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국방개혁 2.0 관련하여 평화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금번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도 대책 보고를 받으시고 분야별 강원도 대책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주관부서이지만 도의 관련 부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이경희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김희중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인사) 다음은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인사) 이형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인사) 김창규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창규 인사) 류승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화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7일 도 관련 부서 및 평화지역 5개 군과 회의를 갖고 4개 분야 20개 지원사업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 대책별 소요사업비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국방개혁 개요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병력 수는 감축하는 대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은 36만 5,000명으로 9만 9,000명 감축하고, 비전투요원은 2만 6,000명으로 1만 4,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화지역에는 9개 사단, 1개 군단, 1개 특공연대가 주둔해 있으며, 국방개혁으로 2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특히 평화지역 군 용사는 2만 6,000명 감축되고 대신 군 간부가 3,800명 증원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동안 지역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군과 함께해 온 평화지역에 국방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에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부대 개편상황의 민ㆍ관 공유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평화지역 숙식업 대표자 간담을 통해 국방개혁에 따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방개혁 관련 지역주민 소통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평화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평화지역 5개 군과 회의를 갖고 여러 차례 도 실ㆍ국 회의를 통해 지난 9월 27일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의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도, 평화지역 간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ㆍ협의하였습니다. 향후 평화지역 지원 대책별 소요예산 확보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쪽 도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국방개혁 피해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은 국방부와 도, 평화지역 간 국방개혁 추진상황 및 피해지역 지원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은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내에 국고보조율 인상, 예타면제, 군 유휴지 공시지가 매각 등의 피해지역 지원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평화지역별로 군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내년 2월까지 발굴해서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군사규제는 활용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우대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재소비 유도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군장병 특화생활 SOC 확충은 2021년까지 디지털 체험존, 북카페 등의 민ㆍ군 생활문화 복합공간 5개소와 군장병 야외쉼터 1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평화지역 군장병을 대상으로 강원상품권 구입 시 최대 10%의 특별할인을 상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주민 생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거점 숙박업소 육성 등 평화지역 숙식시설 및 서비스 개선은 내년도 사업량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군납 공급은 2022년까지 지역산 군납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평화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평화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 지역상품권 지급과 모객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및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한 시티투어 상품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평화지역의 야간관광상품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빛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DMZ 별빛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DMZ 평화관광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각 1개월씩 강원 DMZ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DMZ 평화관광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화지역 관광 유치를 위해 각종 행사의 평화지역 개최 및 공무원 대상 DMZ 체험 교육과정 신설, 각급 학교의 DMZ 체험학습을 유치하겠습니다. 카드 1장으로 평화지역 내 관광지, 숙박, 식당 등에서 한번에 결제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평화지역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ㆍ운영할 계획이며, 강원 DMZ 여행의 달 기간 중 평화관광 붐 조성을 위해 도립극단 및 도립예술단, 대관령국제음악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활용한 강원 감성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평화지역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이 지난 10월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표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내 DMZ 전망대 관광자원화를 위해 평화지역별로 전망대 1개소에 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존을 조성하고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화살머리고지는 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칠성전망대 주차장 데크 설치 및 을지전망대 신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강원도 구간 중 올해 고성과 철원 구간이 시범 개방되었으며, 2022년까지 철원부터 고성까지 210㎞의 도보여행길과 지역별 거점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평화지역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관광객 및 군장병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류형 문화프로그램 개최하여 평화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의 분야별 지원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개편으로 인한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에서 수립한 종합지원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 평화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방개혁 관련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려니까 바로 하실 분이 없으신지, 제가 먼저 서두를 열까요? 변정권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공동대응 해 가지고 집회도 예정돼 있지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을 쭉 보고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어떤 대응, 대책, 생각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책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대책 들어보시고 강원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주문해 주시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강원도 내 접경지 5곳이 군사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군사규제 해제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방부에서 대규모로 해제를 시켰는데요. 그 규모가 화천에 집중이 됐고 화천에서 집중된 면적이 거의 임야면서 또 보전임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군사규제 완화 문제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지역을 발굴해서 각 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국방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해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인가요?

지난번에 국방부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차관님도 인제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사규제 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사업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책자에 나온 것 한 가지만 궁금해서, 4페이지에 보면 철원군 인구가 4만 5,000명인데 군장병 비율이 59%거든요. 그러면 군장병을 2만 7,000명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장병이 빠지고 나면 우리 철원군 인원이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은 일반현황이고요, 군부대 감축에 따른, 앞에 3페이지에 나온 것은 철원 같은 경우 병사가 5,400명 줄고 간부가 80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군 가족을 포함한 군병력, 우리 철원에 거주하는 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군 비율이 59%면 주민보다 더 많으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군장병은 주민등록 인구수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인가족과 직업군인이 59%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주민 수가 4만 5,741명인데 군장병이 2만 7,000명이라는 얘기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주민 수하고 군장병 수는 별개…….

별개예요?

포함이 된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자료로 보면 포함이 된 숫자로 보여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9년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이 대충 얼마였죠?

1,300억 정도.

1,300억 정도 되는데 의회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꽤 많았었죠?

올해 예산 삭감된 것은 행사비 10억.

20억 정도 됐었죠?

10억.

10억요?

예.

그것밖에 안 됐었어요? 아, 예결위에서 다시 올라갔구나.

예, 왜냐하면 일반사업비들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거의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깎였으면 나머지 1,400 얼마라고 했죠?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1,300억 규모 중 문화행사비에서 10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화행사는 평화지역 군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1,400억 정도 되는 데서 문화행사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그때 제가 알기로 50억 정도 되는 걸로…….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됐었나요? 그러면 1,400억 정도에서 100억이라 그러면 한 7%~8% 되는 건가요? 그랬었죠? 그것은 검토할 필요 없고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문화행사성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도 1,400억 정도 되는 데서 다른 자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없었는데 문화행사성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10억이 깎인 원인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김수철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행사가 전혀 없으면 지역주민이나 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문화행사성 자금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1,400억 정도 되는 데서 문화행사 비용이 1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이게 과연 많은지 많지 않은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철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주민들이나 장병들의 사기에는 상당한 보탬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소모성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소모성행사 비용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행사도 있어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예산을 보면 소모성예산과 생산성예산, 그러니까 1,300억, 1,200억 정도 되는 건 생산성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예산에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도 있었어요. 시장점포 이렇게 해 주는 것에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선정된 여관이나 이런 데는 한 1억~2억씩 사업으로 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흐뭇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좋게 세워주면 의원님들도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또 주민들도 박수를 치고 도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집행을 잘못하면 주민이나 의원이나 모든 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성예산에,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데, 직업도 생기고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연구ㆍ검토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접경지역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생산성예산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서 예산이 바로 쓰여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평화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업들이라면 거의 다 예산을 요구했고 또 집행부에 1차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물론 의회 의결기능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서 평화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화지역발전본부나 강원도정에 요구하고 싶어도 갑작스럽게 국방개혁2020이 되면서 나가고 시장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뭘 요구해야 할지 의원인 저도 요구할 사업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요구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뭔 자금을 요구해야 될지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박사들로부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성사업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우리 의원들이 그냥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지역, 개인적인 이득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경제학 박사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접경지역 5개 군에 어떤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해서 하는 것이 자금의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경기, 인천, 강원 접경지역 관련해서 산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접경지역을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 이용하면 그냥 소모성이고 없어지니까 자금을 충분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생각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금이 헛되지 않게끔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성 출신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11월 8일 날 우리 고성에서, 제가 평화지역의 규제완화에 대한 포럼을 하고 싶어서, 예산반영이 돼서 고성군에서 11월 8일 날 평화지역 규제완화에 관한 포럼을 했는데 포럼 발제자분들의 발제내용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 좋았고 그다음에 토론자들의 토론내용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국방개혁2020 계획과 연관해서 평화지역에 군사규제의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이 상당히 유익했다, 그리고 국방개혁2020 계획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는 데 모델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건 우리 관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포럼은 뭐냐 하면 거의 민간인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내지는 완화돼서 축소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돼서 상당히 유익한 포럼이었는데, 총괄기획과장님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국방개혁2020 계획하고 연관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지역 숙식시설 및 서비스 개선 강화에 대해서, 2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평화지역 각 시군마다 그 시군의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한 군도 있고 지원을 안 한 군도 있고 군 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집행되고 안 되고 하는데…….

평화지역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그전에, 이것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시군별로 한 지역도 있고 안 한 지역도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6ㆍ25 이후 70년 만에 소상공인들이 아마 처음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시설이 상당히 깨끗해졌고 시설완비가 돼서 군장병이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이지만 관광객들도 이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용이 되면서 고성의 이미지가 상당히 상향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휴전선에 막혀 있고 남쪽으로도,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고 이래 가지고 문화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평화지역이 휴전선 쪽은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 부분이라든가 정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활에 많은 불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2018년 2월까지 동계올림픽에 예산이 집중 투여됐고 또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됐는데 오랜만에 접경지역에 예산이 투여돼서 지역의 문화도 공유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접경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이 충족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지역의 숙식시설이라든가 서비스업 분야 쪽을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 이것을 해당 사업자들이 하다보면 못하는 부분의 업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공평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군장병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업장이면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박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숙박으로 보면 모텔이나 이런 데는 소상공인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모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소상공인 쪽에서.

소상공인 쪽에서도 모텔, 여관업은 안 되고요. 거점 숙박…….

아니, 시군에서 다 했어요, 숙박시설.

민박시설 지금…….

숙박시설 말이에요, 민박시설 말고. 숙박하고 민박하고의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똑같이 2,000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좀 알아보시고…….

저희가 민박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서너 번 정도 했어요. 사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2,000만 원인데 왜 민박은 1,000만 원이냐 이래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동계올림픽본부가 출범이 되면서 소상공인은 2,000만 원으로 갔었는데 민박업은 농정국에서 관할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갭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존에 1,0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민박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쪽에 강원도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 2022년까지 지역산 군납비율을 70%까지 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지역 군부대에 군납할 때 70%까지 확대해서 받아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현재 40%인데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2019년도에 40%, 2020년에 50%, 2021년에 60%, 2022년에 70%, 이게 국방부장관하고 농업중앙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2022년까지 70% 군납을 하게 되면 군납 금액도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따른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생산비라든가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가 되잖아요,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군납 공급 확대 업무를 농정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정국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시설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개혁2020에 따른 종합대책은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사항도 있지만, 뒤에 관련 과장님들 네 분이 나와 계세요.

우리가 농정국에서 보고를 대충 받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국방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다 썼나요? 시간 다 됐으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당장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은 아주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6%, 7%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병력이 빠지기 전에도 경제공동체로서의 자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건이 지자체 자체에서 획기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강구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인데요. 내년도에 어쨌든 총선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정치적인 지형이나 변화가 있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예산이나 2000년도에 세워졌던 부분들은, 이게 또 확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 아직 의회에 의결…….

남아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대책을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전반적인 얘기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먹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상 요구하는데 제가 볼 때 참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해 오지 못한 부분들이, 군장병이 빠지는 악재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획기적인 계기가 생기겠느냐, 도 차원에서도. 결국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국방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될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끼리 도에서만 머리를 맞대 갖고서는, 물론 시군과의 상생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평화지역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초를 지금 접경지역, 평화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속초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 1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셨는데 논거가 조금 부족하다. 일단 속초시나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외부기관의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고 해서 속초시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자체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용역에는 실제로 접경지역에 포함이 돼서 속초시가 받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라든가,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접경지역으로 들어가서 다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논리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8선 이북지역에서 피난민의 아들로 자라서 그 지역의 아픔을 알고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바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거리상으로 1.2㎞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입이 제한되는, 그리고 속초의 태생적 한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양양군 대포읍 속초리였고 고성과 고성의 근접지역인 작은 지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역이 아주 왜소한 상태라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 속초라고 하는 지역이 관광지역이기도 하지만 접경지역으로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론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문가분들이고 그동안에 수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서 딱 하나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표피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본질적 부분에 대한 접근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군의 장병 수가 줄게 되면 유입되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주최는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을 알려면 일단 통계적으로 군장병 수가 빠져나갔을 때, 그리고 간부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국방개혁 관련해 가지고 제일 빨리 필요한 곳이 양구군이 되겠는데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강원연구원에서는 피해규모라든가 또 산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강원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게 빨리 종결이 돼서 대체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빨리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강원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통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장병 수가 줄어들었을 때 장병이 1년간 쓸 수 있는 총량이 있고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잡으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총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생산성 확충이라든가 세금, 그리고 기타 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간부들이 들어오시면, 대개 가족들이 들어오시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을, 더하기 3으로 하면 거의 맞다고 보거든요, 자제분들 2인하고 부인까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곱 가지의 사안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나 수도권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이 사람들을 유입해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양구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구 고유의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세제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을 강화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그쪽 지역에서 기업을 하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혜택들, 그러니까 멀리 들어와서 접근성이나 아니면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행사성은 언젠가 행사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한 번 내지는 여러 번 반복하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포럼을 통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오늘 사실은 조금 늦게 들어온 게 저도 행감 하다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하나 딱 인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만 특히 인정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강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현장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지금은 이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병력이 더 감축된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것이 강원도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특히나 국방개혁 2.0으로 더 피폐해 질 수 있는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강원도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을 전적으로 느낍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더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방부나 아니면 정부하고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크게 보고 크게 접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지역만으로 묶일 때 한계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44쪽의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필요성은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간 210㎞, 5개 군 210㎞ 14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잖아요?

예.

4년간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고성하고 철원하고 파주가 올해 일부 개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DMZ를 기점으로 해서 강화에서 고성까지가 계획입니다, 전체 연결로가. 그런데 사실 DMZ 안으로 하는 것은 유엔사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노선은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속 실사를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국방부하고 유엔사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거점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상의할 때 결정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다 마친 사항이에요? 아직 다 마친 것은 아니죠?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 노선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확정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길을 연장해서 관광객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길 조성사업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멧돼지라든가 매개체가 DMZ 안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길 이용도 제한을 시킨단 말이에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농정국 축산과나 방역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돼지가 서식하지 않는 지역을, 사업을 할 적에 돼지가 서식하지 않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공사가 지연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돼서 계속 오래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멧돼지 퇴치를 완료하고 안전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길은 농로하고 임도가 개설된 구간을 연결하고 단절된 구간은 신규로 개설해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14박 15일 코스입니다, 전체 구간이. 2022년까지 하는데 아마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도보여행길이 만약에 생기면, 또 전체 구간 중에서 강원도 구간이 제일 길고요, 양구하고 인제가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아마 도보여행길 코스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연계해 가지고 킬러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고성 지역 얘기를 좀 할게요. 대진항의 별빛 은하, 이것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킬러콘텐츠 용역은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다 끝났고 마스터플랜 진행과정 중에 각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자, 그래서 지금 제목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킬러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는 평화지역의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계획에 대한 설명은 도청에서 한번 했는데…….

킬러콘텐츠요?

예.

킬러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킬러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마스터플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기술용역이고 이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은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은 책정이 됐죠?

이 킬러콘텐츠는 군 자체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에 한 1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 대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킬러콘텐츠 용역은 군에서 알아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킬러콘텐츠를 육성하는데 거기에 도비 부담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킬러콘텐츠라고 제목만 설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대진항 주변인데…….

대진이 경관조성 시범지역…….

시범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년 동안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이북에서 이쪽으로 남하해서, 나오셔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속초의 청호동이 대표적인 곳인데 거진, 대진, 고성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을 전부 보면 ’60년대 영화세트장을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러한 킬러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경관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선지중화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스트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세부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왜냐하면 지역단위가 작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70년 동안 접경지역에 묻혀 있었고 또 거기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을 하는데, 소득으로 먹고살았고 또 금강산관광이라고 하는 관광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나마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개발이 좀 됐었는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11년이 넘어서 한 4,300억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꼭 이쪽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집에 가자고 노래 나온 지가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이 국민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특별지역에서 그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힘들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평화지역에 대한 명칭은 변경됐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면서, 군장병이 갔을 때 이 지역은 도시소멸 지역으로서의 위치라는 것, 그리고 배후지역으로서 군병력의 필요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보면 범국가적으로 세제혜택이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PX제품, 물가가 상승해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싸다, 그러면 유류비나 교통ㆍ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래도 물가가 비싸지 않고, 속초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물가인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물가가 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지어서 세제혜택을 받는다면 그 공장이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예산들, 평화지역에 지원되는 총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年)으로 따지거나 예상하시는 바가 있다면.

지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평화지역에 지원된 예산이 1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프로그램하고 시설개선비, 도비부담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규모가 한 1,80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균형발전 업무가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남아있는 돈이 1,300억 정도 되니까 매년 1,3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숫자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3만 5,000명~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장병 수, 그다음에 간부들 들어오시는 것까지 제가 이것을 쭉 계산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쓸 수 있는 총액이, 그래서 제가 총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군에 있다가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간 1,300억을 5개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리가 아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하게 군에 대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제품들에 대한 부분을 한정해서 그쪽 지역의 상품으로 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평화지역특산물이라는 형태로 해서 세제혜택만 받는다면 전국적으로 군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될 때,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질 때 이것은 아마 더 좋은 기회를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도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테두리 내에서 보고 접근해 가는 것이 좋다. 산술적인 것을 금방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1년에 1,3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든만큼 돈을 줘 버리면 그것은 거의 똑같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지겠죠,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형성시킨 상태에서 지원액수를 줄이지만 다른 부분을 적게 주면, 싸게 산다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기반들이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었느냐. 1,300억이 매번 들어가지만 그런 것이 누적돼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조 3,000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개발비용으로 쓴다면 오히려 투자 대비 효율성은, 지금과 같이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님들이 더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6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규모로 봤을 때 연간 한 1,300억 정도, 순수하게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지역주민 생활밀착형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국비가 특별법에 의해서 80% 지원이 되고 20%가 군비부담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이고 또 신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군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세제혜택이라든지 개발행위에 관한 부분에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회 간접시설을 만들거나 그럴 때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시령터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접경지역, 거기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22조인가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 올려내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힘은 들겠지만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또 전선지중화를 포함한 경관조성사업, 각종 문화행사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국방개혁에 따른 대응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유휴부지에 대한 자치단체 무상양여인데 사실 이게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숙식이나 경관ㆍ문화행사는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원 트랙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가면서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을…….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을 어떻게, 발의를 하든지, 여기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규제완화라든가 유휴부지 무상양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행사에 대한 질타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평가를 냉철히 내리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휴부지는 사실 ’50년대, ’60년대에 부대가 만들어질 때 징발된 땅들이 많아요.

많죠.

사실 이 용도가 폐기됐으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법으로 국유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안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는 유휴부지로 나오는 것을 매각해서 국방개혁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물론 그것을 아주 싸게 매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값을 받는다면, 면적들이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면적들을 자치단체에서 다 사들이기에도 어렵고 유휴부지에 대한 자치단체 무상양여에 대한 그런 것을 국방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특별법이 만들어 지든지. 그런 방법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이 중요한데, 사실 군인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간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인데,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산업생태계, 산업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군인들 숫자를 얘기한 것이, 사실 화천 같은 경우는 군인 숫자가 주민 숫자보다 더 많은 그런 형태이고, 1개의 면에서 사단이 해체되기 때문에,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국방개혁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도 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