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배동식의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까지 한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회가 너무 파행으로 왔습니다. 당대 당 또한 의견대립, 불신임 등등으로 지난 부의장, 총무재무위원장, 시민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때 한나라당 참석 안 했습니다. 불과 2, 3명 참석했습니다. 국민회의 다 참석해서 뽑았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상임위 활동하는데 한나라당 또 참석 안 했습니다. 주민의 법인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한쪽 당이 안 모여서 한쪽에서만 통과됐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아무 것도 안 한 사람들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다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국민회의 역시 두세 분밖에 안 됩니다. 의장, 부의장, 총무재무위원장, 시민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다 돌아갔습니다. 본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한 번도 거론된 적 없습니다. 앞으로 한 40,50일 남았는데 다들 모이셔서 우리 다같이 마음 터놓고 화합해 나갑시다. 그저께 상임위 활동하면서 역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산 중 5,000만원을 개인주차장 건설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할 때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통과돼 버렸습니다. 5,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소규모 500만원 사업 10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4명 위원들이 다같이 들어와서 상의했으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 안이 그냥 통과되고 한쪽은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여야를 떠나서 화합해서 잘해봅시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배동식의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구 행정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총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현황과 감축행정 추진, 동사무소 커뮤니티센터로 전환, 여직원 승진 우대제 시행 등 구정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역점 시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348명과 장애인 3,1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질적인 도움과 아울러서 따뜻한 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비지원은 물론이고 구민과 일대 일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고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541가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녀자, 청소년, 아동, 장애인 둥 각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당1동, 상도5동 경로당과 신대방1동,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노량진2동 백로, 사당 5동 청사내 어린이집은 각각 금년 4월, 5월중에 개원하게 됩니다. 특히 노량진2동의 백로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간제로 운영하는 시간제 운영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시비 24억원으로, 그리고 보훈회관은 구비 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중증장애인 복지관은 국비 지원금 17억원이 확정되는 대로 신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가 모든 구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민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 청사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면 건강검진과목을 총 78종으로, 그리고 체력 측정실 장비를 27종으로 확대하고, 엑스선 촬영 후 그 결과를 수분 내에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엑스선 원격 조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개발로 우리 구의 도시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흑석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를 지난해말 완료한데 이어서 금년 상반기까지 노량진, 상도, 사당 등 5개 지구 중심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개 역세권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상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서 지역발전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작 사당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충공원 남측 가로공원 조성 공사가 금년 사업비 70억원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노량진 상도 근린공원 부지 매입과 마을마당 3개소 설치 둥 구민들이 가까이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량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36개 지구 1만 7,000여 세대에 대한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3개 지구 3,360세대는 금년 중에 일반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사고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터널, 육교, 축대, 대형공사장 등 관내 총 396개소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이 종료되는 대로 건물의 위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재난관리 분야를 우리 구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실천체계를 확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시부터 해외여행비 둥 소모성 경비 40억원을 절감편성하였고, 그 중에 1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투자사업 54건 280억에 대해서는 이미 2월 이전에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범구민적 IMF 외환위기 극복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동작가족 금모으기’ 행사를 지난 1월 23일 개최하여 6,770돈을, 그리고 2월12일부터 14일까지는 ‘금모으기 패션전’을 우리 구에서 개최해서 2,800돈의 금을 모아서 수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월 17일부터는 ‘폐자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폐지, 고철 등 총 865톤, 1억 여원 상당의 재활용 자원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3개 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14억을 추가로 지원하고 각종 정보제공과 알뜰장 운영 등 판로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의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지금까지 65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지난 3뭘 18일에는 관내 31개 업체와 그리고 우리 관내 구직자 6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일손 구하기 행사를 개최해서 당일에 66명의 구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고시대에 구민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확대하고, 그리고 각 동별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하는 둥 우리 구관내의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동작구 선포식을 지난 2월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실운영,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 자연학습장 설치 둥을 통해서 구민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단장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가로환경, 도로시설 둥 모두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선정하여 도시 품위 높이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원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고 배출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행정에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일정시 처리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가로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15미터 이상 8개 노선에만 하던 가로변 물청소를 금년부터는 12미터 이상 16개 노선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골목단위의 자율청소단을 구성해서 생활주변 환경을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순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수로와 대방로 확장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지역간 생활도로 개설 및 확장 6 개소 1,150미터와 이면도로 9개소 1,980미터에 대한 정비공사도 연내에 완공하되 소규모 공사는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마을버스 17개 노선 번호를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18개소의 시설 을 개선하고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20개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 대방동, 사당2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총 9개 소 472면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지역단위 공영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상도3동과 사당3동은 5월내로 준공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2개소도 연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개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조례가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 내에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사육신 추모제 와 장승제 등 지역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가급적 가족단위와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니며 뛰놀 수 있도록 학교주변유해업소는 철저히 정화하고 서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심성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농촌자원봉사 캠프와 관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축 중인 흑석동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지하층 방수 및 지상층 조적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상반기 중 완공하고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는 규모를 연면적 9,600평방미터로 확대해서 4월 중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행사도 다양화하여 개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구가 앞서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감축,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동구청장실 운영 등 구민 속에 살아있는 현장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구의 주요 정책이나 재정의 쓰임새 등 각종 행정자료 공개를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주민감사관제 등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기회를 많이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친절 봉사의 날’ 운영과 관내 연예인에게 1일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액 상업은행 부담으로 신축 중에 있는 구청 제2청사를 완공하여 부서 배치를 새롭게 하면 구민들이 교통관련 민원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통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열린정보마당을 통해서 국내외의 지역동향과 시시각각 변하는 지구촌의 변화 노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구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구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우리 구 발전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투자사업은 시비지원사업 14건 69억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4건 37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및 정비분야 32개 사업169억원, 그리고 치수하수분야 20개 사업 21억원, 공원녹지분야 32개 사업 33억원, 복지시설분야 6개 사업 60억원, 공공시설 신축 등 영선분야 15개 사업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개선 등 기타 분야 사업이 18개 사업 51억원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주관해서 시행하는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설치 등 7개 사업 450억원을 포함하면 우리 구의 각종 건설사업은 총 Ill건에 사업비는 8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 3월 20일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 104건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방대비 치수 하수사업 20건은 전부 발주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로 확장공사, 노량진1동 56번지 주변 도로정비 등 67건은 이미 착공시행 중에 있고 16건은 발주하여 입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약수로 확장공사, 노량진 상도근린공원 부지매입, 현충공원 남측가로공원조성,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도로개설 등 14건은 부지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도터널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상도여중 옹벽보수, 상도동길 도로조명. 개량 등 7개 사업은 설계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온 국민이 IMF외환위기 충격으로 고통받고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진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개회 중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감축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그 여파는 우리 구에도 미치게되고 등록세와 취득세수의 부진으로 인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도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더욱 줄이는 등 각종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서 우선 순위가 뒤지는 일부사업의 연기와 축소 등 이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 동작구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봉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서 구민에 대한 서어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최선의 길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배동식의원, 이남신의원, 우제성의원, 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배동식 의원입니 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 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역시 구정질문 원고를 준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을 생각하고 또한 의문나는 점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그대로를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뭘 묻는가를 물어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묻는 그대로를 아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번 회의가 임기의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에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번에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발전상을 물은 바 있는 속기록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재정자립도는 53.4%로 서울시에서 끝에서 맴도는 실정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행정보다는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민선구청 장께서도 당선된 직후 사석에서 제가 건의드린 바 있는 우리 동작구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상도동 입구 동작구청 앞에서 장승백이까지 약 900미터를 확장하여 좌우로 빌딩 숲을 만들고 고가를 건설하여 여의도로 통행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주차역의 시발지인 노량진역을 민자유치하여 장승백이에서 노량진역까지 지하차도를 파서 좌우에 상가를 유치하여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 드린 바 있으며, 지금 즉시 도시 계획 선을 긋고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으신가"에 대해 물은 속기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위한 배의원님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에 대해서 경의에 가까운 흠모의 심정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승백이 도로확장 및 지하상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작성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배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지역을 위한 개발정신의 기본적인 청사진의 문제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96년도에 개발청사진을 공모할 생각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량진 역세권과 장승백이를 한꺼번에 묶는 단일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청사진을 공모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개발계획을 반영하겠고, 우리 구청앞에서 장승백이까지 도로는 91년 10월 용역 발주한 2,000년도를 향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에 장승로가 25미터에서 35미터로900미터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서울시에 기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연차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95년 11월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선도 아직 안 그어져 있어요. 그 동안 집행부는 뭘 했습니까? 지금 상도동에서 약수터 가는 길 한 600미터 정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더하면 900미터예요, 거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계획이 어떠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2동 옆길 도로 이렇게 필요한 곳은 안하고 쓸데없는 곳은 넓혀왔어. 또한 청장께서 어떠한 동의 모임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지방 재정자립도가 37% 정도 되니까 낮아서 우리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잘하는 일이라 하는데 안 됩니다. 95년도에 53.7%가 지금 37%야, 자립도 낮은 게 잘 했는가 한 번 물어봐, 자립도가 올라가야 잘되지, 내려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경영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수입이 많아야지 구걸해오는 돈이 많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꼭 그렇게 일부러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자립도를 높이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진2동 삼거리시장 개발 계획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 물었는데 저는 공약사항이라고 95년도에 삼거리시장을 빨리 좀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는 못 풀더라도 준 주거지역으로는 풀어주겠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구청에서 보낸 이 공문을 보십시오. (자료 제시) “96년 12월 9일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하다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하고 왔으며, 또한 97년 7월 역시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푼다고, 지금 우리 구청앞 도로도 상업지구로 벌써 풀려야 됩니다. 고런데 아직 준 주거지역으로도 안되고 도시계획선도 아직 안되어 있어, 이런 행정을 어떻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95년도에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방동의 부녀보호소, 노량진 수원지 등을 우리 구에서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은 속기록을 읽어드리면, “우리 구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건물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방동 소재 부녀직원훈련원인가 하는 부녀보호소가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우리 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두면 아동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위성도시 외곽으로 내보내고 그 장소를 경로당이나 탁아소로 이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물었으며, 역시 우리지역의 이런 청사진들은 우리 의원들이 안건을 내고 예산을 짜놓으면 집행은 구청장과 동장이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시의원들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 꼭 무슨 일을 하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이건 구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을 책정하면 구청장과 동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95년도에 안을 냈는데 요사이 보면 시의원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따오는 것 역시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따왔다고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의원들이 따왔다는 겁니까? 그것을 정말 시의원들이 따왔는지, 구청에서 예산 올려서 내려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꼭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한양 생색을 내는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구청장이나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의원은 예산만 책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 해봐요. 그리고 지난 번에 설연휴 기간에 구청앞에서 장승백이까지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연휴 첫날 딱지를 다 떼어 왔어요. 대한민국에 아마 연휴기간에 딱지를 붙이는 곳은 동작구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이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은 덜어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립도는 낮추면서 세금 받아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세금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연휴 동안에 딱지를 왜 붙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영등포구청 관활인 경방빌딩 옆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단속원이 지나갔어요, 다 뗐는데 우리는 안떼었어, 거기에 의정마크가 있으니까, 관악도 마찬가지.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민원을 접수하려고 민원인과 상담하느라고 다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를 떼어 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소방차, 경찰차, 청소차 다 몌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업무는 공인으로서 공무를 보는 겁니다. 의정마크 붙어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안 떼는데 행정을 똑바로 하십시오. 개인이 볼일 볼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연휴 때 딱지 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노량진2동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로경로당은 79년도에 공원녹지에다 불법으로지만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경로당을 건립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대부분의 노인들이 거기 있으며 상도동, 대방동 노인들까지 약 100여망이, 낮에는 50-60명의 노인들이 모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기 좋고 넓은 장소에서 게이트볼도 치고 해 서 노안들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을 어떤 뜻으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탁아소를 짓는다고 얼마 전에 일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을 우리 동네에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경로당이 63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3개꼴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노량진1동도 세 개입니다. 동작동 여섯 개입니다. 우리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나 지었으면 두 쪽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 경로당을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하루는 밤에 와서 유리를 다 깨버리고 나면 새로 달아놓고 두세 차례 해도 안되니까 30-40명이 몰려와 가지고 노인들을 안아서 내버리고 창문을 다 떼어 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구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일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바로 밑의 100미터 전방에 노량진2동 어린이집이 있고, 또 반대편 300미터 전방에 대방복지관 어린이집이 있고, 또 청내 쪽 100미터 전방에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세 개나 있는데 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가운데 지으면 3개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한 동네에 불과 몇 미터 사이에 어린이집이 3-4개 있습니까, 경로당은 없는데. 거기다가 새로 지은 경로당에 위 아래로 간판을 두 개 해놓고 위에도 경로당 아래도 경로당, 대한민국에 이런 경로당 없을 겁니다. 그 어린이집을 취소하고 다시 경로당으로 환원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상도2동 장수경로당을 없앨 때도 마찬가지로 여럿이 몰려와 가지고 노인들을 안아내고 이렇게 노인들을 푸대접하고, 여러분들도 늙으면 노인 됩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새로 어린이집을 지으면 되지 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없애면서 짓느냐 이거야. 모든 것이 맞지 않아요. 다시 환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을 직권면직 했습니다. 물론 별정직입니다만, 우리 의회의 직원을 면직하거나 인사발령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좋습니다. 자기가 밉다고 해서 자르는 그런 식의 인사발령이 된다면 뒤에 계신 공무원들 안심하고 일 못 합니다. 밉다고 자르면 어떻게 안심하고 일 차니까? 그 사람은 생계가 달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가면 애기봐야 돼요. 집 파산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떠냐 해서 몇 개월의 시간을 주고 해야지 즉시 잘라버리고, 그 인사발령을 취소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조비 5,000만원이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하는 행정이 엉망이라, 우리 협소한 구청마당 이거 지하파서 넓게 주차장 쓰게 만들어야 돼, 그것도 안 만들고 건물 짓는다고 땅을 팠는데 건물 지을 때 땅을 더 파가지고 지으면 안돼요? 행정은 머리를 써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써야돼 머리를,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매일같이 좁다고 하면서 지하는 파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팔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당정협의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당직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당정협의회 좋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면 집행부 대 행정부로 하지 말고 정당 대 행정부인 당정입니다. 정당은 국민회의도 있고, 한나라당도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다 모여서 서로서로 상의해서 정말우리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책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제 말을 주민을 위해서 겸허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상세히 해주셔서 보충질문을 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이 동료의원인 배동식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쩨, 백로경로당을 강제철수하면서 그곳 노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저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백송경로당으로 이주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지만 사전협의 없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있게 하여 동네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해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백송경로당에 지급되는 관리비는 왜 중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백로경로당 어르신들을 백송경로당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경로당 어른을 부상까지 당하게 하는 행동은 과연 누구의 짓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에 의거한 오만 방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구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구호와 명분아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경청해 주석서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남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도2동 우제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성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는데 IMF 정리해고 대상에 기혼여성이 우선이라는데 실직여성과 여성복지를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동작구는 노인들에게 해도 너무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장수경로당 이전할 때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약 20년 전 관악구 상도동 대방동 노량진 경계 시비 1,950만원과 주민이 1,200만원을 합하여 백로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 어른들께서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드렸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루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게 비웠는데 대방동, 상도2동 노인들은 고개를 넘어 먼 곳에 경로당이 있음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 추운 공원에서 외롭게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구 노인복지 정책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린이 없는 미래는 없고 노인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의 노인어른께서는 일제와 6.25전쟁 때는 나라를 지켰고 배고팠던 보리고 개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늙어 천대를 받는데 우리 의원이나 청장 님, 관계공무원은 늙지 않는지,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 질문을 조금이 라도 이해하신다면 구민 혈세로 지원되는 서울신문, 동작신문이라도 넣어드리고 경로당 문제는 노인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행정감독 보다는 도와드릴 의향은 얼는지 청장 님의 진솔한 답별을 바랍니다. 동작구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단속보다는 주차장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은 단속보다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 없는지와 구 단속요원과 동 단속요원의 할당량을 위해 골목길까지 단속하는데 진솔한 달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우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식
김정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이남신의원, 우제성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은 답변하실 때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황병철층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직권면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을 양분해서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전문고용직 공무원과 신분보장이 배재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92 년 1월 1일부터 98년 2월 6일까지 7년간 장기 근무하였던 최응오 전문위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구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무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곤란하고 직위의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 배치 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특수직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요원, 속기사, 화생방요원 등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직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그 동안 행정, 별정직 복수직렬로써 행정직 1명과 별정직 1명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반직 공무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직위였으며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최응오 역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특별임용 되었습니다. 전 최응오 전문위원 직권면직은 교통전문직감축, 구청장 비서실 별정직 면직 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리 구 전문별정직 공무원 운영계획에 의거 구 의회사무국 별정직 전문위원정원폐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제 정원의 개폐 둥에 의하여 폐지될 때에는 그 직위에 종사하는 자를 직권 면직토록 되어 있는 법조항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인사조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조직 감축계획에 의거 1년 전부터 최응오 전 전문위원에게 수 차례에 거쳐 퇴직예정자임을 통보해서 직권면직 에 따른 본인의 사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중국에서 오신 돈화시장 이행 행사관계로 사전 협의하에 오전에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 민문기 입니다. 배동식의원님, 이남신의원님, 우제성의원님 세 분이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백로경로당 패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로경로당의 어린이집 시설전환은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자녀보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써 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때에 경로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고자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경제난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구민과 노량진2동 주민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로어린이공원은 주변환경이 양호하고 각종 놀이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보육시설의 최적격지이며 어린이공원 설치의 기본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업무보고 시에 서울시 최초의 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백로경로당 노인 분들이 새로 마련된 백송경로당 노인정으로 이전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제성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물리적으로 강제 이전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 합의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 자진해서 이전한 것입니다. 배동식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로경로당의 환원용의는 현재로써는 우리 구의 방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이 곤란하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제 집행의 저의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수차 협의과정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하에 이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 지붕 두 가족 문제인데 현재도 양쪽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합운영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관리비 중단지급 사유는 통합운영 된다면 바로 관리비를 지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주 시 부상문제는 백로경로당 간판을 다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하고 노인 한 분의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가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사과를 드리고 노인분께서도 사과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제성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업여성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업여성이라는 것은 논란의 범주가 큽니다. 부단히 어떤 대책의 실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다만 우리 관내에 다음 달초 ‘동작일하는 여성의집’이 사당1동 관내에 개원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인 노동부의 보조를 받아 주부클럽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주말 내지는 그 다음 주에 개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의 무료 구독문제는 경로당에 무료 배급해 드리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서울신문을 무료로 구독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지구와 상도동 지역의 지역발전, 삼거리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노량진지구와 장승백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 종전에 여러 번 상세히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상세 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상세계획을 추진하는 곳이 총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당동 태평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사당지역, 사당역 부근인 남현지구, 신대방 삼거리지구, 보라매 7호선 예정지인 보라매 역세권, 구로공단 역세권인 신대방2동 대림지역,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지구, 장승백이를 중심으로 한 상도지구해서 7개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용도도 바꾸고 그 지역내의 도로망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지구와 상도지구는 97년 3월 10일 용역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서울시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용역 기초 안을 작성해서 서울시 자문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되어야만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세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앞으로 상세 계획에 대해서 전부 고층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당분간 시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청앞 도로를 넓히는 문제는 지난 번에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구청앞 도로가 25미터입니다. 이것은 노량진 삼거리에서 장승백이까지 25미터인데 이것을 30미터로 확장하는 우리 구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선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확장한다든가 20미터이상에 대한 도로 계획선은 시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확장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노량진로는 35미터인데 이 앞의 연결도로를 35미터로 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연결지점에 대한 교통관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노량진지하공간 지하상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할 때 지하상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철 9호선을 공사할 때 동시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시장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사항은 그간 우리 구청의 입장을 여러 번 시에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지구에 대한 용도 절차는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삼거리시장의 현대화, 노화되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에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시장님이 우리 구를 2월 12일에 방문했는데 삼거리시장 재건축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장한다든가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 앞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진 상세 계획이 확정되고 상도지구의 상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차후에 시와 협의해서 확장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배동식의원님, 우제성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는 구정연휴 기간 중구청에서 장승백이 로터리간 과잉단속으로 구민 불편이 초래됐는데 단속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단속 필요성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 몇 차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정연휴 기간 중 구청에서 장승백이 로터리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휴 기간은 98년 1월 23일부터 27일까 지 되겠습니다만, 주차 단속원의 휴무관계로 일반적인 주차단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단속계획 일환으로 다중집합 장소인 태평백화점과 아이리스백화점 주변에 대해서만 1일 3명씩을 1개조로 편성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차단속 시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해서 버스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단속을 위한 일괄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차단속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제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됐습니다만, 우제성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제성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98년 3월 현재 우리 구 차량등록 대수는 승용차 6만 4,520대, 기타 차량 1만 3,795대, 총7만 8,315대로 97년 12월 말 총 차량등록 대수7만 9,151대 보다 승용차가 약 700대, 기타 차량이 약 130대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주차공간확보율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둥을 합하여 61%를 조금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간선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 및 보도상의 무질서한 주차관행으로 인해 보행 및 소통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보행 안전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무질서한 주차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득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거나 도로사정 둥을 고려하여 단속을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실적위주의 무리한 주차단속은 지양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1개 동 1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둥 주차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4개소, 810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민영주차장 건설, 건물부설주차장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향후 단속 본래의 목적에 걸맞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구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님과 이남신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배동식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있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회가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항상 질문할 때는 44만 주민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은 질문을 제가 했는데 한두 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어떤 문제로 못 나와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또 자리에 안 계십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늦게나마 답변해주셨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안 계시니까 국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 답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에게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에게 직접 했는가를 묻고 싶고, 둘째는 행정직과 별정직이 근무하는 것을 행정직 두 명으로 한다는, 내가 듣기로는 규칙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규칙을 바꾸면 그것을 미리 바꾸어서 몇 달 동안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꾸어서 그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 놓고 본인을 불러서 얘기하고 2, 3개월 후에 너를 그렇게 할 테니까 딴 데를 알아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이 바뀌었다면 저 역시 그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물론 행정직과 별정직이 두 개를 겸했을 때 두개다 행정직으로 한다는 것을 바꿀 수도 있죠. 저도 별정직보다는 행정직을 더 원합니다. 원하지만 개인에 대한 가정의 문제, 또 요새 IMF의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는 가족들의 생명을 자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을 직접 불러서 관두라고 얘기했는지 최근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불러서 몇 개월 더 있다가 자리를 알아보라든지 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관한 얘기는 제가 95년도 그 당시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지 않아요.25미터에서 30미터로 5미터를 넓힌다면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만 들어가지. 가장 큰 도로인 이 도로를 도시계획선도 안 그리고 그 당시에 청장이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하나도 진전이 없고 노력한 흔적도 없어. 시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러한 일을 갖다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면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따오는 것이 그 일이야,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의원들이 얘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누가 감을 따줍니까? 안 따줍니다. 따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빨리 해야 돼요. 아까 경로당 문제 원만히 합의해서 나갔다는데 제가 매일매일 올라갔습니다. 꾸짖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구 의원 뭐하냐고 난리입니다. 하루는 가보니까 유리창을 다 깨놓고 쇠로 감아서 자물쇠를 채워놨어. 그런데 2, 3일 있다 가보니까 또 유리창을 깨버리고 방문에다가 못을 다 쳐놨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유리창을 끼우기 위해서 유리 상회 주인하고 혹시나 해서 올라가 보니까 내가 가기 1시간 전에 3, 40명이 와서 노인들을 다 들어내고 문짝도 다 떼어 가버렸어. 그런 강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합의 봐서 내려갔다고. 어디 그런 변명하고 있습니까? 물론 국장, 과장들은 제가 여러 번 상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을 꼭 지어야 돼. 그곳은 공원녹지입니다.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불법건축물이라 어린이집을 지으면 헐어야 돼요. 우리가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강제로 지었어. 그러면 옆에 똑같이 어린이집을 지어, 내가 동네에서 돈을 더 거둘께요. 따로 지으란 말입니다, 경로당을 없애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이 있어, 그 경로당을 없애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이 뒤에 세 개, 네 개 빽 둘러 있는데 가운데에 어린이집을 지어.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환원시킬 것이에요, 내가 다 발의를 해놨습니다. 노인들 다 불러서 가족 현황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 다 책임을 져야 돼, 사표 받아, 무슨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꼭 취소 해줄 것을 바라며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 이 많이 있어. 시의원들이 예산 까먹은 것, 우리 구 예산을 올리면 나오는 것인지 특별교부금은 시의원이 받을 수 있어. 지역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 안하고 넘어가요. 삼거리 시장 개발 제가 당선되자마자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청장이 해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막무가내야. 91년부터 안 되는 건을 된다고 그래. 거짓말을 했어 우리한테, 그러면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준다고 그래 놓고 안 되는 행정을 합니까?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막 그대로 흘러가는 거 같아요, 정말 주민을 위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어야지, 보면 정말 아니야. 물론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내가 왜 다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진도가 없고 똑같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삼거리시장 이것도 우리 지역이지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럴 바에 뭐 하려고 앉아 있어. 시의원에게 매달려서라도 뺏어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저나 다 동작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앉아서 행정을 그냥 내몰라라는 식으로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자립도가 왜 낮느냐 얘기 들었죠,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120%, 130%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의 말을 안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해 여유 있게 써. 우리는 매일 타와야 돼. 자립도를 높여서 세 수입을 늘려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앉아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보충질문한 것하고 앞에서 질문한 것 중에 답 변 안한 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의원
이남신의원입니다. 사실 구청장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도중에 구민생활국장께서는 강제집행이 아니고 원만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중간판 게시해 놓고 서로의 이해타산만을 놓고 논하다 보니까 사실 동네 어른과 관계공무원이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동네 어르신이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원만한 협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계공무원 문책을 아니할 수가 업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대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실한 답변을 바랬고 또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부모를 모시고 계십니다. 경로효친사상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네 어른과 관계공무원이 몸싸움을 하면서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언어폭행까지 강행하는 이러한 집행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청장은 이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도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한심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송경로당 어르신 부상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과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이남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과 이남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구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예산 문제를 해결했다 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비를 어느 시의원이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구단위 보조 내지 조정교부금은 시의 예산형평을 감안해서구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또 구에서 시행하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역시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업 단위로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행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 명의로 시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시의원의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가부 진위여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지방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에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별정직은 지방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100% 안되기 때문에 항상 본인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늘 어떠한 변수가 있을 경우나, 물론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반행정직도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직제가 폐지된다든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는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다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만, 별정직은 100%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응오 전문의원은 1년 전에 본인을 직접 부른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가지고 의논이 됐던 것이고 늘 본인도 평소에 어떤 변수가 있게 되면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바로 직권면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2, 3개월 전부터 본인에게 통보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하고 이남신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시장의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내부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그 분도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어느날엔가는 분명히 재개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백로경로당 폐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 폐쇄업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정상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던 경로당을 폐쇄하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자신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김명기의원, 강희일의원,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김영삼 정부의 미숙으로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허물어진 경제의 여파로 우리 구의 살림에도 엄청난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시련에 대한 직업알선창구를 개설한 점 참으로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의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이나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대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시설을 증설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많이 산재해 있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를 위한 종일 반을 1개 반씩 신설토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1개 반의 인건비를 조금씩 보조해 준다면 부족하고 한정된 탁아시설로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는지요? 현재 이러한 제도를 광명시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개업된 업체가 어린이집 간판을 걸지 않고 유치원 간판을 걸고 개업하고 있다는데 저촉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다섯째, 예산절약을 위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편물 송달제도가 지방세법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우편 발송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주차과태료를 포함하여 기타 세액 부과금까지 고지서 발송 기준액을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체납자에 한해서만 등기송달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업무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 금년 절약 예산은 얼마나 되겠는지, 여섯째 20미터로 확장되는 약수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상도4동 약수터에서 상도2동 밤골사이 중간터널 약 20미터 구간 노폭이 12 미터로 병목현상으로 교통 흔잡이 심한데 이곳의 확장계획은 언제가 되는지, 있다면 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조례는 의회에서 개폐할 수 있으나 규칙과 규정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 구민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좀더 과감히 획기적으로 쇄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례는 있으나 규칙,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데 이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규정들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첫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장 민원사항처리 제12조(기관의 협조) 제1항 1)위원회동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2)상급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3)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제2항 1)위원회 동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단, 연속 공휴일이 있을 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 일수로 산정한다)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개정을 요하는 이유는 늦은 민원 처리를 속히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지출금의 반납) 제1항 지출원은 과오납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 결의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제2항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를 ”3일이내"로(단 연속 공휴일이 있을 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 일수로 산정한다)로 개정이유는 장기간 유용방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구 금고 또는 구 금고지출 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 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를,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1 개월 내에 이를 지급하고 이를 3일 이내에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유는 기일 명시가 없어 장기간 자금이용 방지와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작구세부과징수규칙 제7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2항 ”감액하였을 때는 감액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로 개정, 이유는 기한 명시가 없어 업무처리가 늦어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 제12조 가제정정 제1항 1)가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 서류의 오기를 정정 할때는 그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한다"를 “담당자 및 계.과장까지 날인한다"로 개정, 개정이유는 담당자가 상급자 결재 이전에 정정해야 할 부분을 결재를 한 연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되어 담당이 임의로 슬그머니 정정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지난 감사 시 수차 적발된 예로써 정정의 사유가 있을 시는 반드시 상급자가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 제21조(납세 고지서의 발부 후의 납기 전결정액 증감) 제3항 세액 감액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5일 이내에 취소 통지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유는 장기간 방치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동제103조(과세대상의 직권등재) 서식에 의한 재산세대장 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7일 내에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유는 통지하는 기한의 명시가 얼음으로 방치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끝으로 추가 사항입니다. 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각 조례에 의하여 의원장을 제일 많이 맡고 계셔서 묻는 사항입니다. 각 조례에 의한 구 의원 위촉을 업무가 같은 소속 의원으로 의원을 위촉하여 업무가 연관되게끔 함으로 보다 효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께 추가로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동 3개 경로당 중 성대경로당, 송암경로당은 유류 남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개조했으나 상도, 약수경로당은 도시가스 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 남방 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김정식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수 부 구청장을 비룻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는 지금 IMF 체제, 그리고 기업의 부도로 인한 실업 문제가 국가의 난제로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업 그것은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내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에서 실업자가 되면 생존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업은 경제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주위에서는 물론 가족에게까지도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해고된 것을 남이 알까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자 신세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실업은 인간 자존심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11일 취로사업비 62억원을 실직자 몫으로 만들고 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50% 할인한다고 했고, 그리고 서울시는 3월 10일 기준 22만 명이 넘는 서울의 실업자들을 위해 56만 1,000명 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실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둘 째, 서울시가 발표한 취로사업비 62억원 중 우리 구 실직자를 위해서는 얼마나 배정 받았는지 셋째, 서울시가 56만 1,000명 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는데 우리 구의 실직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넷째, 다음 추경예산 편성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취로사업비로 대폭인상 편성하여 취로사업을 확대하되 취로사업을 고철, 폐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수거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직자도 구제하고 국가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지 다섯째,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우리 구의 실직자들을 채용토록 해당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부 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95년 3월에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로 취업한 동작구 본동의 노하수씨는 국가유공자자녀로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열심히 일을 해보려 했으나 공원녹지과 정우정(9급)이 하는 부조리 행위를 보고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관계 기관에 정우정의 비행 사실을 고발하였다가 해고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상용인부 일부는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근무를 하지 않고 또는 정우정씨의 개인 논장에 불려가 일을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95년 4월 17일 식목일 행사 에 쓰다 남은 비료 20포와 그 다음날인 18일 에는 무궁화나무 24구, 철쭉 25구를 동작동 주차공원에서 상용인부와 구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횡령한 사실도 있고, 25일경에는 노하수씨 외 인부 4명을 관악구 봉천동 자기 농장에서 닭똥을 치우는 작업에 동원시키니까 노하수씨가 “왜 구청 인부를 개인 목적의 일을 시키느냐"는 시비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노하수씨는 상용인부 중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우정은 상용인부를 채용하면서 채용대가로 김준섭 등에게 130만원을 요구하여 받았던 그런 비행사실도 있어 참다 못한 노하수씨는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구청에서 어떠한 로비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정우정이는 기소유예로 풀려 났고 3개월 감봉조치의 가벼운 징계 만을 받고 현재 동작동 주차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둑놈을 신고하는 사람은 처벌받고 도둑놈은 버젓이 다시 도둑질 할 수 있는 곳에 두는 이러한 행정을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 구청장! 우리 사회는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난국이라고 하는 IMF사태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정우정과 같은 비리공무원이 버젓이 대민봉사행정을 자임하는 곳에 있다면 동작구의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우정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의회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재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 구청장! 노하수씨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상태이나 아직까지 복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노하수씨는 복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도3동 산76-1 사자암 입구 그리고 상도5동 124-192 일대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야 내에 생육하고 있는 현사시 등 꽃가루 비산목 및 수형불량 수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산벗나무, 참나무 등 향토수종으로 식재 산림생태를 복원하려는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량진 근린공원내에 벙커입구의 녹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출입구와 주차장을 만드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즉각 원상 복원해야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동 210-278호 3필지에 지상 18층 주택건설사업에 계획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동 210-278호 등은 국사봉의 일부입니다. 국사봉은 상도4동 소재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양녕대군 묘소와 사당을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만일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사전결정 신청계획에 따라 건축이 된다 하면 고층아파트의 신축으로 교통유발, 자연환경파괴, 녹지공간훼손, 도시미관훼손과 인근 주민의 일조권침해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도시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있는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고층 아파트를 건축, 허가한다면 서울시 시책과도 대별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삼진아파트의 재건축을 18층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일 내부사정이 해결되어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삼진아파트의 재 건축된 건물과 상도4동 210-278호의 18충 아파트, 그리고 그 옆의 동아아파트 15층 둥 포함하면 국사봉을 마치 병풍으로 둘러 쳐놓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도아파트는 19층 건물로 재건축은 약수전망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삼진아파트가 처음 건축될 때도 지방문화재 훼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4층 건물로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관선구청장보다 못 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도 재개발 아파트 충수와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마구잡이식 고층아파트를 난립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역사에 죄 짓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상도4동 210-278호의 3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를 즉각 반려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본동 고가도로 밑은 많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새로운 주차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3번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장기 주차하고 있고 25-1번, 25-3번, 107번, 98번, 153-3번 등은 고가 밑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2번, 3-3번은 약수맨션아파트 입구 좁은 골목에 장시간 정차하고 있어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25-3번은 약수터 종점에서 일차선 차선을 전 부 점령하여 주차하고 있고, 장애시설물까지 설치하여 출퇴근시간 외에도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이 수 차례 시정요구 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5-3번은 약수터 종점에서 장기 주차하고 있어 교통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본동 고가도로 밑에 또다시 정차도 아닌 주차를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25-3번의 불법운행을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번 마을버스는 3-2번,3-3번이 한 회사로서 3개 노선 모두 장기 정차함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봐주는 이 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만 우리는 지금 IMF한파로 인한 불경기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관급공사라도 한시라도 빨리 발주하여 돈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도3동 뿐만 아니란 다른 지역도 주차장으로 확보된 부지를 하루빨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 현장에 반드시 우리 구 실직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식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임성수 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일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 검토한 바 단체 인적 구성에 있어서 특히 녹색환경봉사단은 타 단체와 이중삼중 중복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조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체육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단체 구성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피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데 실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구정 에 고루 참여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를 다니면서 아마 누구나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가끔 답변이 궁할 때가 많았습니다. 파출소에는 새마을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동사무소 지붕 위에는 국기봉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볼썽 사나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깃발을 달지 않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98년도 소위 5개 단체 녹색환경봉사단,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단체의 지원방법과 범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금년에도 지원을 안하실 것인지 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합복지관과 제2종합청사, 그리고 흑석동 체육관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하며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흑석동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를 맡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상당수 자재를 납품하던 업자들이 물건값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사회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부도 업체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서 보니까 ‘먼저 건축업자에게 기성고에 대한 돈을 과 지급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렇게 답변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문화사업 일환으로 큰 일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업자나 타 지역에 있는 업자를 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것은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민생활국장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경로당 건립 문제가 현재 보류되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한 전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본 경로당 문제 해결에 대한 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 도5동 어린이집 부지 선정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상도4구역 재개발조합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일부 해당 주민들의 여론이 행정지도 차원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관에서 주도한 재개발 주민총회였다고 하는 평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재산권 행사에 지나치게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재개발 업무가 차질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 주민대표 한 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셨는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을 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토지 둥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2호에 5인 이상9인의 대표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 사람만 선출해 놓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대표는 누가 지명할 것인지, 그리고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나머지 대표를 뽑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추후 그 사람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의 시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상도4구역은 해당 주민간에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구청에서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 지역주민 중에서는 구청 직원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향후 국장께서 상도4구역에 대한 업무추진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3월 7일 대표 선출 이후 재개발 업무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97년 1월 15일 재개발 법 개정 이후를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구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만 득해 놓고 사업시행 결정고시는 받지 못했던 상도4구역 같은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결정고시 추진이 해결 안돼서 모두 다시 추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4구역은 전자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후자와 같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추진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용적률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공공시설물 확보는 강화돼가고 있습니다. 해당주민들은 이 부담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왔습니다. 확실하게 추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연으로 상도4구역은 공가나 폐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행정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9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흑석 동 원불교 벽면에 있는 광고물을 해체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광고물을 해체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더니 모회사에서 원불교 동쪽 벽에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알아본즉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고 지난 번에 우리 구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광고업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벽면에 설치한 것 말고 내부에 있는 큰 기계장치가 있는데 정말 어마 어마한 공장 같았습니다. 원불교 관리인 말에 도 이 시설은 3억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그 회사에서 들여서 만든 만큼 이 스크린을 구청에서 활용해도 좋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치나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 우리 구정 흥보판으로 활용하면 어떨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도1, 5동은 재판계류 중이고 또 한쪽은 재개발 추진 중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판계류 중인 것이 10년에서 길게는 30여년 간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폐허,6-25동란 이후와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큰 길 옆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실제로 고지대에 가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지금까지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지역이 서울한복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 상도4구역이나 재개발이 빨리 된다면 좋겠지만 금년 중에 쉽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도1, 5동의 양쪽 산64번지와 산47번지 일대에 있는 도로시설물 등을 관심있게 예산을 배려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땅색을 검정색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동네 아이들한테 길을 그리라고 한다면 거북이 등을 그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관내로 통과하는 7호선 지하철 공사가 지난 연도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 98년말에도 안된다는 말이 있고 2,000년도까지 간다는 말이 분분합니다. 지역대표 구 의원에게 지역 주민들이 물어볼 때 구구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지하철에 대한 개요서부터 앞으로 언제쯤 완료될 지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 발파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길가에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야 무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아파트 부분과 사당동 개인주택 쪽의 보상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김명기의원, 강희일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찬 답변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오늘 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중국 돈화시의 시장 및 간부들과 관내 실업인들과의 산업, 교통, 정보교환 및 협의관계로 인해 부 구청장이 대신 답변드립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저희 집행부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실업률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1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4.3%로 발표하고 있으나 구 단위로 구별해서는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경우고 지역간 이동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구 역시 4-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현실을 볼 때 실업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참고로 우리 구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이 97년에는 연간 504명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3월까지 450명에 이르고 연말까지는 약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연중 수시로 취업을 알선하고 지난 3월 18일 612명이 참여하여 66명이 취업성과를 거둔 일자리 일손 구하기 행사와 같은 특별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저소득충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크게 법정지원과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지원으로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자에 대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비지원, 의료보호비 등을 통해서 기본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73가구 2,163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총 9억원의 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구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으로는 취로사업을 통하여 실업자와 노인 등에게 생계비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예산은 총 19억 7,50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주민은 1인당 월 2만원의 긴급구호지급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 물가 현실을 감안할 때 월 2만원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는 월 6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자활능력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서 근본적인 자활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유치원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를 위한 종일반 운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개를 포함해서 총 85개소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아직도 보육수요에 비해 시설은 부족 한 편이며 금년에는 사당1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신축 중인 사당5동 청사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상도5동, 흑석3동은 금년 중에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치 목적이 다르며 관리도 또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아동들의 경우 유치원 하교 후 오후 시간 동안 학원 등 다른 양육기관에 맡겨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의 종일 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 자금 융자를 받아서 개업한 업체가 유치원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으로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근 동안 31개소에 약 40억원의 건축비 및 설치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일건물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곳이 있기는 하나 유치원 간판을 걸고 개업한 곳은 없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구 의원 참여는 위원회 성격과 관련 있거나 같은 소속, 또는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 구청내 각종 위원회는 54개로 총 64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 스물일곱 분입니다. 금년 임시회 에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를 이동함에 따라 구청을 각 종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일부 교체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 의원님들 경우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여 주시면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실직자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우리 구 실직자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은 조금 전의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관수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은 저소득충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에 기여코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금년도 사업규모는 당초 전년도 수준인 12억 9,000만원 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 1월 서울시 보조금 내시계획에 따라서 당초보다 6억8,000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취로인원 7만 5,000명보다 약 4만명이 증가된 총 11만5,000명의 노임이며 취로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장도 확대시켜 취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소득지원대책으로 취로사업을 통해서 실업자, 노인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있으며, 또한 근로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주민은 1인당 월 2만원의 지급 구호비 지원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고 있고, 물가고 현실을 감안할 때 월 2만원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6만원으로 인 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에 취업정보센터를 통 하여 현재 65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었으며 지방 노동청에 구직 등록한 실직자에 대 하여 공공부문의 취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서 근본적인 자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취로사업과 관급 공사를 통한 실직자 대책을 묶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이 구정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세수부족으로 추경예산 감축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도 감축하여 편성하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 구민의 최소한의 생계소득에 도움을 주는 취로 사업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취로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환경정비 위주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급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구 실직자에 대한 인력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적극 권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정우정 비리와 노하수 해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정우정의 비리 및 징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정은 80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유지관리 및 상용인부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 같은 과직원 노하수에 의하여 현장 작업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95년 9월 12일 노량진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경찰서로 통보된 비위내용을 토대로 엄정하게 조사한 결 과 95년 4월 20일 동작 주차공원에 보관 중인 복합비로 20포 현금으로 환가하면 11만 2,400 원 상당의 금액을 본인의 농장에 운반하여 무단 사용하였고, 식목일 식수 잔여 수목 약 3만 7,820원 상당을 횡령하는 둥 중징계 상당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10뭘 12일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동년 11월 24일 동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징계 의결되어 95년 12월 2일부터 96년 3월 2일까지 정직조치 후 96년 3월 3일 복직되어 현재 노량진 근린공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직된 노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수는 95년 3월 21일부터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인부로 근무하던 자로서 우리 구 감축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95년 11월 28일자로 면직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하수는 96년 1월 11일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 복직결정에 의해 의결 통보되어 96년 5월 13일자로 복직처분과 동시에 본인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면직처리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비공식적으로 재차 복직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 인력감축 계획상 복직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 회사에 취직을 알선하였으나 본인이 반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있으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규칙 내용도 민원처리나 업무촉진이 미흡하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는 총 90건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은 모두 25건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에 관하여 제정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시행 상 조례만으로도 자치법규 제정 목적이 충족될 때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청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둥은 조례시행에 따른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규칙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처리나 업무촉 진 등을 위해서 규칙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정비해서 구민 편의위주의 자치법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정비건수가 모두 52건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이나 재무회계규칙, 구세부과징수규칙 등은 주관과에서 개정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자치 법규가 정비되도록 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 자생단체운영에 있어서 인적 구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들이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에도 가입하고 저 단체에도 가입하고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각기 활동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희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 가입하다 보면 활동에 어떤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지원 현황에 대한 97년도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 현황은 새마을운동협의회에 2,304만 8,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63만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에2,7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밝혀 드리고 금년에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분명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시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관과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의 준공예정일은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금년 12월 31일, 흑석동의 다목적 체육관은 금년 6월 말일에 개관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게양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방침은 태극기와 구기만을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재무국장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서류송달의 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정기분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9조2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 즉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고 있고, 수시 분 고지서 등 10만원 이상 고액납세고지서는 송달 근거확보 및 추후 민원야기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 등기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수의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발송 기준액을 2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지방세법 가산금 면제규정이 1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어야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개정이 전제된다는 가정에서 연간 약 3,5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구민생활국장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수경로당도시가스난방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 경로당 31개소 중에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는 곳이 14개소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경로당 시설을 개선할 대상으로 6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기 이전에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로당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방 시설의 노후도 둥을 감안해서 크게는 에너지 절약, 작게는 난방비 부담축소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먼저 개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 질문하신 상도5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도5동 지역 노인들의 여가 및 휴식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행중인 상도5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작년 6월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경로당을 신축키로 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용역과 준공을 마쳤고,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 2월 초에 엄동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경로당 건립공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노후건물을 철거키로 했으나 인접한 상은교회 측과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은교회 측과 약속한 이 달 말까지는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완료해서 지역 노인 분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전 회의에서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김명기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전 배동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구청앞 도로 장승백이길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왜 안 긋느냐, 일을 안 하는것 아니냐는 질책을 크게 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서 그을려면 일정한 도시 계획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탁상에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시계획선을 확장한다 하면, 첫째가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상이 있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공사비 소요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런 문제가 다 검토된 다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로 우선 입 안을 했으면 입안공고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들은 다음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선을 먼저 그어놓고 장기간 이 도로를 확장 안차게 죄면 그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건축에 대한 제한, 담보를 받는데 건축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긋는 거고 특히나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선의 20미터이상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의원님께서 노량진근린공원 지하벙커 앞의 녹지훼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근린공원 지하벙커 앞의 주차장은 지하벙커를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서울시고시 97년 1월 8일에 공원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버즘나무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량진근린공원에 이식했으며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유휴시설인 지하벙커를 체육관으로 활용하고자 작년도 4월 16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해서 내부를 정리차고 칸막이를 철거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하내부에 습기가 과다해서 결로 현상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체육관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사업인가자가 연말까지 공사를 못했습니다. 공사사업인가 기간인 작년 연말까지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내부에 있는 시설을 정리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도동 210-278외 3필지에 대한 공동 주택건축 신청과 삼진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명기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동 210-278외 3필지는 총 면적 3,278평방미터 약 99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1개동 지하3층, 지상8-18층으로 세대는 103세대이고 용적률은 365%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지난 3뭘 11일에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관련되는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자인 해동공영주식회사로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 구에 관련된 부서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를 종합해서 우리 구의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가능 여부를 심의결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진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당4동의 삼진아파트는 4층, 67세대로서 지난 8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될 아파트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4일 재건축조합사업 설립인가를 받고 97년 10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아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내용은 아파트 2개동, 지하 3층, 지상 11층부터 18층, 세대수 215세대, 용적률 353%로 사전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최초에 이 조합의 사전결정 신청사항은 지상17층부터 지상 24층으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인근 국사봉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체를 설득하여 층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동아아파트와 같은 높이로 조정했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는 일반 주거지역내의 공동주택의 최고용적률은 최 상한선이 400%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신청 시에 사업주체는 사업성을 이유로 해서 용적률을 크게 상회하여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인근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주변 경관 둥을 감안하여 저층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심의위원이신 김명기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층수를 하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하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진아파트의 진행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승인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소유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합과 건축 상가소 유자간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대법원 판결이 조합원 패소로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4구역 재개발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4구역은 건설부고시 제470호 73년 12월 1일자로 최초로 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구역이 변경되고 추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15만 3,297평방미터, 평수 4만 6,372평에 세대수 2,890세대로써 대단위 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9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절차를 구역지정과 동시에 사업계획이 포함된 절차를 97년 3월부터 서울시에 신청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과 협의를 완료하고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보완을 거쳐서 금년 1월 21일자로 용적률 230%, 층수 15층 이하와 동시에 단지 외곽도로, 종전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은 단지 외곽의 12미터 도로 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을 20미터로 하는 조건부승인이 떨어져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공고 절차를 앞으로 밟아야 합니다. 조건부승인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중대후문길과 연결되는 12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장문제, 중앙대학교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주민 대표자가 3월 7일 총회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중앙대학교와 12미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많아서 우리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뤘고 여러 번 민원을 받아서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 지 역의 개발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관 주도로 소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지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지역주민들 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주민들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조합설립인가는 5인 이상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하는 절차를 탈아야 되는데 현재 이 지역은 구역지정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라든가 거기에 따른 임원이라든가 이러한 조합정관을 정해 가지고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들을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디까지나 재개발의 추진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단합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앞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건부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다시 시에 올려야 됩니다. 다시 올려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합인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희일의원님께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자로 서울시 도시재개발법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 개발지역내 구역별로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210%부터 300%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는 종전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할 동장이 주민총회를 해서 조합을 설립하도록, 다음에 폭 4미터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 등은 우선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에 시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 다음에 재개발을 지정하고 입안하는데 각종 조사,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그 지역주 민들이 설계사와 시 공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청에서 입안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접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98년 4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해당되는 조합원도 물론 제출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원불교회관에 설치된 무허가 전광판을 구정 홍보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흑석동 원불교 회관에 설치된 전광판은 무허가 전광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현재 광고행위는 중단하지 않고 설치자가 타 장소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법 관리시행령 제15조4호에 의해서 상업지역내에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광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예산 1,260만원 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일반 불법광고물 철거예산으로써 흑석동에 설치된 전광판 철거비용은 아닙니다. 흑석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철거예산은 약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자로 하여금 조속히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약수로간 확장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노폭이 12미터밖에 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한 신상도 터널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92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의 현재 총 공정은 70%입니다. 현재로써는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관악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99년 이후에 관악구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도로까지 약수로가 연결되면 차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상도 지하차도 교통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신상도 터널은 폭 12미터의 도시계획도로이며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본 터널 전후에 폭 20미터 도로가 접속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터널의 확장공사가 필요한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본 도로의 확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도로확장을 위한 용지확보 문제, 공사시행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확장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지역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신상도 지하차도의 확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및 마을 버스의 회차 지점인 본동 육교 밑의 주차문제와 마을버스운행 무질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고 공영주차장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동 고가차도 하부에 주차하는 차량은 25-1, 25-3, 107번, 98번 시내버스와 3번 마을 버스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본동 고가 밑에 장기 주차 및 정차로 ,인해서 교통정체는 물론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단속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 정차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약수 맨션아파트 앞의 노들운수 3-2번과 3-3번의 장기 주차문제와 25-3번 버스의 장기 주차문 제도 그간 수차 단속을 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차간격을 좀더 조밀하게 해서 대기하는 차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마을버스나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기착공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주차장을 건설 중인 곳은 모두 4개소입니다. 이 중 사당5동 소재 공영주차장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사당3동은 3월에 착공해서 건물철거가 되고 토목공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도3동 공영주차장 중 259-1번지외 1필지는 현재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 낙찰되는 대로 바로 착공되겠습니다. 301-176번지 부지는 건물주가 이주에 불응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전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 불경기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 토목공사도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1,5동 재 개발구역과 재판 계류 중인 도로 및 시설물 전면 보수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상도4구역 및 상도9구역은 지구지정만 된 재개발 예정지역으로써 장기간 시설투자가 보류됨으로 인해 공공시설이 노후되고 주민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도5동 134번지 일대는 재개발지역은 아니지만 사유주의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전부 재편되는 관계로 또 사유지는 보상을 선행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본격적인 도로정비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기본생활에 지장을 받는 도로파손이나 하수도 파손에 대해서는 동 소규모 사업비나 구청 도로정비사업비를 범위 내에서 신속히 보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당초에는 97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했으나 보상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사가 늦어져서 99년도에 개통할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금년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선로작업이라든지 전기작업을 해서 98년도에 완공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은 전체적으로 87% 정도입니다.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진달해서 안전진단 및 현장파악과 필요시에는 배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95년도부터 54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삼호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두 개소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협의 보상내지 수용재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삼호아파트와 공공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지하보상을 하기 때문에 세대당 5,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과 지하철건설본부의 공사진행 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타결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김명기의원의 보충질문요구가 있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앞서 본인이 질문한 사항 중 답변사항이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 답변해주십시오, 민원사무처리비 등 제3장 제12조제1 항 1, 2, 3, 제2항 1,재무회계규칙 제41조 지출금액반납 제2항 1, 동 제107조 동작구세부과 징수규칙 제7조 부과의취소및변경 등 제2항, 동 제12조 가제 정정 제1항 1, 동 제21조 납세고지서의 발부 후인 납부된 결정액의 증감 제3항, 동 제103조 과세대장의 직권금지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없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사항 중 신상도 터널과 약수터 종점 사이는 불과 500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00미터 중 전에 11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한 구간이 280미터이고 나머지 남은 구간이 220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시 소관이든 구 소관이든 계획을 올려서 입안하는데는 1, 2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올리는 사항에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는 못할지언정 계획을 세우겠다든가 하는 기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내에 있는 벙커와 그 앞 콘크리트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그 지역은 본래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벙커가 최근까지 전자제품이랄지 그러한 창고로 수년간 사용되어 온 것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벙커를 임대한 기간이 얼마이며 월 임대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또 받은 임대료는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상도동 210-278호외 3필지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신청서에 따른 문제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층수도 15층 이하로 줄이고 용적률도 200-300%로 하향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이 재건축 아파트를 18층 이상 19층 등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해주시고 염려스러워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사시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부임하시면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야 이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사는 진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의원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있는 재건축사업 사전결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간다면 의회에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 구청장께서 실업자들을 위한 본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녹지과 노하수씨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우정씨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김준섭씨가 정우정에 준 130만원이 차용증으로 둔갑했어요. 이 차용증은 김준섭씨가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차용증으로 변질되어서 정우정씨가 기소유예를 받고 정직 3개월을 받는 이러한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하수씨는 그런 비리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바로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런 비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수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해고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도둑질 한 사람을 잡았는데 상을 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노하수씨와 김준섭씨를 즉각 복직시켜야 됩니다. 즉각 복직시키세요. 이거 복직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일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도 안하고 놀고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도망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월급 타가고 수시로 정우정의 농장에 데리고 가서 닭똥이나 치우라고 하고 상용인부 취업시키면서 돈 받아 먹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동작구에 그냥 놔둘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 해고시켜 IMF 한파 속에 떨게 만들고 이런 일이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저의 이러한 충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저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하고 해고된 사람은 복직시키는 이러한 결단을 의회에서 내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닌다. 김명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노하수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우정과 김준섭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차용증 변제문제는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내용이라 봅니다. 정우정의 비리인 비료와 나무횡령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결정되어서 구청에서는 서울시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다만 비위사실을 고발했다는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해고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자체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또 본인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서 이것을 수용해서 면직처분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인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직문제는 우리가 당초 감축계획에 의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력감축이 잇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력감축상 기 면직된 노하수를 다시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자체에서 조사 하든가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응분 의 조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김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김명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량진 근린공원 내에 지하벙커 앞의 녹지대 훼손이라든가 지하벙커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의 지하벙커는 과거 군에서 쓰던 군시설로써 그 시설이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수입도 올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이 확정되어서 97년 4월에 서울시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근린공원조성 변경을 했습니다. 체육관 설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제안서를 받아 사업자를 입찰하여 선정해서 인가를 4월 16일에 했습니다. 사업자는 장문규외 1인으로 지하 벙커에 있던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관 시설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 사용료는 연간 1,200만원, 그래서 그 당시 4월에 인가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430만원을 받아 시 수입으로 70%, 구 수입으로 30%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4월부터 연말까지였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벽면에 이슬이 맺혀 도저히 체육관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사업자가 연말까지 못해서 당초 계약조건을 경과했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번 공사를 촉구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들어 우리가 인가를 취소했는데 그 동안 사업자가 전기용품이라든가 자재를 적재해서 여러 번 촉구했지만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법 기관에 고발을 해놓고 빨리 조치토록 했고 그 안의 시설물을 가져가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파트재건축 시 층수 제한에 대해서구의 소신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집단민원은 사당지역을 보면 주택지 내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조례상에서는 용적률을 40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일조권이라든가 법적인 저촉여부를 과감히 적용시켜서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주체는 관련규정을 들어 가지고 맞서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재건축을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을 할 때 아무 기준 없이 층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이 있어서 해발고도에 따라서 최고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발이 30미터인 경우에는 25층까지, 100미터인 경우에는 10층까지, 해발이 높을 때는 5층까지로 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상한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서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15층 이하 용적률 250% 이내 일반적으로 시 도시위원회 법정사항은 아니고 내부심의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적률 250%, 층수 15충 이하로 하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층수를 그 이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재개발의 경우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건축에 대한 조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층수 하향 문제는 서울시 건축조례가 현재는 400%지만 이것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가 내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을 제한토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도시관리국장답변 사항 중 아까 김명기의원께서 보충 질문했던 노량진근린공원건에 대한 임대 입찰방식과 임대료, 일시, 임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인가를 낸 사업자는 장문규외 1인이고, 사용기간은 97년8월 18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5년간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1,200만원인데 작년 인가를 했을 때 8월부터 12월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430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소관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도시관리국장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필요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관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도 터널의 확장시행 계획을 물으셨는데 본 질문 시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신상도 터널은 12미터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 계획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부터 새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교통처리문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전 검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본 질문에 답변할 때도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 해서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