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제66회 임시회는 정강섭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출신 송용현 전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70조제2호에 의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의원직이 퇴직되었음을 동법 제37조에 의거 97년 6원 16일자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당2동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동작구청장의 통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구성의건,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상반기업무실적보고청취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동산32번지공원용지해제촉구결의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영아파트단지외1개지역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과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과 6월 19일 2회에 걸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수산시장 고가차도 구 수입 9억원, 도로 물청소 구매비 4,200만원, 민원 행정 세계화 시범사업비 398만원, 산림병충해방제비 감액조성 169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8,0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 2,429만원이 국시비보조금 내무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대방동 출신 이승완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희는 금년도 상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임시회에서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업무보고, 일반안건 심의 및 구정질문 둥 주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반드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 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변동 요인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분석 및 지난 96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된 잉여금을 활용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신축, 도로정비 등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 및 직원 인건비 인상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99억 2,4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된 1,20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억 9,200만원이 증가된 1,033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23억 7,100만원이 증가된 16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76억 5,800만원, 구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집하장 시설 사용료 1,800만원 등 86억 4,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휴대폰, 카폰 면세 8억 4,800만원 등 8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77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33억 5,000 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총 112억 4,2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주요사업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방범원 기본급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16억5,400만원,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 올림픽 대로변 녹지관리 위탁용역비 8,200만원, 신대방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 6,800만원 등 3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회개발 특별회계가 1,4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 특별회계가 23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2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4,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5,500만원, 구 본청 직원 호봉 승급 및 현안대비 기본급 부족분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18억 9,600만원, 정액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9억 3,600만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9억 2,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2차 건설비부담금 15억 2,000만원,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8억 8,4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1억 1,600만원 둥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구의회 휘장 교체, 예결위원장 사무실 집기 등 운영비 1,000만원, 구정홍보 리플릿 등 제작비 2,000만원,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비 1억 1,2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장비구입비 9,600만원, 청소차량 수리 및 유지비 1억 3,500만원, 쓰레기 압축기 보수비 2,500만원, 지가현황 도면제작비 2,100만원 등 구행정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남측 주변 가로공원 조성 실시 설계비가 2억 8,700만원, 상도2동 32-16에서 159-24간 도로확장 사업비 6억원, 사당동 57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억 6,300만원, 상도4동 211-386번지 주변외 6건에 도로정비 사업비 1억 3,600만원, 대방수문 및 흑석수문 토출관리수리비 1억 8,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3억 9,300만원, 사당1동 경로당 신축비 2억 5,400만원, 상도5동 경로 신축비 2억 900만원, 흑석1동 경로당 신축비 3억원,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비 3,000만원, 흑석 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비 3,000만원 등 사회복지 수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 은 모두 예산에 반영했으며,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 였고 투자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서 적정 소요 예상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500만원과 의료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기금 출연금 20억원,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3억 1,000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4,200만원 등 모두 23억 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민의 값진 세금으로 이루어진 추경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됨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