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44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우리 보건소 예산은 2억 6,1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진료 및 한방 무료진료 환자 증가로 인한 약품 구입비 5,100만원, 건강증진센타 운영과 관련 체력측정장비 구입비 9,600만원, 병리업무전산화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비가 8,500만원 등으로 전체 증액된 예산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2,900만원은 인건비 부족분 570만원, 라디에이터 교체비 둥 일반운영비 670만원, 휠체어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680만원등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구민 건강관리 기관으로써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해드리고, 이따가 예산안 심의 때 소속과장이 설명할 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심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 101억6,286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 회계 77억 9,213만 7,000원파 특별회계에서 23억7,0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 내용은 9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이 마무리됨에 따라 잉여금 76억 5,887만 4,000원과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변경으로 9억 8,6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휴대폰, 카폰 등의 면허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면허세 8억 3,84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주민숙원사업인 경로당, 어린이집 신축 등 시급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수도권매립지 건설 비 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액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 77억 9,213만 7,000원 중 시민국 소관 예산이 46억 6,431만 9,000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59.8% 약 60%에 해당됩니다. 증액 내역은 경로당 신축, 유지관리, 보수 와 케이블 TV 시청료 운영 지원 등 8억 6,311 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토지 매입비 2억 5,76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인상액 1,800만원, 보육시설 신축, 실시 설계비와 교재, 시설 지원 5,0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와 청소년회관 운영비 지원 인상분 1,300만원, 업무용 장비 구입비 991만 5,000원, 환경미화인 인건비 인상분 10억 6,674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8,037만 7,000원, 혹석동 유수지 안전진단과 재활용선별장 보수비 4,200만원, 특정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 3,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부족분, 인상분 24억546만 5,000원으로 총 49먹 3,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는 총 2억 7,190만 5,000원으로 감소 내역은 신대방1동 어린이집 토지매 입비 잔액 2억 6,863만 5,000원, 아동위원회 수당 3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억 7,073만원으로 이중 시민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1,351만1,000원으로 증액된 것 중의 0.6%에 해당됩니다. 증액 내역은 96년도 의료보호 결산잉여금562만 3,000원, 의료비 사용 잔액 788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니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서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당초 규정 예산액은 6억 4,538만 5,000원이었으나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도시정비과 소관인 예산과목잡수입, 불법광고물 과태료 1,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도로점용료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23억9,655만 4,000원이었으나 7,444만 9,000원을 감액한 23억 2,2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다기능사무기기 6대와 모사전송기 1대 구입 자산취득비로써 638만 9,000원,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 광고료 부족분 1,131만 9,000원, 그 다음에 상세계획 용역사업 심의 기술 자문 수당 부족분 64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한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1명 감소에 따른 66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적열람도 제작비 9,200만원을 당초 편성했으나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도를 별도로 제작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9,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경제개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당초 기정 예산액은 39억 1,147만 5,000원이었으나 23억5,721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6,8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예산 과목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3억1,521만 9,000원이 발생돼서 추가 편성했으며, 견인차량 증가에 따른 견인료 수입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당초 기정예산액은 39억 1,147만 5,000원이었으나 23억5,721만 9,000원이 증가된 62억 6,86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주차장기금 추징금으로 20억원,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로 3억 1,096만 8,000원, 흑석유수지 주차장 관리에 따른 공공료 등으로 425만 1,000원,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용으로 4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계속사업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과 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97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99억6,2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요청한 14억 5,407만 3,000원이 승인되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14억 1,675만 2,000원이 됩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되는 예산은 총 1억 165만 3,000원으로써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일용인부임 미집행분 1,925만 3,000원과 올림픽대로 인접 녹지대를 서울시로 관리 이관하고 녹지대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8,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모두 15억 5,572만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비는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용 인부의 인건비 상승분 및 퇴직금, 후생복리비등으로 4,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480만원과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시행 중인 현충묘지공원남측 가로공원 조성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의 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도2동 32번지 일대 도로개설 계속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업은 심사결과 도로개설 1건과 도로정비사업 7건에 2억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관련 사업은 수문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보고된 토출관로 보수비 1억 8,500만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378호에 근거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분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의 8.3%인 77억 9,213만7,000원이 늘어난 1,033억 2,49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시 민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2억 9,783만 1,000 원이 늘어난 130억 1,908만원, 세출부분에서사회개발비 48억 3,548만 5,000원, 경제개발비 15억 1,126만 4,000원 합계 63억 4,674만 9,000원이 증액된 467억 9,508만 4,000원으로 세입은 2.2%, 세출은 15.9%가 늘어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서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관리 부분의 보건증진센터 운영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6,353만 6,000원, 청소관리부분의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및 수도권 매립지 2차 건설금 부담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분 등으로 37억 2,811만 5,000원, 사회보장 부문의 장애인복지시설 건립토지 매입비 및 경로당 신축비등으로 9억 3,201만 4,000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 부분에서는 올림픽 대로변 공원녹지관리 위탁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5,223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3,594만 1,000원 등은 감액 편성하므로써 이 부분에서는 총 39억 3,9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의 세출예산 편성은 국토자원개발 부문에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및 시설보수비 등으로 3억 1,475만 2,000원과 도로건설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11억9,156만원 등 총 15억 1,12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부문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97년도 제12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편성은 시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청소관리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 48억 3,548만5,000원과 치수 및 재해대책, 도로건설이 등에 15억 1,126만 4,000원 등으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77억 9,213만 7,000원 중 81.5%인 63억 4,674만 9,000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사회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1,3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도 1,35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03억 277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및 견인료수입 등으로 23억 5,7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부분에서는 주차장 건설기금 출연금 20억원과 주차장 건설토지 매입비 3억1,096만 8,000원, 견인업체 대행 민간위탁 4,200만원 둥 총 23억 5,721만 9,000원이된 62억 6,86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제외한 타국은 퇴실하다가 심사가 시작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각과장님들께 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때 제출하신 예산서의 과목별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들이 가지고 나오신 보충설명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하다 보면 예산서와 달라서 혼동을 일으키니까 위원님들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필히 제출하신 예산서의 과목별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각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보건관리 예산액은 1,7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전문직 의사의 봉급 인상분으로 398만 6,000원, 기말수당과 정근 수당 1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로 27만 6,000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 피복비의 부족분으로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라디에이터 교체 및 수리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운영비 중 97년 예방접종지침에 의거 하반기부터 추가로 실시하게 될 인플루엔자 약품비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보건소의 구급차량으로 환자 이송 시 가정에서 차량까지 환자를 이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휠체어 구입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보건교육 강화를 위하여 환등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7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일 평균 70명 이상 내소하는 저희 모자보건과 영유아들의 체온측정 시 위생적이며 신속 정확를 기하기 위하여 고막체온계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과의 컴퓨터 메모리 증가 및 모뎀 설치비로 7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신규취득인 투영기는 보건교육 기자재로써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으로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과의 냉장고 노후화로 대체취득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금번 추경에 계상한 97년도 보건관리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휠체어 한 대 가지고 돼요?

이것은 앰블런스 차량에 배치해 놓을 휠체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보건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약계장 오극현입니다. 보건의약과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리다. 저희 과 97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 8,947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에 2억 4,42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6,31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102만 4,000원을 자체사업에서 1억 8,108만원이 증액된 2억 8,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제수수료로써 건강검진사업과 관련된 X-선 필름 판독비, 결핵균 검사의뢰비,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의뢰비,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193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타운영비 에서 환자진료 약대, 검사용 시약대로 4,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 약 포장기, 청진기, 다기능사무기기, 전화기 구입비로 1,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1억 8,108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인 운동처방 프로그램, 임상병리검사 업무전산화 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체력측정 장이 구입 등으로 총 9,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있는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해주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기존의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앞으로 주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보건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한 예산은 주민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두 대를 대체취득으로 꾸매하는 것입니다.

부족분 같으면 초기에 한꺼번에 구입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매회기 때마다 한두 대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수합해서 매각하여 잡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쓸만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돌려 가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번에 두 대 대체 구입하는 컴퓨터는 286 컴퓨터라 현재 나오는 프로그램은 전혀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보험환자 약대 부족분 1만 5000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약품대입니다. 당초에는4,370만원을 편성했는데 96년하고 97년말 5월 현재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96년도 5월말에는9,948명이었고 97년도 5월말에는 1만 3,98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 환자수가 약 40.6%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75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투약하고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내용이 뭡니까?

경상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X-선 필름 판독비랄지, 결핵균 검사의뢰비,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의뢰비는 전부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사업에서 추가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강 추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를 받았을 때 예산이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일반환자 경우는 의료보호 보험환자 약품대랄지, 한방 무료진료 약대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약포장기 있죠,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지금 한 대 있습니다.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구입한 지가 5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서 이번에 고치려고 제작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수리비를 약60만원을 달라 그러고 또 노후화도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대 가지고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동 약포장기 한 대가지고 환자를 대기시키면 불편이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고 반자동 약포장기가 두 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는 반자동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산취득비에서 측정기는 지금 현재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해 가지고 약력측정기외 13종입니다. 이것은 주민 개개인의체력을 측정한 후에 개개인에 맞는 적합한 운동 처방을 해줌으로써 성인병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계를 매입하는데 아무 곳에 있는 의료기구센터에 가서 매입을 할수 있어요?

전문적인 의료기기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의약과에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니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과 의료기구의 구입절차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입 규정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절차가 별도 있습니까, 또 아니면 재무과의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약품은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사는 양을 각과로부터 사용 예상량의 산출을 받아서 연초에 의약품 도매상 다섯,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연간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계약을 실시해서 그 낙찰 회사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품을 지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의료기기는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시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장조사를 거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습니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참고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구매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재무과 예산회계법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입하는 절차는 재무과와 보건소하고의 관계가 돈은 재무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기관은 단독기관으로써 구청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지만 보건소는 보건소 경리관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매입과 지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지금 이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보건소내에 운영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현재 보건소 1층에 건강자가측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일부분에다 이 장비를 전부 놓아가지고 체력증진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 보건소를 완전히 신축하게 되면 그때 더욱 더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확대되면 그것이 중고가 되어서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를 장승백이에 신축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그대로 옮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측정기를 보면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높이뛰기 이런 것이 장소를 많이 차지할 텐데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사다 놓고 창고에 그냥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간부들이 상의한 것이 가능한한 기존에 있는 자가측정 장비는 민원실로 돌리고 그것은 안내 요원이 없어도 자동측정기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는 체력측정장비는 안내 요원이 반드시 옆에서 서포팅(supportting)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강검진실에 놓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폐활량 측정기가 있고 혈압, 맥박 측정기가 다 있는데

혈압, 맥박측정기는 기존에 있는 것은 완전 자동입니다. 원래 그것은 주민들이 와서 손만 넣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동처방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있는 폐활량 측정기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주민 건강 자가측정 장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 기계는 그쪽으로 돌려드리고 이 기계는 완전 체력장비로써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완위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값도 비싸고.

그것이 상당히 비싼 기기인데 윗몸일으키기는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복근 측정기구입니다. 그것을 측정해서 그 분에게 알맞는 운동처방을 해주는 기기입니다.

전체를 측정하려고 할 때 직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건강검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랄지, 과천 보건소에 이 기구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군데 기관을 미리 시장조사하고 가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할 것이 아니라 신축해서 옳겼을 때 안전하게 구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묻고 싶어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다섯 가지 자가측정장비는 가능한한 한쪽으로 빼고 아니면 민원실로 돌려서 현재 있는 공간에는 측정장비를 놓아서 명실상부한 체력진단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것을 갖추려떤 종합병원 보다 더 좋을텐데.

종합병원에도 이런 장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과장님 말대로 동작구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체력증진센터가 구성된다면 좋지만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장비를 구입해서 창고에 쌓아 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비구입이 다 국비 ,시비 보조가 되는 것이죠?

전부 구비로만 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일반 병원보다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서 보건소 가는 것을 꺼려해요. 되도록이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체온계 있죠, 그것을 제가 몇 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줘 봤는데 온도가 전부 똑같이 나와. 그렇게 필요없는 것은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홍보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전부 37도로 똑같아. 그런 것은 앞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단 홍보물로 만든 것입니다. 배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흥보물을 만들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가정 집마다 한 장씩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장한테 저번에 카드 500장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보급을 못 했는데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잠깐요, 배동식위원이 질의하시고 의약과장이 답변하시고 이관수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바로 반박성 질의를 하시면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 가서 따로 얻어 온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체온계나 온도계 측정기는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야지 전혀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을 만들면 주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돼. 이것은 기만이라고. 처음에는 좋아할지 몰라도 실지 재보면 이것 가짜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려면 근사치에 가깝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것을 빼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음에 만약 이런 기구를 구입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품목을 일일이 보여드리면 이것이 질의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의약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국 심사에 앞서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흥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과장으로서 경의를 표시해 드립니다. 97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 세출예산은 47억 2,119만원이며 추경예산은 11억 3,871만 9,000 원으로 총 58억 5,9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예산에 있어서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60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경로당 62개소 중 케이블 TV 시청이 가능한 54개소의 TV 시청료를 97년 본예산 편성시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시청료 50%를 부담토록 한 바 있으나 경로당에서 시청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부족분 6개월 분을 추가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의 3,500만원은 구립경로당 29개소 중 안전진단 점검 결과 노후로 인한 내부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애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5,767만 8,000원은 97년도 예산편성시 경로당 59개소의 개소당 평균 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8,779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경로당 3개소 의 증설과 경로당 운영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개소당 평균 6만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4,547만원의 소요가 예상돼서 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의 운영비 월 16만 4,000원에서 평균 22만 4,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은 97년 예산 편성 시 단체별로 분기당 150만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후에 내무부 지침에 의거 단체별 분기당 250만원으로써 100만원씩 4개 단체 1,600만원이 증가되게 됐으며, 노인회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씩 4분기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3,300만원 사당1동, 상도5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장애인 복지시설 토지매입비 2억 5,760만원은 노량진동 62-8호 1필지 123평방미터의 매입비 미터당 320만원으로 3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도5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잔액 1억 3,6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증가액만 계상된 바 있습니다. 시설비 7억 3,142만 3,000원은 경로당 3개소사당1동, 상도5동, 흑석1동에 대한 신축비로 이는 점차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편안한 쉼터를 조성코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올린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회 4회에 걸쳐 200만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노인회 지회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에서 이것이 연간 4회입니까, 하반기부터 나가는 겁니까?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년도에는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4회라고 하면 언제 지급을 합니까?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어야 4회가 나오지.

4회라는 것은 계상된 예산 액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1,800만원 필요한 것을 역산해서 부족분만 4회로 계상돼서 올라 온 겁니다. 4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회 남았습니다. 2회인데 부족분이 1년에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4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만원씩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자라게 된 거죠, 부족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상반기 지나갔는데 4회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리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겸직 흥순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기정 예산은 49억 4,425만8,000원으로 추경으로 2억 670만 5,000원이 감소되어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47억 3,7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의 경상적 경비가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유아 교육에 관한 심의회는 지방보육위원회를 하반기에 2회 개최할 예정으로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수당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구입비로 저희 과에 레이저프린터가 부족해서 레이저프린터 한대를 구입하고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에 2억 1,863만 5,000원을 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금년도 보육사업계획에 의거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신대방1동 625번지 대지 120평의 부지를 3억 8,136만 5,000원에 매입하여 부지매입 사용잔액 2억6,86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위탁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 및 장비 구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번 예담어린이집에서 위탁하게 되었는데 시설에 대해서 수리할 것이 많아서 위탁체에서 부담할 교재, 교구하고 장비비가 많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를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분야의 경상적 경비는 327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작년까지는 연 2회 운영되었으나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심의를 분기별로 하게 됨에 따라 회수가 2회 증가해서 운영수당 부족분 4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위원 수당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일자로 유사기능위원회정비 추진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과 활동이 유사한 아동위원을 폐지함에 따라서 수당을 감하게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96년말 14세대에서 현재 21세대로 7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추석과 연말에 위문품구입 부족분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시설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한다면 규정에 2만원 이상은 안됩니까?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면 올려주죠.

이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문금이 아니라 도서비로 책을 사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격은 그것을 주면서 위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이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위문금이 2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7세대 전의 기존 파악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7세대를 추가 발굴해서 위문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액을 상향해서 복지행정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1세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세대만 거론이 되었는데 별도로 7세대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7세대라는 것은 초 기정예산 편성할 때에는 14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7세대가 늘었습니다. 늘어난분에 대해서,

늘어난 분에 대한 추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세대에는 이미 주네요?

지급됐습니다.

지급한 것을 또 올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21세대 전체를 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대수가 정확히 몇 세대입니까?

21세대.

그러면 본예산에 몇 세대가 지급됐다고 그랬습니까?

14세대가 지급됐습니다.

본예산에 16세대라고 나왔는데 14세대가 나왔다고 말하십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잘라 하면 다음에 또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를 하기 곤란해서 두 세대가 증가된 겁니다.

본예산에서 16세대가 편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4세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4세대 말씀은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딱7세대를 정하기보다 약간 여유를 두는 게 좋을 듯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방견단속용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견을 단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놨습니까?

예, 준비돼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가축병원에 위탁시켜서 해당 지역에 동단위 내지는 포획 장소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런개를 포획해서 보호하고 있으니 주인께서는 찾아가십시오’ 주인이 찾아가실 때는 가축병원에 입원 상태 아니겠습니까? 실비용은 개주인이 부담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연구용으로라도 기증할 예정이고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돌려드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면 그런 방견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당초 출발을했는데 실제 장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견 단속을 아까 그물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애완용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이 큰 개, 아주 옆에만 가도 위험해요. 자기 집뜰에 놓고 기를 수가 없으니까 골목에다 묶어 놓고 기른단 말이예요. 거기서 방뇨도 하고 사료도 주고 이런 것을 망으로 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단속망을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시도구로 뜰채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애완견 정도는 사람이 간단히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방견을 잡으려면 도망가는 데 쫓아가기 바쁘니까 거리를 두고 잡는 것이 훨씬 쉽고 맹견이 중견 이상의 큰 개라고 하더라도 머리 부분은 충분히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이 가능하고, 다만 노상에 내놓고 사육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 조치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묶여만 있으면 좋은데 풀어놓을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방견으로 봐야죠. 제가 추가 질의할 것은 구청의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넓은 지역을 순찰하지 못할 거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 민간인으로라도 단속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물망 22개를 얘기한 것은 각동에 배포하고 두 개는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단체 활용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해서 민간조직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국 소관으로 청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금년도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적은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로만 선정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총 추경예산 규모는 37억 2,800만원이며 주로 환경미화원 임금, 청소차량 유지비,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족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서울시 노사단체 협약과97년도 2월 25일 통보된 환경미화원 임금 지침에 의해서 평균 14.2%가 인상된 9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예산으로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이 97년 4월부터 두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피복비 88만원을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89년도부터 처우개선차원으로 취급해 오고 있는 바, 이번에 부족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현재 보라매집하장에 사용하고 있는 소각기에 소요되는 연료비 144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92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는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무단투기 방지 단속용 무인카메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소 이전 등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75대의 차량 중 3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유지비 1억 3,538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생일축하금 격려비로 매년 지급해 왔던 것을 금년도부터 일반 직원은 총무과에서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각각 분리 편성함에 따라서 지난번에 미편성된 생일축하 격려비를 이번에 1인당 3만원 씩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체련대회 등 환경미화원 격려비로 금년도 노사합의에 따라서 1인당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64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원에 대한 목욕비 부족분 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휴업보상금입니다. 공상자가 작년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9,396만원이 추가 소요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무단 투기단속반이 현재 2개조가 있습니다만,카메라 두 대 구입으로 60만원을 편성했고 현재 청소과에는 공용으로 있는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우리 구 혹석 집하장이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흑석동 유수지 복개 구조물 하부에 이상이 발견되어서 흑석 집하장의 기본조사 실시설계비와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방동 407-52 주변 재활용품수집장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철거비 및 정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이 보라매집하장과 대방 집하장에 적체되어 있어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도권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부족분 15억 2,1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부담계획서가 금년 1월 하순에 통보되어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가정용은 톤당 8,290원에서 1만 7,180원으로 107%, 사업장용은 39.6%가 인상되어서 인상액 8억 8,4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순찰용 오토바이 네대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혹석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구조하부 지반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에 보면 혹석동 집하장 안전진단 결과 5톤 이상차량 제한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설계비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무슨 안전진단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유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관계과에서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때에 안전진단결과 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한 집하장 부분을 다시 한번 기술검사를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집하장 안전진단 결과 5톤 이상 차량 제한을 했다는 것은 집하장 전체를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흑석유수지 복개구조물안전진단을 유수지 부분만 그때 했습니다.

사업명이 흑석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실시하냐고, 작년에 안전진단한 기관이 어디예요? 5톤 이상 차량을 제한시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시킨 것 같애.

작년에 하수과에서 흑석유수지 복개구조물만 안전진단을 했고 그 위에 있는 집하장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집하장 부분에 이상이 발견되어서 계상이 됐고, 이 자료는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원 정도를 기술설계비로 계상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흑석유수지 복개구조물 같으면 그 전체를 포함해서 같이 해버리면 이러한 금액이 다시 추가가 안 되는데 저쪽에 하고 여기에 또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 범위를 넓게 잡아서 세밀하게 하면 조금 추가되는 금액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안전진단을 일부분만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추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대로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안전진단하는 면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할 것이라는 개략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야 3,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지. 보수율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정확하게 평수를 모르겠습니다만, 집하장에 있는 전체와 거기에 대한 건축물, 보강신설 등을 전부 우리가 1차적으로 의뢰해서 직접 인긴비가 약 2,000만원, 경비가 교통비랄지, 차량운영비에 500만원, 제경비 2,200만원, 기술료 800만원해서 5,500만원이. 일단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복개구조물 진단이 청소과 소관입니까?

하수과에서 작년에 진단을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자년에 했으면 전체를 맡아서 하지 왜 그것을 칭소과에서 맡아서, 제가 보니까 흑석동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비인데 진단비면 흑석동 유수지니까 하수과 소관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에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다시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또 올리기 뭐해서 청소과로 돌려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단 말이예요.

청소과장이 충분한 답변이 없으므로 시민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과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던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안전진단과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복개지상에 있는 구조물이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복개가 미흡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흑석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건축물을 보강하기 위한 실시설계까지 같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집하장 압축기를 쓰고 있는 건물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답변이 안 된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지를 저희가 쓰는 면적은 508평이고 연건평은 178평입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안전진단비가 아니겠지만 실시설계비도 포함된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안전진단까지 해서 실시설계, 물론 그것은 정확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500평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하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정밀하게 다시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달라는 의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안전진단비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어서 각부서마다 이것이 비슷한 사항인데도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각 주무부서 과들이 각자 생각을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청소과의 예산이나 하수과의 예산이나 다 구청의 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는 그러한 방법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용역발주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쓰레기 압축기 보수비가 2,500만원인데 압축기가 고장나서 현재 못 쓰고 있습니까?

압축기를 95년도에 설치한 것이 모둔 다섯 대 중에 네 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현재 수리하는데 2,500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다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리할 것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번 수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물론 고장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리하는데 금액이 큰 것은 한꺼번에 지급이 안 되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6개월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 2,500만원을 책정해서 다음에 불용액으로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짰느냐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리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본예산에 1,925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거의 다 썼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예산이 1,925만원이 들어 왔는데 추경에서 2,500만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죠.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6년째를 사용해서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925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집행되었고 추가로 2,500만원을 해야 그 이후에 보수해 나간다 그 말입니까?

압축이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김포매립지 사정이 음식물쓰레기랄지, 기타 가정 쓰레기에 물이 한 방울만 있어도 반입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을

청소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고장나지 않고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고장을 예상한 금액인데 어떻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한 배 반이 더 높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보충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인데 본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것이죠. 청소분야 기능직 공무원 목욕비는 물론 목욕을 해야 합니다만, 여름철에 보면 샤워장 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목욕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목욕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청소미화원들의 샤워장이 다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 돈을 책정해서 실지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이 아니라 기능직, 운전원의 목욕비입니다.

흑석동 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비, 아까 하해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서끼리 서로 상의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 공사를 하고 땅을 메우고 나면 무슨 하수관 뜯고 매일 이런 식이예요.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하면 몇 천만원은 줄일 수 있는 돈이예요, 이것은 낭비입니다. 서로 부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두 개 과가 합쳐서 안전진단하면 4,000만원이면 될 것을 6,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보수비 1,200만원하고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3,000만원 이것은 용역회사에 일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업체 사업비인데 민간대행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직영분에 대한 것

직영분에 한 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들은 대행업체에서다 내죠?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것도 우리 직영분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 분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다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대행업체의 가정용분에 한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대행계약서 상에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가정용의 반입수수료가 7억4,600만원으로 엄청 큰 돈인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어느 정도 반은 들어 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예산을 몇 억 줄일 수 있는 것을 7억 4,6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가 아니라 7억 4,600만원이면 엄청 큰돈이야. 대행업체에서 몇 억을 받아내야 돼, 우리 예산에다가 7억 4,600만원을 넣으면 안 된다고, 몇 억을 손해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잘못 짰지.

사업장은 현재 받고 있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번 대행계약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했습니다.

가정용 7억 4,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동안 안 받아가지고연간 수억을 낭비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서 예산통과를 시킵시다.

분명히 예산이 잘못 됐다니까

업무보고를 듣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삭감 문제는 별도 처리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못 하잖아요.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납득이 안 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서 예산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아까 말한 재활용선별장 보수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가정용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얼마정도 줄일 수 있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압축기 보수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사용해 왔고 ,또 압축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편성한 근거는 고장상태랄지 또 기계기술직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서 금년말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분 추가는 금년도에 8,290원에서 톤당 1만 7,1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금년도 4월말에 대행업체의 대행계약이 끝났습니다만, 특위에서 계약을 당분간 보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특위가 끝난 후 앞으로 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계약을 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세입이 나오면 물론 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받은 적이 없죠, 계속 우리가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받지 못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쓰레기 압축기가 몇 대나 됩니까?

쓰레기 압축기는 모두 다섯 대이며 보라매에 세 대, 흑석동에 두 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에 있는 한 대만 작년에 새 것으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전부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 있어서 이걸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해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 자료를 뽑아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권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이 우리 동작구에 얼마나 되나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22억 6,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그때에 공사 낙찰이랄지 여러 여건으로 우리가 7억 4,600만원만 납부했고, 15억 2,000 만원은 그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예산지침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금년도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혹석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설계비 3.0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보수 1,200만원, 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 중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시고, 문제점 및 수정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밀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