 먼저 확정되면서 동시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BTL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여타 시도도, 9개 중 7개 시도가 BTL로 최근까지 해 왔습니다. BTL로 안 하면 정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국가에서 원주의료원에 300 몇십 억을 줬다 해서 삼척의료원에는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의료원별로 봐야지 원주의료원에 줬다고, 똑같은 강원도라고 삼척의료원에는 주지 못한다, 이런 논리입니까?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많은 국비를 투입하기 어렵다, 지금 삼척의료원이 노후화된 상태이지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BTL로 해서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바로 신축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지으려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 이자 관계가, 변동률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자율을 최저치로 잡아놨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니, 아까 보고할 때 금리 때문에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 자체, 565억의 사업비 자체에 대한 변경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뀌면 전체적인 틀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비 자체 변경은 없을 겁니다.

뒤에 원장님은 말씀하실 수 없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3%대에서 떨어지면 사업비 자체에 변동이 생겨서…….

상향식 변동이 아니라 하향식 변동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것이고요. 자료를 보면 시설 유지ㆍ보수비로 매년 8억이 소요됐어요. 유지ㆍ보수를 어떻게 했는데 매년 8억씩 투입됐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국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시설 유지ㆍ보수비용,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 없는 것으로…….

여기 운영 사례를 봤을 때 전부 흑자가 나는 곳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 삼척의료원이 현재까지, 작년에도 흑자를 냈고요, 금년도도…….

아니, 제가 삼척의료원을 묻는 게 아니라, 삼척의료원은 흑자가 난다고 그랬고 여기 BTL 사례 지역, 파주, 충주, 강진, 서귀포, 공주, 안성, 이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타 시도 의료원별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반 정도, 50% 정도는 흑자를 내고 50%는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겁이 나서 못 하겠네요.

이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삼척의료원이 언제부터 유지ㆍ보수비용에 8억, 언제부터 이렇게 썼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까 BTL방식 말고 재정사업방식이 있다 그랬죠?

예.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대출받아서, 론(loan)을 발생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료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상 정부에서 권고하는 BTL이 아니면 국비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국비를 받는 쪽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정부의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20년 동안 20억씩 임대료가 계속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재정사업방식 말고 론(loan)방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면, 565억을 대출받아서 하면 이자가 있을 것이고, 또 BTL방식으로 하게 돼도 업체에 주는 이자수익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BTL방식으로 했을 때 이자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되죠?

…….

어느 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론으로 하면 2.5%고요, 지금 잡은 것은 3%.

BTL방식은 3% 정도 되죠? BTL방식으로 하시더라도 만약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2.5%라면 이자수익률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BTL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했을 때 2.5%라면 BTL 참여 업체와 이 수준에 맞춰서 수익률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부위원장, 심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저희가 전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견학을 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잘 듣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한 15개월 정도 업무를 받아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원 계산을,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올해 ’19년도 목표가 7만 7,43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8월 기준이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만 명으로 돼 있는데, 목표치가 좀 미달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태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사도 많이 있고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3만 7,399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김태훈 예.

인원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정하세요? 기관을 방문하는데 전체가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추정치로 하는 것인지, 단체별로 오면 인원이 몇 명 온다, 이런 것은 다 기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전체 인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김태훈 …….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하실지…….

미디어센터장께서…….

미디어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 인원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질의신데요. 저희가 크게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미디어 체험을 교육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출석부에 출석한 사람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방통위에서도 저희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에 저희가 그런 근거 실적들을 다 제출해서 카운트되는 그런 숫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출석부를 근거로, 그리고 체험은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자필로 자기가 서명을 해서, 그 내용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염려해 주셨던, 교육 연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 모자를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태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하반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수능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단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이런 게 나중에, 제가 이 인원 체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잘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감사 때 이 인원하고 맞는지 자료 가져오라고 그럴 때 안 맞으면 그건 낭패란 말이에요. 보면 매년 1,000명, 2,000명, 이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2,000명, 1,000명, 800명 이렇게, 그렇죠?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잘…….

담당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숫자 개념만 가지고 계속 발전되는 것처럼 내용상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충 맞추거나 기록을 해 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수욕장의 인원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