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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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당면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24일에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참석관계로,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강원권 청소년 열린회의 참석관계로,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장 영농현장 방문관계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처리 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계획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신명순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자수려한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의원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올해도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봄 산불피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태풍이 휩쓸어 동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희망을 버리시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금까지 강원도 방어선을 잘 지켜주고 계신 지사님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도정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의 번영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먼저 경제진흥국장님께 강원상품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그리고 도지사님께는 민선 5기ㆍ6기ㆍ7기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교육청 행정국장님께 작은 학교의 미활용 체육관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과 관련하여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 3년, 강원경제 활성화 효과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전환에 따른 준비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신명순의원

승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신명순의원

인계인수는 잘 받으셨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물론입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강원상품권은 모두가 알다시피 지역자금이 수도권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당초 도입목적이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동안 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은 이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아, 상당하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상당한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웃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파악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 지역소득통계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지역자금 외지유출 규모가 5,000억 정도 감소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도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강원상품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선거운동 과정 중에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어르신들한테 지사님을 대신해서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지사님과 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의회에 들어가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께서 저를 봐 주고 계시면 참 좋겠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제도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도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강원상품권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도에서 혜택을 드리려고 한 사업임에도 그런 반응으로 다가오신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자체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돈에 비해서요. 유통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상품권,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이죠, 종이상품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가게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환전하는 데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모든 시책들이 시행초기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명순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사용상의 불편함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다른 것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경제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회적 약자, 노인들은 또 이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또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잘된다고 해도 과도한 인센티브 때문에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짚은 문제점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집니다. 지금 너도나도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퇴색이 되는 것이죠.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는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지금 830억 원이나 되는 상품권을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9월 말 현재 108억 원이나 되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미판매분은 어떤 방식으로 소진하실 계획이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매도 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 또 정책적으로 우리 도가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강원상품권 판매내역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판매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2017년도ㆍ2018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도에서 실적을 올리고자 자체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반발로 올해는 상품권을 풀지 못했잖아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개인 판매비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판매비율이 낮다는 것은 3년 차가 된 지금도 아직 상품권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의원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노인들한테 일자리 그것으로 해서 지급을 일부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판매가 급속히 늘었는데 일자리 특별추진대책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48억에서 2018년에 73억으로 올라갔고 또 올해는 많이 늘어서 131억이나 판매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판매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명순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으신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래서 발행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 관련 예산으로 32억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행정력 낭비가 더 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상품권에 매달린 행정력의 낭비, 또 홍보예산으로 17억 원이나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상품권은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알려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고 홍보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720억을 판매해서 5,000억 정도의 지역유출을 막고, 5,000억이 감소돼서, 유출되던 그 돈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갔고요, 그 사람들의 매출이 올라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또 증대됐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은 어느 정도…….

신명순의원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하시는데 강원상품권 인센티브가 꽤 많죠? 얼마나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인센티브는 사용액의 5%를 할인해서…….

신명순의원

또 10% 갈 때도 있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8%는 특별한 명절이 있거나 이럴 때 한 두 번 정도 할인판매를…….

신명순의원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많이 구매를 안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는 경제진흥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가끔씩 농협에 들러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신명순의원

여하튼 도지사님의 시책을 아주 잘 따라주셨군요.

웃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신명순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한테는 그래도 활용도 되고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외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구매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시행초기에는, 모든 시책이 다 그렇습니다, 시행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명순의원

자꾸 시책, 시책 하시는데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고 돌질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위에서 자꾸 상품권을 뿌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강원상품권을 왜 외면하느냐? 일단은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소비자 편의가 고려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공급자 편의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정치적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런 폄훼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순의원

어쨌든 지금 종이상품권이 잘 나가고 있으면 모바일로 전환하려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존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이. 그것을 모바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도 정비하려고 그러셨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그런데 정비를 하려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의원

계류사유는 무엇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동안에 종이상품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 여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중에 우선 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일 보다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 볼 계획입니다.

신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질문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다는 그 신문보도를 접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잖아요, 모바일로 전환하시려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용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가입을 하고 상품권 구매를 위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는 상품권을 사러 은행에 안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환전하러 은행에 안 가도 됩니다.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순의원

엄청 쉽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그런데 강원도에 노인인구가 20%가 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주시는군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바일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선불식 충전카드라고 합니다, 선불식 충전카드…….

신명순의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시려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카드를 도입해서 그 카드를 갖다가 그런 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이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여하튼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대충 알겠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시상금이나 포상금, 그리고 복지수당 중에 대표되는 것이 육아수당이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이런 수당들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실 텐데 이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액수가,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80억,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신명순의원

380억?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1년에 겨우 이 정도의 활용을 위해 그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푸시려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도가 그것을 구매해서 복지수당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이고요, 또 개인이 이게 사용하기 좋으면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서…….

신명순의원

개인에 관해서는 다시 얘기 좀 해 보고요, 그 종이상품권 도입 당시에도 내부의 담당 공무원들조차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뭐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명순의원

지금은 없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이 상품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해만 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신명순의원

여하튼 저는 어떤 시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공감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감을 해야 그 시책을 열심히 수행을 하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도 야심차게 홍보하고 있는 화폐가 있죠, 아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명순의원

온누리상품권 이후에 나온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명순의원

잘 모르시는군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제로페이라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지금 현재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1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상품권 시장이 지금 페이들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페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온갖 페이들 중에는 할인율이 높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편하고요. 이들과의 경쟁체제를 강원도가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충분히 못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을 한 것이 제로페이입니다. 이게 결제시스템인데 우리도 이 플랫폼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자들이죠,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전혀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순의원

같이 탑재를 해 가지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런데 지금 모바일상품권 활성화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대상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여기의 상인들이나 소비자, 이용자들 대부분이 모바일 거래시스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인정하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그런데 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을 하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과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로페이 가입자가 강원도 내에 한 4,900개의 업소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가맹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통시장도 대부분 카드결제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한 달 정도의 특별이벤트 같은 것, 할인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인데 그게 만일 되면 제가 바짝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래서 어떻든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로 전환한다고 홍보를 다시 하고 모바일 인프라를 깔고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고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고 이럴 텐데, 이게 도민들에게는 오히려 도정의 난맥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사업효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신명순의원

이게 도정의 난맥상이 맞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당시부터 카드로 갔어도 됐고 병행했어도 됐었거든요. 뭐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도 없지만 어떻든 이 모바일상품권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많은 페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서 판매확대로 이어질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제가 볼 때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런데 강원도는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인데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더 쉽게 더 많은 상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상품권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쉽고 간편하게 그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교환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성공한다고 보는데 이 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여하튼 활성화 방안도 뚜렷하게 세우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또 한번 해 본다는 것은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다시 해 본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시도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쟁에서 결코 조금만 늦어져도 안 됩니다.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미 시군 단위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웃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어디 어디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화천도 있고 양구도 있고 한 10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화천은 산천어축제에 접목해서 성공했고요, 양구 같은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이 한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소상공인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추가 소득 증가율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영월군에서도 11월부터 도내 최초로 선불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한 3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영월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저는 모르고 있다면 더 문제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그런데 어떻든 이 페이가,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다른 시군으로 전파하고, 이런 역할만 해도 당초 목적인 그 지역의 자금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키 작은 분 얘기처럼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지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춘천 사람이 춘천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천도 갈 수 있고 철원도 갈 수 있고 또 동해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천 사람이 춘천에 나오고 양구 사람도 춘천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지역화폐를 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강원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강릉에서도 쓸 수 있고 삼척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은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맹점하고 가입자를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명순의원

아까 경기도ㆍ인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쪽에는 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는 광역단위에서 도가 직접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신명순의원

예, 경기도가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몇 개, 광주ㆍ경남 이런 데는 도가 직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강원도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를 따라한 거군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웃음

신명순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역화폐는 소도시에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근원적인 강원 경제 문제를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는 강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유출이, 아무래도 밖으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강원경제에…….

신명순의원

그게 정말 강원 경제가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반드시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어려운 부분 중에, 강원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신명순의원

제가 볼 때 강원 경제의 문제는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이 아니라 외부 자금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의원

강원도에서 지역화폐를 계속 존치하려고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짜 이유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명순의원

모바일 전환이 결국 강원상품권 발행 이후에, 지금까지의 매몰비용 때문에 계속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명순의원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이걸 계속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종이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발행 비용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그렇고, 그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상품권은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계속 도입…….

신명순의원

대세는 맞아요.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도 하면 되고요, 지방 소도시에서도 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시군에서 운영예산을, 운영비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도에서는 간접지원을 해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소도시 단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드시 소도시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 2,200개 시장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순의원

그렇죠.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온누리상품권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강원도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화상품권도 그렇고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순의원

저는 어떻든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니까 광역으로 좀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하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지역화폐 제도를 안 하고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상권 살리기는 지역에 상주 인구가 많아지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신명순의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갖고,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신명순의원

어떻든 강원상품권 활성화에 쏟아붓는 예산과 행정력으로 일자리를 더 늘리고 관광활성화 등, 차라리 외부 자금의 유입 기반을 만드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바일 시행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화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생각해 보고,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을 모시고 민선 5ㆍ6ㆍ7기 도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잘나왔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신명순의원

요즘 힘 많이 드시죠? 현안도 잘 안 풀리고 돼지열병에다가,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여하튼 민선 5ㆍ6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민선 7기에 접어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셨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도정 성과를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스스로 평가하긴 좀 쑥스러운데,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제가 질문 순서를 저기에 해 놓긴 해 놨는데, 질문 몇 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중에서도 좀 급한 게 있어 가지고,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다른 현안은 잘 안 풀리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사님께서 결심만 하면 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지금 농촌이 인구감소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농업인들은 51%입니다. 남성농업인보다 조금 많습니다. 2%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농업 정책은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정책의 수요와 공급이 어긋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시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선거 당시에 지사님 공약 중에도 농업 약자, 즉 여성ㆍ다문화ㆍ고령ㆍ영세농에 대한 안심 농업체계 구축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지사님이 파악하신 자료에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농업노동 66.2%, 가사노동 82.8%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가 정책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그래서 농업인 분들이 꼽은 시급한 과제에도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동부담 경감 외에도 저런 시급한 과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지자체들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펴고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10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시책 중에서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지원은 지사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셨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 10만 원을 가지고 목욕탕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그리고 다용도작업대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농정국에 자꾸 예산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여성농업인 관련 시책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성농업인을 그냥 단지 복지 대상으로 또 약자로 이렇게만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농업소득에,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비해서 보조자 역할에 초점을 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 전반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이 없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경영 능력이 농가소득을 잡는다는 건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SNS 실력이 농가소득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세대별로 정책 수요가 다릅니다. 그런 정책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한번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부 다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빠서, 청년과 중년여성 농업인들에게는 유통ㆍ마케팅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고요, 고령여성 농민들에게는 취약한 보건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6차 산업 활성화에 적합한 인력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공감합니다.

신명순의원

6차 산업이, 가장 금방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농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지사님은 너무 긍정마인드세요. 그래서 여성농업 정책은,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라는 큰 틀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통계로 여성농업인이 더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나 봤더니 49억 정도에서…….

신명순의원

얼마 안 됩니다, 농업인이 절반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책 같은 것을 보고, 올해는 여성농업전문관이 임명돼 있어서 특별히 예산 편성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제대로 된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통해 강원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정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전담 부서는 못 만들고 전문관 한 명을…….

신명순의원

한 분을 배치해 두셨더라고요. 6급 농업직을 한 분 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 분이 51%나 되는 여성농업인들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인력입니다. 그리고 담당관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업무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 부서 만들어진 거 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지난 6월에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여성인력ㆍ여성복지ㆍ양성평등, 3개 계로 편성해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사님이 또 전국 최초로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신다면 지사님 이름이 여성농업인들에게 고마운 분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성농업인이 행복해야 농촌이 행복합니다. 강원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키워서 농가소득 향상도 꾀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주춧돌을 놓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지사님을 좀 더 잡아 두겠습니다.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괜찮습니다.

신명순의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지사님께서 성과를 참 많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 중에 미완료 사업이 있습니다. 부진 사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미완료 사업이라 그랬는데요. 슬라이드 4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대표적인 부진 사업 몇 건에 대해서 부진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중에서 제일 답답한 게 우선 남북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사업들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진행 중인 사안들이고, 특히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들이 환경부와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진 해결이 다 된 게 있고요. 저런 것들은 앞으로도 단단하게 챙겨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저기 중에 혹시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없었습니까, 사업 시작 전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준비가 부족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같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지금도 준비가 별로 없죠. 저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사업들,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여하튼 준비가 부족한 사업을 의욕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요,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설정을 하실 때. 그리고 지사님,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요,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액이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8,000만 원 정도에 그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금 각 실ㆍ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가운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인정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농수위 소속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올해 2월에 열렸거든요, 남북 음식문화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북측은 참가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간신히 구색을 맞춰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색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의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북 접촉을 실천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북측으로부터 회신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모두 다 중단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사업에도 저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남북관계를 재개하는 데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찾고, 모색하는 것을 진행 중이어서…….

신명순의원

도에서 역할을 자꾸 하시잖아요, 도에서 역할을. 남북 현안을 도에서 풀려고 애를 쓰시니까, 중앙정부에서 혹시 지사님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던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신명순의원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 강원도에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강원도에 해 줘야 될 것도 해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선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신명순의원

제가 볼 때는 선점하려고 그러셨어요.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먼저 선점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사실 평화이니셔티브가 강원도의 역량이나 경기도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지역…….

신명순의원

국제 정세도 있고 우리 힘으로…….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방정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역할도 있습니까? 제가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하는 잘되는 것만 받아서 먹으면 돈 덜 들어가고 행정력 낭비 안 되고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으나. 되지도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역량을 쏟아붓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동계올림픽만 하더라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2000년부터 해서 ’18년도에 끝났습니다. ’18년도에 올림픽은 끝났어도 사후 관리에 또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되는 시간을, 올림픽 때문에 강원도의 역량이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 이제 올림픽만 끝나면 우리 지역도 어떤 도정의 혜택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도정 역량이 다시 평화지역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맛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도 함께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폐광지역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의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돈으로 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남북교류협력 같은 것은 미국과 북한,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접경지역도 지사님의 염원을 담아서 미리 평화지역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필요 이상의 평화 포장은, 그건 위장이거든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사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에도 법이 제출돼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어서 관광지역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광지역도 이름을 좀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도의 할 일이 또 따로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현안에 강원도가 앞서서, 적지 않은 예산과 공무원의 역량과 도민의 에너지를 거기에다 투입하는 것이 저는 좀 아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야 할 다른 현안이 좀 소홀해진 느낌이 있고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도에서 소외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너무 앞서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그 힘을 도정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남북관계에 애를 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는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물론 기자 분들은 잘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을 키우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도정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푸시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중에서 올림픽시설 사후활용과 레고랜드, 동서고속철도는 이제 해결이 다…….

신명순의원

제가 예만 들어 놨지 저 외에도 많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그런데 이 많은 현안을 풀려면 3선 연임제는 사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3선 연임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하에서는 어떻든 연임에 걸려 계신데 임기 내에 마무리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마 저기 저것들은 임기 내에 다 마무리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의원

자신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이게 속기록에 다 남는 건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자신 있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명순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알펜시아처럼 전(前) 지사님이 시작한 사업을 뒷마무리하시느라 지금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명순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사님 남은 임기 동안 지사님이 시작하신 사업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뒤에 오신 분이 지사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 주신다면 정말 성공한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명순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현재 책무가 시군으로 돼 있지만 일몰이 돼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시군과 협력해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강원도 유아교육 차별해소 및 무상교육 완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0년 초선 교육감 당선 직후 언론보도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교육 슬로건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선정 발표하셨고 빈부 간, 도농 간, 계층 간 차별 없이 고르게 적용되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무상교육의 대명사라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무상교육의 상징적 인물이십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셨고 최근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고 있으며 무상교복도 실현해 가고 있으십니다. 이제 3선 교육감으로 지난 10년 동안 본인의 철학이었던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입장에서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란 뜻이죠. 어디에서, 누구라도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책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인데 정부의 위임을 받은 교육감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을 빼고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은 우선 강원도의 유아교육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만 강원도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도 같은 실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우선 유치원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8년도죠, 교육감 선거 당시 민병희 교육감 후보께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완성을 공약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기억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의 한 꼭지로 들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민병희 교육감님표 무상교육이 현재 강원도에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공립유치원 학부모님들 또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을 다 고루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도시의 경우엔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보낼 수가 없어서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목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조건이 좋아서 월 16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거기를 보내겠다 하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어쨌든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만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내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6,254명, 사립유치원 9,134명이며 전체 원아 중 사립유치원 원아가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같은 강원도 아이들이라도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가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의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액에 대한 비교인데 춘천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춘천 단설유치원 원아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40만 원이 넘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원아에게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월 4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거의 없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은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교육감님, 이것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수치는 맞는데 저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차액이 23만 원 정도…….

수진

정수진의원

23만 원 정도?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23만 원이 됐든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됐든 간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시 말하면 강원도는 유아교육에서 만큼은 차별이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 걱정이 많다, 무상이 아닌 유상교육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제가 1인당 23만 원 정도를, 월입니다, 월. 지금 사립유치원이 9,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9,1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다 지원하려면 한 25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럴 재정의 여유가 현재 저희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동결돼 있는, 누리과정지원비가 29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 상향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1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어찌됐든 간에 공약하신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당연히 있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공립을 늘린다든지 정부 지원을 늘린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학부모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딜 보내도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수진

정수진의원

유아교육 차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전국적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충청남도ㆍ도의회ㆍ교육청의 업무협약식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 개 기관은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는 완전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 모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결국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5만 5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당 2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의 사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충남은 충남도청, 또 충남도교육청, 의회 이렇게 만 5세부터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담비율이 교육청하고 도청이 4 대 6, 그러니까 도청에서 6 교육청에서 4, 이렇게 부담을 하되 두 분 임기 내까지만 한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저렇게 의결을 했는데 저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하다가 중간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지원비를 인상해서 해결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우선 궁여지책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저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중앙정부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 민병희 교육감 당선자는 슬로건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선정하면서 차별 없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표명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하시는 민병희 교육감 후보께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완성을 공약하셨습니다. 똑같은 강원도의 도민이며 똑같은 강원도의 아이들인데 어느 유치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교육여건으로 차별받고 학부모들이 교육비에서 차별받는다면 과연 강원도가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저출생ㆍ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무상교육의 대명사로 불리던 민병희표 무상교육은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질문에 분명히 합당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민병희 교육감님표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강원도 유아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있으시고 한데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예전에 사립유치원 파동에서 보셨듯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어떤 원장님들은 연 1억 이상씩 연봉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잘…….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 사립유치원 때문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 원아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제 돌아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작년에 사립유치원 파동이 있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취원율 목표는 40%이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50%로 잡았습니다. 50%로 잡게 된 것은 저희가 계획 당시에 이미 강원도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6%였기 때문에 40%는 의미가 없었고요. 10% 정도를 어떻게 취원율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아시겠지만 춘천, 원주, 동해라든가 이런 데는 취원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원율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 지역에 단설과 병설을 증설하겠다는 것이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어찌됐든 목적은 공공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강원도 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관계상 춘천, 원주, 강릉의 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립 취원율이 약 40.27%이고요, 춘천의 경우에는 20.73%입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26.68%, 강릉의 경우에는 42.45%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몇 퍼센티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42.5%.

수진

정수진의원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 원주, 강릉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분포도를 보면 춘천 국공립이 스물세 곳이고 사립유치원은 스무 곳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국공립이 서른여덟 곳, 사립유치원은 서른세 곳, 그리고 유독 강릉은 국공립이 스물여섯 곳이고 사립유치원은 공공형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열 곳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춘천, 원주, 강릉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원 3개 원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019년 4월에 올렸었습니다. 춘천에 하나, 원주에 하나, 강릉에 하나인데요. 춘천의 경우에는 환경평가가 안 됐다는 것으로서 원안 승인이 안 됐고요. 그다음 원주 기업유치원 같은 경우 여기는 기업도시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라는 것이어서 재검토가 떨어졌고,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홍제유치원은 유천초 병설을 검토하거나 개발지구 인근에서 부지를 찾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천초등학교 인근, 유천택지지구 인근에는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물색했지만 해당 부지를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홍제유치원을 조금 떨어진 곳에…….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2학급 226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줄여서 6학급 10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대략 얼마이고 운영에 필요한 연간 최소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규모라든가 위치가 어디로 되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2학급을 신설했을 때 약 189억, 그다음에 6학급으로 본다면 한 96억, 5학급은 86억에 시설비가 소요되고요. 연간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5학급~6학급 하면 약 2억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PPT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신설 예산하고 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보시면 원주는 87억 7,100만 원이고 108명의 원아를 위해 강릉 지역에 신설되는 건축비는 95억 9,4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는 2018년 원주, 강릉 지역 평균금액 기준으로 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 정도면 강릉은 전체 원아에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까지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강릉에 신설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은 제가 알기로 이미 50%가 넘어버렸다고 알고 있는데 강릉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인지 또 보육시설 과밀지역화로 국공립유치원 신설 시 기존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또는 폐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강릉 지역이 50%가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50%가 넘지 않았고 지금 42% 정도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유치원 측에서는 50%가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회산동 일대의 공동주택이 약 7,200세대가 신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한 곳이 내년에 개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학생과 아울러 초등학교 규모 4분의 1 정도의 유치원, 원아 수를 저희가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220명 정도, 유발률이 한 611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20명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강릉 지역은 국공립유치원도 210명이 미달 상태이고 사립유치원도 219명이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립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공립, 사립 모두 미달 사태가 극에 달해 버리면 폐원을 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결국에 피해보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점은 제가 보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원아 수가 감소해서 경영이 악화되는 점도 있고요. 공립 신증설에 따라 원아 수가 감소해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아까 원비…….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저는 유치원을 대변하러 온 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도 51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늘려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누리과정의 부담금 지원을 계속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인위적으로 100억 이하로 축소하여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식은 편법행정이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묘하게 피해간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신축을 불허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 장소를 넓은 곳으로 찾아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수진

정수진의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심사를 참 잘못하셨네요. 지역에 따라 그 여건에 맞게 심사를 통과시켜야지 무슨, 아무튼 저는 그것이 감사의 지적 대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비ㆍ도비사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이라도 같은 선택을 하실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원아 충원율은 저출산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공ㆍ사립유치원 모두 원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시설이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교육감이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강릉 단설유치원 정원을 6학급 108명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신설하지 않고 기존 유치원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생 수의 변동 추이를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유발률이 611명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되지만 그것을 6학급 108명 규모로 축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ㆍ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아에 대한 국가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의 국공립화가 이상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어 전체를 국공립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유치원 국공립화 5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 또한 적극 공감은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수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육아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사립유치원, 일반 어린이집의 폐원을 불러오는 악영향에 대한 현장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여 무상교육의 대명사가 되신 교육감님께서 안고 가야 할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차별받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열악한 여건의 육아기관에 대한 교육감님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가정형 Wee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는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 등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상담 지원시스템입니다. 우선 Wee프로젝트에 대한 전국 구축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2개로 나누어져 있던데, 강원도 나와 있는 데를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강원도 구축현황을 보면 Wee클래스가 325개소, Wee센터는 17개소, 가정형 Wee센터는 2개소, Wee스쿨은 1개소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교육청의 노력과 수고가 보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초등학생, 중고생의 상담건수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생은 3만 3,980건이고 중ㆍ고등학생은 5만 7,597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상담건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Wee클래스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 모두 위기의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무자의 퇴근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은 위기 상황에 다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대전에서 최초로 개소한 가정형 Wee센터가 대안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을 다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자료화면을 보시면 강원도 내 춘천과 원주에 가정형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남학생은 춘천에, 여학생은 원주에서 약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보호를 받는데 최대 20명까지는 수용 가능하나 현재 각 16명씩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신 자료에 상담건수가 중ㆍ고등학생 못지않게 초등학생도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수진

정수진의원

아까 상담건수가 중ㆍ고등학생도 많지만 초등학생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가정형 Wee센터가 없는 초등학생들은 지금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는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가 개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천초등학교는 정원이 108명이기 때문에 도내의 그런 초등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거기가 가정형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대안초등학교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지금 가정형 Wee센터라고 하는 것은…….

병희

민병희교육감

가정형 Wee센터는 지금…….

수진

정수진의원

단기쉼터처럼…….

병희

민병희교육감

초등학생들은 없습니다. 없고…….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어서, 지금 저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초등학생들도 많은데 중ㆍ고등학생들처럼 그런 가정형으로 되어 있는 Wee센터가…….

병희

민병희교육감

가정형 이상입니다. 기숙하면서…….

수진

정수진의원

아, 거기에서 기숙도 가능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면서…….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랬으면 6년 내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집에도 갔다 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의 가정형 Wee센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 수요가 그렇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어찌됐든 중ㆍ고등학생도 16명씩…….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노천초등학교에서 현재 강원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단기쉼터나 두드림센터 이런 데에도 9세부터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로 19세에서 24세까지가 많고 보호관찰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은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과 광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가정과 관련한 범죄발생 빈도와 부모 등의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초등학생 연령대를 고려할 때 가정형 Wee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특히 지금 중ㆍ고등학생은 춘천하고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영동지역에 이런 가정형 Wee센터가 미설치된 점은 약간 강원도 내에서도 교육복지 대상과 지역의 서비스의 불균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전반적인 교육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영동지역에 초등학교 가정형 Wee센터의 추가적인 설치를 제안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가정형 Wee센터는 돌봄기간이 3개월 내지 1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천초등학교는 6년 동안 계속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는 초등학생…….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수업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냥 일반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수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이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실 의향이 별로 없으시네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학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여튼 의원님 말씀 숙고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후에…….

수진

정수진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검토해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중ㆍ고등학생들이 가는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3개월에서 12개월을 보호받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학대나 어떤 폭력에 또다시 노출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럼 또다시…….

수진

정수진의원

혹시 재발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춘천, 원주의 정원이 16명씩인데 현재 10명, 13명, 그것도 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다시 또 거기에 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재입소는 가능하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3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불안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학대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대안중학교, 대안고등학교까지 다, 가정중학교, 현천고등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용해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대책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전체적으로는 미달이지만 쏠림현상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나니까 아이들이 몰리고, 그 아이들을 멀리 분산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대도시에서의 악순환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 낭비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강릉은 각별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원아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기상현상의 주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지목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쓰레기 분해과정 또는 가축이 방출하는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가 주원인입니다. 온실가스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부장님, 세계적인 관심 사항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가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해수면 상승과 함께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질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획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많이 감소하고 있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또 한편으로는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어, 참치, 갈치 이런 게 잡히고 있는데 방어는 최근 한 3년 동안 연평균 160억, 180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온실가스로 인해서 해양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성화로 인해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여 수산ㆍ동식물 서식공간의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어획량이 급감했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세부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일단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기능성 해조초 시설을 하고 또 해조류 이식과 함께 조식동물인 성게 구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비지원사업으로 갯녹음 암반부착사업도 하고 다시마 자원회복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능성 어초를 투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물론 이러한 기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시설만 갖추어지면 해조류는 알아서 군락을 형성하여 조성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조류 보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한 관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모니터링과 보식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부착판을 설치해서 해조류를 이식하는 데에 중점을 뒀지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보식과 더불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모니터링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부장님, 앞으로 실적 위주나 시설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내년부터 국비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되어서 도비로 본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러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와 해조류 보식 등이 명확히 비율대로 구분되도록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설치, 이식,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역 건설업체나 특허 보유업체를 위해서 본 사업이 너무 실적 위주로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예를 들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어초를 집중 투하했다면 내년에는 해조류 종자이식과 조식동물 구제 등 기초자원 조성사업에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의원님 30초만, 인공어초가 물론 해조초도 있고 어패류도 있지만…….

수진

정수진의원

본부장님, 나중에 행감 때 말씀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향후 바다숲 조성사업의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원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아울러 목장화사업, 수산생물서식산란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원 육성의 가장 기초적인 해조자원 조성에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음은 바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소, 염소, 양같이 되새김을 하는 반추위 동물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메탄가스를 많이 내뿜는다는 기사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 훨씬, 수십 배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일반 사료에 해조류를 섞여서 먹였더니 메탄 발생량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해조류는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2019년 6월 7일 자 서울신문 내용을 보면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로 친환경연료를 만든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요즘 바이오매스 친환경 연료에 관심이 많은 것, 그것 또한 알고 계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인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미생물기반 화합물 생산기술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폐목재나 옥수수, 유채 같은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바이오 연료와 친환경 바이오 화합물을 고속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고정하는 가장 큰 흡수원인 것입니다. 맞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해양에서 흡수되고 있으며 이는 해조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산림의 5배에서 25배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해조류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에서 다시마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본부장님이 환동해본부에 안 계셨던 것으로…….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나중에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나중에 확인하셨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완도에 5,000t의 다시마를 수출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물량부족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시마 군락지였던 동해안의 다시마를 속히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다시마가 서식하는 유일한 해역이고 참다시마, 애기다시마 등 의약품이 가능한 품종의 사육적지이기도 합니다. 다시마에 대한 종자확보와 종자은행체계를 확립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다시마를 활용한 다시마 산업화 육성계획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해조 스마트팜 설치하고 다시마클러스터 특구 지정 등의 사업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기후변화하고 해양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뭘 느끼셨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해조류가 숲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참다시마, 애기다시마 같은 것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사실은 거의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토대로 환동해본부하고 상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니까 예산도 더 투입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찌됐든 지금 해양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양의 생태계를 복원해야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그냥 간략하게, 요즘 기후도 급변하고 있고 또한 사회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나 기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마음속에 그분들이 늘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도 긍정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강원도의 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명품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최문순 지사님,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위한 인재육성의 최선봉에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화의 불이 꺼질 때까지 보여주었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문화올림픽으로 완성시킨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남다른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에 덮친 산불과 유례없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의 피해 복구와 배상과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불철주야 전선을 구축하고 계신 군인, 경찰, 주민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원태경의원

국장님, 경제진흥국장으로 계셨다가 업무의 한 반을 떼어내어 우리 도의 핵심산업인 첨단산업국장으로 오셨는데 소감부터, 또 각오도 함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하여튼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리 도내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의원

예, 1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계획은 100대를 보급하기로 하였었는데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195대를 더 보급하게 되었죠? 저 자료 맞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자, 그러면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대에서 100대가 추가돼서 295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10% 수준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저 성적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소충전소 2기, 금년도에 3기 해 가지고 총 5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 사고 이후에 조금 수소충전소…….

원태경의원

아, 지금 수소충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95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10% 수준인 32대밖에 보급이 안 됐다면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각오라든지 실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어차피 수소차가 보급되려면 수소충전소가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수소충전소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시기가 조금 지연됐을 뿐이고 저희가…….

원태경의원

국장님,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변명한다 하더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 도표대로 295대가 100% 다 완료됐다 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혼란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되실까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어 가지고 당초 추진로드맵보다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올바른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설명이라든가 안전을 좀 더 강화한 그런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해서 연말까지 삼척과 속초 두 군데의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고 나머지 3기는 내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수소차를 팔기에만 급급했지 충전소 설치에 너무 소극적인 현대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거나 그쪽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에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자회사로 하이넷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강원도에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는 그런 계획하고 삼척의 어떤 수소 단지, 수소시범도시 구상이라든가 청사진을 같이 협의해서, 하이넷에서도 강원도의 수소충전소 건립을 다른 곳보다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우리 강릉 쪽의 수소 폭발사고는 5월 23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준비 더 해 주시고요. 국장님 혹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원태경의원

어린이가 모래밭에서 모래 가지고 놀듯이 편안하게 접근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한답니다. 국회에…….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하여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해서 그게 ‘규제 샌드박스 1호’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이에 버금가는 놀랄만한 ‘강원도형 규제박스 1호’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예정된 5기의 수소충전소 설치와 병행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검토가 아니라 좀 앞서 나갔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요, 우리 강원도도 친환경 청정이미지의 최고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수소전기차 도입을 갖다가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또는 여기 지사님 앉아 계시지만 도지사님 전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관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 가지고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수소충전소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했던 수소차 보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저희가 늦었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내년에 또 한 687대의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에 수소충전소 5기가 완공되면 앞으로 수소 보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청정강원을 확립시키는 데 우리 수소차 보급이 일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현재의 진행 상태로 보면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불용은 아닙니다. 이게 먼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원태경의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원태경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강원도, 진단과 치료, 재활, 요양 등 치매 정복을 위한 강원도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돼서 현주소는 어떠한지, 또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의약품 보관과 폐기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원태경의원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의 일환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시작을 하였고 우리 도는 전체 18개 중에서 11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7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설치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총 기준 인력으로 415명이 필요한데 228명만 충원된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2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를 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숫자가 보이시죠? 한 50%밖에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있지만 이 부족한 충원 인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55%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중에서도 임상심리사라든가 작업치료사라든가 이런 쪽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39%를 채용했고 금년도에 55%를 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목표는, 그냥 올해 말 목표를 75%로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용계획은 저희가 언론홍보라든가 관련기관, 대학 이런 데에 문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반회보 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대체인력이 4시간 이하 근무하는 곳이 아홉 군데로 나오고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하는 아니고요, 4시간으로 하는 곳은 열 군데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렇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혹시 협력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협력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협력병원인데요, 장기적으로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병원 인력도, 의사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 지역이나 이런 농촌지역에는 10명 이내가 많습니다. 지금 열 군데 다 1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어떤 강원도형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다음은 우리 도내 의료원에 대한 약품 관리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때로는 아주 심각한 심정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는 본 의원이 1년 전에 10대 도의원에 입성하면서 처음 받아본 자료입니다. 8월 14일에 받아본 자료인데요, 내용이 너무 심각하여 여론화시키기보다는 좀 주의를 기하고 재발방지책 강구를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주의도 준 사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저거와 관련된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선되기는커녕 더 실망스럽고 분노에 가까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향후 이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약품 폐기하고 교환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7월에 이 부분을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5개 의료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약품 재고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품 관련해서 약사심의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개최됩니다. 그런 것도 소홀하게 해 가지고 폐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면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 현재는 3건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8건이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태경의원

제가 본 자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답변서를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다시 거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5개 의료원에 대한 의약품 관리실태 및 폐기실태를 정기 보고사항으로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행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의약품관리 약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재고량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 조치하도록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보고사항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정기적으로는…….

원태경의원

아니, 저하고 약속을 분기별로,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4번은 받았어야 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그런데 받았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받아 가지고 지금 집계 낸 게 현재 4건 폐기된 것으로…….

원태경의원

그런데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4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의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내부감사 시 의약품 재고 및 폐기관리 실태 감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무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그러면 감사를 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

원태경의원

몇 번 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계획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만약에 감사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감사의 기능하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조직을 무조건 감싸는, 내 식구 감싸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것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더 묻겠습니다. 의약품 과다폐기로 인해서 의료원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또 의료원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그 폐기시킨 손실분에 대해서 배상이나 변상조치를 시켰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원태경의원

아니, 저렇게 2,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냈는데도 그냥 경고처분으로 끝난 이 조치가 적법한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정조치해서 완료된 것까지는 확인이 다 됐고요, 지금 감사 부서에서도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음 주부터인가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원태경의원

속초의료원도 묻겠습니다.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상당히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반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상당히 지난 약품, 그것도 소량이 아닌 상당히 많은 물량을 그냥 반품하였다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반품으로 위장된 폐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팩트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일단 반품을 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상 손실은 없고…….

원태경의원

예, 그러나 이것은 수치를 내기 위한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반품이라든지 폐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식당이나 의료원에서 유효기간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도ㆍ점검을…….

원태경의원

이게 바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을 갖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수치까지 드러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까봐 각 의료원별 정확한 팩트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의원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직무유기(職務遺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리고 지금 이걸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또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통기한은 제품 판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은 약품의 효능과 관련돼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지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그다음에 자료화면 4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의료원의 경영수지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보니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하다가 2018년도에 경영수지가 급격히 다운됩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의원

그 요인이 뭡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영수지가 줄어든 부분은 임금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임금상승분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수익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리고 경영수익 부분을 따져보는 데 있어서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올리는 수익보다는 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적자 나는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의료원은 그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속한 경제건설위원회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한 업무이지만 기구와 인력 조직개편과 관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도 보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잘 보입니다.

원태경의원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이 293명이고 현재는 279명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도표를 보시면서 이상한 것 못 느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원태경의원

지금 위에 소장으로 되어 있는 게 원주사무소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거기가 사업소 본소가 되고요, 강릉지소ㆍ태백지소ㆍ북부지소로 3개 지소가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본소와 지소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한 사업을 쭉 들여다보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질문하시는 내용을 받고 알게 되어서 이후에 살펴보았고요. 강원도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원주 쪽에서 시작하다가 본소 업무가 많아서 아마 북부지소가 2000년도경에 분리돼 나갔을 겁니다.

원태경의원

저 기구가 별로 변동이 없는 게, 아주 오래된 얘기로 일제강점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표에서 별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청 청사와 거의 역사를 같이하는, 1957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규정들이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쭉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 당시에 벌써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사무소를 두고 ’82년도에 태백사무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 화천에 북부사무소가 만들어지고 저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5-1번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 원주사무소 직제는 4급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기타 세 군데는 5급이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4급 소장 한 명이 저렇게 300명에 가까운 조직을 운영하는 게 우리 도내의 다른 조직에도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데도…….

원태경의원

우리 도에서 4급 한 분이 저렇게 300명 가까운 조직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지만 도로과가 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내의 도로과에서 정책설정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짜게 되고요. 저쪽은 유지, 관리, 보수…….

원태경의원

저도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9년 동안에 우리 도로사업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를 보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0년도 기준으로 9년 동안의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44개 노선 1,631㎞를 관리하다가 올해만 하더라도 54개 노선 2,12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임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2010년도에 약 66억 원 규모에서 올해 보니까 624억 원, 약 10배 정도의 규모로 커집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는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 규모에서 금년도에 680억 규모, 약 30배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규모가 커지면 일하는 양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죠, 용역비나 이런 것을 빼더라도? 2010년도에 토목직 인력이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또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난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인력을 늘리면 또 줄여나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8개 타 시도를 봤을 때, 우리 도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과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꼭 개선돼야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지사님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은 도민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우리 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강릉지소, 태백지소, 그다음에 북부지소로 불리고 있는데 왜 유독 화천만 북부지소로 불리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현재 5급이 담당하고 있는 관리인력을 최소한 4급 정도가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담당이 2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최소한 4개 담당 정도로 늘려야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도정질문 때는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개선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ㆍ유지 업무는 꼭 전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지금 공무직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다음은 강원도청하고 우리 교육청 금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최수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원태경의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금고가 강원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뀐 적 있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원태경의원

왜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고가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시군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 그리고 저희 학교 수가 1,020여 개가 있는데요…….

원태경의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러나 이게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만 몰아준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고인 물은 썩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체에서 내부규정을 바꿔서라도 최소한 3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바꿔주는 것을 좀 정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출장소라든가 업무대행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은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업무대행만 맺으면 얼마든지 입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태경의원

지금 통장 들고 도장 들고 금융기관을 찾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앉아서 핸드폰 하나로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CD기를 찾아가도 되고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 금고 업무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맡기고 이런 간단한 업무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태경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도청 금고도 똑같은 수준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 곳에, 강원농협에다가 아직까지 변화 없이 계속 줬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우리 내부규정 자체에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준비된 자료 7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의 똑같은 보통예금 이자율인데 어떤 것은 0.8, 어떤 것은 0.1로 8배 차이가 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통예금인 경우에는 수시로 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원태경의원

다 보통예금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원태경의원

맨 끝으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맨 우측에 있는 것이 보통예금으로 0.8이고요, 그리고 일반 정기적인 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0.8과 0.1 차이는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기간 때문에, 3년이 지나게 되면 장기예치를 하게…….

원태경의원

아니,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예금은 이자율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에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조금 다른데요, 강원도…….

원태경의원

기금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치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예금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러니까 보통예금 이자율이 0.8과 0.1로 8배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자료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금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

원태경의원

그렇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1%부터 2.1%가 나오는데 보통예금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다음에 금고계약을 할 때는 기금도 금고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계약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자꾸 떨어지면서 참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원태경의원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관리하던 기금도 통합으로 관리하거나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운영되기도 하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기금을 축소시켜서 현재 13개 기금이 있는데 연말이면 4H발전기금이 또 없어지고 그래서 12개 기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그럼 8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실장님도 금융권에 예금하실 때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자율이 한 푼이라도 높은 데다가 예금을 맡기시고 그러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원태경의원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같이 좀 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까 농협 이자율이 신한은행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도 신한은행이 짧고 농협이 긴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보여주는 이자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현상은 심도 있게, 우리가 돈 한 푼을 맡기더라도 관심 없게 맡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이제 기간별로…….

원태경의원

아닙니다, 기간도 다시 보십시오. 월별로 보더라도, 어떤 것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농협하고 신한은행을 같이 비교해 봐도 농협에서 주는 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오히려 신한은행보다 농협이 이자율을 더 줘야 되는 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농협에서 주는 이자율이 적다 이겁니다. 지금처럼 저금리시대에 이자율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를 찾아내야지,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8-1 자료를 올려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같이 보세요, 자료 8하고 8-1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원태경의원

한번이 아니라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결국 이게 뭐냐면요, 농협에게는 막대하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우리 강원도 금고에는 손실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우리 협력기금 내 주시는 거 있죠, 신한은행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4년씩 계약해서 신한은…….

원태경의원

그런데 보면 맨 마지막 회에는 조금 올려주고, 한 5,000만 원씩 올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농협은행에서는 14억 5,000만 원, 신한은행에서는 5억 규모로 협력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시대에, 지금 은행에서는 그 자금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농협하고 신한은행을 두들겨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협력기금 같은 것을 또 가급적 받지 말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원태경의원

그냥 권장사항이겠죠. 그러나 우리 도는 지금 한 푼이 급합니다. 저금리시대에 우리 지금 돈이 필요할 때 이자, 대출받으러 갈 때 은행에 못 가죠, 거꾸로 보험회사나 증권사에 가서 돈 빌려야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가 말입니까?

원태경의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레고랜드 관련해서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줘서, 모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하게끔…….

원태경의원

본 의원이 우리 레고랜드 관련해서 기금이 모자라서 돈 빌리러 다닐 때 높은 이자율을 주고, 그것도 우리가 거래하는 금고에서 돈을 대출 못 해 오고 증권사나 보험사 문을 두드려서 대출을 받아오는 현실에 이런 데에서도 기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향후 2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금고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그럴 때 관련된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예,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금융기관하고 한번 타협해 보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관련한 베트남 하노이 강원도상품관도 거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자료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진흥원 얘기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강원유통업협회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KBS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도 받아보니까 네 가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베트남 하노이 실태를 제가 현장으로 가든지 현장에 계신 분을 부르든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팩트가 정리되면 그때 다시 도정질문 자리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행감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사님을 모셔서 지금까지 오고 간 답변과정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국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지사님이 들으시면서 답답하거나 안타깝거나 또 시원한 냉수가 필요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조목조목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수소차 보급이 부진한 문제, 그다음에 치매관리 인력 확보 역시 부진한 문제, 의료원 의약품관리가 부실한 문제, 그리고 의료원 경영수지 문제,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직제, 이 문제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이자율 차이가 있는 것은 공모를 거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쳤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의원

강원도정의 작은 부분까지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지사님의 답변과 약속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원태경의원

10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실시한 도정질문이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격조 있고 심화되고 의미 있는 도정질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남북 교류ㆍ협력과 북방물류의 중심 도시 동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건설위원회 도의원 김형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5만 강원도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행복교육 강원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 교육가족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신들의 애도(愛道) 정신과 주민 사랑에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연이은 동해안 대형 산불과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10월 유례없이 계속된 태풍, 그중에서도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우리 강원도민들, 특히 영동권 주민들께서 큰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을 필두로 시군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 주시고, 특히나 동해ㆍ삼척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1함대 사령부 해군 장병들과 23사단 젊은 장정들이 자기 고향, 자기 집처럼 피해복구에 힘쓰는 모습이 지역주민들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토방위가 단순히 철책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와 이웃의 안녕까지도 책임지는 것이란 것을 그들은 재해현장에서의 노력과 봉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해복구에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 지역주민들과 군 장병들을 비롯한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강원도에 여러 현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들이 중앙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레고랜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송전선로 철탑, 제천~삼척 동서6축 고속도로, 정선 가리왕산 복원 등 올림픽 사후 처리 문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속초 크루즈 취항 문제, 국방 2.0에 따른 접경지역 군부대 철수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 주민들의 뜻일 것입니다.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광역단체ㆍ기초단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강원도가 존재하지 않고 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순서의 마지막 도정질문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의 도정질문은 크게는 다섯 꼭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동해의 관문을 넘어 강원도의 해상 관문인 동해ㆍ묵호항과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동해항 3단계 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연이은 강원도, 특히 동해안의 재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 세 번째로는 이번 10월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먹거리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 간과되고 있는 GMO와 Non-GMO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생각해 보고 도지사님의 철학과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먹거리에 신경을 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으로부터 Non-GMO 학교급식에 대한 소신과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꼭지에 대하여 주무국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한꺼번에 지사님과 그리고 교육감님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환동해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김형원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형원의원

환동해본부장으로 옮겨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제 4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형원의원

4개월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아, 10월에 가신 게 아니라 7월에 가셨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7월에.

김형원의원

예. 동해항은 몇 번이나 가 보셨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서너 번 갔습니다.

김형원의원

서너 번 가 보셨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동해항에 처음 가 보셨나요, 그전에도 가 보셨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2014년에 해운항만과장도 했었습니다.

김형원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계속 연관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지난 7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동해와 정선으로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도 오래간만에 동해항을 가 봤는데 내부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동해항이 벌크항이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들보다 많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해항 3단계 공사현장도 같이 둘러보았거든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묵호항이 언제 개항했는지 아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개항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일본의 침략정책에 의해서 1941년에 묵호항이 개항됐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저의 본가가 묵호항 담벼락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땅이 검다고 알고 컸었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묵호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항만과장 할 때, 그게 동해시 직접사업인데 저희 도지사님께서 동해시 기관ㆍ단체장 간담회 때 묵호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를 원해서 제가 한 번 해서 묵호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동해항ㆍ묵호항 잘 아시겠네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그럼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체선율을 알고 계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체선율을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었는데 배가 항만의 사정으로 12시간 이상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래서 1%라면 100척 중에서 배 1척이 밖에서 12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체선율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일단은 가장 큰 게 항만의 건설이 늦어지거나 비좁거나 또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대처를 못한 이유가 가장 크겠죠?

김형원의원

그렇죠? 접안시설이 부족하다든가, 맞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내지는 고정식 하역시설 이용선박의 입항이라든가 아니면 고비용에 따른 야간 및 공휴일 하역 기피, 그리고 동해항에 해당되는데 일부 특정 화물의 높은 체선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벌크 같은 그런 것들은 내리는 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럴 겁니다. 혹시 동해ㆍ묵호항의 작년 체선율을 알고 계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작년에 아마 19% 정도.

김형원의원

19%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한 30%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형원의원

환동해본부장님 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

김형원의원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화가 참 많이 났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작년에 동해ㆍ묵호항의 체선율을 24%라고 보고드린 것…….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24%요?

김형원의원

예,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재작년인 ’17년의 비율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18년의 체선율은 무려 30%입니다, 30%.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10% 가까이 더 는 것 같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배가 100척이라면 30척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제가 24%라고 보고드렸는데 1년 전보다 한 6% 올랐습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언제 완료되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21년에.

김형원의원

’21년에 완료됩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데 부두시설은 ’32년까지입니다.

김형원의원

’23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3단계 개발 기본계획은 ’21년까지이고 부두 축조공사는 ’30년까지.

김형원의원

’30년까지?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없으면 체선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 체선율이 한 4%대에 머물고 부산이나 인천은 1%대인 것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울산이나 다른 항만도 5%가 넘으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 또 부두는 전액 민자사업이니까, 저희가 1선석하고 3선석은 민자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김형원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동해항이 물동량 규모가 전국 8위입니다. 강원도의 허브항인 동해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1.61%입니다. 부산항은 1.42%입니다. 포항, 요새 우리 동해항을 포항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포항이 13%입니다. 군산이 4.3%, 울산이 2.09%, 여수ㆍ광양이 0.45%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 1% 높아졌다고 난리를 칩니다. 알고 계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높아서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좀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동해항 개발계획이 해수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직접적인 요청이나 국가재정사업 투자하는 데 요청이나 이런 것은 부두에 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내용도 해수부를 통해서 받아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체선율을 낮출 단기대책이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은 부두 7선석이 다 완료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당겨야 되겠죠? 나중에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형원의원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사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와 지사님께서 큰 노력을 하셔서 실제로 2번 선석을, 지난 7월에 홍남기 부총리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국가재정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형원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지사님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단기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체선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두가 빨리 완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런데 부두라는 게, 공사의 기일이 있는데 그게 금방 됩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일단 제가 볼 때 민자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수 있지만 국가재정사업으로만 가면 그래도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당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형원의원

결국은 투자 문제죠, 맞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은 결국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와 관련된 우리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책을 발의해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단기적인 대책들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아주 시급한 부분입니다, 맞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제가 이 체선율을 지난번처럼 PPT로 안 올린 이유가 너무 창피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어요. 묵호항과의 기능 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일단 동해항은 벌크항 물류 중심으로 가고요, 묵호항은 복합해양관광 항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동해시가 특수하게도 작은 지역이면서도 그 안에 2개의 국제항이 있습니다, 묵호항하고 동해항. 그래서 요새는 동해ㆍ묵호항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도 작은데 기능이 중복 안 되게끔 기능 분담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김형원의원

일본산 석탄재 수입 부분은 환동해본부장님이…….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원의원

이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김형원의원

국장님, 며칠 안 되셨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난 1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형원의원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계속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수입해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동해항으로 해서 연간 60만 t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본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관리 조치를 8월 30일 자로 강화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 고맙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런 정책을 폄으로써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곳곳을 알게 해 줘서, 특히나 일본산 석탄재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언론의 뉴스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다수가 동해항으로 수입을 해 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지금 방사능 등 이런 검역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일단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를 8월 30일에 발표하고 9월 2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동해항으로 반입되는 석탄재 6,000t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형원의원

사실 저는 수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제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만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형원의원

또 최근 일본 활어차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해항으로 얼마나 들어오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62대 들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동해항으로 들어온 것은 1대도 없고 부산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일본 활어를 그대로 싣고 오는 활어차 같은 경우 검역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이 부분도 검역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을 9월 17일에 했는데 실질적인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리ㆍ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반대로 한국은 일본에 활어라든가 활어차를 전혀 수출을 못 하고 있죠, 맞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왜 그렇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우리는 차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까지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차에 대한 면허를 안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지금 우리 동해는 몇몇 시민단체에서, 또 활어차가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새벽 12시, 1시 가까이 돼서 동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띕니다. 해수를 대거 흘리면서 동해 7번 국도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의 자료를 모아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와 우리 지사님의 노력과 땀으로 어쨌든 비 피해는 입었지만 삼척, 동해, 강릉 등 몇몇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어쨌든 실장님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김형원의원

사적인 얘기인데 올해 4월 동해안 대형 산불로 그 당시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이 과로로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괜찮으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는 그래서 침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가자마자 첫 일이 야전침대 산 겁니다.

장내 웃음

김형원의원

저는 박근영 전 재난안전실장님 물었는데 실장님 말씀을 하시네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실 각오라는 말씀이시죠, 맞죠?

장내 웃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제가 수시로 재난안전실장님 방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형원의원

이 시점에서 새삼 4월 산불 얘기를 꺼낸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ㆍ재난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태풍 피해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 또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해안 쪽 피해지역, 산불피해입니다, 집회 주민들의 보상 및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한전하고의 보상 문제, 이 관계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는 올해 안으로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특히 피해가 심한 속초의 주대하 의원님하고 김준섭 의원님, 그다음에 고성의 박효동 위원장님, 아마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속초, 고성 쪽들은 도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벌어진 이후에 사후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후수습을 잘해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월 4일의 대형 산불에 대처하는 강원도, 정부, 시군의 빠르고 시의적절한 대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후수습 문제도 신속하고 유효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 태풍 미탁의 경우 저도 피해 주민 중의 1명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요새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본가가 묵호항하고 담벼락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보니까 문을 꽉 잠갔는데도 문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복도를 흥건하게 적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식구들 다 깨우고 저는 내팽개치고 동쪽바다중앙시장을 갔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벌써 난리가 났더라고요. 온 상가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쪽바다중앙시장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이 상인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제가 3시 반인가 4시 가까이에 갔는데 벌써 웬만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를, 우리 한반도도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동해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2년 동해안 대형 산불, 그다음에 연이은 2002년 루사와 매미로 동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피해는 오히려 동해 쪽이 좀 덜하죠. 삼척, 그리고 강릉의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한번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저기가 망상입니다, 망상. 망상에 개천이 하나 있는데 마상천입니다. 마상천 저 옆에 바로 저렇게 마상정이라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때 저기 갔다 오셨죠,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갔다 왔습니다.

김형원의원

위태롭게 아주 저렇게, 다행스럽게 넘어가지는 않고 저렇게 있습니다. 망상 쪽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해안가 가까운 저지대, 저희 집 같은 경우, 발한동 중심가, 그다음에 송정동, 이번에 피해 나서 우리 지사님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방문하신 송정, 그다음에 추암, 추암에는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게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타운 지하가 다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 등에 있어서 난개발을 막고 일상화된 재해까지 고려한 도시계획 및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동해에서는 1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비, 그다음에 빠른 구조활동으로 사망자, 피해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척, 특히 삼척시내를 벗어난 아래쪽은 마을이 박살나고 조그만 해안가가 모두 파괴된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복개한 곳들은, 그 옆의 주택들은 모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개천 관리는 어느, 건설교통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김형원의원

국장님, 복개천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저는 이것을 2002년도 매미 때도 봤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그때 2000년도에 산불이 나고 그 나무들 다 잘라서, 그 나무들이 다 들어와서 저 복개한 입구를 막아서 그 물이 다 넘쳐서, 그때 천곡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번 수해 때도 삼척 초곡과 신남이 복개하천 매몰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기존 복개천의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복개천은 약사천처럼 복개 부분을 들어내고 원형 복구가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수구조물 크기를 좀 키우든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어쨌든 복개를 안 하고 들어내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다 도로로 이용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동해시 중심의 천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내면 아마 주차할 곳이 없을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발전됐기 때문에 격벽을 제거하고 보강해서 홍수 그릇을 키워주는 방법, 그런 것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이번 미탁의 피해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시우량이 100㎜ 이상 왔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디를 보나 명확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시간당 100㎜ 오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그것만이 피해원인이라고 보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피해의 주된 원인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물 흐름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들이 많아서 물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도 가중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사전에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 면도 좀 있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전 대비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잡목이 내려와서 걸린 부분들은 사방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산에 방치해 놓은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해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워낙 비가 많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형원의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작은 대비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에 물난리 난 것도 위에서 많은 물이 쏟아지고,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아래로 빠지는 도로 쪽 복개된 하천의 배수구들이 다 막혔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 평소에 유지ㆍ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가동 상태, 즉시 가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원의원

평상시에 하수 내지는 소하천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김형원의원

사실 20년 전의 피해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번 피해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동해안 해안 쪽으로 왔는데 이 비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에 왔다면 태풍 루사ㆍ매미와 같은 수준의 대형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사실 동해시민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000년, 2002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이 나면서도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어떡하나. 다행히 지난번 같은 그런 피해는 없었지만 여전히 거의 유사한 피해가 나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 등에 있어서 난개발을 막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비가 오지만, 예전에는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오는 가운데 담수저장장치가 많았습니다. 장치라는 게 논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호수라든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메워져서 아파트 지어지고 펜션 지어지고 고급주택이 지어져서 이제는 담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냥 다 아래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다음에 침수된 저지대가 그나마 바다 쪽으로 뚫려 있어야 되는데 안 뚫려 있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첨두홍수량이 컸다, 포장면이 많다 보니까, 홍수량이 과거에는 침투돼서 토양이 물을 머금거나 논이나 이런 데서 저류하고 있었는데 첨두홍수량이 커서 단시간 내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의 발전계획들은 반드시 이런 일상화된 재해까지도 감안하고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신명순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려 했는데 시간관계상 못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민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마상천 좀 아래쪽입니다. 제방이 붕괴돼서 논이 엉망이 된 곳입니다. 다음 쪽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제방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하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들이치고, 조금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저기 제일 하류에 있는 철책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도와 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주민들은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재난지역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부분이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부담분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마상천 같은 경우에도 한 400m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한 60㏊가 침수ㆍ매몰돼서 피해가 4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ㆍ복구를 요구해서, 98억 원 정도로 해서 중앙에 올려서, 2.3㎞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어쨌든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의원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바닷가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닷가 쪽에 철책들이 쭉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저 밑에 철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간첩 침투를 막는 철망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게 다 고장이 났어요. 제가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녹이 다 슬어서 건장한 우리 장병들이 무사히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될 정도로 다 삭았습니다. 저것이 철책망이고 위는 아까 얘기했던 초병들 소로, 다니는 길인데 저게 바로 이번에 탱크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전히 밑에 아직까지 짚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겠습니까? 한꺼번에, 요새 추수를 일찍 하는 데는 추수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 볏짚들이 저기를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번 미탁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동해안 철책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것이 필요한가,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저 부분은 피해물량에 잡히지 않았고, 동해시에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 환동해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포함해서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꼭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오늘 환동해본부장님께 약속을 받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지역주민들이 여러 번 해당 부대에 진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꼭 해결할 사항으로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보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첨단시대에 안보를 지키는 저런 장치들이 오히려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긍정 마인드 100% 우리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형원의원

제가 오늘은 원래 지사님을 치하해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해항을 보고 제가 꼭지가 좀 돌아서 질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원래 계획된 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형원의원

앞에서 여러 실ㆍ국장님들하고 논의한 얘기를 잠깐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건 지사님께 직접 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인사 문제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동해항 부분은 제가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작년에 체선율이 30%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아까 환동해본부장도 보고드렸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지사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단기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단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임무를 하달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의원님께서 그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예, 아쉬운 것은 동해ㆍ묵호항이 다 국가관리 항만입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래서 시도 내팽개치고 도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차라리, 속초항은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지금 22만 t급 크루즈가 들어올 정도로 개발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항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도를 줘라, 내놔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내놓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잘 개발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지사님, 동해시장님하고는 친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아주 친하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18개 시군들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인구도 적고 쪽수도 적고, 땅은 큰데 큰 만큼 대접도 못 받고 정치력은 약하고, 지사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체선율,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체선율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3단계 공사가 다 끝나면 0%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3단계 공사 전까지 말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과정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지사님이 아까 동해ㆍ묵호항을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체선율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는 결국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무래도 도 관리 항보다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우리 도에 넘겨주면 더 관리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국가항이라고 팽개치지는 않고 다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이 자리에 지사님을 부른 것은 사실 3단계 공사, 2번 선석을 우리 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맞죠?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하고 동해시민들이 서명운동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앞에서 논의한 산불피해, 사후 피해보상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마상천 제방을 새로 짓는 것, 그리고 송정동, 그다음에 추암의 대게타운, 군 경계철책 철거하는 것, 이 문제들을 지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이 일어난 이후의 문제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앞에서 김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단기간에 내리기 때문에, 지금 시설들이 전부 다 기후변화 이전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상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 경계철책 같은 것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도 고쳐야 하고 시설 기준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지사님, 예전에 MBC 사장님을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MBC 사장님하고 도지사 업무 중 어떤 일이 더 힘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가 훨씬 힘듭니다.

장내 웃음

김형원의원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더 좋은가 아빠가 더 좋은가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인사를 많이 해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럼 MBC 사장으로서의 인사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인사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국가의 인사체제가, 공직자들의 인사체제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가서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지금 인사체제가 1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이런 인사체제이고 또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인사체제로 되어 있어서 저도 불만이 많고, 이렇게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 인사로는 국가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사님께서 저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현실이 다른 건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그게 체제가 그렇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돼서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 사람을 한 자리에 2년~3년 묶어두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제가 2년~3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 맞죠,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알맞은 인재를 배치하는 게 그 조직을 진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강원도 인사원칙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사님 아시는 대로.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 인사원칙은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한다, 인사권을 가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지사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매번 좀 다른데요, 제가 개인의 의견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 관계자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형원의원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실 누가 쉽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공평ㆍ타당하게,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총무행정관실로부터 받은 2019년도 인사운영계획 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의 보직관리 기준 확대에 보면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필수보직기간(2년) 준수”,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의원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면, 이번 10월 인사를 보면, 저도 의아했었습니다. 5급 이하의 인사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다. 4급, 국장님, 과장님을 봤는데 총 34명, 1명은 다른 이유로 뺐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인사 26명 중에서 전 보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국장님은 3개월 이하가 한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인사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김형원의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이번에 국장자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과장급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과장들도 순번이 쭉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새로 올라오는 사람이 선임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두 자리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공서열(年功序列)이 너무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형원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인사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은 인사라고 우리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 직위와 직급을 분리해 달라, 이런 건의를 인사혁신처에 몇 번 했는데, 저는 인사혁신처를 왜 만들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 앉아서 그냥 아무 혁신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고,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김형원의원

혁신처장님도 아까 지사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본인이 잘리더라고요. 체제라는 게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시절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이 너무 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형원의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개월이면 업무파악조차 안 될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다섯 분이나 3개월 이내에, 물론 이번은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시스템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시스템적이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 게 아니죠,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형원의원

어쨌든 인사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가 만사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인사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요새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이것을 넣었었는데 못했어요. GMO,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들어는 봤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형원의원

다음 자료 좀. (자료화면 띄움) 유전자 조작 생물체라고 합니다, 맞죠? 대표적인 게 콩하고 옥수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먹고 계시는 콩기름, 옥수수, 이것 다 유전자 조작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산 작물 대부분이 다 GMO입니다. 농업혁신,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1,024만 t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식용으로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식용으로 쓰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GMO표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추측만 합니다. GMO 작물을 1인당 한 해 약 40㎏을 우리도 모르게 소비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GMO 작물이 우리 인간에게 안전한가? Question Mark입니다. 위험한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봉하는 기술과 과학이 안전한가, 윤리적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 속에 자본의 논리가 들어있지 않은가.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몸에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소ㆍ닭ㆍ돼지의 사료가 다 GM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GMO를 먹은 동물들을 통해서 축적이 됩니다. 글리포세이트 분석기가 한 3,8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의 제초제는 Agent, 고엽제죠.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형원의원

제일 중요한 급식 문제를 교육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