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민선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지역주민, 자치단체, 의회가 얼마나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인적 물적 요소를 적절히 배분 조정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로서도 앞으로 2,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 위주의 열린 행정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영행정체제를 공고히 하여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장께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98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19.3%가 증액된 1,120억원, 특별회계가 47.2% 감액된 97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8.4%가 증액된 1,218억원 규모입니다. 구민 1인당 담세액은 4만 4,147원으로 담세액 증가율은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나름대로 예산편성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건전 재정 기조의 유지에 역점을 두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예산은 곧 우리 구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건강,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둥 다양한 구민들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구민 1인당 조세부담증가율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냉정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오랜 불황에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특허 기업들의 도산과 대량 감원으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영세상공인들은 매출감소와 부도공포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 세는 불황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는 발상은 구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씀씀이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구민은 가계 살림을 줄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구만 공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 써야겠다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면들에게 집행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도 경영기법을 통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도 유지관리비나 사업추진 과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가고 아울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불필요한 행정기구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동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따른 세출예산절감 및 구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세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마포구청의 자동차등록 세 증발사전을 계기로 서울시가 지난 11월 10 일부터 자체전산망을 통해 25개 자치구를 대 상으로 실시한 차량등록세 수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만 5,000건의 등록세가 시 금고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차량등록 날짜와 세금 입금 날짜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세금횡령 및 유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경우 유용된 둥록세 건수 및 액수가 2,900여건 에 약 3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전 구청에서 유용된 세금규모는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청에서 벌어진 등록세 증발사건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현장에서 언제든지 재현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96년도 및 97년도 차량등록세의 감액 및 과오납 현황을 보면 96년도의 경우 감액은 238건에 1억 1,079만 4,000원, 과오납액은 180건에 1,973만 9,310원으로 나타났으며, 97년도의 경우는 감액이 275건에 1억 3,327만 1,000원, 과오납액은 72건에 1,269만 5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께서는 마포구청의 세금증발 사건 이후우리 구의 지방세 구청 고지분과 납세자 자진신고 분의 비리 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발주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지난 2윌 26일 서울지검은 구청 발주공사를 둘러싼 입찰비리를 발표하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뇌물로 쓰인 공사대금은 추가설계비용 등의 방식으로 메워짐으로써 결국 납세자인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부실공사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입찰비리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숱한 대책이 마련되었지 만 입찰비리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입찰비리가 설계, 시공, 감리, 준공 과정으로 연결되어 당초 예산을 증액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데다 불법적인 사고이월과 과다한불용액을 남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98년도 시설비 등 예산안 규모는 97년도 예산대비 30.2%가 증액된 311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사발주 와 관련한 사업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동작구의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비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관급공사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여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금고의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은행의 마포구청 자동차세 정령 및 유용사건을 계기로 상업은행의 시 금고 독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금고가 80여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는 점은 그 동안 줄곧 지적되어 온 바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 95년 시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91년부터 95년까지 상업은행이 지급한 평균 이자율은 7%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 당시 시중금리가 14%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수백억원의 이자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금리를 뒤늦게 9%대로 인상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제2별관을 상업은행의 전액 출자로 시공, 준공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 중에 있는데, 이는 향후 효율적 구금고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본 의원은 과거부터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상업은행에 구민들이 낸 세금을 맡기지 않고 자치구 단위로 자율적으로 구금고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옥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알차고 보람있는 일도 있었고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동작구 구민들이 보여준 높은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통하여 동작구 발전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고 가시화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짧지 않은 3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민선지방자치의 초석과 기틀을 다진 소중한 경험과 그 동안의 시련과 아픔, 성취와 보람을 바탕으로 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제2기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한치의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21세기 우리 동작구의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 확고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아픔을 보살펴 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장직 수행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작구 발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우리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생산적인 의정, 발로 뛰고 확인하는 의정, 그리고 집행부의 정책적 방향이 편향되지 않도록 견제와 조화를 추구하고 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작구가 지방 자치시대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게 되고 지방자치의 먼 이정표를 정립하는 선도자 적 위치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의 질문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가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겠습니까, 허물어진 여파로 우리 구에도 엄청난 시련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를 대비한 앞으로의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반 없는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구 물가대책, 영세민의 미흡한 법정지원, 자활기반 조성, 저소득 지원 등 모두가 고물가 앞에서는 형식적인 것 일 것입니다. 이어서 노인정 무료진료 확대, 노인정 운영비 지원증액,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둘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허덕이는 주민을 앞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우리 구민을 위한 획기적 행정 쇄신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향은 어떠신지? 넷째, 쓰레기는 경제를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한 우리 구 예산절감을 위해 구청장께서 감축행정 기구 축소에 따른 추진을 적극 협조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전반적 구조 조정이 거국적으로 실시되리라보는데 우리 구의 전망과 그간의 감축실적대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의 민원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와 개혁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는? 다섯째, 심경행정 실적, 개발행정 실적, 건강행정의 실적은 무엇인지? 여섯째, 그간에 행정을 이끌어 오시는데 고충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또한 선거 당시 공약들은 다 이행이 되었는지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나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이 질문은 별도 추가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법은 있으나 노인복지는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본인이 추진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였으나 아직 기금조성이 미흡합니다. 구청장의 배려가 절실한데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 해당 국장으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첫째, 관선구청장 당시 연 600-700억 예산에 대한 연말 불용액이 무려 170억원내지 200억원에 이르렀던 구 시절과는 달리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1,000억 예산에 연간 불용액을 1,000억원대로 줄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연간 불용액 100억원은 우리 구 실정에는 많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3만 4,000여명이 이용하는 상도4동 사무소의 비좁은 민원 공간의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선대책은 어떠신지? 셋째, 재원발굴에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누락세원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대책은? 다음은 민원이 많은 구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첫째, 탁아시설의 협조나 후원금도 없이 형식상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둘째, 청소년복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우리 구 대기오염 저감 대책은? 넷째, 청소행정에 있어 분리수거 정착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다섯째, 신축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부실공사의 대책은 1.침수정 오물유입 2. 지층식당 어린이 유희실침수 3. 장마철 지층 침수범람, 기물파손 및 어린이들이 덮는 침구의 곰팡이 냄새 등 4. 침수로 인한 전기누전 위험, 및 시간만 전기가 안들어오면 침수 범람으로 지하실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5. 현재 지층 악취 및 습기로 인하여 계속 어린이를 지층에 보호하기 어렵고 지층 어린이들의 질병 염려에 따른 부모들의 항의로 상층 어린아이들과 1, 2개월씩교대로 바꿔가면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샛별어린이집의 전반적 개 보수가 시급한데 대책은, 6. 상도4동 송학, 약수, 전구 노인정 월동 남방시설에 유류 연료를 도시가스를 점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7. 상도4동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대책과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민원이 많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첫째, 상도4동의 교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주차시설확충, 교통시설 개선대책, 주정차 질서 내지 주택가 박차질서 대책은 둘째, 상도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을 허가해주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동에 가파른 좀은 골목 운행에 미끄럼 방지 및 제설준비는 이상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셋째, 관내 지역건설 사업발주가 늦어도 연도말 사고이월은 물론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대책은? 넷째, 도로상에 설치한 과속 방지턱 규격이 일정치 않아 높은 턱은 차량이 파손되고 얕은 턱은 방지턱은 도로지면과 같아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구 전반적 수정 시공이 필요한데 대책은? 다섯째, 우리 상도4동 농아학교진입로 도로지면 파손을 수개월 째 방치하고있는데 복구 대책은? 여섯째, 이 질문은 추가질문 사항입니다. 국장의 간단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상도4동 279번지에서 26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를 양쪽은 모두 완료한 상태이나 김일수씨 무허가 건물 한 동으로 인하여 수년간 개통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279번지 일대 400여세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언제쯤 완공을 하려는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의원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에 연일 애쓰시는 김무 의장,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4만 주민의 살림을 맡아 열심히 일하시는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당1, 2, 3, 4, 5동, 동작동 TV 난시청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신청하다 못해 지쳐서 아예 포기한 상태의 민원입니다. 인근 극동아파트, 대림아파트, 우성아파트 등 고충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해서 TV 시청이 곤란하여 재건축 조합측과 주민 대표가 협약하여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여 시청하여 왔으나 협약한 보수업체와의 기간이 만료되어 보수는 중단되었고 공청 안테나 시설도 노후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12만여명이 질 좋은 TV 화면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10월에는 한국방송공사 측에 협조를 받을까 하여 민원을 접수 추진하여 왔으나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주민 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므로 구청장께서는 많은 주민의 민원인 만큼 밝은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금 융자 상향 조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을 위해서 전세금 융자 75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 2인을 세워야 7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여 융자를 신청해놓고도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어 융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왕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융자금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증관계를 보증보험이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줌이 어떨까 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접종을 타구에서는 각 동에 출장진료를 타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각 동으로 출장하여 유행성 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유행성 출혈열은 야외생활자나 군인에게 전염되어 심장질환 둥을 발병시키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질환으로써 1회 접종으로 3년 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증사자를 대상으로 꼭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각동을 순회하기가 어려우면 권역별로라도 실시하면 될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장 중요한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꼭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현충묘지공원 남측 가로공원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남측도로는 동작대로변 경문고 북측 현충공원 경계선으로부터 사당동 총신대학교 서측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충묘지공원 남측을 순회하여 동작대로와 사당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고, 특히 묘지공원 남측 일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자 총신대학교 측에서는 재단 소유 토지의 관통도로로의 개설이 학교 교정을 양분하고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도로개설 계획철회를 요구하는 군중 소요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당 2동과 3동, 지역아파트 대 단지의 교통량을 동작대로와 사당로로 분산하면 남성 사거리 일대의 교통혼잡이 원활히 될 것이고 동작동 주변 일대 불량 주택 재개발사업,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로 근린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 편익과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많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몫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도로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획기적인 행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박상배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절감 및 구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내년도 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율이 5.1% 증가된 금액으로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산세 4억 2,000만원과 사업소세 2억 7,0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연평균 건물면적 신장률 5.7%를 반영하여 책정하였고, 사업소세는 보라매공원 후문 상업용지 신축건물 준공 등 대형 건축물의 증가율이 30% 이상 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1인당 5.1% 추가부담으로 보이나 사실은 부과대상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며, 구면 1인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사업 심의회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편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도 낭비됨이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만을 강구중이며, 행정기관에서 절약을 솔선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조정을 통한 구민 부담 경감은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자치구에는 사실상 재량권이 없으며,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음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지방세 비리 여부 및 세무관리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자동차 등록세 미 입금 및 세입금 유용사건은 은행원과 차량등록 대행업자간에 결탁하여 일어난 금융사고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달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둥록세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횡령이나 세금을 유용한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 과징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지역 세무시스템구축과 세무상담 자동응답 시스템, 자동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 업무와 관련된 수범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취득시의 과세누락 사례 12건을 지난 5월에 적발하여 시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수범사례가 된 바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부터 자동차등록 안내센터를 운영한 바 직원 두 명이 충 1만 2,172건, 1일 평균 44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봉인하고 자동차 둥록 서류를 안내하여 자동차등록 대행업자의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기술, 장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두 번째 수범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세 번째, 상업은행 구금고의 지도 감독 철저로 지연 이체의 사례를 최소화한 수범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 특별검사 결과 타구에서는 적출건수가 많은 마포의 경우2,900건, 성북 498건, 금천 89건에 비해서 우리구는 겨우 24건으로 가장 적은 수범사례를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박상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입찰 비리여부 및 향후 방지대책과 구 금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절차상의 문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관 국장인 재무국장 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95년 취임 즉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여 타구에 없는 특 약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행한 바 이를 상한조정, 제2청사 건축 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구민의 생계대책 및 서정쇄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견을 가지고 계시는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정 지원금, 자활기반 조성, 저소득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 지원금의 증액에 대하여서는 97년도 거택 생활보호자 월 평균 지원수준은 10만8,000원으로 최저생활비보다 적어 97년 3월 저소득구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생계 보호비 지원에서 “주거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청와대, 보건복지부, 서울시 둥에 건의한 결과 98년도 저소득지원 계획에 “주거비” 항목이 신설되어 월 3만원씩 추가 지원토록 반영되었습니다. 법정 지원금 증액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을 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만 증액할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활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제도 및 취업 알선이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생활 보호 대상자중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6%의 저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은 수업료 와 입학금 전액 및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자녀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저 소득 구민들이 구직과 취업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도록 알선하는 등 자활기반 조성사업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저 소득충 지원사업으로는 취업알선과 취로사업이 있으며, 취업알선은 구동 취업정보 센타를 활성화하여 저소득 구민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구직 컴퓨터 등록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오고 있으며, 우리 구 연간 계획은 1일 1만 7,000원씩 연 8만 5,000명에게 14억 6,000만원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에 대하여서는 경로당 1개소당 월평균 19만 8,000원과 난방비 연 20만원을 지급하여 연 1억 5,727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96년 대비 32% 증액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은 물론 경로당시설 현대화 및 건강보조기구 지원 둥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을 위한 각 분야의 행정쇄신 지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출범은 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쇄신은 크게 나누어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 행태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행정의 중심이 관 위주에서 주민 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감축행정은 뒷 질문에서 상세히 답변하기로 하고 둘째, 행정관행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일도 구민이 불편해 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 과감히 개선하였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이라면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과감히 도입하였습니다. 과거 앉아서 구민의 방문을 기다렸던 행태에서 벗어나 구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구청장실, 세무이동민원실, 공사현장 분쟁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였고,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7종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에 상관없이 최대한 단축시켰으며, 행정실명제 확대, 자동차 환납 확인제도의 전산조회 대체,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실시, 행정서비스 구민평가제 등 각종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과 시책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상 제안과 구민 생활의 지혜를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 제안제도를 연중 운행하고 있으며, 연 2회 구민제 안 특별 공모기간을 정하여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제안 100건 중 27건, 구민제안 178건 중 12건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된 하반기 구민제안 118건, 직원제안 166건은 현재 타당성 그리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쇄신은 어느 한정된 기간 안에 모두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은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구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감축행정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 및 향후 기구축소에 따른 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감축행정을 꾸준히 진행한 결 과 97년 10월 10일 현재 4개 과 7개 계를 감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 26명, 고용직 공무원 29명, 청경 9명, 임시직 146명 등 총 210명의 인원감축으로 연평균 26억원의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구축소에 따른 경상비를 감안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더 크리라 믿습니다. 또한 민선자치행정체제에 걸맞는 주민봉사행정 조직으로의 전환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조직과 직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축소요인을 점검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조직 개편, 기구 축소 등은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의 기구개편을 유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Pilot사업을 전개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의 직원 행태 변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펼쳐나가는 데 있으며, 이는 곧 구정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지방행정 행태의 혁명은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던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하고, 주민을 모시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전직원은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직원 개개인의 행태 변화는 물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밭을 가는 심경행정 및 3N.4P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느 주민이 찾아 오건 일어서서 응대하기, “안됩니다” 대답 않기, 법치행정 준수, 전화 친절히 받기 등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소방차행정을 전개하여 동작구 전직원 이 언제 어디서나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3M 운동을 구정지표로 삼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 겸손한 표현과 말씨가 생활화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97년 12월부터는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행태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심경행정, 개발행정, 건강행정의 실적과, 여섯째, 공약사항이 다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 행정이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방행정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창한 개발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이 되도록 자치행정 이념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의 공약은 4개 행정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이 사는 동작구 건설”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소방차행정”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 부서장에게 삐삐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구민이 구청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이동구청장실을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전화로 구민을 찾아뵙는 “전화심방민원처리제”를 시행하여 2,000여명이 넘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감축행정”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과거 행정조직은 각 지역의 행정여건과는 상관없는 천편일률적인 조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인력체제를 갖추기 위해, 6개 과, 10개 계, 인력 265명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4개 과, 9개 계, 인력 2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금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기구축소 움직임은 모두 우리 구의 감축된 조직모형을 본받고 있음은 양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셋째,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95년 9월 각 동별로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역 관급공사의 선정, 감독 및 사후관리까지 맡도록 하였고 96년 62천에 77억원, 97년에는 113건에 11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일부터는 “구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시민단체, 구의원, 주민의 연대청구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하여 공직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선진 구민정신을 창달하기 위하여 “심경행정(心緋行政)”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 간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교육기관에 합숙하며 묵은 마음의 밭을 가는 심경교육을 96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5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또한 동사무소내에 지역문화회관을 97년 1월 설치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취미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주민독서 심경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은 우리의 이러한 심경행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이념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사업에 착수하여 6개 지구중심 44만m2와 지하철 역세권 2개소 17만m2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4개소의 재건축 지원과, 구 중심인 노량진로 600m 지하공간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재개발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는 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총 56개 지구에 2만 3,000여 가구 분의 아파트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동작종합복지회관은 내년말,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 구청 제2청사는 내년 상반기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으며, 구민체육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행정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과거에는 주로 찾아오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내려주는 1차 진료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구민의 건강을 평생 관리해 주는 종합 건강증진센터로 전환시키고자 첨단시설을 투자하고 각종 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월 30일 이미 건강검진 기관으로 승인 받아 종합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월 17일부터는 보건소 내 체력 측정실을 설치하여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말 동작종합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더욱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수행 사항의 애로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검토하고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의 지적은 생략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 27선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민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공약도 사전에 한 일이 없으며, 모든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와 주민 건의를 중심으로 면밀 검토 시행함으로써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空約)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 추가사항으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중 1억원을 출연하도록 반영했으며 앞으로 2002년까지 매년 추가로 1억씩 출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진명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 주민숙원사업공사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우리 구만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관급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은 물론 일선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업집행을 하는 등 사업선정에서부터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주민자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동 주민숙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숙원사업은 하수도 파손보수, 빗물받이, 맨홀교체보수, 도로소파보수, 계단, 축대보수 등 건당 공사금액이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관련사업, 공용의 청사신축유지보수사업, 계속 투자를 요하는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은 구에서 직접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20개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총 177건에 5억 7,200만원이며, 사업별로 공공시설물 정비가 30건에 1억1,875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48건에 1억 7,472만원, 하수분야 정비 37건에 1억 3,024만원,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4,830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행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우선 순위결정, 공사명예감독관 지정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추진 시 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설계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지적하신 대로 첫째, 도급금액 상한선 철폐문제 둘째, 비전문가의 선정문제 셋째, 기술 감독상의문제 등은 대안을 검토 정립 시행하여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당5동 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한 각종 관급공사 공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과, 셋째, 물품구매 임차 시설공사 및 용역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점과 계획서상의 사항 등 실무적인 사항이 주요 요지이므로 각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탁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지역 TV난시청 해소방안과 현충묘지 공원 남측 가로공원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현지성 문제와 기술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전세금 융자 증액문제와 보증제도 개선 문제는 이의원님의 의견을 궁극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연간 불용액이 170-200억원에서 민선 이후 100억원대로 대폭 감소되었지만 앞으로도 예산절감은 물론 불용액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환율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 행정이 절약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감축행정 절감 예산의 방침을 세워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를 과감하게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에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만 반영되도록 하는 둥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따른 우리 구 계정운용의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9억 9,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전액 도로망 확충, 하수관 개량, 복지시설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비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에도 33억 5,000만원이 경정되어 내년도 예산결산 시 불용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관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앞으로도 계속 절감하여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지역 TV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은 송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주민불편사항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의 원인은 지역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전파의 수신장애로 난시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이러한 난시청을 해소하고자 남산과 관악산, 백련산에 각각 송신소를 설치하여 남산 송신소에서는 채널 2번에서 13번까지 그리고 관악산과 백련산 송신소에서는 채널 14번 이상의 주파수를 송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시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남산송신소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VHF안테나를 설치하고 백련산 송신소의 전파를 수신하는 지역에서는 UFH안테나를 설치하면 난시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 8월에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KBS측에 7,870세대에 대한 기술지도를 의뢰한 결과 아파트 둥의 고층건물로 인한 수신장애라고 알려지고 있는 지역에도 지역에 알맞는 안테나를 설치하면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반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안테나 설치 방법을 수차에 걸쳐 안내 흥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KBS에서 확인해 본 결과 97년 11월30일까지 KBS에 신고된 사당동 난시청 지역10개소 5가구에 대해서 출장 확인한 바로는 자연적인 난시청은 없고 안테나 선택의 잘못이나 기기의 노후 불량 등으로 수신상의 장애가 있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사당3동 산21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및 그 주변 지역 2,500세대의 고층건물로 인한 난시청지역은 92년도에 공청안테나를 설치하였으나 그간 노후되어 96년 5월에 사당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측에 공청안테나를 보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탁규의원께서 제기하신 사당동과 동작동 일대의 난시청 사항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아파트 조합 측에 대한 행정지도와 KBS의 기술지도를 받아 이 지역의 난시청 해결을 위해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상도4동사무소의 비좁은 민원공간 개선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의 청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80년 3월 23일 건축된 건물로써 대지 약 100.6평, 연면적 174.2평으로써 1층 민원실이 57.3평으로 민원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2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구민생활계를 이동배치해서 민원실 공 간을 확보하고 민원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사부지를 선정해서 신축 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5동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한 각종 관급공사 공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는 공사신축 계획결정해서 공사준공까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입찰과 공사시행에 대한 공사입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찰과정은 시행품위와 현장설명, 입찰공고 계약 등 법적 절차가 있으며 설계와 공사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를 위한 감사 부서의 일상감사, 그리고 설계해서 납품에 따른 설계도면 및 내역서 검토 등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당5동 청사의 운영을 말씀드리면 97년1월 21일 사당5동 청사신축 계약이 확정되어 공사준공 예정일인 98년 3윌 31일까지 약 14개월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설계와 공사입찰에 따른 각각의 법적 절차와 일상감사, 설계사 검토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설계기관 3개월이 너무 많은 기간으로 생각됩니다만,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3개월은 불가피한 소요기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 이후에 3월31일까지 공사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왜 사고이월 형식을 취했느냐는 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입찰비리 여부 및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된 입찰비리 사건은 없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배제하고 단합을 예방하기 위해서 94년 5월 3일부터 상시입찰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와 관련된 부조리의 예방을 위한 공사발주 전 일상감사를 통하여서 설계상의 문제점을 도출 시정하고 시공, 품질, 공정관리 등을 수시 확인하는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완벽한 공사와 부실시공 관계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입찰관행이 정착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금고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작구재무회의규칙 제100조에 따라 한국상업은행과 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97년5월 1일부터 구금고 업무취급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 입찰로 구금고를 선정하는문제에 대하여는 3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인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구 금고 업무의 원활하고 정확한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인 투자가 소홀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은 서울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므로 구금고가 상이할 경우에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의 혼란, 그리고 시세와 구 세의 경비 곤란, 구좌 경정, 자금 이체, 실물처리 및 월계대사 등의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금고를 선정 계약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약정사항 이외에 특약사항으로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로 1% 가산금리를 지급하고, 어려운 구청직원에 대한 학자금 등 대출을 지원하며 관내 우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과 구청 별관 신축 기부채납 등을 약속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업은행에서 우리 구청 광장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2별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민법 제 651조의 임대차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구 금고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앞으로 구금고 잔여계약 기간 동안 상업은행의 업무수행 능력과 구 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구금고 선정에 있어 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누락세원의 추징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 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5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정상적인 대부계획을 체결하여 대부중인 국공유 재산은 노량진동 29외에 총 290건에 대부료 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12원말 현재 대방동 6-2외 505건에 3억 5,2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누락세원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향후 국공유재산 업무의 전산화를 정착시켜서 체계적인 재산관리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구매임차 시설공사 및 용역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과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추진된 것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우리 구 계약서 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1,501건에 144억 4,38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계약에 의한 99건에 105억 3,366만 원이고 수의계약 중에 조달구매를 제외한 계약은 1,185건에 23억 6,938만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규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 계약하도록 97년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계약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의 과다, 납품의 신속성, 제품의 특수성 둥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점도 있는 바 계약체결 시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아울러 투명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아시설의 형식적인 위탁업체가 있느냐, 있다면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회 구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위탁운영할 때 저희가 약정체결 시에 시설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이상을 위탁시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육사업을 정산한 결과 위탁 운영체에서 저희 구립 어린이집에 보조해 준 위탁체 부담금이 작년까지는 21개소로 2억 252만 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위탁 운영체의 지원상태와 회계정리 상태를 지도점검해서 위탁업체의 형식상 관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넓게 나누어 보면 요 보호아동보호 지원하고 일반청소년의 건전 육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보호 아동 보호지원사업으로써는 아동복지 시설 다섯 곳에 대한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보호자금 지원 및 위문, 상담, 각종 후원 결연 등의 지원과 사회교육 시설 재학청소년에 대한 야간 실업고,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구립 청소년 독서실 다섯 개소와 사당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이용자의 연 이용인원이 11만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어울마당을 금년에 8회에 걸쳐 1,189명이 참가하였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자 충무공 전승지 문화유적지를 순례하였으며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충효백일장, 문화사생대회를 열어 6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보호 청소년 보호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급 학 교 및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각종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안 사안인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과 청소년 지도위원, 지킴이 둥을 활용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대기오염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대교를 이용한 도심 차량 이동이 아주 많은 통과교통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대기오염원으로서의 자동차 배출가스의 원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은 비교적 적고 주된 오염원의 발생이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 자동차 배출가스, 그리고 공사장의 먼지, 무단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주된 오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가정용 및 업무용 건물의 연료전환, 예를 들면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나 경유로 전환하는 것과 공사장의 먼지 발생억제, 무단소각 금지, 자동차 배출단속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먼지 제로화 사업을 위해서 매일 간선도로를 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소 행정에 있어 분리수거 정책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구민의 재활용품 분리대책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배출요령서 14만 5,000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했고 지속적인 흥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혼합배출에 의한 단속도 동시에 하고 있고 혼합 배출한 경우는 저희가 수거 거부스티커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각성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 용품 수거를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문전수지 방식에서 대면수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현재 낙후된 흑석동 재활용품 선별장에 자동선별장치를 설치해서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각종 구민자원봉사제 등을 운영해서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샛별어린이집은 95년 11월 14일 신축준공된 건물입니다. 준공하자마자 지하층의 누수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결과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일시적인 집수정의 양수기 모터 고장으로 인한 양수가 안 된 시점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수정 양수기를 수중모터로 개량하는 문제 그리고 누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지를 정밀히 검사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엄동이라 시행이 안 될 것입니다. 해빙기가 되면 근본적인 습기를 제거하는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경로당의 난방연료 전환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경로당 30개소의 난방 연료사용 현황은 개별 도시가스 난방이 13개소, 유류 난방이 17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월동기를 맞아서 경로당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됐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3개 경로당은 현재 도시가스난방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유류난방 시설중에서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난방시설은 경제적인 난방연료인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대책과 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금년 10월말 현재 일반적인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72.3%, 우리 구는 도시가스보급률이 80.7%, 상도4동은 89.2%에 달하고있습니다. 상도4동의 경우에는 공급대상 가구 8,215가구중에 7,328가구가 보급되고 있어서 우리 구내에서도 가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미 보호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와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님과 이탁규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4동 산65번지재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도4동산65번지 일대는 해발고도가 60-70미터의 고지대로 면적 43만 3,000평방미터에 현재 약320여 가구의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있어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의가 3분의2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소유 토지로 지역주민과 소유자간의 토지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인 지덕사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에 대한 쇄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시행하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 준공제도는 구에서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 공사의 시공이라든가 감리는 전적으로 감리자 책임하에 시행하고, 우리 구의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공사현장 출장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민원이 제기되거나 상설 점검계획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의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의 발생유형을 대충 보면 위법으로 인한 민원사항보다는 일조권 저촉, 사생활침해에 대한 복합 민원으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건축주와 감리자, 시공자의 건축법 준수정신 결여와 주민들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 자체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축허가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건축법 준수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서 공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건축주와 관련 민원인의 상호 이해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정자적인 역할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차 민원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님께서 저소득 무주택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용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몇 가지 사항의 제도개선을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융자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90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90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의 융자실적은 우리 구는 층 3,787가구에 144억 1,100만원을 융자 지원했고 금년에는 4회에 걸쳐 288가구에 18억 3,700만원을 융자지원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융자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2,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거나 월 세입자가 융자를 받아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최고한도액은 750만원이고 융자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을 가지고 있는 보증인 1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상환은 연리3%로 2년 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집있는 사람의 보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이런 제도로 개선이 되도록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이관수의원님, 전진명의원님,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교통시설 개선대책, 주정차장질서, 주택가 박차질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제성의원님 질문에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교통시설 개선대책 및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대책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로상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도4동의 경우 95년도에는 신상도 초등학교, 97년도에는 상도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승혜 유치원 둥 3개 유치원은 99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유행성출혈열 및 장티푸스 접종은 각 동에 출장해서 진료 요망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애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등 층 10여 종류를 일평균 150여명에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위약적인 측면에서 전염병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생체내 이물질의 주입 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항시 상존하는 사항이므로 접종의 선택은 주민의 편리성보다는 얼마나 병원체로부터 방어능력이 뛰어난지, 안정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장티푸스는 80년대 이후부터 상하수도 시설의 게선, 개인위생 청결 등으로 매년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급수 시설 종사자, 식당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발급할 때 보건소에서 우선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지역적으로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에서 발생하며 원인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만이 감염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접종 대상자는 군인, 농부, 들녘에 자주 나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므로 이 또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에 출장 접종 시는 이용 주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면에서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실제 접종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장 접종시 의료 인력의 동원, 접종 약품의 온도유지 및 보관상의 문제,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리 미비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접종의 효율성 차원에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보건소 내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상 불편한 점은 신청사 이전 후에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하게 집단접종을 꼭 출장을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정성여부를 따져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