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영 의원 발언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정기회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 파악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에 정한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인 구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편의상 국별로 위원님들을 따로 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 및 질문,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를 하고 12월 1일은 동사무소, 12월 2일은 감사계획서 정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재무위원회와 함께 구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동별로 나누어 왔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조를 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감사 시 착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때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97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감사대상기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현황보고 청취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하시는 데에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데에는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지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문제를 다루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감사사항을 수합해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메모하셨다가 그날 그날 간사님한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공동명의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의 목록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것만, 대체로 이 정도면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국 감사하실 분이 네 분인데 구민생활국 소관 주요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네 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한 부씩 줍니까?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립니다. 위원회 명의로 요구하는 자료목록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훑어보셔야 되는 것만 간추린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감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로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이나 감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구 자료에서 동사무소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 동단위 소규모 편익사업,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인데 가장 깊이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인 우리 소관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구두로 접수한 것도 있고 서류로 접수한 것도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 현황을 추가로 공통적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감사라는 것은 경비감사를 주로 해야 하거든. 동사무소의 경비사용 실적현황도 하나 넣어주지. 그것을 꼭 봐야 해요. 감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박원규위원 동단위 소규모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는 수용비 밖에 없어요.

동에는 수용비 밖에 없습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동만 개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행정감사계획서에 의한 위원 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당3동, 5동에 배석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방동, 상도4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계획서에 각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불평들을 다하고 계시는데 의견을 물어서 다시 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