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불철주야로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누차 설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의 개요와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개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조례 청산금 관련 조항이 도시재개발법 관련 규정 에 맞게 개정되겠으며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 완료되어 기 분양 처분된 지역의 청산금은 개정조례에 의해서 재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 재 청산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청산하는 방법은 환지 면적과 권리면적에 비해서 증감한 면적을 공사착수 전 감정가격을 곱해서 산정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흑석2-2 재개발은 81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됐으며 9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본동1-1 지역은 84년도에 착공되어서 91년도에 역시 준공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서울시 재 청산 지침에 맞는 조례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13개 구청이 해당됩니다만, 10개구청은 이미 개정을 완료해서 지금 청산 중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께서는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종전에 근거한 청산금의 감액 및 환불 조치가 종래에는 가령 1,000만원이 있으면 5분의1, 20% 수준으로 감액되어서 다수 민원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청산 감액 부과된 청산금 납부자의 신지번 둥기 가능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조례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대한 위법성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이것은 집행부 측인 구청과 민원인간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 청산금에 대해서 부과 고지하게 되면 그 행정 처분을 근거로 해서 이해당사자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집행부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모든 법령은 개정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법령 개정 전에 시행 중인 사항에 대 해서는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항 신설로 기 부과된 청산금을 크게 감액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격감시킴으로 써 많은 민원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 의견은 집행부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해 당사자의 80-90%에 가까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 사항으로는 흑석동 일부 지역인들에 대한 민원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단점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청산금 재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겠으며 조기 재 청산 민원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재 청산 반환금인 시 예산 6억 1,000만원을 미집행함으로써 금년에 불용되면 앞으로 서울시에 반납됩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한 채산 압류 조치 등 불가피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의 판단은 조례에 근거한 재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 요구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자료로 대신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인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흑석2동 출신 이준지의원입니다. 1991년 8월 1일 제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91년4월 25일 대법원 사건 93무 17850호 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건에서 무효라고 판시되어 이를 필연적으로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동작구청장이 제안한 개정안인 동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도시재개발법 제 53조 및 동법 제42조의 취지와 똑같이 적법하게 제안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부칙 제3항, 지금 부칙이 말썽입니다. 청산금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제 42조제1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며 제안 내용에서 말하는 징교부 면적이라 함은 91년 8월 1 일 제156호로 제정하였던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으로 이 규정은 95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요구안 대로 수정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시에서 일괄 하달한 조례 안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가 무효라고 판시되었는데 시에서 내려온 이 조례를 두 번 다시 통과해서 주민에게 또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교 대비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정안 내용 주체는 구청장이고 수정안 내용 주체는 주민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정안 내용 구청장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징교부 면적'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제29조 및 제30조가 있기 때문에, 제29조 및 제30조 우측에 보면'규정에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29조 및 제30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거해서 청산해야지 왜 불구하고를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된 징교부 면적'을 삭제해서 이쪽에 주민이 낸 '규정에 의거'를 통과해야만 적법한 법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 다시 법원에 소송한다고 해도 적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주민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불구하고 환지확정 처분 징교부 면적'을 삭제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기보다는 우리가 11시 30분에 본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해서 주택과장이나 소개의원, 주민 대표들과 간단하게 및 말씀 묻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