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상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3항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을 “우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에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을 추가,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상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를 좀 올려서 편안하게…….

그러면 과업을 수행한 한국종합기술에 질의하시든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시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이세요?

이번에 이 자연재해저감 대책,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감대책 미수립이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이 8개 시군 중 7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10개 시군이 미수립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질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강원도 자연재해 현황은, 특히나 올해 많이 힘이 듭니다. 줄줄이, 산불부터 시작해서 돼지열병, 태풍까지 강원도민들이 이 자연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풍수해보험 알고 계시죠?

예, 답변해 주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접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담아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물론 흙탕물 저감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례적으로 가뭄피해, 대설, 요즘에는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작물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작물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잘 담아내서 강원도에 직접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조사는 시군의 협조하에 진행이 된 거죠?

자료를 주로 시군에서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 용역회사에서 재해 저감을 위해 재해위험지구를 별도로 직접 찾아다녀서 발굴해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체 분량이 한 뼘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 이것을 다 보기는 좀 어렵고 요약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최신자료로 했나 하고 보다 보니까, 요약자료 20쪽을 보면, 자연재해저감하고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20쪽에 보면, 사실 일반적인 통계 내용들이에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인구통계만 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적이 어떻게 되고 하천, 내수면, 이런 통계자료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을 보면, 여기 보면 양구 인구가 2만 4,26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모든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만들었는지 좀 의문스러운 게, 양구 인구가 9월 현재 2만 3,121명인데 저희 지역에서 1,143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이 3년~4년 안에 1,100명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통계자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지 않았나, 현재 2만 3,121명인데, 2만 4,000대가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이 하나만 봐서는 과연 이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인용을 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22쪽을 좀 봐 주실래요? 요약자료 22쪽을 보면 북한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 나와 있는데, 양구 앞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천이 서천이거든요. 거기가 북한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강, 가장 중요한 국가하천 북한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군에 철원ㆍ춘천ㆍ화천이 나와 있어요? 북한강이 철원도 가나요? 거기도 북한강에 포함이 되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양구 앞의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고 가장 큰 동면, 남면, 양구를 흘러서 파로호로 합류돼서 춘천댐으로 가는 하천인데, 영향을 끼치는 데 어떻게 양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통계자료들을 너무 건성건성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양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구를 봤을 때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하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담겨야 앞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현황을 조사하면서 벌써 이런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지금 북한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 어디예요?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물론 여기 소양강도 있어요. 소양강도 일부 있는데, 양구의 수입천 같은 경우는 지류가, 방향이 다르니까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5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을 가로지르는 하천이고 그 하천이 북한강이거든요. 북한강 지류인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게, 영향을 끼치는 시군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 칸이 모자라서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구도 지금, 2017년도 아니에요. 2017년은 2만 4,000까지 가지도 않았고…….

이것은 어느 시점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통계조사를 시작할 때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9쪽에 내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내수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요.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구 단위에 하천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천의 구분이…….

소하천 자체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태백이 약간 고원지대이고 그런데…….

홍천도 많은 이유가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자연재해 안에는 풍수해가 있고 지진, 화산폭발, 적조, 가뭄 등이 있죠?

그다음에 지난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라든지 최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질병의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재난?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자연재해와 관련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재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재해를 일반적으로 재난이라고 표현한다면 자연재난과 그냥 재난의 예산편성 비율은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계시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순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합재해가 일어나는 곳에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대설이나 가뭄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신설된 재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설ㆍ가뭄과 관련된 저감계획은 없는 건가요?

상천요?

쌍천?

대설과 관련된 저감계획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고립위험지구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도로가 통행이 안 되니까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터널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를 벗어난 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베이스로 한 데이터에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한 데이터를 업데이트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재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재해 유형이 영서와 영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해일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영서지역은 해일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이 좀 있는 부분, 그래서 할 때 꼭지가 좀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100년에 한 번 일어나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상청의 데이터, 100년 정도의 데이터를 좀 분석하셔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사실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종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역별로 재난 유형이 다르니까 그런 것에 따른 맞춤형 자연재해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풍수해라든가 가뭄,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조금은, 피해는 적지만, 50년 빈도가 됐든 100년 빈도가 됐든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에서 나름대로 양은 방대한 양 같은데 그냥 그동안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저기는 경사가 위험하니까 한 건지 그야말로 전문가가 판단해서 한 건지는, 전문가가 판단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촘촘하게 짜서, 지금 강원도의 1,600개 이상의 재난예상지구를 6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저감시키는 데 이것이 아주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 예정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