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하해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민선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각종 시사 논평을 참고하면 과거 민선지방자치 이전 구청 집행부 조직은 기구와 인력이 각 지역 현실과 지역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조직구성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다는 것에 본 의원 또한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비효율적인 기구를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기능과 중복업무의 통폐합 및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신부서 창설 둥 지방자치 발전에 입각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영행정 체제로 전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 있는 바람은 군더더기 살이 없고 작고 단단한 알찬 집행부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필연적 요소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자치시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 지방자치 경쟁력 기능강화 및 예산절감,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등을 위해 집행부의 전 업무를 주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유사기능과 중복업무, 과 부서의 통폐합 및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신부서의 창설 둥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계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집행부 공무원들의 친절, 신속한 대민 서비스 행정이 상당히 개선되어졌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아직 까지도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주요업무 시간에 회의, 출장, 결재 시간이 너무 많아 담당자를 쉽게 말날 수 없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생산성에 주목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방법과 조직원 개개인의 시간관리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부 조직관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철, 신속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위해 현재까지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보다 나은 친절,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의 발전은 그 지역의 재원이 많을수록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 다. 최근 WTO 체제 출범과 OECO 가입에 따라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반면에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도 과거국가적 보호막속에서 안주하던 기업경영 형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정부도 과거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보 및 기술지원 둥 간접지원 형태로 하루 속히 바꿔져야만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각종 소규모 중소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의 발전과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그리고 장래 동작구의 많은 세수를 올리기 위해 타자치구와 연계해서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및 각종 전시회 개최, 수출보험지원사업, 해외정보수탁 조사지원, 인터넷 개설 등은 적극적으로 시행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적극적인 추진계획 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작동 국립묘지앞 지하철 9호선이 99 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며 현재 기본설 계중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교통체계가 입체화되어 있지 않아 극심한 교통혼잡 및 교통체증,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으로써 인근 주민의 무수한 민원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곳에 만약 고가입체교차로를 설치하면 국립묘지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지하입체교차로와 신설되는 지하철 9호선역 및 기존 4호선역을 서로 연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연계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작주차공원 지하공간을 이용한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이 적극 추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과 국고지원 대책 등이 연관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께 묻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에 따른 분출된 욕구와 개방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서비스 부분에 기대하는 욕구 또한 많아졌습니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전자 정부를 제창하고 행정전산화를 거의 완벽한 상태까지 설치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행정전산화는 정보의 공유화, 행정의 신속 정확성을 기할 뿐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으로 만연된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작구에서도 전자통신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동사무소와 구청 전부서 및 민원실을 통합 연결하는 작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바 본 의원은 이에 적극적인 찬사를 드립니다. LAN의 완벽한 설치 완료 후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직접 자기의 민원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설치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재 설치 진행중인 시스템 및 완벽한 가동시기와 기대효과 둥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소재 중앙대 부속유치원 건립부지에 수십년간 인근주민이 사용한 중요한 기존도로를 중앙대측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학교법인의 대지를 주장하면서 기존도로를 없애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 600여명은 도로 존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 및 동작구청에 접수하여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현재 대지 소유자인 중앙대측의 법적 권리주장은 충분한 이해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주장은 현행 민법상 사유지라도 20년이상 평온하게 공공주민이 도로로 사용하면 절대적인 법적 지역권이 형성되며 또한 이 대지가 수십년 전 경성부 소유, 즉 시유지였는데 어떻게 공공주민이 사용하는 공공도로까지 주민의 동의도 없이 중앙대측에 불하하였는지 그 경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현재 민원처리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동작구 거주 대학생 및 주부들의 아르바이트 취업알선을 위해 구청 민원봉사실 전산망과 안내 창구를 이용하여 주부, 학생 아르바이트 안내를 적극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500만원이하 지역소규모 사업이 하자보수에 대한 예탁금없이 계약, 시공, 준공처리 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관련 행정법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하자보수 예탁금을 적용치 말라는 조항이 없음을 미루어 볼 때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예탁금제도 혹은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소규모 공사일수록 하자가 많은 것이 상례인데 시공한지 1년도 못 가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구예산을 다시 재투자해야 하는 모순성이 야기됩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동작구 관내 총 9개 지구 260필지 3만 4,000m'가 측량 불가지역으로 지적측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현재 건축이 계속 시공되고 있으며, 경계에 따른 민원은 또한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기 대지경계를 알아야만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였고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상, 행정상, 기술상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동작구의 장기적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측량 불가지역 해소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은 흑석동 풍치지구 해제요구가 과거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의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본 의원과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며칠전 신문지상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모순성 있는 일부지역에 풍치지구 해제 및 법규완화를 시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까지 흑석동 풍치지구 해제 요청에 따른 업무상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해제가 안 될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법규완화를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와 은로초등학교 사이가 3-4m 도로로써 이는 인근 주민 약 800여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아주 복잡 협소한 도로이며 또한 현재 차량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상 막힌 도로입니다. 그리고 추후 구 가옥들이 신축을 하여도 건축법상 소방도로를 후퇴한다 해도 사실상 차량순환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흑석동에 대한 수년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41번지 일대에 차량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작구 주택개량재개발 지역주민들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잘못 제정된 조례로 인하여 수년 동안 권리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 해당 지역주민의 장고한 노력 끝에 조례의 부당성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14일자, 95년 5월 9일자 양일간의 서울시 공문과 95년 1월 동작구청장 공문에 의하면 분명히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 즉 대법원 판결문에 준하여 재청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를 무시하고 상위법에 상치되는 부칙 조항을 다시 만들어 재청산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구 일부 지역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된 동작구와 동일한 내용의 부칙 조례안을 개정하여 재청산 중에 있다고 하는 바, 만약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청산한다면 차후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써 장래 동작구의 발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 할 주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흑석동지구 중심지역에 주거지역을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 하는데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업무진행 사항 및 지역변경 확정시기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의 묵은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누구의 혼자 힘만으로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없이는 더욱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은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그 살림살이의 기본 틀은 국회와 정부가 만듭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의 초기 단계입니다만, 지금까지의 묵은 틀을 버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하루 빨리 세법과 행정법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해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이 자리에서 수 차례 구정질문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으며 동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도 오지 않는 구정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구민들의 궁금중이 몇 가지 있어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으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도 제가 저번에 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집행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의장께 건의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금이 3,700만원 불용이 났고 새마을자녀장학금도 2,300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면 많은 금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단체를 잘 운영하여 우리 동작구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런 단체를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왜 불용이 났으며 앞으로 지원해줄 의사는 없는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므로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정말 남들이 모르게끔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 방범입니다.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자그마한 배려를 해서 지원 을 해주면 그들도 열심히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3,000만 불침번을 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이 있습니다. 이 향토예비군 역시 대단히 열심히 지역방위를 돌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거둬주는 몇 십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얼마라도 보태주면 그들 역시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추가로 자율방범과 향토예비군에게 조그마한 보탬을 주어서 정말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상도5동 대림아파트 뒤에 수목제거를 하는데 약 9,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습니 다. 물론, 꽃가루가 날려서 눈병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42.7%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소나무를 심는데 차라리 그 나무를 두고 우리 구의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를 베고 다시 소나무 같은 것을 심는데 9,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으며, 또한 구청 정문옆의 상업은행 부지에 큰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무를 뽑아서 학교에 기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기증을 하고 몇 천만원을 들여서 또 수목을 사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 나무를 옮겨 심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하는데, 그 나무는 다른 곳에 기증을 하고 수목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사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가 지불해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제가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용역회사가 수거해야 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우리가 지원해 준 인원과 차량 비용이 약 3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 10억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전부 문책을 해야 됩니다. 돈이1-200만원도 아니고 약 10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전부 다 문책의 사유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직원 훈련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경훈련등 직원들이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뒤에 계시는 과장, 계장님들 훈련가고 싶은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몇 천만원씩 낭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심히 못 마땅하며 이런 훈련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실시 설계비 3,000만원 역시 공개입찰로 인해 조달청에서 하라고 하고, 그것 뿐만 아니고 모든 사무실의 설계비나 사무기기 구입비 같은 것이 연간 수십억원이 넘을 겁니다. 이것을 조달청 구입이다 혹은 입찰이다 하지만 직접 구입을 하면 엄청나게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같은 것도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 설계하고 계십니다. 소개만 해도 얼마 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정부, 시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이 진정 알뜰하게 살림을 한다면 3,000만원 들일 것을 깎아서 2,000만원 들여서 조달구매나 입찰로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표창을 해야 합니다. 한데 감사시에 지적당하고 어떤 의심받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저께 모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직접 하면 적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한계를 느낀다고 합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알뜰한 살림을 하려면 구청장께서는 조달청 구입이나 입찰보다는 싸게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민선구청장으로서 과감히 한 번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서 자동여론조사기기 2,000만원을 저회들이 삭감했습니다만, 윤전등사기 17대 2억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대선이 불과 몇 달 남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한꺼번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몇 군데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서울경기 합해서 한 세 군데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살림도 어려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계화시대에 일을 빨리 빨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에서, 또 내년도에 사도 좋은데 하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왜 그렇게 강행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외빈접대비, 물론 우리도 가고 그들도 옵니다만, 어느 한 개를 줄여라, 손님들도 계속 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을 아껴야 하고 본예산을 알뜰히 써야 하는데 본예산을 다 쓰고 이번에 역시 외빈접대비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정말 적게 쓰고 좀더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동작구의 재정을 위한다면 좀더 알뜰히 남겨서 쓰는 청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질문이므로 저는 구청장에게 답변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 국장들이 보조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제가 수십 번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약 3년 동안을 요구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께 이번에 주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해 주십시오'하고 얘기했는데 의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해진의원께서 네 가지 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경쟁력강화 및 예산절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 직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개편과 예산절감,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95년 7월에 이미 동작구 조직개편방안 1, 2, 3단계의 방안을 제시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1단계 방안이 성공적으로 의회의 동의하에 수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단계의 절감방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도 잘 알 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직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당초에 제기했던 대로 우리구 조직을 재편하고 불필요한 정원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호주머니를 보호하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향상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드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민서비스 행정 개선에 관해서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민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감응성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과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우리 2,000여 공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강요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 산하 모든 공직자는 어느 주민앞에서나 일어서서 대할 것을 요구했고 둘째,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안 되는 것는 찾아가서 말하고 되는 것은 앉아서 말해도 좋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굴해서 안 되는 것은 민원의 감응성 추구를 위해서 법치행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계도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용어조차 찾아볼 수 없는 행정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경행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96년에는 3N-4P운동으로 97년에는 3M.3C운동으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의식개선을 하고 있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떠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세속에서 자치시대의 주민 행정서비스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잘아시는 대로 하나는 주민의 동선을 줄여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주민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민원행정개선에 점진적인 개혁안을 구상해서 시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방안의 추진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계상 몇 가지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등록공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등록공장 142개소 포함해서304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유 의류업체가 전체의 51%,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15%로 전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제품 생산업체보다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바탕이 되는 중소 제조업체의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속에서 자금과 인력,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했고, 최근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면에서의 필요한 협조 문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두개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측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하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의 지원조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지원권 또는 지원능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능력과 권한이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앙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한계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적응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작동 국립묘지앞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고려해서 9호선과 4호선의 연계개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기 이전인 이미 2년 전부터 설계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양해를 구해서 실무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는 구청장으로서 지역개발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배동식의원께서 이번 추경에 무려 7개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상 의문을 제기하셨습니 다. 먼저 이에 앞서 예산설계 둥 각종의 예산절약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하셨 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드릴 것은 예 산절약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100 만의 공직자 중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예산절약하는 데는 두 번께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7개항의 예산편성상 의문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사안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거리통신망 운영방안 및 현재 진척상황과 가동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LAN은 근거리통신망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각과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자료의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 하반기에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고 96년 5월 주전산기와 연결 지방세 체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무부서와 전동사무소가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체납상황조회 및 고지서발급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7난 1월 1일부터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구청 전부서에 PC통신 천리안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천리안내의 방대한 자료를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이용함은 물론, 구민들이 집에서도 PC를 이용 우리 구청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행정전산망 업무인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를 비롯한 18종의 온라인 업무를 통합 흡수하여 체계적인 전산망 관리가 가능하도륵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부서간 문서송수신 및 전자결재를 위한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0일 숭실대학 교수 등 우리 관내의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다섯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제품평가회를 구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는 기계도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정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문서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사무의 효율화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와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사업소와 구청, 동사무소를 연결할 광역통신망 구축과 사용부서 단말기 증설을 위한 LAN 추가 공사도 올 8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전산망의 처리속도도 증가되어 민원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98년 세외수입 및 인허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구정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세무종합전산화사업도 99년까지는 완료해서 선진 세정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신 중대부속유치원 건립부지 기존도로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더욱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의 경상적경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66억 6,200 만원으로 96년 최종 경상예산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가된 결과로 이를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88억 5,100만원으로 96년도 292억 6,200만원보다 4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1억 8,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축 행정 추진에 따른 상용직과 기능직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등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경상적경비는 245억 1,800만원보다 11억 1,200만원이 증가된 256억 3,100만원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련단련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8억 5,000만원과 여비 및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적 경비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일반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2억 2,0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 경상적 경비 규모가 증가된 것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75억원 절감 노력을 연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예산은 전액 도로망 확충, 하수관 개량, 복지시설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비로 재투자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앞으로도 계속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배동식의원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분야별 질문은 기획실장과 소관 업무 국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국장의 답변 시 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민원실 전산망과 안내창구를 이용해서 주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아르바이트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산업환경과에서 취업정보안내센터를 민원봉사과에서 92년 7월 1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안내센터는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고 구인, 구직을 원하는 희망자를 받아서 취업알선,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7월 현재까지 취업알선 실적을 보고드리면, 1,086개 업체에 1,503명을 알선했고, 취업상담은 887건을 상담했고, 구직자 채용은 166개 업체에 176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또한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부, 학생 둥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라도 취업창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공사일수록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예탁금을 예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각종 공사준공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의 100 분의2에서 100분의10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각 종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0만원 미만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 소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 하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부터 준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과 동명예감독관 등을 활용해서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만 하지 말고 기존단체를 활성화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자율방범원이나 향토예비군 등에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구민의 자치의식이 향상되는 경향에 맞춰서 그 동안 관주도로 활동하던 각종 사회단체는 순수 민간주도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았고, 또 금년 국고사업비의 내용을 감안해서 나머지의 예산가지고도 충분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민주도의사회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부담원칙에 맞게 하되 순수민간운동 차원에서 구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실적에 따라서 적극 권장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주민자율방범원은 사실상 지원단체가 아닙니다만, 자율방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연구 검토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 향토예비군 역시 지원대상 단체가 아닙니다만, 방위협의회에서 격려 차원에서 다수의 지원을 계속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직원교육 훈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T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T는 말 그대로 조직 일체감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타 개인적 교육 훈련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고 평소 업무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단체의 훈련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조직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아울러 타 자치구에서도 지속적인 단체 훈련을 통해서 대 주민서비스의 향상도 가져왔고 또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직원 일체감 훈련을 실시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에서 MT를 한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성북구에서는 1억 3,500만원, 강남구에서는 1억 2,000만원, 강동구에서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MT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외빈초청 여비가 너무 많이 드는테 절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매결연 도시가 금년에 한 개 도시에서 세 개 도시로 증가함에 따라서 상호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몽골방문단 체제비를 알뜰하게 사용해서 또 많은 유지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약 300만원을 절약해서 7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바얀주르크에서 11명, 평곡현에서 10명이 방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알뜰하게 써도 2,000만원 정도의 소요경비는 들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윤전등사기에 대해서 질문하졌는데 이것 도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행정장비현대화를 통해서 행정서어비스의 향상도 기하고 또 짧은 시간에 대량 복사가 가능한 윤전등사기는 금년말 대통령 선거와 98년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 업무 추진 일환으로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행정 업무에 신속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흥보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둥 주요 투자사업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라는 것을 폭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재무국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재무국장의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이나 저희 구청의 인식이 같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에 납부할 쓰레기 처리비는 모두 19억 2,840 만원입니다. 이중 대행업체에서 납부한 처리비는 사업장패기물처리비로써 금년 5월까지 9,6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약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정 폐기물 처리비는 금년 연초에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정용 폐기물 처리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달 안에 부과하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 지원문제는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두 차례나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서정순입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부속 유치원 건립 부지에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존도로를 중앙대측에서 회수하는 바, 과거 시유지의 일부분인 기존도로 부지를 중앙대측에 불허한 근거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진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중앙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부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59년도에 소유자가 서울시에서 재단법인인 중앙문화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허라든가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존도로폐쇄에 따른 민원을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도 당시 인접지 혹석동 204번지87호의 연립주택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공사차량의 진입을 위해서 차량진입을 무단으로 개설해 가지고 그 당시에 녹지도 훼손해서 산림훼손으로 고발 조치됐고, 당시 산림원상 복구용으로 300만원을 공원녹지과에 예치했으나 현재까지 공원녹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앙대 부속 유치원 건립에 따라서 기존도로 진입로 일부를 변경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인접 주민들의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대측에 여러 번 요구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일부 구간을 변경 개설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 타방성 검토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풍치지구 해제요청에 대한 업무상 진척사항과 만약에 해제가 안 될 경우 건축조례에 대한 법규 완화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풍치지구는 흑석동 186번지 일대에 면적 10만 5,000평방미터 약 3만 1,700여평이 왜정 시 1941년 3월 20일 총독부고시로 풍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흑석동 풍치지구는 토지 345필지와 건물 247통이 존치되어 있으며 풍치지구로 인해서 건축 규제, 용적률이라든가 층수 규제에 따라서 재건축 등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풍치지구 해제 요청을 서울시에 여러 번 요구했고 특히 96년도, 97년도 서울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 시 풍치지구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풍치지구 종합 정비계획을 그간 시에서 수립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풍치지구 종합정비계획 내용이 아직 우리 구에는 시달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금주 중에 각 구 도시정비과장 회의를 통해서 세부 지침 내용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대와 은로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4미터 도로에 차량 순환이 곤란하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석1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도시 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 지역은 현장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본 바, 주택 밀집지역으로 현장 여건 상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고. 다만 중앙대와 은로초등학교 사이 현황도로 폭 4미터, 5미터가 흑석동 신우연립 주변에서 단절되는 도로로써 현충로, 혹석동 빗물펌프장에서 사당로 숭실대간 도시계획 도로폭 12미터와 연계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혹석동 239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신우연립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청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흑석 제2구역과 본동1-1구역 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 관련 민원은91년 9월부터 발생된 장기간 미해결 민원으로 꼭 그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구의원인 하해진의원과 이준지의원, 딘준영의원님 여러분들과 민원인 대표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재청산 요구건의를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서울시장에 건의가 여러번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6년 4월 29일자로 자력재개발구역에 대한 청산금 민원 대책에 대한 조순 서울시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내용은 앞으로의 서울시 방침은 청산금 산정방법을 종전의 분양처분고시 일 기준, 준공시점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던 것을 준공시점이 아니라 착공시점의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정하여 부과한다는 서울시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방침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재청산하는 의결을 거쳤고 96년6월 30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96년 9월 25일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해서 청산금을 다시 부과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내용은 종전 에 91년도 8월 1일 조례 제156호가 제정되어 시행된 조례 중 청산금에 관련되는 조항을 도시재개발법'관련 규정과 적합하도록 개정하라, 종전의 조례에는 청산금 관련 조항이 대치되어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게 한다는 판명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관련지상에 적합하도록 하라, 다만 부칙규정을 신설하라, 조례개정 전에 기분양처분고시일로 된 지역에 대한 청산금은 공사착수 전, 그러니까 착공시점의 토지가격을 기준해서 재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라 이것이 시의 지침이고 지시입니다. 그래서 기 징수한 청산금을 청구해서 과다하게 받아들인 청산금은 환불하고 미납된 청산금은감액해서 재산정 부과하라, 이 재청산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예산 3,152만 4,000원과 환불 대상 예산 6억 9,00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서 토지감정은 평가를 완료해서 집행이 됐고 환불대상 예산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청산을 못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부칙 제3항이 조례의 ?제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을 보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격과 분양 받은 토지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그 다음 제30조에 보면 청산금의 결정은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의 제40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해서 본동1구역과 흑석2구역의 재청산금 재산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데서 법률적인 검사는 서울시에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을 개정 시에는 개정 공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개정 전에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득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청산금을 재산정 부과해서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환불하고 미납자에게는 감액해서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부과액을 재산정하면 평균20%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청산금과 관련해서 대상되는 구는 13개 구청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개정작업을 통해서 현재 재청산 부과한 구가 9개구청 현재 조례가 상정이라든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된 구가 4개 구, 4개 구는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입니다. 재청안을 하려면 근거법규인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현재 시에서 배정받아서 환불해줄 것이 6억 9,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불능 반납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기타 다른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청산금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지구 중심지역을 상업 및 준 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96년 7월 5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서 동작구 흑석동 97번지, 102번지 일원의 대지면 적이 3만 9,420평방미터가 당초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설계 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1월 26일 도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도시설계용역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7월 2일 도시설계안이 작성되어 현재 주민 공람공고 30 일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8월 동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9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 한 후 10월경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득한 후 도시설계를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해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이관수의원님과 배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 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96년, 97년 수도관 개량과 공급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관 개량업무는 상수도사업 본부, 남부수도사업소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의 요약서를 받는 대로 바로 남부 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도4동 210번지 일대 하수관은 20년 이상 밝은 하수관으로 전반적인 개량 공사를 요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포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4동 210번지 일대 하수관은 관경이 300밀리미터에서 1,000밀리미터 관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으로 매설된지 오래이고 또한 흄관이 아닌 토관으로 매설된 지역이 많아 전반적인 관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 지덕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토지보상이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장이 나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반발이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전면적인 관 개량이나 포장공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손상된 하수관이나 도로포장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 소규모사업이나 구청의 구조물보수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보수보강공사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인 지덕사측과 계속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상도4동 211-215간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도4동 2번지 주변 도로는 약수로 신남상도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약수 맨션아파트담장 폭 6미터 연장 70미터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이며 96년도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되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99년 이후 시행 대상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의 기능적 필요성을 재조사해서 향후 수립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상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조기 시행을 원하는데 시에 촉구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도 근린공원의 총 면적 61만 6,000평방미터 중 동작구 관내 면적은 39만평방미터가 되며 금년 2월 6일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하였고 5개년도에 걸쳐 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20억원을 배정받아서 1차 년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원의 조성방향은 수목의 상태가 좋은 산림지역은 기존 산림을 그대로 보존하며 공원진입부에는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따라 기존의 체육시설을 정비 보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산64번지 일대와 같은 무허가 주택밀집 지역은 자연학습장, 놀이마당, 휴게소 등 교양, 유희, 편익시설로 적극 개 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서울시의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사봉 약수터 관리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재 국사봉 약수터를 비롯한 9개 약수터를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요령에 의거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1회 우리 구 보건소에서 연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세균의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세균 등 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질관리에 대한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수터 안내판에 검사항목과 다음 검사일시를 명시하여 적합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약수터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에 설치한 물탱크 내부 청소 및 주변 쓰레기, 잡초 둥 수질오염원을 수시로 청소 정비하여 깨끗한 약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약수터 주변에 바람으로 쓰러진 풍도목이나 고사 목 등 불량 수목은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 조치하였으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우기에 산65번지 무허가 주택주변에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데 수목 제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수목은 임야, 공원, 가로수, 녹지대 둥 공공용지상에 있는 수목으로 나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동 산65번지는 사유지이며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내 집과 집 사이에 자라고 있는 나무로써 이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 자나 점유자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 수목입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한 결과 다행히 직경이 큰 나무는 얼마되지 않아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 수목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65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상도4동 산65번지 도로는 성대시장과 약수로를 연결하는 도로 폭 15미터, 연장200미터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로써 개설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사업 구간내 구조차가 심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심지 도로기준의 최대 경사인 13%로 개설하더라도 높이 10미터 정도의 옹벽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도로 개설은 주변 불량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둥과 병행해서 지반 조성과 도로개설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득이 현재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웅벽 설치를 위해서 도로 폭의 1.5배 내지 2배의 시공선에 의한 추가 보상이 수반되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244-246간 도로개설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현시가의 1/10도 안된다는 원성이 많은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손실 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따른특례법 시행령 제23조10 제8항에 의거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도4동 244-246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의 경우 대지는 평균 평당 380만원으로 다른 보상구간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인지는 모르지만 현황이 도로일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인근 토지가격의 1/3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의 경우 보상금액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협의된 토지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부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의원회에 재결신청하였으며 지방토지수용의원회에서 토지를 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5동 꽃가루 비산목 제거지 수종갱신에 대해서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둥 재래수종을 식재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인 아카시아, 현사시 둥 속성수를 식재해서 산림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봄철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풍수해 시는 바람에 넘어지는 둥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꽃가루 비산목을 제거하여 왔으며 위험수목인 아카시아나무 등도 많이 제거하고 있고 수목이 제거된 지역은 대체 조림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상도동 산57번지 대림아파트 뒷산 및 사당동 산12번지 극동아파트 뒷산 시유지 9,000㎡에 대해 8,596만원을 들여서 꽃가루 비산목인 현사시 둥 514주를 제거하고 참나무 외 8종 3,150주를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종 갱신 시 수종 선택은 서울시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울의 토종수목인 소나무, 참나무, 산본나무, 팥배나무, 진달래 등을 주로 식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꽃가루 비산목 제거 시 둥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수종 개량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제2청사 부지의 수목을 우리구의 가로녹지대나 공원에 심지 않고 학교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청사 부지내 지장수목은 느티나무 둥 총119주가 있었으며 동사무소 관내 국공립학교에 이식 활용코저 수요처 조회를 하였으나 동청사내에는 식재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또한 가로수로 심기에는 부적합한 수종이며 녹지대 공원 등 적재적소에 식재코자 했으나 대형수목인 경우 적당한 이식장소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수목을 지원한 학교는 조경수목이 부족한 학교들이며 학교의 조경을 도와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수목 식재 내용은 총 119주 중 100주는 노량진 근린공원 및 사당동 녹지대에 이식하였으며, 학교에 기증한 19주는 동작고등학교에 9주, 행림초등학교에 4주, 흑석초둥학교 3주, 강남초둥학교에 3주를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사업 등으로 발생된 수목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원 녹지대 둥에 전량 재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 강희일의원, 우제성의원과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두 번째 민선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누구에 의해 의원이 되었고 무엇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으며 임기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방자치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았고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숭인, 법령에 규정된 각종 지방세 부과와 징수 등 모두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구정의 정책성 질문보다는 평소의 생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실국장 및 과장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3대 질서지키기 운동이라 칭했고 내용은 물가, 환경, 교통으로 집행부가 행정력을 투입 범구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내의 물가상승률을 정부시책인 4.5% 이내로 하고, 구내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정보센터를 해당 과에서 운영하되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직장별 물가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종 물가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불매운동 전개와 동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물가안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볼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민들의 선진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의 확립을 위해 구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교통질서지키기 계몽요원으로 참여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라도 관내 교통 위험지역을 각동마다 2곳내지 3곳 정도 선정하여 사고 예방책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구 산하 공무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절반 줄이기 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흥보 및 격려를 하는 둥 효율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의 구내식당의 남은 음식물의 수거 내용도 적극 홍보하여 각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업소는 혜택을 주고 동참하지 않는 업소는 위생검열둥 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만, 그 성과는 차츰 감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락마다 쓰레기 봉투가 곳곳에 쌓여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기가 그대로 골목길에 흘러 내려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청소차가 지나만 가도 악취가 몇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대형업소나 기관 둥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여 적극 적출해서 강하게 처분하고 각 가정에서도 물기 있는 쓰레기는 말려서 버릴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3대 질서지키기 추진을 위해 총괄반, 홍보반, 물가반, 교통반, 환경반을 편성 월별내지 분기별 결과를 심사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시행하여 월별 분기별 성과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의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3대 질서지키기 운동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 상벌 조례로 입안하여 의회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계획이라도 구민들의 참여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전제하고 3대 질서지키기 운동에 전 구민의 관심과 참여에 호소합니다. 작금의 국민정서는 관이 민을 계도 계몽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익숙해져 있음을 직시하고 하겠다, 해야 한다는 정신과 집행부의 결심 여하에 그 성패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주장함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의 요구한 및 가지 사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구민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3대 질서지키기 운동을 구정의 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지도자와 좀비족을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경청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말씀은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도, 구성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도자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단체생활에 일정한 선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그 집단을 리더하는 지도자가 있게 되는 데 이는 상하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양립하는 협동의 관계여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도자는 아래 세 가 지 사항에 해당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패, 지도자의 생각과 구성원의 생각에 거리감이 보이기 시작할 때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와 구성원간의 생각이 같을 경우엔 지도력이 강해지지만 집단구성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집단구성원은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도자들이 집단 구성원보다 존경받지 못한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을 매입니다. 집 단 구성원 중 누구보다 훌륭한 능력과 해박한 지식으로 타의 존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 지도자 교체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받을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신을 위해 몇몇 특정인 부류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부터 반발을 사게 됩니다. 다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라야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신껏 일하고 물러날 줄 아는 인격을 소지한 인물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소인배적인 발상이며 자리에 연연하여 발버둥치면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좀비족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상사에게는 굉장히 잘하고 부하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직장에서 신변을 유지하는 것이 곧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의 소유자입니다. 둘째, 허세와 만용만 부리며 늘 일하는 척 과장하는 사람, 즉 조직의 노하우에 도움이 되 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과시형이라 했습니다. 셋째, 비창의적인 업무추진과 무사안일주의 자로 근시안적 사고형의 사람이고 넷째, 직장을 나그네처럼 드나들면서 지위를 악용하여 이권행위를 일삼는 사람이라 했고 다섯째, 직원회의나 상호 의견교환 시 진보적이고 참신한 대안책이 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대세가 기우는 쪽으로 부하뇌동하는 사람, 즉 줏대가 없는 해바라기형 사람입니다. 여섯째, 철저한 이중인격자라 했습니다. 동료끼리의 술자리에서는 어울리는 척하고는 일단 상사와 주우가 생기면 비밀보고하는 아부형 사람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에 상습적으로 해당하면 좀비형 인간이라 결론지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 참신한 후진이 크고 있다고 보며 지도자라는 자리를 자신의 도구화 내지는 명예나 인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버려야 하며 사회도 그런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분들이 크지 못하게 경직시키는 구태 의연함도 버려야함은 물론이고 훌륭하고 능력있는 지도자가 사회나 집단 구성원이 존재하는 조직을 이끌면 사회도 집단 구성원도 그들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대 질서지키기 운동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말미에 지도자상과 좀 비족은 심리학자의 주장과 본 의원의 지론에 대하여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으나 부득이 할 경우 부구청장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구 청장의 의지를 묻고 책임있는 질서지키기운동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회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5동 출신 강회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장이 안 계시지만 이 내용이 구청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역점 사업은 동작일보에 소개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 전면개편으로 토지사용 효율화와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구정의 역점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잔여임기 동안에는 앞서 말한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와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중순 조선일보에 서울시 25 개 구 중에서 예산사업을 집행하면서 구민에게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가장 많이 준 구가 종로구, 관악구, 그 중 동작구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구청장께서 취임초 당시 선거에 관여 한 통반장을 색출하여 사표를 받고 그 빈자리는 일부 구청장을 도운 사람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거의가 특정 지역인으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회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지원을 대폭 축소, 거의 단절하고 급기야는 깃발까지 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건들은 훗날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 동작구 역사에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화해와 관용으로 관계를 개선하여 주실 것과, 응징하는 구정업무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지금 현재 공석 중인 통장들이 20개 동 중에서 20개통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관계되는 것이라면 명예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과 공무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 기에는 자리를 많이 비우셨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도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의 차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출장 둥은 가능하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대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동행하시는 인사는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께서는 각종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실시하셨습니다. 300명 이상되는 단체를 구성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교육훈련의 취지는 의식개혁 차원이었고 대단위 단체구성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차원으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셨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반목과 패를 가르는 위화감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변 유사단체를 동마다 조직 구성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회장을 특정 지역인으로 삼고초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부조직을 짜서 맞추는 겁니다. 그 중 3, 4명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정 지역인으로 구성할 때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동체육회나 녹색환경단체 둥 구성 요령의 지침이 각 동장의 재량이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께서는 장로직분을 가지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나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동작구 행정을 책임지시는 44만 구민의 대표인 만큼 특정 종교에 너무나 치중하시다 보면 종교간 갈등은 물론 주민화합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를 일러드립니다. 여섯째, 후반기 1년 남은 임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분위기 쇄신과 능률을 제고시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집행부 국과장 및 동장 일부를 인사 이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나 내무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받은 내용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의회 의원에게 통보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64회 임시회 시 새마을단체와의 관계개선을 조속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건 중에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기는 언제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영 달지 않을 것입니까? 둘째, 방역사업 지원비는 언제부터 지원하실 것입니까? 셋째, 방역사업의 부진과 주민들의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싸움을 붙이지 말고 기존 건전한 단체를 발굴해서 활성화하여 육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구에도 태권도 인구가 5,000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권도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태권도협회를 여러 모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건전한 단체를 발굴 육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 정도 되며 우리 구 도시가스 추진행정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와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스사업은 독점사업인 관계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골목입구 등 요소 요소에 가정관을 뽑아서 경비이중부담과 시간을 절약하는 백년대계적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134-161에 대영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 바로 앞집은 도시가스가 들어 왔고 건축주도 도시가스가 들어 올줄로 알고 입주를 끝냈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가스보급소를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유인즉 큰길서부터 가스를 따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도5동의 김기철씨가 사는 골목은 108번지입니다. 여기는 10년 전에 가스를 설치했습니다.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가스관 관계로 가스가 약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2년 전부터 개량 요구해도 지금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한 앞 골목입니다. 상도5동 121번지 주변에는 가스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가운데 성처럼 남아 있는 일곱 집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을 큰길에서부터 따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문제로 못하는 실정으로 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제출된 상도 제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서류가 지난 5월 21일 해당 소위원회에 이관되어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떤 문제점에 봉착되어서 지연되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도 제4구역의 문제점은 용적률이 강화돼서 층수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 층수가 제한 받으므로 채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적률이 300%에 층수가 18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적률이 200%로 제한됨으로써 층수가 10층 이하입니다. 전혀 사업성, 채산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개발지역내에서 부 출입구로 통하는 길이 12미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닿는 부분은 기존 8미터 도로입니다. 이곳은 병목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 대안이 없이는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보류되고 검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 규정을 강화하여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챙길 것은 다 챙기시고 재개발조합측에서는 시설입안에 필요한 돈이나 그 내부에 시설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조건부로 다 조합측에서 무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앞으로 조화롭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재개발추진사업에 재개발법이 바뀐 이후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통성 시비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지도 또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5동 상도제6구역 재개발추진사업 중 현재 처해 있는 사항은 도로시설 입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에서 학교측과 접촉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구청장께서 소방차행정 일환으로 숭실대학교와 직접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국장께서는 이를 뒷받침해서 530여 세대 조합원의 애타는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동 산46번지 일대와 산47번지 일대는 재개발지역과 재판계류 중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의 이 지역은 15년 전부터 30여년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장마대비할 겸, 안전사고 예방할 겸 도로시설 보수 및 재포장 등 국장께서 배려해서 재개발구역내에도 보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은 완전히 치안까지 부재한 상태입니다. 폐허가 많고 도로시설, 배수시설, 급수상태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도동 산설번지 일대 근린공원시설은 아까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의 중류와 방역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반기 방역계획과 방역실시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미흡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 방역계획의 차질로 만약 우리 지역에서 뇌염모기로 인한 뇌염환자가 발생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대책과 책임을 지실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당동 남서간 도로시설 당초 계획변경과 각동 마을버스 폐차지점에 대한 문제점은 서면과 협의로 내용을 밝혔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우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청장이 임석하지 않은 이유를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구청장님은 국가기관 임원 및 민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임석하지 않는 겁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임석하는 겁니까?) 김명기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답변 순서가 있으니까 그 때 모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도2동 우제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97년도 상반기 해외자매결연국 및 미국방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능대표를 동행하여 많은 경비를 들여 나들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60년대 수준국인 몽골도시와의 친분을 위하여 접대하고 방문하여 아까운 우리 구세를 낭비한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방문하여 배울 수 있는 선진국과의 친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에 방문할 시 같이 동행하였던 방문객에 의하면 동작구를 대표한다는 직능업체 대표들이 방문목적과는 상관없이 너무 흥겹게 유흥을 즐겨 옆에서 보는 사람들까지 민망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동작구의 이미지를 흐려놓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순방의 성과와 미비점을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제66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흥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6,800여만원과 지역신문구독료 1,820여만원을 편성하여 상정하므로써 우리 동료의원 전원이 해당되는 신문사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우리 구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행정경력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 홍보물의 구입예산은 96년도 정기회의 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부족분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인지요? 전구 및 어느 지방단체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예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의 행정경력이 훌륭하신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못갖춘 추경예산편성안을 상정하였다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점 때문에 우리 의원 모두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될 예산이 어떤 경위로 추경에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 모두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구를 하신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배동식의원입니다. 집행부측의 답변 중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으니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사회단체지원금에 3,700만원 불용액이 나왔으며, 새마을장학금 2,300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왜 나왔으며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축소하고 지원이 안 됐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나옵니까? 또한 밤에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자율방범원이나 또한 우리 3,000만의 불침번인 향토예비군에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니까 방금 답변에서 지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구청장님께 견해를 물으니 구청장님은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니까 자율방범원은 전과 같이 새마을쪽으로 편입해 들어오면 그 방법으로 같이 올리면 가능하고, 항토예비군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원해 줄 의사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된다는 방법이 중요한데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은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단체들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지 향토예비군은 해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전부대가 다 동원되는데 거기에 조명등 하나 살돈이 없어서 방위협의회에서 몇 십만원씩 거두어서 줍니다. 그런데 실지 큰돈이 안 들어가요. 연간 50만원, 100만원만 돼도 족합니다. 특수활동비 좀 줄이고, 수목 한 그루 덜 심어서 지역에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MT훈련 지금 훈련이 많습니다. 연간 해외여행시찰 그 이외에도 심경훈련 등 훈련이 많지요? 제가 여론조사 해봤는데 실제로 훈련받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지난 번 심경훈련 통장들에게 강제성을 띄었답니다. 남편 대신 부인이 나가는 것이 강제성 아니고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훈련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연휴 하루 더 내드리고 야유회 갔다오라는 게 낫습니다. 이런 훈련 예산 줄이십시오. (◇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질문사항으로 안 되지. 질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해진의원님 제가 발언할 때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MT훈련을 안 할 용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셋째는 윤전등사기 1억 200만원 17대 그동안 우리 동에 2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하필 추경예산에 17개가 나가느냔 말입니다.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금년에 한 두세 대 사고, 본예산에 대여섯 개 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가야지 한꺼번에 사기 위해서 1억 200만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그랬습니다. 대선준비도 있고 선거가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고 역시 선거에 이용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전등사기는 1억 200만원 들여서 추경예산에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줄입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윤전등사기를 보류할 의사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7억 4,600만원은 1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용역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뭐하고 지난달에 이제서야 받겠다, 이런 말은 뭡니까? 한 10억 가량을 낭비하면서 이제 와서 지난달에 받기로 생각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1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돈을 10억 이상 낭비하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내에 있는 수목 옮겼다 그랬죠? 학교가 엄청 많죠? 저도 어린이들 좋아합니다. 주는 것 좋습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그렇게 옮겨 심을 바에야 그 나무가 비싸고 좋은 나무니까 그것을 공원에 심고 공원에 수목식재할 것 몇 천만원, 1억 이상 낭비를 줄이고 그것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자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노량진국민학교에 갖다 주지 왜 그렇게 멀리 갖다 줬는지, 기름 한 방울 더 절약해야 됩니다. 바로 앞 노량진국민학교는 한 그루도 안 줬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재래시장인 삼거리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부실로 판명된 시장입니다. 빨리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 강희일의원, 우제성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을 부구청장이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강섭의원께서 질문하신 3대 질서지키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정보센터운영 및 물가모니터 요원을 선정하여 물가 감시기능강화와 각종 물가 과다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 요금 5%이며 최근 통계청의 물가조사에 의하면 금년5월중 소비자물가 2.3%, 서울에서 전체 개인서비스 요금이 2,8% 인상되는 둥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우리 구의 개인 서비스 업종은 총 2,617개로 이 중 주민이 이용하는 많은 업소와 대형업소 위주로 684개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선정 월 3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업소별로 품목별 요금동향을 매월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 물가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담당관 과장책임제와 소 관 부서 등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거주하는 주부들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원소속 물가모니터요원 14명을 동작구 명예 물가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고,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업주와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을 감안 물가안정을 위한 흥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 요금 관련협회 단체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자율적인 요금안정 노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지역, 직장별 물가협의회 구성 문제는 우리 구는 직장인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여건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예상되지만 향후 물가가 급등하는 둥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민들 교통질서의식 확립을 위한 대책과 관내 교통 위험지역을 동별서너 개씩 선정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시책이 안전문화의 정착보다는 소통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행자의 교육 등 교통환경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를 1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소위 TIP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방동 지구는 금년에 완료되게 되며 추가로 사당동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 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95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에는 관내 18군데 초등학교에 완료하게 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문제는 이러한 시설개설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의식 또한 중요함을 감안하여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수업체 종사자, 학생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은 물론, 반회보 둥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흥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쓰레기 감량에 대한 범구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립지 악취, 침출 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역점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는 관내 2,700여개 전 음식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한식업소 178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 질서지키기 시책은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 운영되고 있는 관리체제를 총 동원하여 이러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대 질서지키기 운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후반기 구정업무의 중점 추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희 구정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4대 구정방침은 구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소방차행정, 감축행정, 그리고 부조리척결로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 그리고 심경행정의 4개 구정방침을 통해서 우리 구를 인간이 사는 도시로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기조는 95년 하반기부터 96 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구의 모든 사업과 시책을 이러한 구정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섯 개 지구중심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간선도로인 관악로 확장 완료와 약수로, 대방로 확장 추진, 동작동 종합복지관, 흑석동, 신대방동 체육관 건립추진 등 지역 현안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정착 등 7개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42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 내용을 정밀검토하여 심사분석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지역문화관 설치 둥 구민편의 증진시책도 구민 제안제도나 직원 창안제도 둥의 방법을 동원해서 수시로 시행하고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의 추가조정,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행되어 온 각종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신규 투자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으로 통장임용 관계, 직능단체의 구성 문제, 종교의 편향성 등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구정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1월 27일 우리 구와 몽골의 바얀주크 구와 맺은 자매결연 성과는 당장 기대하기는 상당히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몽골은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발전 둥 여러 면에서 뒤지고 있지만 천연자원, 산림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 등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자본과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어서 서로 장점을 보완하면 공동이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몽골의 바얀주크구와의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둥과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보다 폭넓고 실속 있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및 지역신문구독료가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통장 609명, 반장 4,617멍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보조자로 국정, 시정, 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체 통반장의 약 50%의 인원에게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기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 일간신문 구독료 2억 4,520여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7,308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간신문 1억 3,728만원, 지역신문 3,654만원이 삭감되고 일간신문 1억 800만원과 지역신문 3,654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의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은 전원에게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독케 하고 있으나 반장의 경우는 일간신문 12%, 지역신문 17%만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반장의 50%까지 구독케 하여 줌으로써 정부시책, 구정, 의정활동을 보다 상세히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들 노고에 보답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장들의 신문구독료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강회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96년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감사실적과 향후 감사시에는 내용을 동보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해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감사원의 회계분야 감사를 수감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실적 미흡 등 실무적인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주택, 건축분야의 감사를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지적사항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감사의 수감사항으로 지난 해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울시로부터 계량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고 감사결과 계량기 사후관리 소홀이라든지 계량기 폐기소홀 둥의 사유로 시정조치 6건을 지적받은 바 있고,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서울시의 주택, 건축분야 감사를 실시해서 항측판독 업무소홀, 그리고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의 부적정 둥 지적을 받아 직원 3명을 징계조치 하고 10명은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종 의회 업무보고 시에 감사수감 사항, 자체 감사실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총무국장,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과 동작구회의규칙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