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 4월 2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자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으로는 98년 4월 3일과 4월 4일 양일간에 걸쳐 하해진의원, 이탁규의원, 최영수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98년 4월 11일과 4월 20일 2회에 걸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간주처리 내용으로 저소득부자가정지원 345만 5,000원, 깨끗한 서울만들기사업비 3,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운영비 120만원, 재산관리경상보조금2,305만 4,000원,쓰레기감량재활용시범학교육성지원 2,000만원, 동작지하차도기존시설보수비 4,200만원, 물가안정사업지원금 450만원 등 총 1억 2,406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며, 또한 전염병예방접종약품비 4,438만 2,000원, 공원유지관리비 1,084만 9,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248만 3,000원 등 총 5,771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일반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또는 삭감된 부분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주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부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추경 및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축소 조정 등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연말 에 예견되는 재정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IMF 경제회복 기간 중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18억 5,800만원보다 6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05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축소 조정통보된 6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 70억 5,700만원과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 예산 13억 2,000만원 등 총 83억 7,700만원을 자체 절감하여 정부의 절감 권고 액 이행과 세수 결함 보전 및 교부금 축소 조정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억 1,700만원을 실업 대책비 재원확보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신축 중인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사비 부족 분, 운영비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4억 2,800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 개선비 3.5% 인상 분 12억 4,300만원, 공무원 기말수당 삭감분 12억 3,900만원, 월액여비와 특별상여 수당 5억 7,500만원,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흑석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 종합교통관리시스템 확대사업비6,000만원, 상도2동 경로당 신축 실시 설계비 3,000만원과 예비비에서 25억 8,400만원 등 총83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말수당 삭감 분을 실업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 3,900만원, 98년 6월 준공예정인 흑석 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공사비 부족분과 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 3억8,800만원, 청 내 제2청사 신축공사비 부족 분 2,000만원, 구립어린이 집 개보수비 1억 1,7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보조비 8,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부족분 5,300만원, 의료보호 보험환자 진료비 8,000만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1,300만원 등 모두 20억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회복 기간 중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절감 보전, 실업 대책비 재원확보에 충당하였고 사업예산에서도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부합되지 않은 보상사업 등은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에 지방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급히 추진할 주요시책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자세로 경제적 형평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최대한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편성방향과 재정운용의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