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총무재무위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0차 회의에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그 동안 해당 과별 예산안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동안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 문제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도 심도 있게 심사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예산을 일괄 검토 심사 의결함으로써 회의의 시간적 절약과 어제 회의에서 본 위원회 간사께서 종합 정리한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1분 회의중지
10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예산을 일괄 검토 심사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제 회의에서 종합 정리한 예산안 심사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의 심사자료를 김명기위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의회는 그간 의장단불신임안 처리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새해 예산에 대한 심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동작구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본 정기회 일정이 엄연히 12월 29일까지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충분히 심사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회가 예산처리 집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형식의 논리에 치우쳐 담당공무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각 국.실의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청취하고 정작 중요한 실무 과장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구 예산이 구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삭감키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중 38억 7,106만 5,000원 과 총무국 소관 예산 18억 8,939만 5,000원, 재 무국 소관 예산 5,823만 7,000원이며 총 삭감 예산은 58억 1,86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요구한 예산중 약 5.3%에 해당되는 삭감액 입니다. 그리고 각 세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여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위원회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차 회의는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회의진행을 하던 중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 위원이 참석치 않아 17시 24분 현재까지 정회를 하였으나 더 이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점 본위원장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를 안타깝지만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금일 저녁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