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2대 개원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매우 깊은 순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이라는 원대한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출발하여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앞으로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주어진 여건과 제도를 활용하여 모법적인 동작구 건설에 앞장서서 바람직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모두가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으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동안에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97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업무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시민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소속 국장이 과장 소개와 총괄업무를 보고 한 다음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속 외에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과장 소개 및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평소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 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국 전직원은 더불어 함께 하는 구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의 업무는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일들로 구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이를 처리하고 지원하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국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과 구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까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지원이 금년 목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의 %를 표시 안 해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주판을 놔야하는 실정인데 이 %를 얘기해 주십시오. 거택보호자는 지원실적이 현재 몇 %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현황은 전체 우리 인구의 약 0.13%에 해당이 됩니다.
이관수위원
아니 거택보호자 466가구에 한해서 현재 지원실적이 몇 %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자활보호자와 시설보호자 관계 %를 표시 안 했는데 그 %를 얘기해 주십시오. 학자금 지원대상, 생업자금 취로사업 관계도 전체가 다 그런데, 특히 지금 생업자금 융자계획은 14가구인데 현재까지 상반기 6개월이 되도록 2가구밖에 안 했다면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먼저 생업자금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앞에서부터 전부 %를 얘기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기본 생계 지원에는 현재 7억 826만 1,000원의
이관수위원
466가구라는 것이 동작구 전체입니까, 뭡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466가구라는 것은 동작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 대상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466가구는 현재 거택보호자의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목표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현재성이 발생하면 그런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나 이것이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정월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 정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 거택보호자 466가구는 뭐고, 상반기 지원실적 2,790가구는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466가구라는 것은 현재 동작구에 그 분들이 계신 가구 수라든가 인원 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실적으로 2,790가구는 그 누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무슨 누계입니까, 금년 누계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누계가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상반기 누계라면 거택보호자 466가구는 뭐고, 상반기 지원실적 2,790가구는 뭡니까? 앞뒤가 안 맞어.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시면 거택보호자 총 대상이 바로 옆에 466가구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실적난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거택보호자가 466가구라는 것은 동작구 전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지원실적이 2,790가구, 거택보호자 466가구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누계 숫자로 밑의 실적은 2,790가구
이관수위원
무슨 누계 숫자야?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윌별 466가구씩 6개월간 했다 이 말이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표시된 거고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 월별로한다든가 해야지 상반기 지원실적 해놓으면 거택보호자하고 현재 맞지 않잖아. 466가구전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일부분에 한 건지를 표시해 줘야지.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 숫자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대상숫자 자체가 월별로 변동이 생기는 관계로 인해서 정확히 계산해서나오는 숫자는 표시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이관수위원
우리가 서류를 보면 누구든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활보호자도 그렇고 시설보호자도 지금 그런데,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계획은 14가구인데 어떻게 2가구밖에 안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계획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국고로써 준다 하는 계획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융자계획은 우리가 강제로 어떤 대상자를 정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또 신청한 분 중에서도 모두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전부 서울시에다 전달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극히 적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을 가지고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정해지는 거고, 실적 자체는 완전히 목표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현재 14가구도 없는 거구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14가구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치를 정할 때 이 정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가상치로 봐야지‥‥‥‥
이관수위원
현재까지 실태조사도 안 해봤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융자 받으시오'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잠깐요, 지금 유인물로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서 이관수위원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이관수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 얼마,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 얼마, 자활보호자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거택보호자 대상은 내가 알기로는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 있는데 실지 사람이 없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 주세요. 실지 거택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위원님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상세히 조사를 해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생활이 긴급하게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아까 이관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게 있는데 나도 동감인데 생업자금 1억 4,000만원 가운데 지금 2,000만원만 지급됐고, 6월, 7월이 돌아오는데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언제 지급할 겁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얘기해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각동에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것 같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관계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많으신 걸로 판단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 모르는 소리예요. 상당히 많아요. 홍보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오지,
배동식위원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배위원님, 그런 분의신청을 말씀해 주시고, 신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배동식위원
실제로 많은데 동에서 그 일을 안 한다니까 그것을 잘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 표가 매달 나가는데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옛날 같이 무료 승차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올려 보라고. 우리 구에서 먼저 해가지고 다른 구와 같이 올리면 다 나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 남고, 노인도 편하고 좋을 것 아니예요. 건의해 보세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경진위 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질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작구 관내에 독고노인이 몇 분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독고노인이요?
박경진위원
예,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독고노인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야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독고노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독고노인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대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제도가 있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요, 거택보호자,
박경진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주하려면 임대 보증금 150만원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 노인 분들이 이 150만원이 없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사실 이 분들이 아무 도움을 주는 친척도 없고 누가 도와줄 만한 형편이 없으니까가고 싶어도 못가는 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지금 파악도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희망과 원성이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도2동에서 정원모라는 독고노인이 임대아파트를 희망했었는데 돈 150만원 때문에 좌절되는 입장에 있었다고요. 그런 것을 제가 우리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동네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150만원을 챙겨드리고 또 살림살이 기타 등등해서 한 300만원어치를 해서 입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우리 동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 같은 희망자가 생겼을 때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 150만원 정도는 별도 편성해 왔다가 도와줄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먼저 독고노인 숫자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내 131명 노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에서는 도우미를 통해서
박경진위원
131명? 혼자 사는 독고노인들이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131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도3동만 해도 37명인데,
진명
전진명위원장
답변을 들어봅시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13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독고노인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경우에 보증금 등이 없으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박위원님 지역에 계시는 분은 위원님께서 애써주셔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돼서 이것을 건의 관계라든가 또 상부에 저희가 어려움을 진단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과 자체에서 사회욕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어려운 점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정책차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이 저희 구 자체에서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잊지 않고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느 정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예산편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이런 뜻에서 물었는데 '독고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작 관내는 몇 분 안 되고 한 5, 6명 되실 겁니다' 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어떻게 131명으로 늘었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생활보호대 상자인 독고노인 중에서 131명이 그렇게 적을 수 있느냐 더 많을 텐데' 이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걸로 아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고 노인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실제 우리 예산을 지원 받을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생활능력이 있고 또 관계 법규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어려운 독고노인이 더 있는지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독고노인 숫자 파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131명에 대해 파악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독고노인이 파악됐는가 내용을 정확히 해서 박경진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위 원입니다. 생업자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 예산이 14가구 1억 4,000만원으로 책정돼있는데 말이죠, 상반기 지원실적이 2가구밖에 안 돼 있네요? 적어도 7가구는 됐어야 계획한 목표치에 달성된다고 보는데 2가구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대상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 지침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한정돼 있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달리 해석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전부 국고로 나갑니다.
정수만위원
국고로 나가니까 대상 인원을 발굴해 가지고 100%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너무 미진하다보니까 이해대상은 대상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말이죠, 더 이상 질의 않겠는데 좀 노력하셔서 국고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대상에 독고노인은 해당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독고노인 인원을 말씀드렸을 때 그 분들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관수위원
대상자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수위원
그러면 131명이라고 과장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에 14가구로 한정돼 가지고 1억 2,000만원씩 남아 돌아가게 만들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그런 생활보호자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생업자금 융자를 기다린다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이 연리이자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이 독고노인도 해당된다고 얘기해 놓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18세미만하고 65세 이상은 또 제외되는, 그러니까 자활생업자금이라는 게 돈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생업자금으로 활용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임시변통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실지로 각동에 파악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많아요, 실지로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각지역을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하고 겸직하므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지원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정에 있어서 이혼을 했거나 사망을 했을 때 동일하게 보면서 선정을 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부가 없다는 얘기인데 사망뿐만 아니라 이혼을 했거나 불가피하게 현재 상태가 저소득 모자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하해진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올리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각동단위로. 몇 가정씩 선정해서 올립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죠, 일률적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구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A 또는 B라는 학생이 저소득 모자가정 대상으로 동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을 때 이 분의 재산형태라든가 소득 형태를 검토한 결과 지원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금액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해진위원
아까 노인복지 지원 문제, 저 소득 모자가정 문제,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동 단위로 몇 명씩 차출해서 올리라는 식으로 된다면 그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정해서 올리되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왜냐 하면 같은 동작구라 해도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특히 흑석동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엄청나요. 그런데 각동 단위로 몇 명씩 뽑아서 올리는 것보다 우리 동작구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동작구라도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 그런 사람들만 편중되어서 사는 지역도 많은데 꼭 이렇게 동단위로 몇 명씩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문제도 사실 잘 사는 동네는 크게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못 사는 동네에 대해서 수준을 좀더 높여서 지원금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이런 보호지원금이 편중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실사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동작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각동마다 노인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사는 동네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우리 동작구 전체 하나로 보고 못 사는 동네는 좀더 지원을 하면서 또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소외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행히 모자가정 보호문제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시에서 연간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동이 있고 조금 괜찮은 동이 있습니다만, 강제 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동에서 받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증가된 것은 증가된 대로 필요한 예산을 분기별로 시에다 올리면 그 예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큼 시달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에서 신청만 오면 저소득 모자가정과 소만소녀 가장세대는 100%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100%하는데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동네는 적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어느 동에서는 한명씩 하고 어느 동에서는 10명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동단위로 꼭 공평하게만 하지 말아라.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애기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흑석3동하고 상도5동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상도5동으로 되어 있고 흑석3동은 빠졌는데 그 것이 왜 빠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나 신축은 어느 동이든지 어린이집을 확보하려고 건설 준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지선정 문제가 있는데 흑석3동은 별도로 보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게 자료가 없어서 그것이 왜 추경예산에 빠져 있는지.
하해진위원
흑석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진짜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이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탁규위 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37개소에서 국공립이 25 개소, 민간이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축 어린이집 3개 시설인 성대어린이집, 보라매어린이집, 한강어린이집이 개원된 것 같은데 이것은 구에서 건물을 마련한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은 전부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다 지어서 금년도에 개원을 한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정수만위 원입니다.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경원 소유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제가 설명 듣기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협의해서 매각이 결정됐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 되어져서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직접 건교부에 많이 왔다갔다하셨고 내용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정수만위원님 말씀대로 사당1동 어린이집부지관계는 제가 건교부 담당과장을 세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수준에서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 건교부에서 동의한다하더라도 재경원 승인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고려해서 조치해 주겠노라고 문서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번 만나 접촉하는 과정에 친교도 형성이 됐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데 양해를 하셔서 다음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개 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장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4일, 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개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의 다수가 일정 한 관내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 일간 중에 하루를 택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복지관 한두 군데를 위원회내에서 또 다른 위원님이 참가하시는 것은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만,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그쪽의 브리핑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순서에 의해서 위생과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위생과장 유태봉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식품 판매단속에 있어서 시민감시기능활용이라고 있죠? 그런데 명예식품감시원 60명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네요. 위촉 시 교육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명도 신고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민엽서신고제도 실시했고, 신고함도 배치했고, 우편엽서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시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왜냐 하면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주민엽서신고제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신고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신고자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고자에게 감사장교부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반대 급부가 있는데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모순점이어서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 구 예산만 허울좋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시행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반상회보라든지 동작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런 것이 좀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신고하는 사람은 이웃 주민일 것인데 신고자에게 감사장 주고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데 신고가 제대로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무자로서 사실 예산도 들어갔고 감사장도 주고 이수증도 주는데 사실상 하해진위 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시원들이 노출을 꺼립니다. 그래서 저 번에 우리가 교육할 때도 신고자는 절대 비밀로 하지 노출은 하지 않는 다고 했는데 앞으로 후반기 이후에는 60명을 다시 한번 집합해서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다시 보강을 해서 후반기에는 시정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신고함을 설치하는 것이나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나 거기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신고자가 노출이 되면 신고 건이 앞으로 계속 안 들어올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축소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 절감도 해야 되는데 좀더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완벽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보관해야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요, 그러니까 신고자에게 감사장 교부 및 보상금 지급은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민간인이나 일반인은 사실상 하해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명을 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상당히 반대 급부가 있어서 보상금이 얼마나 많다고 자기 신분을 노출해서 상대방을 신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공중위생업소에 목욕탕 지도 단속 현황이 없어요. 공중위생업소를 통틀어서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공증업소는 이미용, 숙박, 세탁소 상당히 많죠.
이관수위원
공중위생업소가 178개라고 그랬는데 동작구에 178개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보고해 주시려면 세밀하게 해주셔야지.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수십 개의 업종을 자료에 넣으면 위원님께서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이관수위원
여기 공중위생업소 단속 현황 실적이 없어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행정처분에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리 뭉실하게 하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에 목욕탕 실태 조사를 해왔습니까? 바닥에 때가 끼어 가지고 미끌미끌해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것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돌바닥이면 까끌까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물론 목욕을 자주 가기 때문에 가본 일은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80개 목욕탕을 수질 검사해 봤습니다. 여탕남탕을 했는데 여탕에서 독시대장균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33건이 검출돼서 다시 시정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3건이 다시 불합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해진위원
이관수위원님 말씀은 물만 떠와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시설도 점검하느냐 이 말이예요.
이관수위원
시설문제예요. 개수 같은 것도 지도단속을 해줘야지.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목욕탕은 자율지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큰 위반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업소에 자주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만 떠다가 검사해야지 시설이 일단 다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꾸만 나가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이관수위원
목욕탕 물만 검사를 하고 바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단속을 안합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이관수위원
시설을 말하자면 개수라든가 변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바닥이 떨어졌다든가 더러움다든가 이런 위생관계에 대해서 는 단속을 안 한다 말이예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분기별로 목욕탕 협회에서 자율지도 요원이 나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죠. 우리 자체에서 그 업소를 자꾸 드나들면 오히려 서정쇄신 차원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관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율에 의한 자율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위생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보고만 받으면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그렇죠. 그 업소를 자꾸만 나가서 귀찮게 할 필요는 없죠.
이관수위원
위생과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자율에 의한 보고에 의해서 위생과가 운영됩니까, 아니면 위생과 주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합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그 전에는 법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위생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자율지도로 해서 거기서 보고 들어온 걸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분하게 돼 있지요.
이관수위원
자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위생과 주임무가 위생검열 단속인데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안일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우리 관내의 총 업소수가 6,000개입니다. 6,000개인데 특별히 나타나는 것만 해야지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6,000 몇 개라고 하는데 위생과의 관서당경비 지출한 것 보면 하루의 경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매일 몇 십명 씩 몇 백명씩 나가는 것으로 업무보고 들어오고 감사할 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 안 되죠, 차출해서 나가는 전체 인원이 하루에 몇 명씩 나갑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특별단속에는 한 달에 두 번 한 20, 30명 나갑니다.
이관수위원
20, 30명씩 특별단속만 그렇게 나가고 그 이외에는 안 나가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과 이외에는 일반 우리직원들
이관수위원
그러면 자율지도에 의한 보고서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기에서는 몇명이 현재 자율지도를 합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협회마다 다릅니다. 일반 요식업협회는 여덟 명이 있고, 목욕탕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제 얘기는 발이죠, 위생과에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업자들의 자율에 의한 보고에 의한 위생검열로 일관해서 처리하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달라 이 말입 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현재까지 위생과 업무가 전부 업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전부 놀아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돈 받아먹고서 다 놀아난 것 아니냐, 검열도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주관적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한테 보고하는 자체도 거기의 보고에 의해서 말이야, 뭐가 잘못됐으면 피동적으로 나가는 실정으로 업무를 관장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해주십시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특별히 오늘 부탁하고 다음에 연말 감사 때는 제가 위생업소를 한 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때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민간인 자율감시단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만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실제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말씀 같이 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이 많이 동원돼 가지고 실제 이렇게 현장을 확인 감독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게 매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은데 정확히 가서 시설이나 위생사항을 점검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실제 우리가 목욕탕가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생이 나빠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특별한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도 있지 않은가 해서 원칙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여름철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단속해서 걸렸으면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또 나가 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름철에 위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번 지적해 가지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나가서 한 번 더 함으로써 항상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하해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명예감시원 60명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배동식위원
그 동 주소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60명에 대한 명단이요?
배동식위원
예, 어디에 어떻게 생겼나 알아보기 위해서 인원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식품감시원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각과 계장님들에게 감시원의 기능을 드려가지고 그분들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과에 ,가서 말하면 안 듣는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보시더라도 말을 못하는데 외부인도 좋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과계장님들에게 이 감시위촉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왜냐 하면 그것이 현재 위생과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지만 다른 과에서는 단속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기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 한 잔 먹다가라도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거든.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과장님에게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박경진위원
무허가로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항 말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무허가업소는 우리 관내에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의 무허가 업소는 한 30, 40평짜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파악을 해보니까 10평 미만이 18개입니다. 사실 영세업소입니다. 20평 미만은 6개월에 한 번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박경진위원
고발을 해놓으면 어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50만원도 나오고
박경진위원
경찰로 넘깁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경찰로 넘겨서
박경진위원
만약에 거기서 재발할 때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계속 고발해야죠.
박경진위원
계속?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박경진위원
기능이 그것밖에 없나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자면 전부 때려부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10평 미만 짜리는 생계성이기 때문에 고발만 해서 그냥
박경진위원
50평 미만 짜리입니까, 10평 미만 짜리입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10평 미만 짜리예요. 우리 관내는 조그맙니다.
박경진위원
그런 것은 봐주는군요, 알았습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6개월에 한 번씩 고발만 합니다.
배동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 배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심야영업 폐지를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심야영업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예.
배동식위원
지난 번 제가 구청장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구청장하고 서장만 오케이 하면 좀 봐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업폐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경기도, 제주도, 대전 같은 데는 사실 새벽 2시까지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풀려고 25개구청의 구청장님한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똑같이 새벽 2시까지 풀어주는 걸로 구청장님들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토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래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배동식위원
영세업자들을 보면 밤늦게 꼭 11시, 12시 되면 시작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지역 청장의 아량으로 한 새벽 2시까지라도 푸는 방법으로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는 구청장님한데 제가 결심을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해장국집 같은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발 같은 것은 안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지.
배동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발 조치하면 벌금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고로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구 수입으로 조금만 적게라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입니다만, 위원여러분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산업환경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이 현재 공무원 연수로 불참하였으므로 시민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산업환경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 시간에 여러 차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LPG 신청을 하면 늦게 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앞에 통을 많이 내 놔가지고 주민들이 갈 때마다 위험한 느낌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후에 아무 답변이 없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내가 다녀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 그리고 또 빨리 좀 가져오도록 도와주시고.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길에 보면 시커먼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환경단에서는 환경감시원을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정한 시간을 교육받고나면 감시원 자격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시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한 식품감시원 같이 환경감시원제도를 둬서 그 역시 고발조치 받아가지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배동식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문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노상방출 문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확 띄게 좋아지지 않아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문서조치 안 하더라도 일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담당과 계장을 통해서 제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남 보기에 위험해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배달되는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LPG 업계가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당일 접수해서 내일 배달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의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당장에 이것은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즉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배동식위원
서민들이 LPG를 쓰는데 주민들이 밥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졌는데 내일 오면 밥을 어떻게 해 먹으란 얘기야? 과거에는 배달하면 한 5분 후에 달려왔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시정을 시키시오. 그런 것은 하라고 지시하라고,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지금 업계에서 LPG 사용하시는 가정에 복수 용기를 사용하시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밥을 짓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사태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배동식위원
한 실례로 삼거리시장 뒤에 다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거의 LPG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못 사는 동네의 허름한 집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거의 LPG를 많이 씁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 같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배달 와야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강하게 하라고 지시만 해봐요, 한다고 그걸,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살려서 시정토록 협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연차 단속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감시원을 배치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관련자를 교육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배동식위원
지금 환경단체에서 몇 명을 각구에서 뽑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교육시켜서 감시원을 둔다는 얘기를 요사이 들었습니다. 접수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못 받았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아직 행정적으로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상반기 단속실적에서 위생검사 의뢰한 것이 53건이고,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8건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위생검사 의뢰는 어디다 한 것입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검사는 시료를 체취해 가지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구합니다.
박경진위원
시?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박경진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의뢰는 각 세무서에서 해요?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소재지 세무서에다 요구를 합니다.
박경진위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제가 물가단속 구분을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지도입니다. 권력적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의 마지막 수단으로 약간 엄포성이죠, 세무조사를 요구해 버리면 업주가 좀 숙이고 말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엄포성 행정입니다.
박경진위원
상반기인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경진위원
못 받았어요?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말이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관내에 주소 또는 공장을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있는데 '이전 조건부 제외'라고 했는데 이전 조건부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전해 준다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해당됩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전 조건부는 제가 실무를 봤을 때는 공해도, 환경오염도가 높은 공장은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업소가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부연설명드린게 있습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린 여러 가지 제안을 거의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규제를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셔도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전히 180도 전환됐다고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관계없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아까 저희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금년 4월 10일자 공포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면 내년부터는 적용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야 할 대상이 금년 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LNG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내에서 지금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엄청난 슷자인데 서울도시가스라는 큰 기업체가 10개구를 장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내에도 현재 되어 있는데요, 서울도시가스관리소라고 현재 3개가 흑석동에 하나, 대방동에 하나, 사당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도시가스에게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록업체라는 것은 서울도시가스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청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60 개 업체가 서울도시가스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공정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우리 주민들이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놓은 후에 서울도시가스관리소라고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품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빨리와서 점검을 해주고 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요 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석3동에 도시가스 설치를 추후에 점을 새로 짓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소에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싼것들이 많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등록업체를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서 등록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서울도시가스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해 주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44만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쓸 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흑석3동에 도시가스추진위원장을 맡아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끝나지 않아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를 잘 못 선정해 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집을 5,000만원 담보로 해서 제가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내막을 파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개를 설비하는데 110만원에 추가로 2층, 3층을 지으면 55만원이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것이 서울도시가스에서 받는 것보다 3분의1 정도 깎아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도시가스가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에 근무할 때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등록업체 제도를 가지고 약간 독과점적인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사실을 뒤집어서 보시면 안전관리가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도 일정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도시가스측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님들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청소과 업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성준영위원입니다. 제가 언제 한 번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준공 주택의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꼭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보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안 된 경우에는 정화조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이 10년이고 15년이고 나갈 때까지 정화조 청소를, 한국 사람은 이 독촉장이 안 나가면 청소를 안 합니다. 지금 미준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흑석동, 본동, 김철수 과장님께서는 본동 동장을 역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동 터널쪽의 한동네는 약 80%가 준공이 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상수도 공사 중 하수도가 터져서 보니까 그대로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건축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2, 3개월 있다가 동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면 그 집에 사람이 꼭 삽니다. 그때부터 정화조 청소를 날짜별로 하면 물론 구도 좋겠지만 위생상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직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성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준공이 됐든 안 됐든 소유자가 또는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입주해서 산다면 당연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청소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 미준공 건물이 259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5동은 청소를 했고 114동이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분리를 해보면 청소를 하지 않은 건물은 약 62동, 기간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이 52동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자로 전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고서를 다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1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관에서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대해서 통지서가 안 나갔을 때 본인이 그래도 해야 된다는 모양인데 만약에 적발이 안 되면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발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이왕이면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지금 환경문제가 여러가지로 강화됐습니다. 96년도 2월 5일자로 강화된 후로 특히 시행령이 96년 하반기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일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무려 259동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상도2동을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시범운영 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전에는 토요일에 하던 것을 매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해당 지역에 수거일과 시간을 정하여 주민이 직접 수거 차량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에는 수요일과 토요일로 정했던 것을 매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수거일과 시간을 정하면 다시 제한을 둔다는 소리인데 주민이 직접 차량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거일과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 수요일과 토요일로 정해서 하는 것하고 수거일과 시간을 정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수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원활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한 동내지 두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각 동을 확인해 본 결과 상도2동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공동주택이 적고, 산동네도 있고, 특히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동 직원들이 거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배출자들이 재활용품을 적정한 용기에 5종으로 분리해 가지고 내놓으면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상도2동, 즉 시범동에 한해서는 몇 통부터 몇 통까지는 일정한 권역으로 나눕니다. 지금 반상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도2동 전체를 봐서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집으로 봐서는 1주일에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친다든가, 구민운동 노래를 불러서 진행하면 거기에 배출자가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시범을 해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요, 매일 하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예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로 정했던 것을 매일 가져가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수거일과 시간을 정한다면 상반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상도2동 전 가구를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2동 단위로 봐서는 차가 매일 도는데 그것을 일정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배출하고 그때에 외출 중이면 다음 기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이것은 상도2동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반상회보도 나가 있고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고장이 난단 말이예요. 이것을 공공단지내에 설치하는가본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전제품 파쇄기도 1억이 들어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는 재활용품센터 운영을 대방동 지역에서 97년 4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을 통보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의 답변을 안 줬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또 하나는 청소특위 당시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위원장인 본 위원하고 간사인 김명기워원, 이남신위원 세 사람에게 진정이 들어왔다고 노량진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명기위원은 조사를 받다가 나와 버렀고 내가 두 번째로 갔을 때 서장실에 가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사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강력계에서 다루느냐, 서장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서장이 수사과로 넘겼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면 우리가 다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이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으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진정서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지. 아직 연락이 안 옵니다. 우리가 연락을 받은 후에 조치를 취할 거예요. 서장한데 그랬어, 나는 검찰청하고 종합청사에 연락을 할테니까 당신들이 시장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통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이 조사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보고 의에 청소특위에서 일어난 내용을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 모양이신데 과장이 이 질의에 대해서 업무와 연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따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배동식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해당된 업무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먼저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설치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관리문제, 아파트지구 같은 곳을 해주면 많이 신청할 줄로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한 바가 없고 다만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이 일부 부담을 한다면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만 정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를 만약 구입한다면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 단음 재활용품센터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회 동작구지회 박정기, 이 분이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특위관계 조치사항이 우리한데 10가지가 왔습니다만, 그것을 조목조목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투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다만 관련 과장이고 청소과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동식위원
과장님이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조사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계속 단속이라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못버려서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내는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없지만 최하 20만원, 50만원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벌금이 무겁다 보니까 그것을 못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든지 5만원이면 아 내가 과실을 했으니까 경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치가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하향 조정을 해줄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고, 두 번째는 압축기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기 5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흑석2동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스치로폼하고 깡통을 압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이 13개가 있을 것입니다. 깡통 압축기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청소과에서 당신네들 이것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압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로 하면 구청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조합에 다가 그렇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적발자가 금년에도 벌써 536건이 됐습니다만, 보통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청원을 해가지고 사유를 분명 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정상 참작을 해서 5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 번 연락을 해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압축기는 앞으로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고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교입니다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위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질의했고 방금도 답변을 들었는데 일출일몰 30분 전후에 연막소독 얘기를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직접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파리도 없어지고 벌레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연막소독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나한데 아우성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분무소독을 해달라, 전에 분무소독을 할 때는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는데 요새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지로 효과가 없다지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해달라 얘기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한 350도에서 550도 정도로 과열을 시켜가지고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태워서 날려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하게 모기한테는 어느 정도 살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위생해충 중에서 파리는 잘 못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포를 했을 때 과연 효과 대비 피해가 어느 정도되느냐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방역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스터디가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나마 '환경오염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충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스터디가 완결돼 가는 상태이고, 환경오염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연막소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출일몰 30분 전후에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게 연막소독 작업을 하지만 골목길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노량진2동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되시는 분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 직원이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방역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30분 동안 못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길에 주차를 전부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막소독 작업의 원칙은 일단 전체지역을 다량 살포하는 것보다는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꼭 여기에는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진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애완용으로 개들을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린 개들을 외부에 방뇨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대책 세워 놓은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그 애견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보건소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은 없고,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견들이 만약에 방뇨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변을 누게 되면 아무래도 위생 환경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방뇨물에 의해서 모기보다는 중간 매개곤충인 파리가 끼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 부분이 지금 현재가 과거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똥개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에완견이다 해서 가정에서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예방접종도 시키고 집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피해가 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보건환경상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한 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진위원
아직까지는 해당이 없죠? 산업환경과에서만 취급하는 거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진위원
앞으로 갈수록 심각할 것 같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환경상의 위해보다는 동물을 키우게 되면 이라든가 아니면 빈대라든가 개의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2차적인 인체의 감염으로 인한 그런 기질적인 병변이 일어날 것이 더 염려됩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키운 죄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경진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현
모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약계장 오국린입니 다. 보건의약과 9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관리 대상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 남자13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남자만 13명이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여자는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아직 여자는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입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리 관내 거주자?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의약과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집행부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