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동작구 일반회계 96년 총 세입예산은 1,140억 2,428만원이며 수납액은 1,183억 5,476만 2,130원입니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532억 4,900만 7,480원이고, 지출예산 현액은 532억 4,900만 7,480원이고, 지출액은 429억 815만 3,792원으로 다음 년도 사고 이월액은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외 두 건에 62억 2,329만 1,894원이며, 불용액은 인건비외 213건에 41억 1,756만 1,794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 세출예산 현액은 206억 2,521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193억 3,221만 9,855원으로 다음 년도 사고 이월액은 시설비로 집행한 대방동 380-1, 385-13외 14개소 보도 정비외 두 건에 2억 5,904만 6,224원이며 불용액은 인건비외 61건 10억 7,124만 5,921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04억 8,117만 8,417원인데 지출액은 297억 6,692만 1,927원이고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외 두 건 59억 6,424만 5,170원이며 불용액은 인건비외 110건 에 27억 5,010만 833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531만 8,417원인데 지출액은 18억 901만 2,010원으로 불용액은 자산취득비외 39건 2억 9,630만 4,6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무국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억6,000만원인데 수입액은 3억 4,563만 4,02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8,563만 4,02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해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96억2,694만원,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 6,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1,031억 8,686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 4,563만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031억 8,686만원의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약 20.1%, 세외수입 25%, 조정교부금 48.5%, 보조금 6.4%를 점하고 있어 95년보다 의존재원의 구성비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세출 현액은 541억 77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38억 4,773만 9,000원은 일반행정비 528억 4,395만 8,000원, 민방위비 2억 4,993만 1,000원,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 1억 6,91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8,47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38억 4,773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은 490억 596만 3,000원으로 미 지출 불용액은 47억 239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각 항별로 살펴보면 선거관리비에서 1,309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기획관리비 9억 9,328만 6,000원, 공보관리비 6,521만 6,000원, 행정감사비 1,274만 4,000원, 내무행정비 26억 8,763만 8,000원, 재무행정비 1억 8,175만 6,000원, 민방위관리비 4,927만 7,000 원, 도시개발비 1억 1,467만 9,000원, 예비비 5 억 8,4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8.7%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95년도 불용액 비율 7.2%보 다 약 1.5%가 증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총 불용액 41억 1,769만 2,000원 중에서 계획변 경 취소가 1억 2,563만 4,000원으로 3%,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424만 3,000원으로 13.3%, 예산절감 10억 4,100만원으로 25.4%, 예산집행 잔액 20억 7,953만 9,000원으로 50.6%, 보조금집행잔액 3억 1,418만원으로 7.7%, 예비비 5억 9,780만원으로 12.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계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억 5,904만 6,000원, 총무과 소관 43억 6,062만 5,000원, 사회진흥과 소관 16억 362만 1,000원으로 총 62억 2,3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8억4,918만 3,000원 대비 733%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동작종합복지회관 신축과 사당 제2동 청사신축,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등 계속사업에 의한 것으로 공기부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수납액은 당초 예산의133%인 3억 4,563만 4,000원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대 동작구의회 개원이래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년말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제72회 정기회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 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과소비 억제, 근검 절약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솔선 실천하고 있는 국가 의 긴축재정에 부응하고자 외화관련 경비의 최대한 감축과 업무추진비, 행사관련경비 등 일반행정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자체 절감액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당면 경제 살리기를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국가 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난 12월 9일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26억 4,000 만원이 축소 조정 통보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교부금 축소에 따른 투자규모를 재조정하여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해 문화행사 관련경비 축소, 해외여행경비 50% 절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절감 등 자체 절감액 12억 7,500만 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 구청장 시정연설을 통해 약속하였던 내년도의 주요시책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작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서 구민복지, 지역발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지역개발, 복지시설 확충, 토로 및 하수시설정비, 교통시설개선, 의료보건 등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예산편성 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구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모든 투자는 구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먼저 구 행정이 절약을 솔선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구 중장기계획의 분야별 사업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긴축,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조례 등의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 편성 방침에 따라 인건비를 97년 10월 1일자 정원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를 과감하게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삭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현장 여건 등을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축행정, 절감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임시직 48명에 대한 인건비 6억 1,000만원과, 절감대상 비목인 일반운영비 등 84억원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를 삭감 조치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씀씀이 줄이기를 솔선수범 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 기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에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에서 편성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191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93억 6,8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 938억 8,100만원보다 15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세입은 증가추세가 둔화 되어 금년도 보다 9억 7,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로개설, 복지, 체육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분해 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금년도 561억 2,300만원보다 25.8% 증가된706억 4,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긴축재정의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내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구정 리플릿 광고료 1,000만원 병무행정,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서울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18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1,093억 6,800만 원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액은26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담당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256억 1,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구 본청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제 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와 복리후생비등에 229억 7,700만원과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억원 또한,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사업 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확충과 주민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시설물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의 중요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 예산으로 3억 5,200만원, 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등에 따른 예산운영 예산으로 6,100만원, 자치법규의 제정, 소송사무의 수행 등에 따른 법무관리 예산으로 2억 300만원, 구정전산화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따른 통계전산운영예산으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0.1% 수준인 5,3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본운영계획 및 환경순찰 서식 인쇄비 등에 600만원, 기타 감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판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0.7% 수준인 7억 9,400만원으로 우리 구 전통 문화진흥을 위하여 동작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보조로 1,600만원,구 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질 높은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립 여성합창단 설립 및 운영경비에 3,500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 9,000만원과 지역신 문구독료 7,400만원, 제5주년 구민의날을 맞이하여 구민노래자랑, 시와 음악의 밤 등 동작구 민축제행사 경비에 5,000만원, 사육신추모제, 장승백이 장승제 지원 등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경비로 1억 4,900만 원, 구보발간 등의 인쇄비와 구정화보, 문화재유지관리비 등 문화공보 관련경비로 2억 3,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재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기획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각 담당관별 예산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재정운용의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실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이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5억 6,4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2%를 점하고 있으며, 긴축재정 및 예산절 감편성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어 전년도 대비 14억 9,500 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소관예산 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세출예산의 21.5%로 전년대비 25억 5,6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98년 5 월 7일 실시되는 제2회 지방동시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련 예산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사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7억 2,500만원,기관운영 및 각부서 업무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서무관리 예산은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계속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900만원 감액된 38억 4,7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제반예산인 인사관리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만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2,500만원 감액된 11억 3,300만원을 계상했고, 원활한 동 행정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동 행정 운영예산은 2억 1,600만원 증액된 17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호봉승급 등 인건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이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세출예산액의 0.2% 수준인 2억 8,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우편발송요금 등으로 1억 2,300만원과 일용인부임 및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로 전년대비 2,700만원 감액한 7,800만원, 행정장비의 보강 및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 6,600만원, 기타 민원실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세출예산액의 3% 수준인 33억 1,900만원이며, 인쇄비, 흥보물비, 임차료, 체육시설관리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 사회진흥 특수시책추진업무 및 생활체육행사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 1억 3,200만원, 새마을장학금, 새마을 타 기관 위탁교육, 독후감 발표회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 2,60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자금 2,8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민 체육센타 건립비 13억,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1억 700만원,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 건립비 등 시설비로 14억 3,900만원과 흑석동 다목적체육관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세출예산액의 0.3% 수준인 3억 5,1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도시방재 관련 각종 흥보물 제작비,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 행정비로 5,400만원, 시책추진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방위교육훈련 관련 민간실비보상금, 재해대책 보상금 등 1,100만원, 민방위날 훈련 소요 제경비 및 민방위교육관련 국고 보조사업비 6,300만원, 비상급수시설 노후 배전판 교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안전점검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비 7,400만원, 병무 행정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종사원 여비, 병역의무자 여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편성내역이며,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제안설명은 각 소관 과 예산심의 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꼭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편성은 지방세 190억 6,900만원, 세외수입 196억 5,900만원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은387억2,800만원으로서 97년도세입예산보다68억 2,2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0억 6,900만원으로 97년도 182억 6,200만원보다 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평균 건물면적 신장률 5.7%, 과표 조정 인상율 2.6%, 평균 징수율 98.4%를 적용하며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5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 과표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됨에 따라서 세수 안전성 및 고액체납발생 등 특수요인을 감안 과표 조정 인상율 0.5%,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90.1%를 적용하여 9,300만원이 증액된 9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재산할은 평균신장율 10.1%, 종업원할은 평균 신장율 16.6%를 적용하여 2억 6,900만원이 증액 된 1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인 면허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3.7%, 평균 징수율 93.4%를 적용하여 2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98년도 예산체납액 11억 3,700만원에서 고액 체납분을 감안하여 94년도에서 96년까지 3년간 평균 징수율인 26.5%를 적용해서 3억 1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총 196억 5,9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76억 2,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은 세수안전성 등 자연 증가율을 감안하여 8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매립지출현금감소 및 재산매각대상 축소에 따른 사용료수입 9,600만원,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5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3억 1,400만원, 부담금 5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무행정 세출예산은 총 8억 5,700만 원으로서 97년도 예산보다 국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납분 6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토시개발에 포함된 지적과 예산은 1억 900만원으로써 97년도보다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평균 신장율과 결산 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93억 6,789만 8,000원으로서 97년도 1,088억 7,889만 5,000원보다 4억 900만 3,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되었으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17.4%, 세외수입 18%, 조정교부금 50.1%, 보조금 14.5%로서 재정자립도는 35.4%이며, 전년도 41.9%에 비교하며 6.5% 감소하였으나 이는 세출규모의 증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민들의 욕구가 다변화되어 수요가 급증한 반면, 구 자체 세입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여 의존재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세입의 주요 내용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4.2%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세외 수입에서 38.8%의 대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재산 매각 수입, 이월금, 부담금에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자금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547억 7,687만 8,000원과 보조금 158억 6,329만 8,000원 등 총 706억 4,017만 6,000원으로 이는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획기적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98년도 특별회계로는 새마을 소득지원으로 2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 9,000만원보다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계 7억 2,541만 9,000원, 일반행정비 538억 1,038만 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중 지적관리비 1억 943만 5,000원, 민방위비 3억 5,101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5,405만 5,000원으로 총 561억 5,0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612억 3,387만 7,000원보다 9.1%가 감소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세출예산은 전년도 1,396만 7,000원보다 7억 1,14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2,541만 9,000원인 바, 이는 98년도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의 인건비, 도시시설물관리공단출자 등에서 9억 6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에 있어, 동작문화원, 구립어머니 합창단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총 2억 5,4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의 대폭 감축으로 28억 5,9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진흥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타 건립,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 물품구입 등의 요인으로 4억 8,8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에서 6억 6,758만원, 부과관리사업 예산에서 5,029만 2,000원 등 총 7억 2,58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중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4,362만 4,000원, 사업예산 1,440만 1,000원 등 총 5,8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전년도보다 4,94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10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6억 747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5,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지원이 있는 바, 이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많은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전체적인 특징은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감축재정으로 98년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와 점증하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른 민방위비를 제외한 기타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를 대폭 감축하여 실질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에 있어서는 현재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 의회는 97년도 정기회로서 97년도를 결산하고 98년도의 새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의회가 올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산심의랄지 안건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해외에 나가 있어 계속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있는 김미라의원이 한 원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대로 안건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께서는 관계법률을 검토하셔서 김미라의원을 본 위원회에서 빼주시고 그럼으로써 본 위원회가 원활한 의회활동과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