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제성 의원 발언

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05

우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경상예산에서 27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의 금년도 컴퓨터 보급 기준은 직원 두 명당 한 대로 현장 요원을 제외한 저희과 직원은 23명으로서 컴퓨터 보급 기준에 의거 전체 11.5대가 필요합니다. 현 주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여덟대로써 세 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관리, 불법 무허가 정비 등 이러한 민원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컴퓨터 세 대 구입비용 279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에 8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사현장과 감리반 조합업무 및 78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 둥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민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학

박찬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법광고물 과래료 1,800만원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현년도로 계상되어야 할 불법광고물 과태료 1,800만원이 과년도로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고 과년도에서 우리가 530만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과년도 수입에서 1,27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광고물에 돌출간판이 있는데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 1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번에는 8,000만원 가량을 감액시킨 11억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신문공고를 내는데 본예산에 1,1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900만원 쓰고 남은 것이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공고할 예정이어서 부족분 1,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세계획용역 전문기술자 수당이 부족해서 부족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지적현황도, 지적열람도를 제작하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하고 지적현황도는 1억 8,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고 지적열람도는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면서 수정만 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이번에는 감액처리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인데 저희 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세 명을 쓰기로 했었는데 92년 2월에 한 명이 퇴직해서 그 한 명 분 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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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열아흡 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둥록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의 증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로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컴퓨터 세 대 구입할 예산 279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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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교통지도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4억 2,323만 3,000원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작년도 버스전용차로 운영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3억1,521만 9,000원은 96년도 경제개발 특별회계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33억 5,625만4,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의 견인료 수입 4,200만원은 민간대행업체의 견인 실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23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우선 주차장 건설기금으로 20억원을 별도로 적립하고 3억 1,096만 8,000원은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흑석동 유수지 주차장 및 공공요금 및 제세 156만원은 당초 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정리 인부임 269만 1,000원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4,200만원은 견인대행업체의 견인 단속실적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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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현

천석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천석현입니다.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가로환경 정비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정비반의 일용인부가 퇴직해서 삭감된 비용입니다. 가로정비인부임 885만원도 이번에 상용인부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명씩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 감축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지금 기존의 기능직10명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은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든가 또 과다 점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도로, 하천 사용료의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추가 세입이 발굴되었을 때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레 제3조내지 제7조에 의해서 신규발굴 세원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본예산 500만원,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참고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약 4,800만원을 부과해서 1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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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연초에 편성된 예산에 추가된 노임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도내지 차도를 정비하는 가로정비반의 추가인상분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인부의 퇴직금이 95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두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 가로공원 조성은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자 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규모는 폭12미터, 길이 2.1킬로미터의 도로입니다.토지매입비의 상도2동 32-16에서 159-24간도로 확장공사는 95년도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까지 들어 간 예산은 보상비 약14억, 공사비 36억을 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위 약 64미터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공사 3,500만원과 보상비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당동 5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의 선형을 변경해서 중간의 일부 구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37미터인데 주변의 주민들이 중간만 하고 양쪽은 안해 주느냐 그래서 나머지 구간 45미터를 마저 도로개설을 하고자 보상비 1억 2,800만원, 공사비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공사는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 편성하고자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 34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포장이라든가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되어서 미반영된 26건을 제외한 8건의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수

김만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하수과 소관 사항인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중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작년에 2만 9,6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500원이 인상된 3만 1,100원으로 통보되어 옴에 따라서 하수과 기동보수반 1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1,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기동반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 및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탁기 10킬로그램 한 대와 경광 둥 두 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210만 7,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96년 연말부터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배수문 및 하수관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증진과 균열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8개 암거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비 1억 8,5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적립금을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인부들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당초보다 1,536만 1,000원을 추가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쓰던 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여 480만원을 추가 편성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올림픽대로변 녹지관리 위탁비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던 8,240만원을 이번에 관리 위임을 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위임함에 따라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위험수목 제거비는 이번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한 우리가 실제 조사해 본 결과 더 추가로 위험수목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만, 소관국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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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우제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전문직 의사의 보수 인상분으로 5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기타운영비 중 97년 예방접종지침에 의거 하반기부터 추가로 실시될 인플루엔자 약품비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구급차량이 환자 이송 시 가정에서 차량까지 환자를 이송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 환자 이송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교육강화를 위하여 환등기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의 체온측정 시 위생적이며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고막체온계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신규취득인 투영기는 본예산 부족분으로 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자보건과의 냉장고 노후화로 대체취득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 분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제성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인플루엔자 유료, 무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유료고 무료인지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노인 분, 생활보호대상자, 수용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는 무료입니다. 그 외에 일반인은 유료가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제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보건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약계장 오국현입니다. 보건의약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7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 8,947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에 2억 4,42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제 수수료로 건강검진사업과 관련된 X-선 필름 판독비,결핵균 검사의뢰비,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 의뢰비,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193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타운영비에서 환자진료약대, 검사용 시약대로 4,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 약포장기, 청진기, 다기능사무기기, 전화기 구입비로 1,199만 8,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1억 8,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인 운동처방 프로그램, 임상병리검사 업무전산화 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체력측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9,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한 예산은 주민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제성위원장대리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운동처방 프로그램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운동처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체력측정장비로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한국인 체력의 수준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검사자에게 적절한 운동처방을 함으로써 개개인에 대한 운동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전부 체형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동을 하게 하므로 해서 성인병 예방이랄지 차후건강관리에 좋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이것이 장비 구입비입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소요량비가 한 700만원소요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디어디에 쓰는데 두 대나 필요해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대 이것은 대체취득으로 구입하는 건데 286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데에 애로도 있고 프로그램을 장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취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에서 복잡한 일이 있나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 자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때문에 기존 286컴퓨터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내구연한도 경과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는 복잡한 행정이 아니지 않아요?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종 공문서를 만든다든지 일반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련된 환자 진료비 같은 것은 전부 모뎀 설치를 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결이 돼서 수신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전산화장비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에서 두 대가 필요한 겁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각 실이 또 있습니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레이실, 진료실, 조제실, 치과쪽 있는데 그런 데 같이 쓸 겁니다.

우제성위원장대리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위원

보건소 부분은 전문분야라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방 무료진료 약대 부족분해서 400만원 올렸는데 무료진료 대상이 누구입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 관내 60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한의사가 보유돼 있지 않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동작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도까지는 한의사회 자체에서 약품까지 전부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자기들이 예산상 좀 곤란하다 해서 애당초 본예산에서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품대가 모자란 상태이고 엊그제 목요일 저희가 하루 했는데 환자가 한 80명 왔습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노인환자층에서 상당히 한방에 의한 의료수요가 높습니다.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무료진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 준다 이거죠? 처방을 해주고 약대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한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자꾸 확대를 시켜 놓으면 400만원이 4,000만원, 4억이 될 수 있겠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단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의사 두 분이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단 시간내에 환자를 60명에서 80명을 진료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들한데 처음에는 약도 3일 분만 주다가 지금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일 분씩으로 주게 돼서 약품대가 더 들게 되었고 또 환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약품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업이 잘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한방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한방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역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보통 서민층을 상대로 또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방까지도 해주는데 무료진료해 준다는 것, 약대까지 대준다는 것도 찬성합니다만, 대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자꾸 많아지다 보면 약값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것도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확대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사실 한방이라는 것은 고급 약값입니다. 서민층을 상대로 하는 분야가 아니고 보통 침을 놔준다거나 이런 것은 재료구입비가 안 드니까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 예산이 앞으로 정말 크게 확대 실시하다 보면 점점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서 한방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특히 장려할 만한 우리 지역 노인 분들에게 할 만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장래에 예산안이 파격적으로 증가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

오국현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제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만

박경만의정계장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박경만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항상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과 의회홍보에 필요한 의회안내 책자 발간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개정에 따라 의회휘장교체비가 220만 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집기 구입비 300만원과 시설비로 18만원 둥 총1,398만 3,000원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제성위원장대리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97년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