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입니다. 구 의회 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예산 총액 12억 9,586만 6,000원 중 11억 7,3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1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8억 3,1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무국 직원 현원 대비 정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과 절감 목표액을 포함하여 총 8,52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사운영 경비인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 취득비, 복리후생비 등 3,604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 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산 내역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회비는 4억 6,460만원 중 4억 2,791만 9,000원이 지출되고, 3,66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회 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의정활동비 140만원, 회의수당 1,145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67만 3,000원, 여비 1,249만 7,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6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미 출석 의원님이 계셔서 회의수당이 1,1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비교시찰 경비 5,258만 8,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500만원 등 여비 5,758만 8,000원 중 1,07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 경비 767만 3,000원이 남았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6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등 총 3,66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의회운영비는 12억 9,584만 6,000으로 이중에서 지출 원인 행위액은 11억 8,162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1,422만5,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8,513만 1,000원, 의정활동비에서 2,9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8,435만 8,000원이 생겼고,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766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22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운영비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 항목인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4,908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현원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의정활동비의 경우 기준경비 중 회의수당과 여비에서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 여건을 감안한 의원들의 각종 세미나라든지 선진국 의정연구 비교시찰 미실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입니다. 의회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무국 경상경비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97년도보다 8% 증액된 9억 3,811만 4,000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97년도보다 3% 증액된 5억 160만원으로, 예산 총액은 97년도 예산보다 6% 증액된 14억 3,9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정원27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4억 214만 6,000원과 수당 8,99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당 경비는 사무국 기관 및 부서 운영비와 기본 사무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4,1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97년도보다 211만 3,000원이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9,3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보수 성격의 월정금액을 포함하여 7,9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는 1억 5,77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으로 4,7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국 의사업무 능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878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 3,811만 4,000원이 사무국 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 앞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1억 2,60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회기 80일에 1인당 1일 기준 5만원씩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경비로 500만원의 여비가 편성되었으며,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경비는 98년도 제3대 의원님 1인당 250만원 기준 10명의 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97년도와 같이 의원 1인당 400만원 기준 30명 1억 2,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100만원씩 20명분 2,000만원 등 총 1억 4,000단원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등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각 3,200만원씩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8년도에 신설된 의원 상해부담금 2,160만원 등 97년도보다 3% 증액된 총 5억 160만원이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체제경비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8년도 동작구 지방의회운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의회 운영비는 전년도 13억 5,626만 5,000보다 7,444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971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중 인건비, 여비 등에서 6,99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의원님들의 상해 부담금이 98년 예산에는 계상된 반면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감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1,3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예산안중에서 재료비에서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 해서 388만 7,000원 예산이 상정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저소득 자녀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자녀 부업 알선은 우리 사무실 학생 사환의 인건비입니다. 저소득 자녀들을 사환으로 쓰도록 항목이 돼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때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달러를 들여서 해외 여행하는 것을 전부 자제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외 여비에서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직원수행이라 해서 750만원과 의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500만원,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2,500만원 등 3,75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삭감요구안에 동의, 재청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