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조세 부담으로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이야말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먼저 세입예산액은 1,140억 2,428만원이며 수납액은 1,183억 5,476만 2,13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159억 6,493만 3,480원이며 지출액은 887억 6,079만 7,560원으로 차인 잔액은 295억 9,396만 4,570원입니다. 차인 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18억 2,410만 8,260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347만 19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638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96억 2,684만원이고 수납액은 1,031억 8,686만 2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15억 6,749만 3,480원이며 지출액은 771억 329만 5,580원으로 차인 잔액은 260억 8,356만 4,650원입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 117억 6,910만 8,260원과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5,558만 2,19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5,887만 4,2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의 세입예산액은 143억 9,744만원이며 수납액은 151억 6,790만 1,9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 9,744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5,750만 1,980원으로 차인 잔액은 35억 1,039만 9,92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 이월액 5,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88만 8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4,751만 1,92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 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74억 1,166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68억 8,906만 2,99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7,555만 1,710원으로 차인잔액은 1,351만 1,280원입니다. 차인 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788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562만 3,28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2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4,563만 4,0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 b8,563만 4,02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67억 2,57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9억 3,320만 4,9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2,195만 2,07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34억 1,125만 4,630원입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은 5,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 5,625만 4,63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나누어 드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완료된 바 있으며 97년 8월27일 조치결과를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140억 2,428만원으로 일반회계 996억 2,684만원, 특별회계 143억 9,744만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1,183억5,47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31억 8,686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로는 151억 6,790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031억 1,031만원에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20.1%, 세외수입 25%, 조정교부금48.5%, 보조금 6.4%를 점하고 있으며 95년도보다 의존재원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 실시의 원년을 맞이해서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수요급증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151억 6,790만 1,000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68억 8,906만 2,000원이 되겠고 45.4%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3억 4,563만 4,000원으로 2.2%, 주차장특별회계 79억 3,320만 4,000원으로 5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출부분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96년도 지방의회운영비는 12억 9,584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8,162만 1,0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422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8,513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비에서 2,9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에 8,435만 8,000원이 되겠고 예산집행잔액으로 2,766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220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의사운영비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항목인 기본급 및 제 수당 등에서4,908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기존 경비중 회의수당과 여비에서 2,4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경제여건을 감안한 의원들의 각 종 세미나, 선진국 의정연구 비교시찰 미참석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실과 총무국, 재무국에 있어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996억 2,684만원,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써 2억 6,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031억 8,686만원, 특별회계 3억 4,563만원이 세입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현액은 541억 77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38억 4,773만 9,000원은 일반행정비 528억 4,395만 8,000원, 민방위비 2억 4,993만 1,000원,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1억 6,91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억8,47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38억 4,773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은 490억 596만 3,000원으로 미 지출 불용액은 47 억 239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 지출된 불용액 현황을 각 항별로 살펴보면, 선거관리에서 1,309만 6,000원, 기획관리비에서 9억 9,328만 6,000원, 공보관리비에서 6,521만 6,000원, 행정감사비에서 1,274만 4,000원, 내무행정비에서 26억 8,763만 8,000원, 재무행정비에서 1억 8,175만 6,000원, 민방위관리비에서 4,927 만 7,000원, 도시개발비에서 1억 1,467만 9,000 원, 예비비 5억 8,47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95 년도 불용액 비율 7.2%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하여살펴보면, 총 불용액 41억 1,769만 2,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1억 2,563만 4,000원으로3%를 점하고 있고, 집행사유 미 발생이 5억 4,424만 3,000원으로 13.3%, 예산절감이 10억 4,100만원으로 25.4%, 예산집행잔액이 20억 7,953만 9,000원으로 50.6%,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418만원으로 7.7%, 예비비 5억 9,780만원으로 12.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기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억 5,904만 6,000원, 총무과 소관 43억 6,062만 5,000원, 사회진흥과 소관 16억 362만 1,000원으로 총 62억 2,3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8억 4,918만 3,000원 대비 733% 증가하였는 바, 이는 동작종합복지회관 신축, 사당제2동 청사 신축,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 신축 등 계속되는 사업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 수납액은 당초 예산의 133%인 3억 4,563만 4,000원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구민생환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있어서 9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0억 8,2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 996억 6,200만원의 약 13.1%에 이르는 규모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20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징수결정액 1,121억 6,400 만원의 약10.8%에 그쳤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 수입 12억 6,500만원, 수수료 수입 38억 9,5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6,700만원, 과태료 9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6억 7,400만원 등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세외 수입 부문에서 54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약 85.2%에 그친 것은 쓰레기 수거 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464억 2,300만원으로 우리 구 결산총액 1,015억 6,700만원의 약 45.7%에 이르러 95년도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액 347억 1,600만원보다 117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전년대비 약 3.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사회개발분야에 294억 3,8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69억 8,500만원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개발분야에 행정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모두 14건에 6억 7,0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연금지급금, 버스전용차로단속원 복리후생비,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진단비 부족분, 상세계획 용역 전문 기술자 수당 확보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본동사회복지관의 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복지관운영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 확보된 예산 중 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사회개발분야에서 11억 2,900만원과 경제개발분야에서 44억 1,600만원등 모두 55억 4,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청소차량 매연처리 장치 부착사업과 상도1동 508번지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관급자재 공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1억 4,7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중 상도2동 및 사당1동 노인정부지 매입비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4억 2,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혹석, 사당, 남현, 신대방지구 상세용역비 및 현충공원 남측 주변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5억5,300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흑석동 6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등 3건에 3억 2,000만원, 건설행정분야 중 도로건설 및 토지매입비등 15건에 28억 9,000만원과, 교통행정분야의 대방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12억 7,000만원 등이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총액 74억 1,100만원은 사업외수입 3,100만원과 보조금 73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74억 1,000만원중 6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67억 2,500만원으로 사업수입 5억 1,800만원, 사업외수입 61억 9,4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총액 67억 2,500만원 중 4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1억 4,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뭐, 전문위원이 그런 거까지 얘기를 해?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 47억 9,000만원을 삭감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용 검토 결과 심사시간의 촉박으로 인해서 약간의 항목간의 중복과 금액 착오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항목이며 그리고 총 중복과 착오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 차이는 많이는 안 나는데,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간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삭감하자고 의결한 것은 47억 9,609만 4,000원입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자체 의결된 것을 놓고 계상하고 대조하면서 다 뽑아낸 것이 46억 3,736만 1,000원 그러니까 약 1억 6,000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오늘 하루 중 의회 주도 면밀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 동안 중복 착오된 금액을 사전에 밝혀주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더욱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항목별, 실과별로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구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건재순으로 해서 총무국부터 시작해야지 왜 구민생활국을 먼저 하는 식으로 거꾸로 나갑니까? 제일 복잡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이 흔자 결정하시지 말고 다수결로 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그 다음에 구민생활국 건재순으로 합시다.

시민건설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안 하고 본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겼으니까 여기서 그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민생활국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 시오. (장내소란)

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위원들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겠고, 위원장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주셔 가지고 질서 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배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만히 심도 있게 심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는 전부 로봇만 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할 건 다 했습니다.삭감할 안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수정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충분히 한 건데 무슨 심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 제가 현재 제의를 했고 거기에 동의가 나왔으면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따라 주셔야지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독선적으로 하면 됩니까?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표결을 거쳐 주세요, 그래서 다수결로 처리해 주세요. 다수결로 처리해 주시면 다 인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건제순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구민생활국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의견조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수로 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강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강섭위원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약간 과민한 양상을 보인 것은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제쳐 두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손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습니다. 순서야 어떻든 간에 위원장하고 간사가 어떠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협의돼서 우리한테 고지한 것은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고 예라 생각되는데 굳이 그것을 번복하는 것도 한 번쯤은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도 참고해 주시고 굳이 표결에 들어가자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표결에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심사순서를 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간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찬반을 묻는데 있어서 위원들간의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찬반의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배동식위원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대 때부터 현재까지 건제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이상하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구민생활국을 먼저 하자는 내용이 저 자신도 좀 이상스럽고 격에 맞지 않고, 사실상 의심가는 문제이고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해진 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재청이 됐으면 위원회에서 동의에 재청이 되면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표결에 부쳐 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든 한가지 한가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작구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 정식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 이후 불신임안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의회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산심의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올바른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예산을 뽑아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여야 위원들이 한데 모여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좀 들어봅시다.

아니 여야 발언이 나오니까하는 얘기예요.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의제 이외의 발언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줘요.

김명기위원 그 얘기는 삼가시고

여야 당적을 가진 위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여기가 당입니까? 여기서 여야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관수위원은 발언을 다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발언하세요.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위원님께서

발언이 덜 끝났습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본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의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 민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하루도 다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 얼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부 이관하겠다 그렇게 결정 내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못 다루었는지는 우리 위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간사는 이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위원장하고 숙의를 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한 시민건설위원회부터 심사하고 그 이후에 총무재무위원회 것을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 돼서 결정된 것입니다.

도대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배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이 나왔으면 가부를 물어보셔 야지

성립된 의제를 위원장 단독으로 채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거수로 하기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 제20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에 재청이 되면 의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의견을 묻겠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무기명 비밀투표가 여섯 명, 거수가 여덟 명 그래서 거수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건제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시민건설위원회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직제 건제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이 여섯 명, 시민건설위원회부터 먼저 했 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이 일곱 명이므로 시 민건설위원회 항목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다.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국 이외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구민생활국장 나오십시오.

위원장, 구민생활국장 나오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분위기가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시민건설위원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다 있고, 의회 속기록에 기록이 남는데 시민건설위원회가 어떻고 어떻고 말이야, 동료위원으로서 서로 감싸주고 하지 못할망정 시민건설위원회가 뭘 크게 잘 못한 양 말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는 14명이 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리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두 사람이 계속 발언해서 회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하기 전에 김명기위원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 회의록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사과를 한 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우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를 구했으면 물어주세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흥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의정업무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의하실 내용들이 부서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목별로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66억 3,149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 81억 6,630만 4,000원보다 15억 3,481만 1,000원을 축소 편성하여 18.8%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25.6% 감소된 43억 9,787만 6,000원이며, 저소득주민보호비가 0.8% 감소된 22억 3,361만 7,000원입니다. 축소하여 편성한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사회복지기관 기타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6억 2,00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매입, 경로당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비 16억 9,200만원 등이고, 저소득 주민 보호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1,393만원이 축소 내시되어 1,857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봐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예산서가 있으니까 보고 의심 나는 사항을 물어보고 설명하고 해야지 언제 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계속하시 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못 들었으니 자세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예산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목별로 단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서운영비는 구민생활국 직원의 급량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윤전등사기용품비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 92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위원님들께 잘 보고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검토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삭감된 계수만 가지고 따져도 아마 10시까지 할까 말까 입니다. 다 한다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시간이 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된 계수만을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김명기위원입니다.기간 및 부서 운영비라해서 야간휴일 근무자 급량비 1억 2,120만원과 기본급 업무추진 여비 8,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간 및 부서운영비로서 인원은 사회복지과 직원뿐만 아니고 구민생활국의 전체 소속 직원의 야간휴 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비로 1인당 월 3만 5,000원씩 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삼성농아원에 쓰레기 봉투를 주는 84만원, 또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 1,200만원이 있는데 우선 삼성농아원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경로당의 시청료 1,200여만원도 우리 관내의 동작케이블 TV와 연계하여 무료로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농아원의 쓰레기 봉투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성농아 원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장애시설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장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봉투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 경로당의 케이블 TV시청료는 TV사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동작케이블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내 케이블 TV가 관내에서 설치하고 시청료를 받고 하는 단체로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보훈단체 위문을 하는데 2만원씩 100명, 5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위문금 1,000만원은 동작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상이군경회 대방특별지회의 5개 단체에 계신 분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편성되어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립경로당 개 보수비로 9,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할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할 것인지, 몇 개 경로당을 보수할 것인지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략적인 계획은 연말에 조사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사실상 이 개 보수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쓰게 되고, 어느 정도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에 도시가스 시설도 아직 안된 곳이 많아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급한데부터 투입되는 항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시 정밀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 보수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앞으로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유지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어느 것을 얼마나 집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9,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개 보수비 자체도 이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 2,06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여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경로당 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질의를 마치셨으면 배동식위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께서 복지관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선정하며 어떤 규모로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예산은 일단 예산을 갖게 되면 내년 연초부터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되는데 위치로 몇 번지라고는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물색을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은 없는 거죠?

딱 잘라서 어느 지역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구유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방동에 있는 구 대방동 청사가 현재 재활용센터로 임대 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약을 해지해서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과장한테 건의 드립니다. 다음 동작정보센터설치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보센터를 지원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한 것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보훈 단체의 오랜 민원사항으로 다행스럽게도 옛날에 저희 청장을 지내신 분이 지금 보훈처 차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땅만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땅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대방동 청사를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청사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센터는 그 자체가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법정시설입니다. 그걸 아무 때나 없애버리거나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재활용센터의 본래 취지는 못쓰는 전자제품을 새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우리 지역 주민한테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가능한 것들을 버리고 또 재활용하고 연결되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당기간 동안 경기가 불황일 것 같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보훈회관이랄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제가 지난 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상도1동 재활용 처리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새로운 장소를 주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정 보훈처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구조 같은 것도 그분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용을 하면 문제도 많을 것 같고.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아직 다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훈회관을 저희가 건립해야겠다고 결정한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올렸고, 재활용센터의 역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실감 있게 큰 문제로 대두할 겁니다.그 래서 그 부분도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사회보장비라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물론, 적재적소에 많이 필요하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IMF니 뭐니해서 신 대통령당선자도 잠을 못 주무신 다니까 우리가 잘 못 거른 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아껴서 낭비가 없도록 잘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 있는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흔식해서 드레스, 화장 등등 있는데 그간의 사례 중에서 선발기준과 몇 차례 그런 행사를 치루 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합동결흔식은 봄가을로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선발기준은 같이 동거하면서 결흔식을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합동결흔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무인경비 설치지원해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 설치는 은행도 아닌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이집은 저녁에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콤 장치를 해야됩 니다.

철 셔터로 잘 잠그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3,300만원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에어컨도 구립어린이집에 얼마나 설치가 덜 되어서 더 설치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조사해 본 것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

이것은 어린이집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쓰는 것은 시기가 어려우니까 절제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좀 쓰시고 저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무인경비설치는 회관에 정말 귀중한 것이 있어서 꼭 무인경비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고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위생과장이 비번이라 국장인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과는 큰 금액이 아니고 과장도 안 나오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넘어가고 다른 과를 심도 있게 보고 위생과는 정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서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어 갑니다. 금년에 있던 것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재활용품 가격도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경기가 나쁘고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름으로써 국내에 있는 폐품들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국가적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재활용품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이런 잡다한 것들은 전부 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청소비용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내년에는 죄송스럽지만 체육회 등 이런 행사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의 위기로써 많은 행사가 자제되어야 할 그런 절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회도 예산안을 내년의 불황과 국가의 부도위기 사태에 대처해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형식 적인 행사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고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재활용품에 대한 현대화 1,499만 4,000원,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현대화 6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226만 8,000원, 지난 해 청소업무조사특위할 때 이런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하여 인건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 청소업무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 의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국장께 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야말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관리해서 우리의 쓰레기 업무 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에서 루트를 몰라서 잘 할 수 없다면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모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들을 국장에게 다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하고 또 우리 예산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삭감대상만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사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의견 취합을 하여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각 과의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다 들은 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것 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부내용중 기관운영장에 대한 삭감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중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대민 활동이 2,779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교통비가 9,240만원인데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특근 배식비 2억 4,995만 9,000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열 거한 세 가지 내용이 원만히 타결되면 나머지 부분 삭감에는 이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한 것이 마치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을 마비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결위원이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은 모두가 동작구민 이며, 동작구민의 세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동작구민을 사랑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강섭위원이 질의하신 기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버스차량단속원의 대민활동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력단련비는 안 물어봤어요.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민 활동비는 원래 3만원씩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타는 것이고, 교통비와 체력단련비도

체력단련비는 안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본 것을 다시 물어 볼께요. 단속원 대민활동비 2,772만원하고 단속원 교통비 9,240만원, 현안업무 특근배식비 2억 2,795만 9,000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대민 활동비는 일선 기관에서 근무하는 구 동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3만원씩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 교통비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교통비라는 것이 뭐예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모든 봉급이 기관운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청공무원들하고 이분들이 기능직인데 이 기능직에 대한 봉급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전액 시에서 보조금으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시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특근 외식비와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국내여비규정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출장을 가면 1회에 1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시간 이상 특근 시 5,000원씩 외식비를 주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1년 전에 특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므로 포괄로 저희 과에 편성을 해두어야만 필요한 과에 지급토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예산이 아니고 출장명령을 받아나가면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급량비는요?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특근을 두 시간 이상하게 되면 반드시 5,000원씩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예산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특근할 정도로 바빠요? 내가 볼 때 노는 사람도 엄청 많던데.

매일 특근은 안하고 예를 들어 지하철파업 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밤새워 일하고 버스가 파업해도 지원 근무에 나갑니다. 그런 현안업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최대 한 실행예산에서는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기 억 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정한 내역이 25억 2,741만 4,000원 아닙니까? 기획실과 총무국 거 말이예요.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 자진삭감 액이 24억 3,900만원이면 6억 5,100만원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 항목은 살려야겠지만 더 절약할 수는 없어요? 삭감 비례상 내역을 보면 8,800만원밖에 안 되고 삭감조정대상 내역을 보면 6억 5,100만원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보시오.

숫자가 생소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제 자료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오늘 또 안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위원장님, 간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이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던 내용 중에 급여성경비가 삭감된 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좀더 삭감해야 할 내용이 있고 전액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0분 동안 정회하여 조정해서 시민건설위원회처럼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는 지금 44만 구민에 대한 우리 구 98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만 들었는데 잠시 과장들의 말씀을 다 듣고 정회하여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되나? 10분간 정회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데 10분간 정회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10분간 정회해서 조율하자는 의견들을 개진해 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 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총무과장은 설명을 잠시 미루시고,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간사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약 30분간 정회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17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저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설명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아까 조정한 대로 간단히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식 동의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물론 다시 다루어야되겠지만, 아마 동작구 위원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이 없는 걸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회시간에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수렴한 안을 가지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이 심한 법입니다. 정강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 예결 시작할 때 안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을 먼저 할 것이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먼저 할 것이냐를 존경하는 이관수위원님께서 표결로 했으니까 이것도 표결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부당하다면 '부'가 될 거고, 타당하다면 '가'가 될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존중하는 뜻도 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배동식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중지하시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