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영수의원입니다.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심도있게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27일 심사한 의안번호 642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64회 동작구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정식의원외 1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졌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발의하신 의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모호함과 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의원 상호간의 찬반 양론이 있어 표결처리한 결과 본총무재무위 원회에서 부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관수의원외 23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안번호 64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3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4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등 네 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공감이 있었으나 조례의 내용에서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기금조성을 위한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출연금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내용과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주된 내용이 주차요금의 인상에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됨을 염려하여 종전 30분 단위의 기본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초과시간만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2급지의 월 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례 내용의 중요성에 맞추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 역시 시민건설위원으로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실지 요금 인상입니다. 차라는 것은 우리 동작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쓰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작구가 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싸게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 인상을 요구했으나 하향 조정하면서 약 30%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오기보다는 실지 대행업체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싸게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된, 본의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지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또한 모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 요금의 인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종전대로 하도록 본의원은 제안하며 여러 동료의원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종전대로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쳤을 거 아니예요.)

김명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오늘 그 동안의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특위는 97년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8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악조건속에서도 본조사특별위원회는 열심히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합니다. 이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서 본특위가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만큼 동작구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역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본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했던 주된 목적은 보고서에도 밝혔듯이 동작구가 의도했던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청소업무는 원활히 진행되었는가, 민간대행 업체의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었는가 등의 여러 의혹과 민원사항들에 대한 조사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청소업무의 민간 대행업체로의 이양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예산 절감의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작구의 수입은 감소만 가져온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이 면밀한 검토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책상에서 입안한 행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본특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재활용품의 수거까지 대행했어야 하나 이것을 구청에서 해줌으로 인하여 따르는 추가 인건비, 관리비 등 10개월간 약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출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담당자들의 임의에 따라 지출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 직영으로 청소업무가 진행되는 동 중에서도 청소업무가 간편하고 수입이 높은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업소를 분리하여 민간업체에게 이양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 민간업체 담당자들과 결탁없이는 시행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특위의 한계로 심증은 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특위가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쓰레기 청소업무의 민간이양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기 보다 예산낭비와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의혹을 갖게 되는 결과였다고 단정합니다. 둘째,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를 모집하면서 적환장, 주 차장 등 제반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의 업체를 선정했는가 하면, 쓰레기 규격 봉투의 관리에 헛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담당자의 입회하에 규격봉투의 제작이 이루어야 하며 인쇄원판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행정조치였습 니다. 우선 부당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추가로 인상시키시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6년 11월 1일부로 46.1%의 가격을 인상하더니 96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50리터 규격봉투를 가정영업용으로 통합해 줌으로써 9.2%를 추가 인상시켜준 결과를 남았습니다. 그 이후 규격봉투 판매소에서는 50리터 이하 봉투는 잘 판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가 되었고 대행업체에는 크나큰 특혜성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구청에서 대신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해주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낮부끄러운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조사활동을 결과로 본특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민간대행업체 중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설이 미비한 대행업체는 재계약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제반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른 업체의 재계약의 경우에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구청 직영 쓰레기 수거지역 중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업소 및 공동주택의 경우 이를 철회하고 구청에서 직영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재계약 후 재활용품 수거가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구정의 혼선을 감안하여 계약 당시 계약보증금을 받아두고 계약 내용 이 성실히 이루어지면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재활용품 수거비용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가 민간대행업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추가로 지출되었던 2억 5,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 니다. 네 번째,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실질적인 감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유휴 인력과 장비는 타동에 투입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약 1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만도 연간 3억여원이 지출되고 있고 수입은 5,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민간에게 이양할 경우 약 2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규격봉투의 제작과정과 인쇄동판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것은 제작업체가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업체는 조달구매를 할지라도 동작구에 5년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최고 시설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규격봉투의 제작은 3개월 단위로 제작의뢰하여 인쇄원판의 관리와 제작과정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불법 제작 및 규격봉투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는 규격봉투의 보관을 위한 밀폐된 창고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이러한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구내 소각장을 1개소 더 설치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며 대방동 청소차량 주차장내에 폐소각장은 철거하여 재활용 선별장 등의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화조 청소 안내문에 기재되는 용량 가격을 폐지하고 대신 리터당 요금만 기 재하여 주민이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흡 번째, 정화조 관리의 소홀과 관의 노후화로 인해 분뇨 및 생활 하수의 누수로 지하 수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화조의 관리와 관의 보수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구청의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파 봉지와 같은 그물망 봉지에 담아 놓았다가 규격봉투에 버리게 하는 등, 구민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구청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시정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애초 구청 예산의 긴축운영을 위해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이양했으나 오히려 막대한 구 예산만 낭비하였고, 또한 쓰레기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만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무원칙한 사업운영과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초래한 최악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점은 보완되어야 하며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책임을 지고 담당자와 관리 감독자의 문책 및 대주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상 조사활동을 끝내고 돌이켜 생각하면 많은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주민들의 많은 제보와 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에 힘입어 많은 사항을 밝혀내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쫓겨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조사활동을 뒷받침할만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본조사활동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작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특위의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작한 주민제보 현수막 대금 12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본보고서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먼저 당초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염려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먼저 조사특위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내용에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특위 위원들의 인격과 동료위원의 인격을 생각해서 다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 쓰레기대행업체의 각종 특혜와 구 예산의 낭비 부분을 지적해주신 제4항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권은 의회에 있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항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쓰레기 매입비용을 주민에게 전가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특위 위원 보고자의 뜻인지 전체 특위 위원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30명 구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그러한 착상으로 즉시 철회되든지 아니면 이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저희의회가 지난해에 잘못했다면 반성해야 하는 기회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어느 개인의 생각으로 부당한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제4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아니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대 의사를 정식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인격과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많은 동의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총무국장해임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척이나 착잡한 심정이고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도 느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원들 의 뜻도 있고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난 26일 구청장과 총무국장이 협의한 내용을 전부 수용한다는 조건과 황병철 총무국장의 정중하고 진실한 사과를 바라면서 총무국장해임요구결의안의 수정안으로 공개사과를 본회의장에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마을협의회에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이 결의안을 재 상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제 참뜻이 아닙니다만, 오만불손하게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합니다. 본인은 원래 목청이 높은데다가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이해시켜 드린다는 본인의 참뜻에 따라서 답변한다는 것이 본인의 수양 부족으로 교만하게 비춰진 점 의원님들게 추호도 불손한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깊이 반성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그런 무례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도 높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참뜻과 달리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44만 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승완의원께서 앞으로 새마을 관계개선에 대해서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일단 총무국장 입장에서 관계개선 방향을 제나름대로 갖고 있는 뜻을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보다도 새마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새마을 창설회원이고 책임자이졌습니다. 저도 새마을 과장을 세 번 역임했고 국민운동지원과장까지 해서 네 번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그야 말로 지역봉사하시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구청과의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계획서도 받고 실적도 분석해서 종전과 같이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마을이 그야 말로 우리 구정과 협조, 화합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을 제 구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총무재무위원회 우제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청소업무특별위원회에서 48일간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열심히 조사활동 중 청소업무의 많은 문제점을 조사했으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5월 10일 증인으로 나와서 흑석동, 대방동 적환장 압축기 사용료를 대행업체에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졌고, 청소과장은 96년 5월 1일부터 기사포함, 차량 8대, 미화원 25명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과장, 국장이 똑같이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데 본회의에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5월 16일 청소업무 증인 신문 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늘푸른환경 대표가 주문 제작 시 소량 인수 시는 구담당 공무원없이 직접 인수하고 다량인수 시 담당공무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주문제작 인수 인계시 담당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잘못이다. 시민국장은 동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문량만 제작하여 청소대행업체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세계환경 및 대행업체에 미화원과장비가 남아돌고 있으니 청소구역 1개 동을 더 늘려달라! 청소대행업체가 시간과 장비가 남아도는데 9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업무중 가장 어려운 재활용품을 기사포함 차량 12대, 미화원 8명을 구청 직영에서 도와주고 계신데 청장니 계약서에는 무엇이든 청소대행업체에서 다 치우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의 계약이 잘못인지 확실히 답변하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엔 의하면 미화원 기사월급, 보너스, 퇴직금, 차량사용료 약 4, 5억원, 구청계산 인건비 1차 2억 5,150만 4,000원, 2차 2억 8,347만 3,190원, 차량사용료도 철저히 조사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전액변상 받으시고 44만 구민의 세금이 바르게 쓰여지고, 특혜인지, 구청장님 계약이 잘못인지 확실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64회 본회의 답변 시 새마을은 정치활동도 간혹하고 잘못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자생단체 국비지원금 심의 때 86년부터 96년까지 십년간 국민보건 사업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해오던 국비지원금을 다른 단체에 심의토록하고 특정 단체에만 국비지원금을 5,900만원 중 70%를 심의토록 하신 일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 새마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어떠한 안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안건을 의장의 직권으로 묵살해버리고 또한 주민의 숙원 문제이고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 요금 하향조정 문제 역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역시 이의를 받아주지 않고 묻지도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권남용입니다, 분명히. 들어 주세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들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의장을 성토하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국장의 해임요구 역시 본의원이 사인을 안 했는데 취하한 것은 심히 못 마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든 의원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오전에 의장께서 구청장이 10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을 월로 보고 구청장이 이런 중요한 구정 질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전 10시에 온다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심히 못 마땅하지만 부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께서는 저의 구정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64회 구정질문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원고를 준비 안해서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민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당시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제성의원 말씀같이 청소용역계약서상에 계약서 제8조를 보면 "재활용품수집 처리 대행지역내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 토요일 수집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회사는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용역회사에 지난 5월 1일부터 동시에 7개를 줄 때 그 당시 용역회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회사만주고 인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용역회사에 준다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인력은 그냥 두어서 지금까지 미화원의 봉급이 나가고 있고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대로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화원들이 지금 우리 구의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용역회사의 재활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얼마냐, 재활용수거지원 내역이 미화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2억 8,300만원,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과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세금 2억 8,000여만원을 낭비하고 거기에 퇴직금, 상여금 합하면 약 5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 세금을 무단히 용역회사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청장이 못내면 국장이 변상을 해주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을 줄 때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곳은 직영이 하고 쉬운 곳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준 곳에서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직영은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지원해 주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 책임을 통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투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봉투를 의뢰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봉투를 책을 때 가서보고 같이 봉투와 동판을 인수해 오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동판을 거기에 맡겨 놓고 와서 마음대로 찍어 팔아먹도록 실제 용역회사에 나오는 손익계산서는 가짜고, 봉투를 따로 팔아먹은 돈은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된 것이 인수증에 보면 몇 천장이 더 들어 온 것이 있어요, 몇 천장이 더 들어왔다는 것은 봉투를 더 찍었다는 얘기야 이거, 관리도 못하는 담당을 엄중 문책 바랍니다. 몇 천장을 더 찍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뢰한 것 보다 더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용역회사는 과연 손해를 보는 것이냐, 본의원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책임을 묻고 변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제성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본의원이 지난 제64회 임시회 때 새마을을 앞 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왜 지원을 중단했는지, 왜 수십년간 달아오던 새마을 기를 내 렸는지, 없애려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이 물었을 때 총무국장 답변이 기능을 상실하고 구정 과 담을 쌓고 등을 돌렸으며 친목단체같이 행위하는 정치적인 행사를 한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총무국장은 구청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무책임한 말을 해도 되는 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시 질문서를 내니까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는 배동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에 대하여'라는 말이므로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간에 제7항 구정질문 및 감사 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번 감사 시 95년 11월 25일 제47회 정기회, 96년 11월 12일 제57회 임시회, 96년 12월25일 제58회 정기회, 97년 3월 19일 제60회 임시회, 97년 3월 26일 제63회 임시회 때 여러 번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말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옥탑에 방을 놓아 세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 차례 이 자리에서 건의드린 적도 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옥탑이 항측에 걸렸다고 헐어라, 말아라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구청장께 물어보니까 임기 3년 전부터는 봐주고 3년 후는 단속하겠다기에 지난 번 구정질문 시 그럼 청장이 당선된 이후 것은 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었더니 동문서답으로 무슨 옥탑은 법으로 안된다, 법으로 하면 다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구청장과 경찰서장만 봐주면 충분히 방성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법을 다룹니다만, 법을 떠나서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 충분히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탑문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청장의 아량대로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부서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하는 기구통폐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구청에서 답변하시기로는 '조직의 효율적 처리와 신축성, 업무처리 이원화, 사회와 복지의 의미만 다르지 같다'. 다음에 '보다 빠른 행정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월로 보고 한 가지 안건을 세 번씩이나 올렸는지,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가정과 노인복지 등 복지업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업무가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분리해서 빠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합하는데 빨리 됩니까? 지난 번 답변에서는 과거에는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 하나를 없애고 부서는 놔두고 있는데 인건비가 절약됩니까? 기구축소하고 인건비 절약하겠다는 말은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방범원과 미화원을 놔두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 절약입니까? 또 국을 하나 신설해서 기획실을 두고 국장하나를 더 두면서 어떻게 인건비 절약입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번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다가 시민봉사실로 간 정진순과장이 노인정 관계나 감독소홀, 현장 관리소홀, 공공시설물 위탁 소홀 등등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공금횡령도 아니고 관리소홀로 한다면 저 뒤에 있는 과장 계장들이 어떻게 책임지고 일하겠습니까? 과장 계장들을 이런 식으로 직위해제 한다면 여기서 아무도 책임지고 일 할 사람 없습니다. 조그마한 잘못은 다른 이유로 덮어주면서 좀더 강할 때 징계나 회부를 하는 것이지 이걸 직위해제하는 정도로 미운 사람은 짤라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 복지계장으로 갔다니까 잘됐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금횡령이나 큰 사건 같으면 직위해제해야 하지만 이런 사건으로 직위해제 한다면 저 뒤에 앉아계신 계장, 과장들 앞으로 소신있게 일 못합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심경교육을 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통반장들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못오니까 부인이 대신 왔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답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 갔다는 말밖에 안합디다. 왜 강제로 동원했는가, 남편이 못오고 부인이 왔는가,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잘못됐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4월 30일에 보라매공원에서 '푸른동작지키기결의대회'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거 물어보니 돈이 10원도 안들었대요, 3,000명이 동원되었는데 돈이 10원도 안들었다면 누가 믿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96년11월 25일 제58회 정기회 당시 우리 예산이지난 번에는 경제개발에 치중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일반행정비에 치중을 두었느냐 경제개발비는 4% 줄고 일반행정비가 올라갔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모임만 가지면서 여러 사람 돈을 쓰게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행정비에다 많이 치중해서 모임에 예산을 많이 쓰게 하면 안됩니다. 또한 그 동안의 구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제시해 달라고 지난 구정질문 시간에 수 차례얘기했습니다.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30억 6,000만원, 특수활동비 8억 1,000만원, 97년도에는 업무추진비 30억 1,000만원, 특수활동비 9억 8,000만원 이 돈을 어디 썼습니까, 내역서를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역서를 왜 본의원에게 안줘요? 어디 썼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그런 모임하는 데 썼어요? 자료를 상세히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만약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께서는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수활동비 8억 이상, 업무추진비 30억을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청소업무실태조사특위를 할 때 돈을 아끼려고 의원들이 점심을 굶고 48일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돈을 몇 십억씩 낭비하면 됩니까, 이거. 다음 우리 지역인 노량진2동 노인정 매입당시에 본의원도 모르게 노인정을 매입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동장이 부지승인을 올려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장 말은 자기도 모르고 우리 동네 주민 한 분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한 동장에게 제가 사유서를 받으라고 했죠? 노량진2동 동장 본의원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죄, 사유서를 받아와요. 분명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량진2동 248-9 권영옥씨 집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떠들었습니다. 그 분이 얼마나 억울하게 10년 이상 재판을 끌고 다닙니까, 돈을 몇 천만원씩 써 가면서. 그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담당 직원의 잘못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 꼭 해결 해 주십시오,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그냥 방치해두고 예산 쓰는 데만 주력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당2동 마을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금고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난 번 답변에서는 회계감사 지적 사항은 없고 행정적인 보완만 있다고 했습니다. 6억이나 사고를 쳤는데 회계감사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마을금고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사자료를 지난 번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감사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파헤쳐야 돼, 다 주민의 세금이고 관리책임입니다. 또한 동체육회, 동은 체육회가 다 있는데 또 하나 생기면 낭비입니다. 있는 동체육회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왜 또 하나를 만드느냐 이 말이야, 지금 대선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자꾸 이러면 서로가 안 좋습니다. 중간에서 좀 잘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의원상호간에 일해 나갑시다. 상도 제1지구 관계에서 조합장 구속 당시에 주택과장이 96년 5월 2일에 사고가 났는데 약석달 후인 7월 20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공금횡령으로 도망가고 없는데 97년 2월3일에 파면 의결이 나왔어요, 그것도 바로가 아닌 2월 28일 한 달 후에 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령하고 도망갔는데 그걸 왜 바로처리를 안하고 질질 끌다가 늦게 처분하는지를 대답해 주세요. 노량진2동 동청사 부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답변을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결과서를 보고 싶어요. 그걸 요구하는데 왜 어떻다는 답변만 나와요. 안전진단 공사에서 보낸 안전진단서를 보내달라 이겁니다. 만약에 삼풍사고처럼 무너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LPG 전화하면 바로 오지를 않아서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안해.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옛날에는 바로바로 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늦게 오는지 한 번 전화해봐요. 주민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해주세요. 다음 녹색환경봉사단,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되었는데 무슨 상을 주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일을 한 게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녹색환경봉사단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 주부 환경 같은 것에서 전래된 것이지 녹색환경봉사단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대답하셔야 돼요, 과거 환경단체는 좋은데 녹색환경봉사단에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야, 똑 바로 일을 하셔야지. 다음 버스정류장 제가 재조사하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정류장이 생기고 다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 상세히 조사해서 정류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또한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오늘 김무 의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실 때 이 곳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동작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구정질문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44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제 질문 내용을 전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996년 11월 25일경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동작신문 96년 10월 1일자와 10월 16일자에 기재된 칼럼란에 '지방의원은 골목대장인가, 지방의회는 만능인가'라는 글을 기재했습니다. 동경대 교환교수 K교수의 성명과 주소, 전화 번호를 추후 개인적으로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되어도 함구하고 계시니 이번 기회에 꼭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실 경우에는 제 임의대로 일본의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과연 김기옥 구청장께서 칼럼란에 쓴 내용이 옳은지 아닐지를, 어쩌면 국가적인 문제로까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꼭 이 주소를 알려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7년 5월 16일자 동작신문 칼럼에 '공부 즘 합시다'라는 제목 상당 부분을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희한하게도 같은 돈을 먹어도 여당 소속의원이 받은 것은 후원금이고, 야당 소속의원이 받은 것은 뇌물이 되는 세태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중앙정치의 특성(?)이라고 규정되어진다고 하니 황소가 낮잠을 자다가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글을 표현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그 누가 한 말인지, 아니면 구청장 본인 스스로가 표현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것을 알면서도 구독자로부터 여당에 욕을 먹이고자 하는 뜻인지,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라는 것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다고 하면 사전선거에 속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보내어 그 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물어 볼 것입니다. 빗발치는 어떤 내용이 김기옥 구청장에게 가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칼럼란이라고 하면 동작구에 사시는 44만 구민을 위하는 좋은 이야기를 기재하시고 또그 분들을 일깨워 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새마을 단체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동작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 기능이 상실되다시피 했다고 총무국장으로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과는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각자의 무슨 개인의 친목단체인 것처럼, 정치적 행사도 간혹 열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 우길웅이는 새마을지도자를 한 20년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지도자로서 한일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리질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둘째, 매월 1일, 15일에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셋째는 보도블럭 파괴 시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동이 없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넷째, 맨홀 파괴 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손이 닿지 못 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섯째, 승용차 같은 방향타기 실천운동을 아침마다 한 일도 있습니다. 여섯째, 얼마 안 있으면 현충일이 됩니다. 국립묘지 현충일 전 잔디밭 잡풀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서 기계로 뽑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남녀 지도자들이 가셔서 그렇게 뽑고 일을 했었습니다. 또한 현충일 당일은 커피나 생수를 마련해서 그 먼거리에서 오신 분들까지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생수를 제공한 일도 있습니다. 일곱째, 한강오염방지 고수부지 오물수거를 20개 동에서 약 300명에서 500명 이상씩이 모 여 1년에 몇 번씩 한 일도 있습니다. 여덟째, 방역사업을 6월, 7월, 8월, 9월 이 넉 달은 상당히 수난을 받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일거리입니다. 이것은 구청,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손이 못닿고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방역기계를 들고 아침 4시 30분에서 5시면 일어나서 한 조에 3-4사람씩, 저희 흑석3동 같은 경우는 산동네였기 때문에 두 조가 되어가지고 아래 위로 올라다닐때 그거 한 번 메고 그런 일을 해 본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매주 두 번씩 했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면 10시, 11시가 됩니다. 자기 일을 제쳐놓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흡 번째, 동네 노인잔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부녀회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잔치를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열 번째는 불우한 이웃돕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를 개최해서 그 추운날에 봉사를 열심히 한 일도 있습니다. 열두 번째, 소년 소녀 가장돕기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도로변 봄, 가을 화단 꽃 심기를 열심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네 번째, 재활용품 폐품수집 시 엄청난 고난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혹석2동의 이준지 구의원님께서 그 동네에서는 그걸로 장학금도 마련하지만 우리 각동네가 부녀회, 남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 폐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열다섯 번째, 농촌 일손돕기. 봄, 가을 모심기를 했습니다. 봄에는 모심기도 했고, 또 가지치기, 가을에는 벼베기 등 무우, 배추 얼까봐 뽑아주기도 한 일이 있고, 또 과수원에 가서 사과, 복숭아 등을 따는 일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작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온양 좀 지나 있는 곳에 가서 늘 했고, 따라서 저희가 돈을 모아서 경운기 등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사다 준 일도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촌 자매 시 가을 배추, 무우 직거래 팔아주기. 열일곱 번째, 부녀회가 구민체육대회에 음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뒷산 코스모스 심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열아흡 번째, 재난 시 복구지원은 작년에 있었던 일산 수해 때 위문품 전달과 방역사업을거기까지 가서 한 사실이 있고, 또 삼풍붕괴사고 시 그런 일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도 약 20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 정치적 행사도 간혹 열린 적이 있다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새마을 단체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 무보수 봉사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새마을단체를 왜 날조하고 매도하는지 공무원으로서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국장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하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동작구청으로 발령받고 오신 지 과연 얼마나 되신다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기 취해 하신 것인지, 본인 스스로 하신 것인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이제 남은 임기 1년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국장님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공든탑을 여기서 오점을 남기고 파멸을 자초해서야 되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강섭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분 동안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아니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선거로 뽑힌 지역의 대표입니다. 오늘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이것을 간접으로 전해 듣고 어떠한 충실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무슨 노인복지에 관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늘 구청장께서는 심경훈련 격려차 갔다는 말도 들립니다. 미확인 사실이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볼테니까 확인후 답이 정당치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우리는 존경받고, 존경하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길웅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은 1년 임기 동안 좀더 멋있고, 좀더 생산적인 의회를 이끌어 주길 바라는 게 저의 심정이고 모두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마치 자기 부하들한테 하는 양 하는 생각을 버려주십사 하는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구청은 잘못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시는 있는데 건의는 없는 그러한 회의가 연속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그 분을 보호하고 그분을 존경하게끔 스스로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전반기도 잘했습니다만 남은 후반기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좀더 발전되고 화합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또 한 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중단하시더라도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구정에 관련된 저의 일정 때문에 의회 일정에 지장을 드린 것을 사과를 고합니다. 제가 오늘 11시에는 여성대학 교양대학 수료식이 있었고, 12시에는 동작노인잔치에 치사 가 있었고, 13시 30분에는 구정 건강교육에 대한 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늦었습니다. 당초 저에게 온 질문 요지서에는 항목만 있었고,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명기돼 있지 않 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졸속 판단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우길웅의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중 96년 10월 1일자, 동 10월 16일자, 97년5월 16일자 칼럼에 대한 질의는 이것은 제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물론 이 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새마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총무국장의 답변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새마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료 중에서 장장 7년 동안 새마을지도과장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 새마을에 관해서는 제가 한이 많은 사람이고, 새마을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고, 실무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마을의 본질과 내용과 방향이 어떤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당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새마을운동이 약간 변질돼 가고 있지 않느냐, 1980년도를 기해서 새마을운동이 관주도하에서 민주도하로 갈 때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체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의미했던 것으로 제가 당시 새마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에서 지원을 해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관주도로 예속되겠다고 하는 행태가 아니냐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추이가 거꾸로 간다고 하는 그런 감을 제가 불식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말을 바꿔서 이 동작지역을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 가 이 지역에서 땀을 흘리고 있느냐, 비단 새마을지도자만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간에 이 동작구를 진실로 사랑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포괄적 개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새마을운동에서 요구한 새마을 기 문제 등등에 관해서는 총무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쪽에 먼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동작구 새마을이 어떻게 갈 것이냐, 동작구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기회가 나는 대로 저에게 토론할 기회를 주기를 제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논리적으로 승복시킬 수 있다면 제가 그 논리에 따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요구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 지역에 관해서 누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느냐 하는 척도는 우리 동작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으로써 새마을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제의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도 아시다시피 97년 상반기 '깨끗한 서울 가꾸기' 서울시 25개 구청 실적 평가에서 종합 2위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구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고, 우리 구 44만 구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생단체지원금 심의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단체의 지원금은 97년 2윌 5일 서울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구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등 6개 구청을 제외한 10개 구청이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 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는 5,9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97년 2월 18일 구정참여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전체 각과동에 사회단체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개 부서로부터 학교 폭력, 또는 자연환경 보호, 하계 방역사업비 등으로 총 사업비 1억 4,424만 6,000원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 참여단체를 선정 지원코자 심의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15시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심의 위원회를 이해관계인이 아닌 순수 민간인들로만 구성을 해서 재차 심의를 할 계획인데 아직 심의일자는 정확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새마을 단체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 새마을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아직 많은 양이 지원된 것이 없고 앞으로 어느 단체이든 간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어떤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누가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 검토해 가지고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기 하강 내용에 대해서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 과거 70년 대 경제가 어려웠을 당시 잘살기 운동으로 펼친 국가시책사업이었고, 우리나라를 고도성장으로 이끄는 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를 전국민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마을단위까지 새마을 기가 게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관주도 국민운동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다 보니까 특정단체의 기만을 공공기관에 게양한 것에 대한 다른 단체 및 전체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참고해서 시행된 것이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새마을 기를 내리고 25개 자치구 기를 대신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동, 중랑, 강서, 관악 등 타 자치구에서도 새마을 기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체 주민 여론을 검토해서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큰 단체 역할에 따라서 상징기를 골고루 게양하는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시책은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전의 행정 조직은 다양한 행정환경에 부응한다는 논리로써 기구의 확대를 지향해 왔고 기탄없이 말씀 드리면 위인설관식의 기구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 또는 부서의 확대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등이 제외되고 실질적인 수혜자가 돼야 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 하나에서 7개 과가 떨어져 나왔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전부 지금 기구 축소, 소수 정예화를 하고 있고, 또 군살 빼기를 전부 시행하고 있고,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내무부에서 계속 내려오는 지침도 감축행정의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감축행정을 실시해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진순과장의 직위해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리 사실은 노인정 관리 감독 태만과 보육료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검토소홀 등에 의한 부당지급 등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당연히 직위해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5월 19일자로 복직이 돼가지고 서울시 여성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종희과장 파면 건으로 왜 날짜가 30일씩 늦게 처분이 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희과장은 96년 7월 20일 직위해제가 돼 가지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97년 2월 3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2월 28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계의결기관과 처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문의 시행기간 또는 징계의결 후 징계사유서 작성, 결제과정 등 시에서 구로 의결서가 송부되는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의결과 처분간의 차이가 발생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2동사무소의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 후의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95년도에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했고, 금년 5월에도 지붕의 완전한 하자보수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더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배동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경교육관련 강제적 동원으로 문제점이 있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교육은 주민평생교육 차원에서 1, 2, 3기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어 지역봉사자들에게는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직원들에게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심어줘서 자체 의견조사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 바 있고,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적 동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심경 교육의 참가과정부터 교육과정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강제적으로 주민을 동원한 바는 없습니다. 더욱이 강제적 동원을 역시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참가하는 주민 및 공직자들은 참가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참가를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쉬움을 남겼고 기간을 더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역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예산 낭비가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푸른동작 지키기 결의대회'에 역시 배동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도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푸른동작 지키기 결의대회'는 97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 '깨끗한 동작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4월 30일 보라매공원에서 결의대회를 또는 도림천에서 시범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한 결과, 아까 답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고, '푸른동작 지키기 결의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 식비라든가 여비를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고 비예산 사업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의대회를 가진 점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체육회 이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과거 동체육회가 조직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순수 민간단체로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그 구성 및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할 사항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따라서 체육회의 창립에 이어 동체육회를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관주도의 체육정책을 민주도의 체육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맞는 명실상부한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코자 동체육회에 정식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녹색환경봉사단에 표창을 준 게 과연 발족된 지 얼마나 되는데 그런 업적을 인정해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배동식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환경봉사단이 그 이전에도 활동을 해왔고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개편한 것에 불과하고 과거부터 녹색환경봉사단의 주부환경봉사단 그 당시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배동식의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우길웅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64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새마을단체에 관한 답변중 모순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제64회 임시회 시 새마을단체에 대한 답변중 구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 본인의 참뜻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진의는 새마을조직에서 봉사해온 실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구청과 상호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구청에 아무런 실적도내주지 않고, 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었으며 우길웅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의 20가지나 되는 업적이 구청에서 실적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단체의 실적관리에도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자 합니다.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48일간 계속 됐습니 다. 위원회에 참여하신 배동식의원, 김명기의원, 김영곤의원, 우제성의원, 이남신의원, 이승완의원, 이탁규의원, 하해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위의 활동은 공식활동이 24회, 비공식 활동을 합하면 30회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활동기간 48회중 30일 이상 활동을 하셨다면 엄청 고생을 해주신 겁니다. 더구나 특위활동을 현장확인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고, 또 특위활동 기간에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조언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울러서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내주신 특위활동 결과는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뜻도 살려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오전에 의결하신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그리고 그 입법 취지까지 살려서 성실하게 처리한 후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공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군살 때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부터 저희가 시에 근무할 때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만, 제3섹타 방식의 경영행정이 청소업무가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20수년 전부터 검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하고 나아가서 쓰레기 처리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70년대는 난지도 시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만, 매립 위주에서 80년대 후반기에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가면서 매립의 소각방식을 첨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는 재활용문제 활성화가 청소업무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시책 방향에 따라서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 저희가 대행지역에 재활용 부분을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년 가까이 시행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 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제성의원님이나 배동식의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격봉투 수 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행지역의 재활용수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 처리방식이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그 때에 재활용품 배출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작년 2월에 난지도의 대형 생활폐기물 집하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국자원재생공단에 비치된 재활용품을 시화 비축기지로 이송하는 동안 약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재활용품의 반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3월에 재활용품 가격이 대폭 하락됐고 민간수집상의 전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의 적체가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작년 5월 중순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지역일지라도 자치단체 보유 수집운반 차량으로 직접 수거처리토록 하는 지시가 통보되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큰 방향으로 봐서 재활용이 활성돼야 한다는 이점도 있고 해서 작년 6윌부터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존의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체계를 작년 5월 1일 대행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청소인력의 잉여력이 생겼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5개 대행업체가 관장하는 8개 동에 각각 환경미화원 1명, 운전원 1명을 투입하여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환경미화원의 증언을 요청해오신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대행업체의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로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LPG 공급에 문제가 있다 하신 부분은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관내에 있는 LPG 판매업소들이 자꾸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LPG 사용업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고 있는데다 인력난 때문에 경영난이 아주 심화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무슨 계획을 내왔냐면 당일 접수한 것은 당일 배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달. 요청을 받은 것은 그 다음날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경영난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문 닫고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서정순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옥탑 불법건축물 단속 완화, 그리고 노량진2동 권영옥 건축 관련 진정 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지난 4월 10일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승강기라든가 물탱크 등이 당해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1 이하일 경우에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바닥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현행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건축주와 시공자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옥탑 부분에 물탱크실 등을 재용도에 맞도록 하지 않고 이를 증평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적이 많습니다. 관내 위법 건축물의 약 한 10% 정도의 상당수가 전부 옥상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옥탑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의 항공촬영에 의해서 통보가 되면 구에서는 동을 통해서 허가받은 유무를 조사해 가지고 1차 본인들한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계획을 하고, 계속 이행을 안할 때는 강제 철거를 하든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서울시 위법건축물관리규정상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법된 옥탑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배동식의원님께서구청장 권한으로 양성화를 해준다든가 단속을 유예해줄 수 없느냐 핵심적인 사항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권한으로 위법사항 조치를 유예한다든가 양성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옥상 한 평 미만 소규모로 조금씩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위주보다는 자진 시정하는 기간을 많이 주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기 설치된 물탱크 위법 사항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물탱크 등은 구조물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물탱크만 올려놓도록 하는 법적 편의를 그 동안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있는데 이 문제는 건물 옥상 미관 문제 등으로 해서 법적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량진2동 248번지9호 권영옥씨 진정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부터 제기된 진정인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웃간의 분쟁 문제입니다. 그 동안 진정관계의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량진2동 248번지9호의 건축주는 김영진이고 그의 처가 권영옥씨인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247번지8호 소유주와 9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키로 약정이 되어가지고 지적분할이 된 후에 90년 3월 24일 248번지9호는 건축허가가 나왔고 그 옆은 90년 3월 29일 각각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서로 상호 교환키로 한 약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서로의 의견차이로 토지분할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이 허위다 하는 것을 진정해가지고 당초 대지경계선을 침범해서 지은 건축물은 철거를 하라든가 하는 진정서를 93년 3월 대통령 비서실, 93년 3월 구청 그 다음에 계속 구청, 시청, 감사원 해가지고 총 9회에 걸쳐서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는데 진정인의 진정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91년 7월, 93년 2월 당사자간의 소송으로 인해 다툼이 제기되 어서 당초 진정인이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92년 10월에 서울 지방검찰청하고 95년 8월 4일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권영옥 진정인은 계속 와서 진정을 제기하는 장기적인 미해결 민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번 구의회에서 건축조례를 개정 할 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심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배의원님께서 버스 정류장에 대한 통합 조성, 아까 질의하실 때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마을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이 되었든, 바르게살기가 되었든, 녹색환경봉사단이 되었든, 자유총연맹이 되었든,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제성의원 얘기 같이 지난 번 자생단체 지원금의 심의에서도 시에서 5,900만원이 나오고 우리 자율 금액 1억 얼마 해 가지고 한쪽에는 8,000만원, 9,000만원 올리고 한쪽에는1,000만원, 2,000만원을 올려서 골고루 나누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갔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아들이 다섯 명인데 한 명만 일을 시키면 한 사람밖에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쉽게 해야죠. 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고루 지원해서 우리 다같이 지역봉사를 위해서 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구청에 건의드리는 바이고, 또한 새마을 깃발은 아까 답변도 맞습니다, 어느 단체나 다같이 게양을 해야 되는데 과거부터 게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렸으니까, 요사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관에서 동작구 기를 두 개나 달아 놓습니까? 관에서 두 개를 단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달지 왜 두 개를 달아요. 없으면 비워나야지. 두 개를 달았어, 두 개. 요새 우리 의회를 한다고 해서 의회기를 달아왔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두 개가 달려 있어. 관에서 같은 기를 두 개 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지 . 또한 아까 업무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의 신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업무를 세분하게 분할해서 하는 것이 신속한 것이지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신속합니까? 하나하나 세분하게 나누어야 빨리빨리 결재 받아서 일을 하지. 통합하는 것이 일의 신속성이 있다 그것은 반대가 되고 있어요.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정진순과장 관리소흘은 어느 정도의, 징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계장, 과장들이 소신 있게 일한다는 말입니다. 직위해제를 중징계로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큰 문제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몇 천만원 손해 본 시민국장, 청소과장 다 사표를 내야 돼, 구청장까지 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노량진2 동사무소 안전진단 제가 답변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 의뢰를 했으면 안전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부실이다, 아니다 주세요, 지금 벽이 막 갈라지고 있어. 가봐요 오늘도 보수하고 있어.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 결과를 달란 말이야, 결과를. 그래야 계속 얘기를 하지. 왜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하고 있어. 교육자 강제동원은 지금 구의원들 여러 사람이 듣고 왔습니다. 통장도 가기 싫은데 간 다 이거야. 통장이 못 가면 부인이라도 가는 데 그것이 강제동원이 아니고 뭡니까? 교육은 좋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오시고 싶은 사람이나 하란 말입니다. 억지로 동원하지 말고 바쁜 사람을 왜 그렇게 동원해.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본의원은 근거있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내가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왜 답변을 안 해. 그것을 해달라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업무추진비가96년도에는 30억 6,900만원, 가만히 보세요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개발비 4,4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6,800만원, 일반행정비가 27억이야. 그것을 누가 다 쓰는 거야.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8억 1,000만원 가운데 경제개발비에 500만원, 사회개발비 1,200만원, 일반행정비에 다 써, 다. 이거 사용근거를 대란 말이야. 또 97년도에는 실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책정된 것이 업무추친비의 30억 가운데 경제개발비 4,100만원, 사회개발 2억 5,000만원, 나머지 몇 십억이 일반행정비야,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안 줘, 본 의원이 보겠다는 데. 집행부는 주민이 세금을 내고 일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다음 아까 노량진2동 노인정 관계 동장에게 잘못됐다는 사유서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달라는데 왜 안 해줘요.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묻는 것을 답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권영옥씨 관계는 내가 알기로는 구획선이 구청에서 변경되어서 잘못했어.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구청장한데 말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는 것이 아니야. 계획 변경이 왜 됐느냔 말이야. 행정이 잘못되어서 변경이 된 거야, 그래서 분쟁이 된 거야. 옥탑은 지난번에 음성적으로 구청장께서 임기 3년 전부터 봐준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이지. 그저께 본 의원 이 또 갔지만 96년 7월에 준공이 난 것을 가지고 요사이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시정명령이 나왔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행정을. 주택과장 것은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늦었냐는 얘기이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약 석 달 후에 올려 가지고 지연되었다는 것을, 다른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이런 것은 왜 늦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잘 못된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오셨길래 제가 질의한 답변을 세세히 말씀해줄 줄 알았는데 일축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답답하기 한량 없네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질문했는지 그 소기의 뜻을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임의대로 제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정치인의 행사도 간혹 열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답변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 러분! 상도3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의 질문 요지서를 냈지만 그 중에 동작신문의 구청장 칼럼 '공부 좀 합시다'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작구 민선 자치단체장 김기옥 구청장이 동작신문에 구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피력하였는데 의회 의원을 가르켜 '골목대장이고, 범법자이고, 정책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쓰레기이고, 권한도 아닌 사항을 의결하는 뻥튀기 무능자들이고 인신공격이나 하는 패거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고 교도소에 가있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정을 논의하니 이는 5월 16일자 동작신문에 구청장이 표현한 것처럼 황소가 낮잠을 자다가도 웃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개인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 위 내에서 동작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 비판하며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은 이러한 글을 동작신문에 기고하여 의원들을 비난하였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글들을 쓴 구청장은 의회와 의원이 없는 행정을 원하고 있거나 구청장 혼자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울화가 치밀어 감정을 폭발한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자질이 없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동작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구정을 논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구청장의 말처럼 '범법자이고 골목대장, 무능하며 패거리'라면 구민을 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물러나든지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런데 구청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동작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위하고 김기옥 구청장이 소속한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하고 바라는 모든 국민과 선배들이 수십년동안 피흘리며 쟁취한 지방자치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구청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동작구민과 전국의 지방의원에 대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이 글을 기고한 동작신문은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작구민의 생활과 의견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신문에 구청 관계자가 글을 싣는다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민에게 구정의 방향과 내용을 알게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기옥 구청장은 '구청장 칼럼'란에 수 차례 글을 게재하여 구민들의 발전과 생활에 그리고 구정에 대한 내용은 뒷전이고 오직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실어 왔습니다. 특히 96년 10월 1일자 신문은 '지방의원이 골목대장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후배되는 K교수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 자치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지방행정에 대하여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질을 갖추어야 지방행정이 발전한다는 것이지만 이 글을 게재할 당시 전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김기옥 구청장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못할 정도의 병을 얻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그후 보라매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이때 구의회는 구청장이 유죄이든 무죄이든 한시라도 구청장이 없는 행정공백을 두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구정업무와 구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청장 사퇴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자 글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그것 이 아니라면 구청장이 구속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행정공백을 메우려는 의원들의 뜻을 왜곡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의원들에게 분풀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6일자 동작신문에서는 '지방의회 만능인가'라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에서도 노골적으로 무슨 무슨 의회 운운하면서 의회 의원을 공격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일본의 의회 상황을 사실 확인없이 인용하면서 마치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일삼으며 대가를 받는 해결사 또는 범법행위자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까지 들먹이며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결 사항이 의원들의 권한 밖의 의결인 뻥튀기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도 역시 의원들의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현에 불과합니다. 또한 97년 5월 16일자 '공부 좀 합시다'에서는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개최한 고위정책관리자 세미나의 발언내용을 앞뒤는 잘라버리고 인용하면서 동작구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전체를 염불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는 모르고 정책 생산능력이 제로인 쓰레기에 비교하고 있으며 학력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문명사적으로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학력이나 지연, 학연 등은 이 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고 능력과 의지, 창조력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구청장이 학력을 운운하는 진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부정부패의 주범들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 자들 중에서 고시를 패스했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권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벌과 자격증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배운 지식으로 남을 속이거나 모함하며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학벌은 없지만 정직과 근면으로 올바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희망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 능력은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성실한 노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구청장은 공부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원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작성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 다. 첫께, 구청장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현재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며 당시 재판일은 4월 23일이었는데 미국 방문으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로서 이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과 재판 연기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 재판일정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은 현재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지금도 이 사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무고는 죄질로 볼 때 파렴치범보다도 더 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 최종 판결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장내소란) 그야 말로 범법자가 동작구청장으로 구정을 집행한 것이 되는데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민선구청장으로서주민에게이사실을해명할용의는없는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셋째, 구청장은 위에 지적한 칼럼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골목대장이고, 범법자이고, 정책 을 생산하지 못하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이야!) (◇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을 해! 구정질문을.) 쓰레기이고 권한도 아닌 사항을 의결하는 뻥튀기 같은 무능자이고 인신공격이나 하는 패거리'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의원을 비난하였습니다. (장내소란)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주민이 뽑아준 의원과 법에 보장된 의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극이라고 생각되어 동작신문을 통해 사실을 해명한 후 주민과 의회 의원에게 사과하고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구정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란 말이야.)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이게 구정질문이야! 의장! 발언 좀 중지시켜요!) (장내소란)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결심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이 혹시라도 묵묵히 일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지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와 지방자치를 불신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껍질을 깨는 아픔을 딛고 새로 태어날 때에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

나름대로의 확신과 구청장보다는 구민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기의원 잠깐만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구정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5시에 구청장께서 방배경찰서, 노량진경찰서 소속 전경, 의경 합동 격려 계획이 경찰서장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기관끼리의 협의이므로 부득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각 기관끼리의 약속이니까 구청장은 이석을 하시고 그 다음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질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줘야만 돼요, 의사진행발언을.) 강희일의원 먼저 하고 접수를 하세요, 접수를.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접수시켜 놨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예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테니까 (장내소란) 순서에 의하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지.)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강희일의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문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말하라고 구정질문 시간을 주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그런 발언을 하려고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런 귀중한 시간에 방청객들 놔두고 이런 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동작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앉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시끄러우니까 구정질문부터 듣고)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시끄러워요?) 지금 다른 사람도 들어와 있지만, 먼저 나와계시니까 순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뒤든지 그렇게 면저 하려고 하시지 말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순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제성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있지만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진행자가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거기 나와서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여기 나와 계시니까 먼저 구정질문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의원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과 철문이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생략하고 먼저 구청장께 질문할 내용을 부구청장과 관계 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 질문은 부구청장께서 서면으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중 시급히 보강내지는 개선해야 할 점은 지방의원이나 특히 자치단체장 선출에 있어서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 공천이나 내천으로 출범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지자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이 폐단을 스스로 판단하여 공적인 제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식적으로 편향됨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에서 근래 추진되는 몇 가지 구정업무를 관찰하여 볼 때 선심성 전시행정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도 산적해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수백 건의 민원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조치하는데 있어서 매사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처리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래 우리 구 관내에는 이상 한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추친되는 사업도 내가 몽땅했다는, 또 자기 돈으로 해결한냥 홍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필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까지도 내가 했다고 하는 풍조가 만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시민,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가 몽땅했다 하는 개념은 의식개혁을 해서 열심히 챙기겠다 라는 내용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첫째, 이동구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이동구청 행사는 글자 그대로 구청이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과장을 비롯하여 계장에서 주임까지, 뿐입니까, 동장 이하 동직원까지 총 동원됩니다. 이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인지 모릅니다. 벼룩을 토끼로 잡는 모양입니다. 불도저가 밀어부치는 것은 불도저가 가야 되겠고, 손가락 끝으로 해결할 것은 손가락 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구민들로 하여금 우리 구청의 민원은 구청장께 직접 말해야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행정체계가 문란해짐은 물론이고 공직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위상 또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 산적한 민원을 놓아두고 새로운 민원을 찾아 나서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선심성 전시적 행정으로 사료되는 바 즉시 중단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변 사회단체운영 관리에 있어서 특정 단체에만 대거 특별한 배려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는 송두리째 짓밟는 식의 운영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보아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새마을 깃발을 내리고 그 현판까지 철거한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로는 구청장의 지시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총무국장 재량으로 단독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지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64회 임시회 질문 시 답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심경교육장에서 숨겨 놓은 예 산 1억원을 상금으로 걸으시고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등에 1억원 상당을 시상하신 것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신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속기록 답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지원은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와 구의원들의 개인적인 요구 등 사항을 정리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한 것이 장소와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심경교육에 참석한 통장님들은 마음이 부풀어서 서면으로 받은 상금의 봉투를 들고 그토록 좋아했었습니다. 지역에 와서 자랑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제로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제는 그 분들이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일시적으로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말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사업 선정이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진행 상황과 추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할 내용은 앞서 질문한 동료 의원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대 책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첫째, 새마을 깃발은 언제 올릴 것입니까, 두 번째로, 중단된 새마을 단체 예산 지원은 어느 시점부터 어떤 방범으로 지원해 주실 건 지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도제4구역과 제6구역의 재개발추진 업무가 지연되는 사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상도제4구역 재개발추진 업무가 서울시에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서류접수가 되어 본회의에서 미비된 사항을 보강토록 소위원회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도제6구역 재개발추진 서류가 상당한 기간 전에 구청에 와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시설 입안문제, 공람공고 문제 등과 전문위원 심의, 의원 의견청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만,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2년전 비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위한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흑석동 마을버스를 상도5동 상도여중 건너편 입구까지 와서 회차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 사당4동 강남 동서간선도로 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 KBS 민원 청취시간에 TV에 방영된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구 도시정비 건설행정에 대해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상도여중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학생들의 통학이 곤란합니다. 또 당초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차량 소통을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엄청난 정체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실정을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 입안의 제규정 미달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는 학교 진입로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 상도5동 삼호아파트 방음벽 공사를 한후에 그 잔토가 네 달 반만에 치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잔디에 버려진 잔토는 아직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배수구만이라도 치우라고 하니까 그것도 네 달 반만에 치웠습니다. 이런 악덕업자를 해당국에서는 다시 불러서 잔디 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인접 구봉천동에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도5동과 관악구 봉천동에 접해있는 산 정상 위에 학교 교실 세 배가 되는 현장 사무실을 2층으로 지어 놓고 15톤에서 20톤되는 덤프트럭이 잔토를 싣고서 살살 새벽에 운반됩니다. 우리 길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서 우리 시설물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남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국회 청문회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의회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진짜로 진정어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질문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 자기 개인의 인기를 위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의 인격도 존중하셔야합니다.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성실한 답변이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료의원 몇 분이 질문하시는 과정을 보면 물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언성을 높여 가면서 인신공격성 발언, 자기 개인의 인기 위주의 발언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의원인지 밝혀 주세요, 누구인지.)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이며 또한 진정으로 지방의회의 본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개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개인의 인기발언은 당연히 중단해야합니다. 어느 의원이 발언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중단하지 않고 어느 의원의 발언은 그대로 유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께서는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개인신상의 발언을 단호하게 중단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 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제성위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금 심의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인으로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한 것으로 봐서 순수한 민간인을 구 집행부에서 선임할 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은 현상 태대로 그대로 존속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합니다. 5월 16일 증인신문 시 늘푸른환경 및 대행업체 전업체가 시간과 장비가 충분히 남으니까 1개 동씩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장비가 남아 돌아가는데 재계약 제8조를 이행하도록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질문과 답변이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변명성 답변인데 이것은 책임성이 너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계약이 확실한가 특혜인가를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고자 하니 시민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으므로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모든 의원들이 누구나 나와 가지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또 집행부 장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구의원들은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이 뽑은 그런 의원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정감시, 예산책정 및 감시, 법 조례 개정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일을 시켜놓고 잘 하는가 못하는가 감시 감독하는 일이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칼럼에서도 역시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하는 양해서 제가 누가 그랬냐 밝히라고 구정질문 때 한 번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5월 16일자 동작신문에 그런 사건이 났다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 등을 저는 목소리가 커서 좀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만, 목소리가 큰 것까지 시비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누구나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다 같이 집행부의 잘잘못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고 또한 잘 되기를 바라는 의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쪽에서 물으면 한 쪽에서 반대하고 우리 의원은 항상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회의록을 한 번 보십시 오. 한 쪽이 얘기하면 한 쪽에서 반대하고 매일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번이나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정말 잘 해 보자, 한 번 한 몸이 돼서 일해보자고 수차 여기서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 얘기만 하면 이쪽 저쪽 반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의원은 유감스럽고 의원들은 누구나 이 자리에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명기의원 얘기나 저의 목소리 큰 얘기에 대한 모의원의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심히 대단히 기분이 안 좋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우리다같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집행부를 꾸짖고 나무라며 잘 되도록 하는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의 신상 발언이 신청됐습니다. 김명기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입니다. 아까 모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에 대해서 일개인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44만 구민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입니다. 그런 구청장이 올바른 언행을 하는가,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감시 감독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건강해져야 만이 따라서 집행부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쪽이 다 건강할 때 동작구는 발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에 괴상한 말씀을 하고 방해를 한 것은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보니 듣기 싫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쓴 게 약이라 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듣기 싫다고 그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발언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질책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남신의원의 말씀이 일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톤을 높여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일개인이겠습니까? 구청장은 동작구 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청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행동이 올바른 가, 언행이 올바른가 거기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듣기 싫었던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기업인이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고 하는 책을 저는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작구는 넓고 동작구의회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95년 6월27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44만 동작구민을 위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작구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보고 경솔한 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총평을 한다는 얘기가아닙니다. 구정질문 요지가 어느 일부 특정단체의 활동 방향, 그리고 일개인의 물론 구청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지일관되게 구정질문이라는 발언요지가 그런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집행부가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라고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 요지를 제가약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만, 동작구의 지역발전과 44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질문은 단 한 가지도 안 나왔어. 저는 여기에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앞으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도 필요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구정질문이 었더라면 더욱 더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의사진행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마치 검사가 논고를 읽듯이 과거 수십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시됐던 그러한 부분을 재탕하고, 삼탕 사탕하는 이러한 구정질문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동작구가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44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본의원은 구정질문 시마다 항상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냥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기관보다도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조해서 44만 동작구민들에게 이러한 복리증진과 또 동작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약간은 섭섭하다라는 의사진행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러한 구정질문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정책적인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에 대한 회수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과 신상발언은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이 왜 안돼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하시게 되면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주셔야 돼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은 1회 10분에 한해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자고요. 배동식 의원 양해해주시고) (장내소란) 배동식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우길웅의원과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작신문 구청장 칼럼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일자, 그리고 96년 10월 16일자동작신문에 게재된 칼럼은 오랫동안 지방자치행정을 연구한 학자로서 구청장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또한 금년도 5월 16일자 동작신문에 게재한 내용도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개최한 고위정책자 관리과정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을 말쓸드리고 아울러 구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강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구청장실 운영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동 구청장실은 구청장이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고충민원 등 구민의 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20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 노량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화된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국장과 과장, 그리고 일부에서는 실무진이 배석했으며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민원처리 등 한 230여건의 주민의 많은 민원을 처리해주었고, 그 동안의 주민의 많은 성원과 성과가 있어서 구 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시행과정에서 선심성이나 이러한 전시행정보다는 오해가 없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보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기 하강을 위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것은 담당 국장인 총무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과거 70년대의 경제가 어려울 당시에 그야 말로 잘살기운동으로 펼친 국가 시책사업으로 우리 나라를 고도성장으로 이끄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기가 게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고, 또한 시민운동도 종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져가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기 하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함은 물론 특정단체의 기만을 공공기관에 게양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체 및 전체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참고하여 시행한 것이며,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새마을 기를 하강하고 5개구청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 기를 하강시킨 바 있습니다. 새마을 기를 누가 내렸느냐는 책임성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체 주민여론을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큰 단체의 역할에 따라서 상징기를 고루 게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경교육 시 상사비 지원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각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이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의원 및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동 단위에서 결정되어 구로 이첩됩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정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통해서 엄격히 미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3기 심경교육 시에 상사비의 지원은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평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구의원 및 주민들에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심의를 통해서 엄격히 배정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7일까지 각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한 결과 총 17건 7,475만원으로 결정돼서 기 배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능단체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말씀하졌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액을 전부 받은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으나 그때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구청사 건물에 구 기가 왜 두 개가 게양됐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 기 두개가 아니고 서울시 기 하나, 구 기 하나입니다. 서울시 기가 있고, 구 기가 있고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오해야. 계속 보고 있었어.) 의회 기 하나 있고, 태극기 있고, 서울시 기 있고, 구 기가 있습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계속 구 기를 두 개 달았다가 월요일에 의회 기를 달았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구 기를 두 개 달았다면 지금 의회가 개회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기를 달아야 됩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회 기인데 그 전에는 구 기 두 개를 달았다고.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기가 달려있다는 것만은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관계는 제가 누차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본회의, 또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조직의 원리에서 분권성의 논리는 업무의 그 지체성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환경이 자꾸 변하면 이에 따라 조직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되고 결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처리해왔고 실제적인 공사업무는 토목과 토목계에서 처리하여 그 동안 업무처리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 중 중요시되고 있는 복지 부서의 업무일원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같은 동질의 업무인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나누어져 가지고 부서명만 다를 뿐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그 대상이나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 부분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더 증대시킬 수가 있고 같은 동정에 과장 둘이 앉아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같은 동정의 업무를 양 계 과장이 이쪽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지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 하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판공비 집행 정보비 내역에 대해서는 배동식의원님째서 곡해를 하신 것 같은 데, 아까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것은 구체적 집행 내역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희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제 입장을 피력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에 대한 애착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에 대한 애착은 저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친한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어느 구청을 제가 다니면서도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유대는 많이 가졌고, 또 가장 친했고, 또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제 비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이라도 새마을운동과 합심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44만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서 그야 말로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싶은 심경이 지금 절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과 또 구청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관계개선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때 모든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2동 경로당 매입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제64회 임시회 때 충분히 답변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당시 속기록을 재검토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제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은 대행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문제인데 제가 아까 이것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안된것 같아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방식은 매립과 소각, 그리고 근자에 와서 재활용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자체가 재활용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지시가 있었고, 청소 대행업체 지역일지라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이 시를 통해서 시달되었고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접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각자치구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만 유별나게 대행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법규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조제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행계약서 제8조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준칙이 주어진 계약서 문안입니다. 이 부분을 현실과 어떻게 맞추어 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오전 중에 결의하신 건의사항대로 처리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4구역과 상도6구역 재개발 사업추친 업무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희일의원께서 상도4구역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도4구역과 상도6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4구역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도4구역은 상도동 산47번지 일대로 총 면적이 15만 3,297평방미터, 약 4만 6,372평, 앞으로 건축 예정규모는 3,200여세대로 조합원이 948명입니다. 우리 동작관내의 대단위 재개발 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73년도 12월 1일자로 건설부 고시에 의해 최초로 지정되어 당초에는 8만 9,4鎖평방미터가 제기되었는데 그 이후 82년부터 작년 5월까지 5회에 걸쳐서 구역이 추가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작년도 12월 16일에 구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서 지난 3월 13일 우리 구에서 서울시의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시청에서는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가 완료되어 지난 5월 21일, 지난 주 수요일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당시의 재개발에 대한 심의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전체적으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결정되어 오늘 28일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재개발 사업계획결정 신청 등의 총괄적인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계획설정이 통보되면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상도4구역은 지역이 넓고 그 동안 재개발조합설립 준비과정에서 주민 대표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어 수차에 걸쳐서 이들 대표자간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바 있고, 지난 4월 25일, 5월 9일, 5월 19일 3회에 걸쳐 동장, 대표자, 구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의견조정을 한바 있고, 앞으로 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주민 조합원의 단합된 추진주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6구역 재개발 구역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6구역은 상도동 산49번지와 흑석동 239 번지 일대로 대상 총 면적은 4만 3,776평방미터, 평수는 1만 5,242평이며, 건축예정규모는 586세대, 조합원은 231명입니다. 이 지역은 94년 7월 8일 건설부 고시로 구역이 지정되었고, 그 이후 작년 서울시 고시로 구역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96년 10월 26일 우리 구의 사업 결정이 신청되어 그 간 이 지역은 인접한 숭실대 토지와 접해서 도로개설 문제로 숭실대학교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인 8미터 도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공람 공고를 거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사업계획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1동 마을버스 운행구간인 달마사 입구에서 미륵암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 행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또는 일반 노선 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마을버스는 달마사 입구에서 노량진 역간을 운행하며 주로 흑석동 고지대 지역 주 민과 흑석동 소재의 각급 학교 학생을 노량진 역으로 연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 종점인 달마사 입구에서 미륵암까지 운행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회차지역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처리상의 문제점이 없는가, 앞으로 노선의 연장여부 타당성을 거쳐서 경찰의 공안협의, 그 다음 지역주민의 의견, 운행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대로와 관악로간 사당동 지역40미터 도시계획안 도로관련으로 지난 5월 2일 KBS 민원25시에 방영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의 질문사항에 없어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여중 진입로 확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여중 진입로는 사당동 숭실대에서 봉천동 현대아파트를 통해 관악로로 연결되는 5-6미터의 지역도로입니다. 본도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학교측과 지역 주민의 도로확장 요청에 따라 95년 5월 도로폭 12미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공고한 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바 있으나, 심의결과 사업구간내 수용대상토지 및 건물주의 반대의견 제기와 지역 여건상 주택가 쪽으로 적게는 3미터 높게는 12미터의 옹벽이 설치되어야 되고, 또 선형상 상도여중 교사 일부가 저촉되고, 도로구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로절도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상도여중 정문을 안쪽으로 이동하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보도조성 및 난간설치 공사를 4월 20일에 기 완료하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는 봉천동에서 사당로 방향으로 차량의 일방 통행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은 지역 및 지역여건상 도시 계획의 재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본지역의 도로확장건은 장기연구과제로 부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공사장 폐자재 운반차량이 새벽에 상도동 뒷골목을 운행하므로 소음 및 도로파손 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때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 공사현장 및 관악구에 통행제한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상도5동에 확인한 바 상도5 파출소에서 약 1개월 전부터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운행되지는 않고 밤중이나 새벽녘에 단속을 피해서 일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이 공사현장에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도록 재촉구를 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배수로잔재를 늦게 치우고 또 잔디가 일부 죽은 게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배수로 잔재가 바로 치워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한 후 바로 챙기지 못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재로 인해 잔디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구청장이 임석했을 때 구청장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청장은 기타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고 구청장이 말씀을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사항이 구정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구정과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정책을 책임지고 만들어내며 결정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언행이랄지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작신문에 기고한 세 번의 글은 교묘하게 남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기재되었는데 그런 글들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떤 관계로 그런 글을 내게 되었는지를 구청장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해명되지 않고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의원들을 구청장이 함부로 무시하고 깔본다면 어떻게 그 구청장이 44만 구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이런 문제들은 바로 잡고 언론에 그런 글들을 기고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서면으로든 다음 회기든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집행부측이 잘못하는 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또한 잘하고 있는 일들은 적극 후원과 격려를 보내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