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19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회원 한마음대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과제 검토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또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화천 전통시장 행사 및 동원시스템즈 횡성공장 준공식 참석관계로 11시부터, 그리고 홍성호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도청노동조합 단체교섭 실무교섭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1시 30분부터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주흥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주흥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10월 22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신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22일 16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2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흥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9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0월 22일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도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을 준공목표로 동해안 신한울에서 신가평까지 국내 최장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내에는 260기 이상의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주민은 전자파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과 재산권의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 처함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한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최적경과지의 지역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릉 출신 최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에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의 현안과 관련하여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폐교재산 활용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셨습니까?

저희 폐교가 458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반 정도는 매각하고 지금 현재 21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때 정기점검 하는 것은 건물 및 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대부 목적 외의 사용여부가 없는지, 또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저희가 매각을 하면서 특약등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으로 반드시 10년간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 목적이 불이행되었을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렇게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지를 하고 원상복구등기, 저희가 다시 등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춘천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부귀분교가 당초의 대부 목적 불이행으로 대부 계약이 해지가 되어 2019년도에 매각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천 부귀분교장은 저희가 2019년 2월 1일부터 3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자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은 대부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위치하고 인근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하기에 좀 아까워서 학생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대부해 주셨죠?

거기에 건물이 없어서 그냥 농업용, 농사용으로 대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 수련원장 같은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예,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성교육장으로?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강릉의 정동초 심곡분교와 연곡초 삼산분교의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매각이 되었습니까?

지금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인데요, 정동초 심곡분교장은 강릉시에서 바다부채길을 조성하면서 그 부지를 공영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저희하고 계속 매각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약을 했던 사회복지 곰두리재단에서 이것을 지금 무단점유한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점유 상태를 해지하고 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그분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매각사유가 없고 안 된다고, 지금 강릉시하고 매각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이 법률관계가 해소되어야지만 저희가 다시 강릉시하고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곡초 삼산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낮은 임대료를 받고, 1%밖에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 줬는데 마을주민들이 다른 분들한테 다시 전대를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비싼 가격에.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있고,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 의사가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겠고요, 만약에 강릉시가 필요치 않다면 저희가 공개입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지금은 거의 지자체나 법인단체 그런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든가 매각을 많이 했잖아요. 개인한테는 별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권을, 지방자치단체, 또 마을주민들이 공동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훼손될 시에는 그분들한테 배상을 받습니까, 훼손을 시켰을 때는?

저희가 배상금은 따로 받지 않고요,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그럼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공공기관이 한 계약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혹시 폐교를 임대해 가지고 받는 임대수입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부분의 폐교들을 주민 마을공동사업을 위해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대부료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대부 중인 학교가 163교인데요, 대부료는 고작 4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서 또 수리비, 유지하는 비용으로 한 1억 2,0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수입은 한 3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수비로 1억 넘게 들어가고,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타 교육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유에서 적극 매도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이 혹시 화재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폐교재산은 저희가 대부를 할 때 대부계약서에다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 내 전 폐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의 화재보험하고 풍수해보험을 같이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화재라든가 풍수해를 입게 되면 그 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활용 폐교들의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희 미활용 폐교가 3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든가 동물들이 들어가서 건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통제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천의 장전분교나 노천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교를 자체 활용해서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한다든가, 또 지금 공립형 대안초등학교를 그곳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노천초등학교.

이런 경우 폐교를 자체 활용한 아주 좋은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이 좋은 곳이나 이런 곳은 자체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요즘 그것 있잖아요, 아이들 숲사랑…….

숲체험장.

숲체험장 그런 것으로도 활용을 하면, 도시하고 멀지 않은 지역이면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학생들 야영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재개교 가능성이 있는 곳의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수 폐교로 지정을 해서 그것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유천택지에 유천초등학교 신설 허가를 하는 조건이 3개 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개교를 하는데 통폐합되는 학교가 논의되고 있는지?

그게 3개 학교가 아니고, 언론에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유천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무려 9개 교를 폐교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천초등학교만이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교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이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몇 개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했느냐면 19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추진한 게 14개를 통폐합했고요, 그래서 5개 남았는데, 혹시 우려하시는 것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작은 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통폐합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으신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연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통폐합된 학교는 학생 수가 본교인 경우에는 10명, 분교인 경우에는 5명 이하일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원했을 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통폐합된 것이지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통폐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폐교재산은 우리 국가적인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의 재산인데, 가치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미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교육행정 수요 발생 및 개발 가능지역의 폐교재산은 보존하되 활용가능성 및 지역적 여건, 재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존 부적합한 폐교재산은 처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나 교환을 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및 교육재원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에 관해서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제 답변은 아닌데 강릉초등학교 수영장에 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개축심의를 하셨죠?

아니면 바꿀까요? 개축심의를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심의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낡은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강릉초등학교는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근 학교들은 수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릉초등학교로 생존수영을 하러 많이 갑니다. 좁고, 낡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대부분은 수영장 섭외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릉초등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축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부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부결 사유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이것을 개ㆍ보수하는 것보다는, 개ㆍ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제3의 장소에 지어서 접근성도 뛰어나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부결시킨 것으로 기억납니다.

개축은 부결시키셨는데, 리모델링하고 증축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제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잠깐 보시고. 그런데 지금 이 수영장이 협소하고 또 본교 학생들만으로도 운영이, 강릉초등학교가 강릉에서 제일 큰 학교이기 때문에 운영이 힘든 상태인데 인근 학교들도 수영장이 없으니까 강릉초등학교로 생존수영 수업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개 교에 거의 60회 정도로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많이 낡고 이러니까 학생들 안전 보장에도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발생하는 그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 사설 수영장들은 어른들이, 성인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영장이기 때문에, 레인 자체가 성인 위주여서 학생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영장 신축도 아닌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 체험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실 겁니까?

개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그 내역입니다. 심의를 해도 이게…….

금액 자체가…….

금액이 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을 받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면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릉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아이들도 보다 더 신나는 생존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사님한테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리모델링 비용이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무상으로 교육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일정 부분 부모님들의 부담금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는 동감합니다만 유치원 무상교육의 근거는 유치원법인가 거기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서 표준 원비를 계산해서 29만 원이라고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급운영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연간 514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간의 지원 비용을 원아 수로 계산을 해 보면 약 23만 원 정도가 공립에 더 지원이 되고 사립에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을 개인 부담으로, 수익자부담경비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 취원생이 9,13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25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기보다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 29만 원씩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상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누리과정지원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또 학급당 운영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학급당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에 프렌비숲 유치원이 강원도에서 유일한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에 1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총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5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립이지만 여기는 원아들이 내는 부담금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우유라든가 이런, 조금 변형이 있긴 하지만 거의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공영형 유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건립하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환경과 시설이 되니까 좋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단설유치원이 되면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물론 임용고시가 되시는 분은 좋겠지만 임용고시가 강원도에 있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와서 볼 수 있으면 강원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설에 많이 투자되면 세비도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치원들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합리적인 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영형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해 주시는 게 더 구체적인 대답을 들으실 수…….

아니요,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사립유치원 아이들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그러면 강원도의 일자리와 인구 기여에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공영형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이 되는 건데 이건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전액 지원하다가 그 이듬해 절반 지원하고 그 이듬해는 빠집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교육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누리과정지원비 29만 원을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게 되면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같은 파이에서 이것을 쪼개면 이쪽을 못 쓰고 이런 형태라서 유치원 아이들 전액 보상하면 그 위에 언니, 오빠들 지원할 돈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것은 어느 돈에서 나오든, 유아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공사립 모두 무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어린, 유치원이 사립이라는 이유로 교육비를 내는 것은 우리 교육의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유아 문제를 어디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되느냐가 또 문제여서 지난 몇 년 동안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도 있었고 지금 임시로 미봉책을 내긴 냈지만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저희는 거기에 계속 촉구해서 함께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중앙 회의에 가시면 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우리가 북유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는데 최초인 우리 유치원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릉에 가칭 홍제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중투심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축소를 하는 것은, 축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과잉으로 좀 많이 잡아서 축소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현행 법규상 축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심의를 올려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강릉에 단설유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경포유치원, 솔향유치원, 하슬라유치원 세 개가 단설유치원이고 학교마다 다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달이에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물론 과밀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도 차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것은 강릉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춘천이나 원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거기도 원아 수가 600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 220명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해소하고 모자란 부분은 규모를 축소해서 단설유치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 부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언론에 난 게 맞습니까?

자체 심사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추진해 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릉에 있는 도 교육연수원 시설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강릉 연수원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개축하고 할지를 거기 구성원들하고 논의했습니다.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더 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현직 교원이 타 시도로 다시 전출한 예가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임용시험 때 가산점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 교원이 타 시도로 가서 응시해 봐야 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유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대에 입학하는 강원도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한 100명가량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학생들은 다 강원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까?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볼 때 필기, 필답고사를 보지 않고 논술이나 면접만 가지고 응시하는, 그래서 교대에 다니면서 시험만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과로 응시가 되었고요, 교사 임용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10명 중의 7명이 타지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철저하게 잘해서 좋은 인재들이 강원도에서 많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평창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아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열렸는데 우리 모두는 올림픽이 끝나면 장밋빛 앞날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경기장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강원도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 지금 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8,000석이고 1,200여억 원의 재원을 들여서 만든 아주 훌륭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강릉 아이스하키장입니다. 여기는 1만 석의 인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응원하시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온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 경기장이 지금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를 감당 못하고 이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주 조금…….

예, 조금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풍부하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색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 운영비용이 44억쯤 되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운영하면 한 3년 내로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부 결정이 되겠고요, 그 이후인 내년부터는 활기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3년 내에 흑자로 전환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으로 3년 내에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

우선 전체가 44억이 드니까요, 국비 한 10억, 그다음에 재단에서 한 15억, 우리 도에서도 한 10억,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상업적 이용, 이런 것을 하면 그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계획으로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계획으로 서 있어서 정부라든지 재단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는 바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도 올림픽에 관심이 많았고 또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경기장, 국제적인 규격의 경기장을 지으면서, 지금 진천에 빙상훈련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릉선수촌 같은 선수촌이 있죠?

예.

그것을 강원도에 유치할 생각은 왜 안 하셨습니까?

태릉선수촌은 곧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태릉선수촌은 그렇고 그게 진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문체부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강릉을, 저게 세계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제경기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결정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다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안에, 2024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반 이상 공백이 생겼는데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과 강릉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드리고 내년부터는, 1월 1일경부터는 예산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저 시설들이 활기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올림픽 봉사자들과 공로자들을 포상했죠?

예.

지사님 받으셨습니까, 제일 많이 애쓰셨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사실은 제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일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몇 분은 그냥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가 좀 홀대를 받지 않았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홀대를 받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1,500개 정도의 훈장을 줬으면 했는데 그것에 훨씬 못 미치게, 전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환경부가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시대착오적인 근본주의적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시대 변화에 알맞게 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 강원도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환경도 잘 지키고 있고요, 멧돼지도 잘 잡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잘 막고 있고 그러나 환경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는 것도 모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환경이, 시설 할 때는 환경이 훼손되겠지만 그 시설이 세워지고 나서 복구를 하고 이러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발전이, 어쨌든 강원도는 다른 게 없잖아요. 관광자원으로 세수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사님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하여튼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입니다. 항상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윤미 부의장님,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순서는 모두발언, 강원도정 현안 질문, 그리고 강원교육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업발전을 위해 강원도 산업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강원도 내 산업 체질개선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산업의 현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수출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6,052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도 수출은 17.6% 증가한 20억 9,657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1위 품목은 의료용 전자기기이며 총 수출금액 중 25%의 비중으로 의료 및 방사선 기기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7억 6,638만 달러로 강원도 수출액의 36.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1억 8,964만 달러, 강릉은 1억 3,936만 달러로 6.6%, 동해는 4억 1,456만 달러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 강원도 의료기기 생산규모는 6,511억 원으로 국내 생산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4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 수출액의 15%가량을 강원도 소재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155만 명이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의 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산업적 성과는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산업 체질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국 제조기업의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 수출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주력산업을 더욱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중 양성된 산업이 주도산업이 되어 강원도 전체 산업발전의 성장방정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물류여건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지역이 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져 수출산업의 발전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 등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수출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수출산업이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지역 내 더욱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체질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시장조건이 불리하여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성장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강원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주력 산업을 크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특정 수출산업 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유치ㆍ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실적 위주보다는 기업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강원도 제1위 수출품목이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강원도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지원 계획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뿐만 아니라 세계 유력 전시회에 공동관을 조성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흐름이나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성과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업체에 대한 이용절차의 복잡성,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 과정 중에 우문이 있어도 현답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농정국에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인체에는 정말로 해가 없습니까?

예, 정말로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ASF 백신이나 치료약은 있습니까?

현재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이 없어서 걸리면 죽습니다.

ASF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소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량의 이동에 의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 분야에 있어서는 3중 소독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기도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도 경계를 중심으로 한 접경도로, 거기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농가초소를 지금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농장이 있으면 그 입구에 설치하는 농가초소를 저희들이 182개 설치해서 차량의 진입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도의 예비비를 투입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멧돼지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도 참으로 유효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방법만으로는 ASF 확산 방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향후 조치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멧돼지 이동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생멧돼지 서식처에 먹잇감을 공급하여 야생에서 사육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계와 관련된, 철원에서 원주까지의 도계 쪽에 집중을 하고요, 북쪽으로는 접경지역인 철원에서 고성까지의 평화지역에 방어막을 구축하고 또 저희들이 동해안 쪽에도 구축을 해서 일명 ‘U자형’이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삼척에서 원주까지의 ‘ㅁ자형’으로 가지는 않았고 1차적으로 ‘U자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군부대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2ㆍ3ㆍ5ㆍ8군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대인소독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12개 종류, 한 10억 이상을 이미 지원했고요, 그 외에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 1차에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철원과 화천은 제외가 됐습니다만 양구ㆍ인제ㆍ고성의 민통선지역에 총기포획을 하는 쪽으로 했고 어제부터는 철원과 화천지역까지 민통선 이북지역에 한해서, 평화지역 5개 군에 총기포획을 함으로써 지금 멧돼지에 대한 포획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전염 가능성에 대한 초기대응이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 방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강원도하고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실 환경부하고 우리 강원도가 멧돼지 부분만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는, 북한에서 5월 25일에 국제수역기구에 보고했을 때 이미 저희가 북한으로부터의 유입경로에 집중하는 가운데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접경지역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9월 16일에 의심축이 신고가 되고 9월 17일에 확진이 된 이후에도, 농가에서 열네 번 발생이 될 때까지도 환경부에서는 절대 멧돼지에서 발생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5월에 북한에서 국제수역기구에 보고한 이후에 결국 접경지역, 특히 평화지역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저희들은 멧돼지가 분명히 우리 농가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6월과 7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평화지역에 모든 울타리를 친 결과, 사실 8월 이후에도 멧돼지가 농장으로 왔을 때 농가에서 몰아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경기도나 타 시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멧돼지 폐사체 4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총 5마리.

5마리입니까?

예, 총 5마리가 되겠습니다.

멧돼지를 주요 전염요인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환경부는 철원을 발생ㆍ감염위험지역이고 화천은 완충지역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저희들은 민통선 이북에 대한 부분, 사실 SOP상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풀었고요. 그래서 화천지역도, 어제부터 철원ㆍ화천도 총기포획이 가능한데 철원 전체, 민통선 이남지역 전체에도 총기포획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ASF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ASF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이를 퇴치할 백신이나 치료약이나 예방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체코만이 2년이라는 기간 내에 ASF를 퇴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체코가 ASF 확산의 주범으로 멧돼지를 지목하고 농장 내 침입을 막기 위해 2중 차단막을 설치하고 엽사를 동원해서 멧돼지를 포획, 사살하여 농장 내 유입을 방지한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예, 저희 강원도 내에는 지금 서식밀도가 8만 4,000마리 정도로 되어 있고요, 민통선 내에는 2만 4,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코의 경우 10만 마리 중에서 20%를 총기포획으로 제거하고 나서 ASF가 급격히 전파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차단된 것을 보면 저희들도 민통선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2만 4,000마리가 민통선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20% 정도면 4,800마리 정도를 총기로 포획하고 정리를 한다면 아마 그 이후에 멧돼지의 농장 유입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면 군부대와 환경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떤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고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ㆍ3ㆍ5ㆍ8군단 군수처장들하고 카톡으로 단톡방을 실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휘체계상으로 보면 농식품부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또 환경부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식품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 단위에서는 방역부서하고 환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까지 농가 쪽으로의 어떤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군별 돼지사육 현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돼지사육 두수가 많은 철원ㆍ원주ㆍ강릉ㆍ횡성지역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대비 철원ㆍ홍천ㆍ삼척ㆍ화천ㆍ양양ㆍ고성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육 두수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역에 있어서는 우선 발생한 지점과 인근한 쪽에 저희들이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하는 게 맞고요, 당초 통제초소가 6개였다가 지금 29개를 할 때 보면 주로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지역 위주로 통제초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육 두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농가초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1차적으로는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연천과 철원 주변을 위주로 저희들이 통제초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방법이라든지 강원도의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돼지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효적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농가별 맞춤형 일대일로 다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방역과 관련된 교육도 이분들이 나가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언론이나 방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에게 총만 주고 총알은 지급하지 않아서 육박전으로 강원전선을 사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육박전으로 싸울 대검마저 다 잘려나가서 맨몸으로 싸울 판입니다. 강원도에 자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전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강원전선이 매우 위태한 상태에서도 헌신적 수고와 노력을 통해 강원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강원도 ASF 방제단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 광고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업무 특성상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7개 소방관서에서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운영비인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소방대원들이 각출해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원금이 없이 직원들이 각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다면 119안전센터의 출동부서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모두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소방서와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규모가 큰 직할 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 급식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조리원을 단순계약 관계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밖에 외곽 센터나 지역대에서는 근무인원이 적어 배달 또는 직접 취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소방본부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력과 부식비 모두를 지원하는 곳이 서울, 대전, 충남이고 인력만 지원하는 곳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창원 등 11곳입니다. 부식비만 지원하는 곳이 제주 1곳이고요,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 충북, 전북은 인력 및 부식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러한 자료를 보시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강원도가 소방 현안사업인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청사 신축, 그다음에 특히 대규모 인력 충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향후 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현원이 3,356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비연고지 근무자가 1,877명인 55.9%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직원용 숙소는 본부 포함 20개 소방관서에 50개소 143실이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정도 규모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강원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위직일수록, 저희가 하위직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비연고자 중에 출동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당비비라 하루 자고, 예를 들어 아침에 퇴근하고 나면 비번이라서 괜찮은데 일반공무원같이 주간근무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출퇴근 거리가 원거리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인력동원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동해안 산불하고 일곱 번의 태풍 등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비상도 걸었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 소방력 동원과 함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런 확충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청사를 신ㆍ증축할 때 숙소의 기본 반영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비연고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 증가로 인해서 차고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차고지와 함께 직원 숙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비연고 중심 지역으로 하신다 그러셨는데 비연고율이 가장 많은 소방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평창, 철원, 인제, 영월, 정선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지역에 대한 확충 방안도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억을 투자해서 차고와 함께 숙소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고요, 철원은 ’21년, 인제는 ’22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5개 관사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영월소방서 같은 경우는 본소 신축과 연계하고 있어서 그때 같이 할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방본부 예산현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부장님, 자료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예산의 5%~6% 정도가 소방본부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가 설립되어 청사 신축에 드는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일정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신ㆍ증축이 다 끝났고, 물론 낡은 청사를 새로 짓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신축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예.

지금 농정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을 매우 진지하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농정국의 대응과 예방 대책, 또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또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지사님의 당부의 말씀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거점소독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ASF 발병 시 지원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에 어떤 필요사항이 있는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 이렇게 도정을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산업 체질 개선, 특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도정의 더 큰 역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저도 처음 보는 동영상, 제가 지금 알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봐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방어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동물방역과 직원들이 몇 달째 집에 못 들어가면서 애를 쓰고 있고, 특히 군ㆍ경찰이 지금 자기들 예산도 없으면서 같이 나와서 포획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라든가 축산관계자, 축산농가들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역시 축산농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제역이 무너진 게 축산농가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그러니까 작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그런 사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산농가들께서 아주 각별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철원 원남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쪽에서 왔는지 경기도에서 왔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발생지역으로부터 46㎞ 떨어진 지역이어서 북쪽에서 온 것이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지금 민통선 지역에서는 모든 멧돼지를 다 포획ㆍ사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문제, 관사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장비, 시설, 인력 충원의 예산을 주로 쏟아부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복지 문제를 소방본부와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교육청 산하의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현황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춘천의 소양중, 강원중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춘천의 2개 교, 2016년도에는 강릉의 4개 교, 2019년도에는 21개 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삼척의 3개 교가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되면 남녀공학 미전환 학교는 23개 교가 남게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기준과 그에 따른 지원 및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성 중학교가 47교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24교를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게 23교인데 이때에 전환 기준이라든가 무엇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를 들어보자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당사자 학교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때 전환 기준은 50% 또는 60%, 3분의 2가 동의를 했을 때에 전환하는 것으로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갖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학생 수 급감상황에서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은 좀 소요되겠지만 신축하는 효과보다는 재원소요가 줄어들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성평등, 인성,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고 또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의 경우에 여성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혼성학교가 되면 그 목표 자체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성 중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에 빠져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혼성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진행상황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남녀공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 및 원거리 통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본 의원도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원주의 6개 학교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가 2013년에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에 당선되셨기에 그 정통성이나 당위성은 도민들로부터 확인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병희 교육감 3기에 접어들면서 안착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고입배정 방식을 임의배정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위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확정된 사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2014년도에도 선희망 후추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나 일선학교의 혼선과 고교서열화의 부활로 인한 쏠림현상이 우려되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고교 입시경쟁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서열화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취지로 고교평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네 가지 목표를 지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현재 원거리 배정에 따른 선호ㆍ비선호, 또 급식이 맛이 없다 그래서 비선호, 이게 가장 큰 학생들의 선호ㆍ비선호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춘고니 원고니 강고니 이런 데 대한 선호ㆍ비선호는 대폭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2019년 3월 21일 9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많은 자문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2019년 3월 22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회의에서는 교육감 입학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으로 선지원 후추첨으로의 변경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9일 제4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입배정 관련돼서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겠다고 하셨어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가 아니라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첨 결정과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불어 비평준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세 번째 교육감에 당선돼서 하고 있지만 그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정책공약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는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너무 어렵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이 평준화라는 시스템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교조를 비롯한 강원교육연대에서 재결성을 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이걸 막겠다고 하는데 이건 평준화의 틀을 깨는 게 아닙니다. 평준화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선지원 후추첨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또 기자들에게도 연락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었는데 3년 지나서도 제가 보기에 완전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7년 차 접어들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을 보면 오히려 현재 원거리 배제도 많이 해소가 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아울러서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체제변화가, 현재 교육의 변화도 가져오고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양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선지원 후추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고교서열화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거의 해소가 됐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금도 쏠림현상이 있는 경우는 학교 원거리 배제에 대한 불만 이것 때문에 쏠림이지 기존과 같은 그런,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열학교가 생기고 쏠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50%만 선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무작위 추첨배제 방식이고 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 선호는 많이 할지 몰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한 군데 쏠리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임의배정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한 후 시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숨겨왔었는데 현행법령에 보면 학생에게 두 개 학교 이상의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안 하면 법령위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다시 오픈시켜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인재가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내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 외국어고인 강원외고, 일반고는 85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학 진학률 및 입학대학 진학비율로 강원교육의 현주소 및 개선방향을 통해 강원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10월 8일 제출한 자료와 10월 22일 어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검토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드리고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서 재검토를 한 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솜씨 중에 으뜸이 말솜씨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솜씨에만 매달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정 그대로, 생각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정직하게 잘 말하는 솜씨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도민 여러분께 강원도와 교육청의 민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오늘 나의 작은 목소리가 큰 변혁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와 태백의 미래를 고민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박윤미 부의장님, 함종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를 추구하시어 도민의 사랑을 받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종료가 6년 남은 시점에서 먼저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준비와 진행과정을 알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삼척~제천 고속도로 건설 관련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지역에 대량으로 실업난이 발생하고 ’95년 석탄 생산량의 감소로 태백시는 전체 면적 중 62.9%, 삼척시 8%, 영월군 21.4%, 정선군 12.4%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며 폐특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랗게 표시된 곳이 진흥지구입니다. 현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이면 2차 연장 기한이 종료됩니다. 폐광지역의 인구를 보면 1988년 44만 370명에서 금년 9월에는 18만 8,340명으로 줄었습니다. 57.3%의 감소율로 같은 동네에 10명이 살다가 이웃 6명이 떠나 현재 4명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 산업의 축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구감소ㆍ지역경제파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대안사업은 없고, 정부로부터, 강원도로부터 소외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대 도의회 들어와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에는 52개의 가용탄광이 이제 단 한 개밖에 남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젠 과거의 추억이나 영화(榮華)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도민의 행복 두 배를 위해 한 걸음 앞서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폐광지역과 관련하여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역량이 어느 정도이신지, 향후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중 축소 또는 없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랜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폐특법의 기한을 없애 달라는 의견을 이미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자꾸 시한을 두고 폐특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출해서, 새만금이나 이런 데처럼 기한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은 기한을 없애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특법 3차 연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죠?

예, 물론입니다. 지금 강원랜드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기한을 없애 달라는 요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특법이 종료되면 지원 축소, 또한 없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광지역 중ㆍ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특례 조항이 소멸되고 또는 축소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조항 또한 소멸되고 축소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배당ㆍ지원,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대체산업의 지원, 대체산업 육성 자금의 조성, 국고보조금의 인상ㆍ지원,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공사의 출자, 조세감면 이렇게 10개 부분이 축소됩니다. 도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카지노 허가 특례대상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익금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폐특법 3차 연장을 위해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 법의 기한 자체를 없애 달라는 것이 저희 도의 공식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2035년까지 10년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기한을 없애 달라,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을 고치는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은 사실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를 저렇게 둬서는 안 되고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복합리조트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 테이블이 120개가 있는데 600개 정도로 키워달라는 의견을 제가 이미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요로(要路)에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그것은 연장이 될 경우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안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강원도 지역, 아니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총선 후보자에게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또 관계 기관과 잦은 면담을 하고 건의를 하고 촉구해야 됩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등 국회와 관련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의 정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라든가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어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도민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연대 기구를 통한, 아니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담 기구가 설치돼야지, 그래도 가능할까 말깝니다, 그렇죠? 하여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을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만이라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특법 3차 연장을 위한 추진과정,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추진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3차 연장…….

하기 위해서.

예.

2차 연장이 2011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예.

3차 연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차 연장을 할 때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연장을 할 때도 2011년도에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1년 얼마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예.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의 노력들, 먼저 폐광기금 납부율을 25%에서 35%로 하기 위해 원주 송기헌 의원님께서 ’16년 7월에 대표발의하셔서 법사위에서 심사되었고요. 또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률안도 이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18년 11월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또 ’16년 9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포함해 염동열 의원께서 ’19년 금년 8월 16일 발의하신 게 산업통상위에 접수돼 있지만 이것은 내년 초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연적으로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 주자들한테, 모든 후보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추진 의지가 담긴 최우선 공약 채택을,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내 폐광지역 회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폐광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완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폐특법 종료 시 카지노 독점권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회생이 불확실한 실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의 추진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백시장께서 최초로 발의하여 4개 시군협의회에 제안하였고, 최근 올해 6월 7일 폐특법 개정 및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전국 7개 폐광지역 시장ㆍ군수행정협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고 산자위에 송부하고 면담 조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 12월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님의 책임으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 최종보고서가 시장ㆍ군수협의회 의뢰로 발표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저 책자를 보셨습니까?

저걸 보진 못했습니다.

그럼 내용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폐광지역 현안 및 여건 분석, 폐광지역 개발지원 법률 분석, 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국내 유사 사례 특별법 비교 분석,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구상, 폐특법 개정 방안 등이 담겨 있는 회칙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특별법으로는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 아시아문화도시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의 경우 제주개발센터,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개발청, 광주의 아시아문화도시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폐특법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정부의 기관이 없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하여 폐광지역 최대의 피해자면서 중심 도시인 태백시에서는 2015년 2월 최초 제안하고 지금까지 주도해 왔으나, 폐특법 개정을 위해 산자위ㆍ특허소위ㆍ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서 5월 초까지 국회를 다섯 번 방문하여 열 분의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및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하는 활동을 태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치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지원센터의 추진 정책을, 그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설립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돈이 투입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서두르는 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폐광지역지원센터 TF팀 명칭이 변경된 것 알고 있습니까? TF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폐광지역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신 TF팀이 설치돼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그 명칭이 없어지고 개발협력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폐광지역지원센터가 언제 개소될 예정이었습니까?

그 시기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TF팀이 해체된 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아마 조직 내에서 이동이 있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궁색한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단위의 전담 기구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 사업소 형태로, 9명의 인력으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협력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특화 산업 추진, 유관기관 협력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계획적으로 본다면 이번 4월에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고요. 상반기 중에 사업소를 개소한다는 계획이 자원개발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어야 됩니다. 이 조사 금년 초에 다 마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사라는 건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지…….

어디 지역에, 폐광지역 4개 시군 중 어디에 할 것인지 작년부터 해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업을 가져와라, 제가 실무진들에게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것은 또 다시 실패를 할 뿐이다, 태백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걸 갖고 와라. 그런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업이 생길 때까지, 지금 몇 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손 안에 딱 쥐어지는 사업이 생길 때까지…….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4개 시군 서로가 주도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하는 사업마다 사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도에서, 정부에서 주관해 달라는 요구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시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 달라고 의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뢰한 사업을 계획대로 상반기에 하기로 했으면, 이것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확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 도에서 사업소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생긴다고 사업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어서 정확한 사업을 갖고 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 사업소를 만들고 사업을 발굴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고…….

만들기 전에 다 준비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사업소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기구와 예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사업을 갖고 오고, 저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면 그것을 할 조직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좀 괜찮은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현지실사를 가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4개 시군 중에 선정되지 못한 시군의 반발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눈치와 불협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TF팀 명칭을 개발협력팀으로 변경한 그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괜찮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면 그것을 할 사람들이 기구를 꾸리고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기구와 예산만 투입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시기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금년 초 모든 조사를 마쳐 놓고 좌고우면(左顧右眄), 차일피일 발표를 늦추다가 시기를 놓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TF팀 명칭을 개발협력팀으로 바꾸고 유야무야(有耶無耶)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 그냥 서두르면서 내용도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단호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던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 계획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4개 시군에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설명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계속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각 지자체에서 당신들의 지역에 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실질적인 사업을 갖고 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폐광지역지원세터 TF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TF팀이 업무를 하는 것하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돼서 그 속에 있는 것하고 업무추진 강도가 같습니까?

그 일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이라든지 폐광지역은 실무진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을 것으로 봐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 성사되면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는 폐특법이 종료되기 전에 우선 설치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연구개발에도 올해까지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2년이라는 시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야 될, 추진해야 될 강원도의 기구, 명칭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 그동안 도에서 그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도 자원개발과가 있습니다. 수없이 계획을 세웠고 수없이 용역도 줬고 또 사업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조직과 기구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느슨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분명한 사업을 가지고 와라, 누가 보더라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와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제가 직접 사업을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늦춤으로 인해서 폐광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 내로 확정하셔서 정부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드렸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에 태백시 철암동 고토실단지가 신청하였는데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죄송합니다. 발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에는 금년 8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조속한 입지 선정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른 미래전략산업 계획에 따라 강원 남부권 SOC사업은 후순위 또는 미언급으로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알펜시아 매각, 오색케이블카, 국방개혁 피해 접경지,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한을 정하여 만료를 앞둔 폐특법 연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인기 있고 실익 있는 평화산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의 회생과 번영에 대한 정책을 먼저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폐광지역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의원님,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태백시민들이 희망을 가질만한 사업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이 금년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 남부권 지역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중 평택~제천 간만 완공되었고 제천~영월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역균형사업으로 영월~태백, 태백~삼척을 계획하고 있지만 언제 뚫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면 대한민국 고속도로지도에서 뻥 뚫린 곳이 없는 곳, 녹색과 파란색이 없는 곳이 태백과 삼척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언론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9월과 10월 신문에 계속 보도해 주시더라고요. 9월 25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양양도 태백ㆍ영월처럼 국도만 있고 고속도로가 없어서 수도권에서 심리적으로 먼 곳이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서울~양양 간 4시간 걸리던 도로가 고속도로 개통 이후 180° 달라졌다, 2시간 30분 내로 단축된 것, 양양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산업이 살아나고 균형발전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2년 이후 ’15년째 줄어들던 인구가 ’18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만 7,000명에 불과한 양양에 고속도로가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낙후지역에도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태백ㆍ영월 등 강원 남부지역과 달리 양양은 최근 2년~3년 새 전국에서 제일가는 서핑 1번지로 떠올랐다는 사진입니다. 태백과 양양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서울과 고속도로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태백은 내륙의 외딴섬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태백의 700m 산속에 지은 고온구장과 양양군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즐기는 서핑족으로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또한 10월 18일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태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광도시였습니다. 석탄산업으로 근대화에 앞장서며 1983년에 인구가 12만 명에 달했지만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며 인구가 매년 감소해 현재 4만 4,092명으로 줄었습니다. 태백은 관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노렸지만 불편한 교통망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태백을 비롯해 영월과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지역은 강원도에서조차 교통 오지로 불립니다. 태백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물류비용 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업 유치 및 현 기업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오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교통 때문입니다. 강원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원께서는 충북 제천과 강원 삼척 구간의 연결로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5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5,000억, 고용 유발 효과는 5조 5000억, 총 13조 7,000여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낙후된 도로망 개선을 넘어 동해안의 삼척ㆍ동해항과 서해안의 평택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동량을 만들 수 있다면서 향후 북방 및 중국ㆍ러시아와의 무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안태경 건설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춘천에서 도내 중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백입니다.

그전에는 어디였습니까?

그전에는 삼척이었습니다.

제가 태백 출신입니다. 춘천에서 제일 멉니다, 214.3㎞.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삼척이 258㎞로 제일 멀었는데 이제는 207㎞로 가까워졌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사진이 보이시죠?

예.

저게 어떤 사진입니까?

교통사고 사진입니다.

금년 3월 15일 고한~태백 간 구문동 지역에서 눈길에 미끌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3월 15일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태백으로 귀가하다가 2차 추돌사고가 나서 폐차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온전하였습니다. 의원 생활 1년도 되기 전에 사고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할 뻔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10년간 지역의 숙원인 제2경춘국도 사업을 예타 면제 신청하셔서 선정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요일 신문을 보니까 도민일보 1면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내로 확정될 것이란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강원일보에서 발표한 “교통 오지 강원 남부 첫 고속도로 뚫어라”, 월요일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거기 내용을 보면 “제천~영월 예타 결과 내년 1월 발표, 지역 SOC 확충 분기점, 전국 유일한 고속도로 미개통지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필수”라고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방의 낙후 지역을 배려하도록 예타 조사가 개편되어서 내년 강원 지역 SOC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발언을 안 했는데 신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발언을 안 했는데 신문에 날 수 있습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추측성…….

추측성 뉴스입니까? 10월 20일 발표한 국회 예산심의 대응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이 20일 자 도민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저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측성 보도를 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현황에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타 중입니다. 작년 4월에 예타가 확정되어서, 지사님이 저희보다 더 많이 뛰시고 해서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 부분이 현재 예타가 통과 안 돼서, 지사님께서 8월 5일에 KDI에 방문해서…….

아니, 지금 저것을 보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ㆍ공모 등 조기 추진 필요성 사업 10개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천~삼척 간 예타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저희가 별도 예산 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국도는 도로간선과이고. 거기 풀예산으로 고속도로 기본 조사…….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순서는 강원도의 중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나타낸 게 아닙니까?

그것은 신문에서 낸 것이고요.

저게 오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천~삼척 간은 여기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도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풀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겠다,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되면 내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예타만 통과되면 돈은 당연히 내놓는 것이죠.

아니, 내년에 시작할 수 있게.

지금 말씀처럼 강원도에서 우선순위 사업에 제일 먼저 넣어놓으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지 아닙니까? 지금 저것도 강원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닙니까? 저게 다 되는 겁니까?

저희의 의지를 표현해서 제천~삼척 간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 순서를 여쭙는 게, 강원도 집행부의 의지로 저 순서를 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의지로 저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서 낸 겁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꼭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도 지휘부의 예타 면제 사업의 중앙정부 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 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제2경춘국도는 10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22년이 지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앞으로 20년 후나 돼야 가능합니까?

지금 제2경춘국도 네이밍 때문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우선 예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을 포함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경춘선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양처럼 강원 남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365세이프타운은 국내외 최초로 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시설로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든 세계 최초의 안전체험테마파크입니다. 또한 ’12년 10월 31일 개관한 365세이프타운은 총사업비 2,100억이 투자되었고 안전체험관, 케이블카, 챌린지월드 등 20개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45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금년 2019년 1월에는 4D체험관, 또 국내 최초의 9D가상체험시설 신설, 세계 최초로 5D재난안전체험관 신설,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소방체험관도 운영하고 있고 365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챌린지월드 등 차별화된 체험시설을 갖추고 완전히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얼마나 훈련받기 좋은 여건이겠습니까?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3배~5배 넓은 큰 면적으로 화재ㆍ수해ㆍ지진대비 훈련 등 다양한 체험활동시설을 갖춘 규모입니다. 또한 동일한 구역에 전국 최고의 강원도소방학교도 있습니다. 지사님을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은 우리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5년 4월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센터 운영을 지정받았습니다. 또 금년 2월에 교육부로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안전은 책무입니다. 지사님께서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이 국민의 안전과 공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장께서도 이것을 도에서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연 70억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30억 정도면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저게 서비스산업인데 지금 상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몇 군데 위탁을 부탁했는데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적자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는 저희도, 아마 도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기 힘드실 것이고, 어느 정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마지막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은 경영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해야 될 일입니다. 태백시에서 먼저 한 것입니다. 안전체험관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적자가 너무 크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19억 9,000만 원, 운영비가 11억, 지금 총 31억이 소요되고, ’16년도에 28억, ’17년도도 똑같은 28억, 작년도에는 4D체험관을 하기 위해 시설ㆍ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31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강원도에서 부담하여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런 시설을 잘 아는데요. 매년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돼야 하고,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투자돼야 할 게 많고, 또 지금 저 상태로는 다른 테마파크들과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전까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소방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기도 하고요, 또 소방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 분 정도로 증원시켜 주시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태백시에서 체험관 방문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 대상 키즈랜드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용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행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 대상 현장학습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직공무원 인사발령 관련입니다. 조성호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운전직렬의 임용과 에듀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운전직공무원은 연고지에서 운행할 때 위험 예상지역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표와 같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되면 근무 지역을 떠나는 규정이 있죠. 본 의원은 동일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줄어 학생들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고지 배치자들하고 비연고지 배치자들의 사고현황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연고지에 있는 운전직들의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 또 성장한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눈 감고도 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직들은 스쿨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스쿨버스라는 것은 통학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해 보면 지역의 통학로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오래한 것보다 얼마나 주의 깊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주의가 먼저지만 지금 통학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체험학습활동을 위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통학로만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주의를 기울이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형지물을 잘 알면 그만큼 편리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게 불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직관리 규정에 승진임용자라든가 지역 만기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차원에서 반드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전직이라든가 특수직렬에 대해서 그 지역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희망자가 없다면 거기에 한해서는 좀 더 있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인사를 할 때 인사로 풀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 및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