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태혁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재무국장실 TV가 망가져서 대체취득하고자 100만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무재무위원회 최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 동안 저희 세무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추가경정애산액은 공공요금 및 제새 4,800만원, 동계피복비 300만원, 재료비 89만 7,000원으로 총 5,19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일반우편 요금은 당초 관외거주자 체납고지서 발생분 5만 건의 750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체납고시서 봉투화 제작 및 송달계획에 따라 32만원이 증가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로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세무관리과 직원 33명에 대한 동복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중 계수보조 및 체납전산 일용인부임단가 인상에 따른 89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97년도 추경예산은 필요적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석기입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 전에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어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과를 방문해 주셔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89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이는 인부임 단가가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 차액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희 과에는 인부 1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희 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세출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여산에 편성한 지적삼각점 설치 및 측량수수료 175만 9,000원, 지가현황도면제작 2,181만 1,000원, 지가운영 전산장비 구입 1,773만 1,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측량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설로써 우리 구 관리 총 14정 중 3점이 망실되어 재설치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지가의 금형유지 및 지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한 지번지목 표준지가, 전년지가, 당해연도 지가를 필지별로 기계하고 행정구역명칭, 주요지형지물 및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토록 되어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작성하였으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내년부터는 전산화하여 기계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매년 전산용역발주 방식으로 집행하였으나 지가운영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약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직접 운영함으로써 약 300만이 소요돼 약 9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저희가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도면제작비 2,181만 1,000원과 지가운영전산장비구입비 1,773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삼각측량이 총 및 대가있습니까?

14점이 있습니다. 그 중 3점이 빌딩 옥상에 설치한 것인데 빌딩주가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증축함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부득이 재설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까?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하고, 그 자리에 할 수 없으면 또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전산회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는

지적도에 있는 그대로 도면 출력을 해야 됩니다.

견적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이게 분리 된 것입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단계단계로, 지가 현황도면을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세트입니다.

변동사항 입력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서면으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롯터는 일종의 프린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캐드패키지는 도면수정입력장치가 되겠고 디지타이저는 도면을 수치화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도면 제시 ) 디지타이저가 수치화해서 지적도별로 출처가 틀린 것을 측정해서 한 도면에 행정별로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컬러가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별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없는 것을 전산화시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컬러링을 한 것입니다.

이건 녹지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이 색깔 자체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색깔입니다.

건설교통국 지침입니다.

표출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나 있어요?

동작구 같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 22종의 색깔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캐드패키지나 이런 것을 사게 되면 원하는 대로 색상을 입힐 수 있고 별도로 상업지역만 나타내고 주거지역만 나타내고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 도면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작업할 때 출력을 해서 보관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 안에 다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지금 현재 출력한 도면을 보관해야 될 경우

저희 서고에 보관합니다.

서고에 저런 형태로 보관합니까?

철해서 보관합니다.

영구보존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과처럼 도면함을 만든다든지 코팅을 해서 철을 해놓는다든지 그러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렇게 접어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 보다.

저것은 1년에 한 번씩 쓰는 것이니까요

연락변동 사항에 대해서 하는 데 영구보존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5년 보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접어서 창고에 두면, 그 동안 저희들이 문서를 찾으러 문서보관함에 가보니까 그냥 먼지가 쌓여서 엉망이예요, 저런 도면은 코팅을 한다든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보관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관함 같은 것을

예. 지적과장 김역희 지적도가 300여 개가 있고 지적도 보관함이 있습니다.

개발회사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