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장이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장내에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계획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93년 11월 동작교육구청장으로부터 사당동 거주 학생들의 행림초등학교 통학에 필요한 통학로 개설요청 및 도로개설 민원이 있어서 94년 5월 26일 폭 10미터 연장 585미터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95년 6월 도로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수행 중 우리 구 건설기술 자문단 심의결과 선형을 변형토록 심의되어서 96년 4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본 도로 실시 설계용역에서 제출된 성과품에 대해서 96년 5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까치 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과 연계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공원 내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토록 심의 의결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공원위원회에서는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구 도로개설계획은 불가하며 지형을 이용한 폭 4미터 도로로 산책로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개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2월 서울시에 도로개설 추진을 재 요청하였으나 동년3월 변경계획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다. 이상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 간 도로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회의 때 요구하셨던 자료들을 배포해드렸습니다. 위원 님들의 요구에 충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 회의 때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오늘 점심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소관과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국장의 얘기를 듣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대비 비교한 후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강섭위원으로부터 소관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현지 답사 내지 현지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질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강섭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질의하려고 준비해 온 위원도 있고 하니까 정강섭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새로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몇 가 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동 서축 간선도로는 지난 93년 11월 19일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으로 공청회를 마친 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이후에 대체1안으로 바뀐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저희가 제출한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설명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심의에 대한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도시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입안되면 이 사안을 시장에게 승인 요청하게 됩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갖고 구청에서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서 구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40미터 도로에 대한 우리 구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주민설명회에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 최초 입안단계의 40미터 도로계획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사안이 계속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잠깐만요, 지금 점선 부분이 은천로입니까, 복개로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은천로, 복개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면의 밑에 남부순환도로가 있는 걸로 봐서 은천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기서 어느 길이라고 확실히 구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점선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은천로냐, 복개천 도로냐 그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되고 동작구에 관한 부분 만 설명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면에는 기본 구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만 결정되는 것이지 위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정보완해서 결정된 도면입니다. 여기서는 당초 은천길로 계획되었던 것이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도록 기본계획이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몇 연도입니까?

95년도입니다. 기본 계획에 40미터 통과 도로가 당초 은천길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로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설명드린 바 있어서 재삼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도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오고갔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도면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초계획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입안 해가지고 우리 구한테 의견 조율했던 노선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람 공고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휘를 분명히 이해해주실 게 저 단계에서는 변경의 절차 없이 입안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초록색으로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의견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각 해당 부서에 통보된 서류에 붙어있는 도면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적색으로 도시계획안을 확정해서 공람공고한 사항입니다. 최초의 입안된 선은 도시계획상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적색으로 도시계획안 이 입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95년 1월 28일 도계 58700-98호와 관련된 서류가 왔는데 강남지역동서축간선도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별첨 관악로 동작대로간 도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오니 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문건이 왔는데, 이 당시 이러한 문건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왜 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초록색으로 칠한 선 이전에 그 선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의견을 동작구에다 물어본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여기서는 저희가 제 출한 자료를 보시면 수신처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에만 의견을 조율한 것 이 아니고 해당 관련 부서는 전부 의견조율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 이 적정노선이 어디인지 검토해서 확정지은 안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의견을 시에서 왜 구청에다가 조율을 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없는 거지요.

과장은 거기에 전문가이시고 우리 위원들은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딱 짚어서 질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고 그래 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보시고 어떤 것에 대한 초록색, 빨간색, 그 전에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물어 온 것은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에서 2차 대체의안으로 바뀔 적에 동작구에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대체1안 에서 대체2안으로 입안을 바꿀 때에 의견을 물어 본건지 이것을 저희 과장께서

대체1안과 2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한 선을 대체1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당초 계획안이었습니다.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초록색 외에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93년도 공청회를 마친 이후에 대체1안으로 초록색 칠한 선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 이후에 다시 적색선이 도로 입안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내놓고 보여드리는 게 95년 1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체1안 초록색 칠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작구에 의견을 회신한 것인지 아니면 대체1안에서 대체2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신을 보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항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안하고 실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성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은천길로 접속을 시키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결정된 후에 그 기본계획의 개념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 우리 동작구청하고 관악구청에 통과지점의 차이를 시에서 조정한 것하고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과장이 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저도 과장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은 이쪽 도로에서 은천로로 연결되는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초록색 길로 입안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적색으로 칠한 도로로 다시 입안이 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청회까지 마친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어느 절차로 바뀌게 되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물어 본 거고 어떠한 성격의 공문이었나 그것을 질문하는 건데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세부계획하고 비교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기본계획이 은천길이냐 복개도로로 접속을 시키느냐는 문제하고 지금 변화된 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점하고 접속길은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은 은천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작구에서 공청회까지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려 온 것이 복개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먼저 번 구정질문 시 도시관리국장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당시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이 있어서 관악구에서 의견을 내어서 은천로에서 다시 복개도로로 연결되게끔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초록색길하고 적색 길을 입안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 은천로로 연결되는 계획을 누가 무엇 때문에 의견을 내어서 복개천으로 끌어 내렸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 원 도시기본계획은 제 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었는데 밑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누가 미리 알고서 이리 잡아당기고 밀고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우리가 특위구성을 하게된 취지와 목적이 그 동안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문이나 TV에까지 나오면서 대서특필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주민한테 바로 알려주고 제자리에 놓고 한테 넘겨주고 가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중 과장 설명 중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간의 문제는 변경된 쪽은 건축허가까지 나서 새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했고 그러한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는 여기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까 정강섭위원 말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말을 듣고 와서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듣고 또 주민들 만나고 하면 이중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정곡을 찌른다면 지난 번에 TV 방송국에서 와서 의혹을 파헤치려 할 때 아나 운서가 묻는 것에 와이셔츠 입고 “나는 잘 모르겠네요" 한 그 과장님입니까, 그때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서울시 지하철공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건축허가가 저쪽 길에 났는데 그 곳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여론을 우리가 오히려 같이 부응할 수 있고, 구사업에 편승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무턱대고 질문하는 것에 얼버무려서 못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근본적으로 상의해야지, 지금 여기서 거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니까 정강섭위원 께서 얘기한 대로 지역에서 먼저 듣고 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지역의 이해당사자들한테 바르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잡아줬으면 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명기위원께서 최초안이 위에 길이 있었는데 아래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은천길이냐, 복개천이냐 하는 것은 큰 사안이니까 다음에 듣는 기회를 갖겠고,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참작하셨다가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고 시민의 웃음과 울음을, 동전의 양면성 같다고 봅니다. 우선 최초의 도시계획선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이 파란색이 한 쪽으로 치우칩니다. 다시 적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밀리고 저것도 밀려서 양쪽에서 건물을 헐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 한 쪽으로 했으면 경비가 덜 소요되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의 개 보수비용까지 보상하는 아픔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색에서 적색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모든 분들이 은천길이냐, 복개천길이냐 보다도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많이 들은 건데 사당시장이 도시계획에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로비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퇴임한 김기옥 구청장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로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회까지 뭐 해서 밀면서 그것의 이유를 낼 수 없다보니까 이 지역의 시장을 활용하는 편의와 종점이 없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발인 버스를 타는데 엄청난 큰 지장을 준다 해가지고 미루었다는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되는 부분, 그러니까 왜 이걸 밀면서까지 양쪽건물을 헐어가지고 많은 보상비를 지출하는 계약을 꼭 해야 됐었냐, 그리고 정말로 파란색이 어떻게 누설 돼가지고 나중에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 또 끝에 얘기했던 로비설 종점과 사당시장의 김기옥 청장하고의 무엇 무엇 전 청장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모르시면 한번쯤 기록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간단하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3월 8일자 공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고한 안입니다. 즉, 구청에서는 초록색으로 됐던 부분을 적색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당시장과 범진 여객 버스차고가 도로에 저촉이 돼서 공익성 있는 부분이 도로에 저촉되니까 이것을 지금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시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결정은 시장이 한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지금 사당동쪽에 루머라고 할까 그 내용이 다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의 이쪽 점포가 노점상하고 고정점포가 열 몇 개 노점상이 리어커에다 파는 것이 13개 정도 이렇게 됐는데 260개 늘려서하고 여기를 옮기게 되니 이유는 이렇게 된다하는 것을 여기 구청에서 뒷받침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끝이 안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