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 동작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와 관련한 투자사업 예산과 교부금 예산 등에 관하여 25개 자치구 의견청취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 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있어 참석하였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은 부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성수 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3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9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98년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정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12월 18일에 21세기로 진입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 속에 있어야 할 이때에 우리는 지금 불황과 외환위기 등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몹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경제를 살리자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각종 행사를 축소 조정하는 등 방만한 예산을 줄여서 온 국민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각오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마을버스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의하여 두 차례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감사실의 재조사를 통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 통보하여 너무나 관대하게 처리하였다는 여론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동작구를 포함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불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자들은 구청장의 불허방침을 받고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 25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인 마을버스 요금을 멋대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도 마을버스 업자들이 구청의 행정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마을버스 업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취임 이후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의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고, 특히 해외출장 시 많은 공무원들을 대동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5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국장 2명과 과장 6명 등 무려 12명의 공무원을 수행하였고, 97년 1월 자매결연지 방문을 이유로 공무원 등 13명을 대동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4월에는 미국, 6월은 공무원, 기업대표 등 무려 20명을 이끌고 중국 평곡현 및 돈화시를 방문하였고, 또 다시 8월에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을 공무원 5명과 함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이 금년 97년도 한 해 동안 네 차례나 외유한 것입니다. 구청장과 수행원들의 외화경비는 무려 8,3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많은 공무원들을 수행하였기에 행정공백이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에는 몽골, 바얀쥬르크구 ,6월 중국 길림성, 돈화시, 7월에는 국내 전남 장흥군 등 97년 한 해 동안국내외 자치단체와 세 번의 자매결연을 한 바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리 동작구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방동의 대방로와 현대연립간의 도로를 알마티거리로 명명하였습니다. 95년 4월 4일 중국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 자매결연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6월 21일 중국 길림성, 돈화시 등 중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목적과 그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쥬르크구와 97년 1월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교류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맺으려 하는 것은 이것이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양 자치단체간의 투자및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매도시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어떤 상품의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 훈령 제1113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현황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한다”는 관계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구청장 스스로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무부 훈령마저 무시한 자매결연은 모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에 들어간 예산은 구청장이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는 하나 우리는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을 거쳐 경제사회문화적 안정기를 구가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사회적 재분배에서 소외되어 온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그동안 너무나도 무정책무소신무관심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력에 비하여 세계 제122위의 복지수준이라는 오명을 가진 국가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으며 특히 사회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는 후진국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과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적 목표로 지향하여야 할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대책은 그간의 경제발전 최우선 정책에 밀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460만 여명에 이르는 노인계층의 적정소득 보장과 취업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동인력의 손실과 보호비용 발생으로 이중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의 보호정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사회해체가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10%를 구성하고 있는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무관심과 그릇된 인식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고, 빈곤과 실업의 이중고속에서 허덕이며, 전체 사회복지 분야중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권리를 장애로 인해 행사할 수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마저도 이행과정에서 번번이 무시되거나 포기되어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공무원 정원은 1,475명인데 비해 장애인 공무원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100분의2의 반수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국가 공기관 마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니 일반기업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재활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98년도에 장애인들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채용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장애인 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 의무’가 있는 바 즉각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남동서 간선도로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동서 간선도로는 93년도 11월 19일 서울시 원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안 공청회도 마쳤으나 동작구가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대체 1안을 만들었고, 또다시 대체 2안으로 변경하였다가 월초인 97년1월 7일에 서울시 원 도시 기본계획 원안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는데 이것을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서울시 원 도시 기본계획은 노란 선으로 그려진 이 선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 1안으로 이쪽으로 도로가 변경됐습니다. 95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대체 2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분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 계획된 도로 부분에 집을 또 사는 등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원 도시계획안대로 도로를 낸다면 동작구 20여가구, 관악구 10여 가구 그래서 총 35가구를 철거하면 도로를 낼 수가 있고, 또 공사대금도 1,000억원이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1안이나 2안은 동작구228가구, 관악구 148가구, 터널 예정지역에 158가구, 총 534가구를 철거해야만 도로가 나게 돼 있고, 또 대금도 1,600억원 이상이 들어감으로써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 예산은 아니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3년 11월 19일 서울시 원 도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공청회까지 마쳐 놓고서 대체 1안으로 바꾸려고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체 1안에서 대체 2안으로 변경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95년 10월 구청장이 서울시 부시장 자문위원 등에게 대체 2안으로 확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 원 도시 기본계획으로 확정된다면 동작구20여 가구와 관악구 10여 가구, 합쳐서 35가구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되는데 대체 2안으로 하게 되면 동작구 228가구, 관악구 148가구, 터널 예정지역 158가구 등 총 534가구를 철거해야 되고 공사대금도 1,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굳이 대체 2안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97년 1월 17일 서울시 원 도시 기본계획으로 승인이 났는데 이에 대한 동작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만일 대체 2안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다면 도로개설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반면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을 알고 집을 샀거나 이사했다면 상당한 불로 이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구민생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을 준용하여 구립 독서실 다섯 곳의 인건비로 연 2억 4,184만원을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동작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직원의 자격은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으로 채용하여 동작구의 독서실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실 직원들은 개인적 신분이라 하더라도 구청이 설립하고 구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 기관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민생활국에서는 관내 청소년독서실의 직원 임용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용하였는지 임용기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청소년독서실의 청소원을 줄이라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관장의 자격요건에 예외적으로 '비상근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관장의 경우 지역에서 신망 있는 인사를 선발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용하여 예산의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도약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강섭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 구청장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고지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자치구 투자사업 및 교부금 예산통과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출석하고 계신 관계로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책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요금 인상건과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는 7개 업체, 17개 노 선 67대가 운행중이며, 마을버스는 특성상 일 반 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하철역과의 연계수송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하고 있으며, 고지대 마을과 아파트 단지 주민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요금 조정업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95년 6월20일 이후 자치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일반 250원, 중 고생 200원, 초등학생 100원인 현행요금은 95년 9월11일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에서는 인건비, 연료비, 부품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구에 10명, 보건소 1명, 동사무소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배치는 가급적 근거리 배치로 장애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승진임용 등 모든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채용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2%에 달하는 장애인 정원을 책정해서 별도 공개채용 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공무원 중 자가용 이용 출퇴근 직원에 대하여는 구청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기능직원의 적절한 배치와 업무효율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능직공무원은 전기기계 등 23개 직렬, 정원 314명에 현원 364명이 각종 기능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중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 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중 40%에 달하는 139명이 "운전원"으로 주로 청소과, 총무과, 동 행정차량 및 차량운행 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15%에 달하는 전기기계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총무과, 토목과, 하수과 등 현 장에서 기능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량진 근린공원을 포함한 네 개 공원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은 모두 15명으로 노량진공원에서는 배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공원에 네 명 이 근무하는 것은 좀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사육신공원에서 2인 1조로 펼 균 5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를 하도록 네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중 정원 없이 현원만 존재하는 직렬이 "검침"직렬입니다. 이는 통합공과금 분리고지에 따라 94년에 정원이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의 공무원은 행정능력이 있어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등에 사무보조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공무원 결원 발생시 그 틈새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인력 배치 해오다가 금번 12월 1일자로 근무부서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원에 따른 현인 운용으로 인력배치의 적정성을b 견지하고 있으며, 정원이 없는 직렬은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효율의 상승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인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80명의 감소에 따른 인력배치에 따른 답변은 소관 구민생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의 주차타워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주차타워 건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90년 3월 29일 건설계획을 수립, 구청광장 23편 부지에 2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능력 40대 용량의 승강기식 엘리베이터 주차타워를 주식회사 우단에서 시공하여 91년 4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협소한 구청광장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던 민원인에게 원활한 주차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차량이 대형화되고 고급차가 많아지면서 주차타워 입고를 기피하고 주차용량을 모두 활용치 못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1,140만원, 인건비 2,65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속 존치될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 예산절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내년도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평면 주차시설 등 주민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차후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환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소나 예산절감이 안된 이유가 뭐냐, 기능직공무원의 업무효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일 민영화 확대 이전과 후를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부분의 연간사항을 비교 분석한 바 확대 전인 95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1개년 동안에는 총 68억 9,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확대 후에는 96년 5월부터 97년 4월까지 동기간인 1년을 비교한 결과 60억 3,400만원으로 적자폭이 약 8억 6,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었고, 특히 인건비 부분은 95년도 말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371명에서 금년 말 309명으로 총 62명이 감소됨으로써 증원을 억제하여 인건비 12억원을 절감한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백로경로당 폐쇄반대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송경로당 개원 전에 백로경로당의 이용 정원을 조사했더니 총 회원이 74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노량진2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36분으로 약 50%이고, 다음은 상도2동의 노인분들이 18분, 그리고 대방동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20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백송경로당을 개원하고 상도2동의 경로당이 다음 주에 개원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아주 적어진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실무적인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영아 전담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청소년시설로 우리 구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관장의 인사권자는 위탁운영체이며 임면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상 채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근종사가 가능한 자, 그리고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 예외적으로 비상근인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는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근무상태는 연간 정기점검이나 불시점검 등으로 금년의 경우 약 10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또 청소원 감축여부는 청소원을 감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금년 11월 12일자로 공식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수용능력과 비교했을 때 55.8%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낮게는 25%부터 제일 이용도가 높은 곳은 75%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보조하고 있어서 절감해야겠다는 취지로 청소년 독서실에 보조하고 있는 인건비 보조인력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특정직종인 관리직이나 청소직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고 특정 독서실에 나가는 보조인력을 한명씩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다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청소년 독서실 관장이 본래 설립 의도대로 위탁받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근무를 한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상당히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보수 명예직보다는 최소한의 실비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소년 독서실 운영조례를 제정할 목적으로 현재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배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실 내용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재개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상도1구역의 재개발사 업은 조합원들이 약 100여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명단의 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 자료가 복사해서 나간다면 문제가 예상되고, 또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정보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은 곤란합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사항을 열람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지구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노량진지구는 노량 진역 앞은 지금 현재 서울시고시로 96년 12월 20일 상세계획 구역으로 84㎡가 지정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건물의 고층화라든가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용역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하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노량진 정수장을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노량진 정수장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정수시설은 폐쇄하고 지하에 배수시설만 만들고 그 위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전화국에서 삼거리 시장까지 이르는 연결 도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3분의1 구간은 약 8미터 도시계획상에 그어 있습니다. 나머지 노량진2동 249번지81호부터 삼거리시장 뒷편까지는 도로계획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계획이 없는 기존의 노량진2동 청사 뒤로 다른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조사하고 개설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강남과 동서 간선도로 계획과 관련 차여 구의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유라든가 추 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 서 주관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답변 드리고 파악된 기본자료에 의해서만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도로개설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 도로는 서초구의 테헤란로, 정보사, 방배동, 동작대로 이수역사거리, 사당동, 관악구 관악로, 도림천을 거쳐 등촌로를 연결하는 서울의 강남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초구 정보사 통과 터널과 동작 대로에서 관악구 봉천천 복개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으로 우리 구와 관악구 통과 도로 계획선이 현재 확정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계획은 폭 40미터 연장 2,610미터로 서울시 주관으로 노선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을 94년 12월 완료하고 95년 2 월 15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도로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인 사당 시장, 범진여객버스차고지가 저촉되므로 편측(북측)으로 개설하도록 95년 3월 8일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유는 사당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20년 이상 상권이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시장폐쇄 시 주민불편과,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가 대부분 도로계획에 저촉됨으로 현재 부족한 버스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우리 구의 조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계획 주관 부서인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 도로계획의 진행사항은 사당로 확장구간 410미터는 96년 6월 29일 도로계획이 확정되어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안을 서울시 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관련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 관련 부서와의 심의, 협의과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구 도시기본계획은 이 도로계획이 은천길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변경되었느냐 이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구의 구 도시기본계획상 40미터 도로의 연결지점은 관악구 은천로에 접속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대해서 당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도시기본계 획은 현재의 도로 노선으로 되어 있어 두 개구 이상의 통관 간선도로의 계획은 서울시에서 통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정에 의해 우리 구청의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상세 구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민원인과의 관련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개설기본계획의 모든 사항은 본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여러 번 민원에 대한 시비도 있었고, 특히 또 방송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 25시에까지 제기되어 시의 관련과장, 우리 구의 관련과장이 나가서 대담도 한 일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시의회에 청원도 제청되어서 아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의 기본 추진사항의 모든 민원은 본 청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본 청에서 하고 건설교통부 협의과정의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세부사항은 알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하여 김명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의 장애인 인사와 구민생활국 소관의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총무국에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력했는데 총무국장이 유능하셔서 그런지 쉽게 답변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채용문제가 서울 본 청에 있건 우리 동작구에 있건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고용할 의무가 있건 간에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질문한 것인데 총무국장께서는 채용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의 인사발령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총무국에서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의 청소년 독서실 인사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민생활국장께서 위탁업체에 우선권이 있고 구청장이 인사한 후에 승인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청소년독서실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승인한다면 어느 독서실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10여 차례 수시로 점검했으니까 많지도 않은 다섯 곳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흑석1동에 소재해 있는 청소년 독서실 관장 권오성, 서무 권경화, 수납 김현자, 이 세사람은 한 일가입니다. 권오성씨의 아들이 권경화씨이고 권경화씨의 처가 김현자씨인데 이렇게 자식과 자부 3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국에서 이러한 사항은 파악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임에 따라서 청소원 등을 해고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이 호적초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적초본에 관장 권오성, 권경화, 김현자 이 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줄이겠다고 최고 말단 청소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또 구립독서실 현황을 보면 관장, 서무, 지도교사, 수납, 청소년 독서실에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 받는 사람과 청소하는 사람만 있으면 됐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자가 즉각 조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다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