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오신 김영곤 위인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방향과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 실장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시민건설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054억 9,800만원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1억800만원으로써 21억 4,700만원을 자체 절감하였고 3억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삭감 내역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5억원, 흑석3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6억 5,000만원, 종합교통관리시스템 확대사업비 6,000만원, 상도2동 경로당신축 실시 설계비3,000만원 등 총 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1,7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보조비 8,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부족 분 5,300만원, 의료보호 보험환자 진료비 8,000만원 등 총 3억 4,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경제 회복기간 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 감소에 대처하는 일반사업 예산에서도 경제 여건 및 사업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등은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지방재정이 솔선수범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급히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세금을 내돈과 같이 아껴쓰는 자세로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추경예산 작업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상 추경 편성방향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추후 정기 예산 작업 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살려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시민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국가 경제의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최대한의 긴축 추경예산안을 편성 운영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의 의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 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8년도제 1회 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8년도제1회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편성을 살펴보면IMF 경제 회복기간 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하는 등 근검절약의 확산과 세수결함 보전, 실업 대책비를 확보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7%인 63억 6,000만원이 감소한 1,054억 9,800만원이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예산액은 520억 2,388만 1,000원으로 3.3%가 감소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복지부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2%가 감소된 366억 3,576만 8,000원, 경제개발분야는 1.1%가 감소된 153억 8,811만 3,000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분야 추경예산액은 의료보호보험환자 1차 진료비가 증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5.1%가 감소된 30억 3,106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분야와 관련된 자산취득 절감 등으로 2.1%가 감소한 183억 8,18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공원유지관리비및꽃묘식재 절감 등으로 2.4%가 감소한 9억 9,537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증가했으나 보훈회관 건립사업 유보 등으로 12.3%가 감소한 38억 7,21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분야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 추가편성으로 2.9%가 증가한 29억 9,8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가정복지 분야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이 증가했으나 흑석3동 어린이집 사업유보 등으로 7.2%가 감소한 68억 4,07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택사업분야는 경상경비 축소로 2.2%가 감소한 1억 9,949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분야는 9.6%가 감소한 3억 1,658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분야는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비용 절감 등으로 0.5%가 감소한 10억 6,34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수문 정기점검 비용 절감 등으로 6.9%가 감소한 4억 1,08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관리분야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 절감으로 0.6%가 감소한 130억 8,00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관리분야는 종합교통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유보 등으로 7.4%가 감소한 8억 3,372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증가분도 있으나 경상예산에서는 정부의 절감권고 이행과 자체 절감 등으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일부사업의 투자시기 유보 등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경상비가 일괄해서 대폭 삭감되었고, 특히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기타 증가된 분야는 경로당 운영지원비 부족분 5,27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한시적 셍계보호자 지원 8,37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비 5,200만원은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운영지원금은 왜 중지했습니까?

경로당운영지원비에대한 것은 97년도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데 당초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97년도에 8,491만원이 교부되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당초 2,196만원만 계상되어서 부족분이 5,27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경로당운영지원비를 97년도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짤때 미리 추경에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짜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를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노량진2동은 지원해주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짠 것이에요.

배동식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도2동 경로당 설계비 3,000 만원을 보수비로 전환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도2동 장수경로당 신축 설계비를 삭감해서 올렸는데 경로당 보수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건물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번에 개관할 때 이미 보수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면 즉시 즉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59만원, 어린이집 원장회의비 13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원봉사자 수당지원은 1,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흑석3동 어린이집 사업비는6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를 1억 1,679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보호 업무추진비는 자체절감으로 1,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흑석3동 구립 어린이집 사업비를 삭감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흑석3동 구립 어린이집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흑석3동 민간서울어린이집이 193명이 정원인데 4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개소를 더 설치하면 민간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립 시설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근 흑석1동 어린이집의 정원이 79명이었는데 개보수해서 150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흑석1동 어린이집도 현재 보육아동의 수요가 적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흑석3동이20개 동 중에서 인원이 가장 적어요. 지역도 적은데 서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립도를 따지면 제일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93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43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유가 바로 못사는 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립으로 지어줘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지금 20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에 3개씩 지은 데도 있고 2개씩 지은 데도 있는데 상도2, 5동은 금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도5동은 됐고 흑석3동은 안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한다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청장이 국민회의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구 의원이 그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편애적으로 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 달 전부터 이 말이 나왔어. 그래서 우길웅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다시 구 의원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러나 형평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도5동이 어떻게 해서 상도5동이 됐는지 알아요. 옛날에 상도동이라고 그랬는데 상도1, 2, 3, 4, 5동으로 인원이 늘어서 되었어. 그 당시에 흑석1, 2, 3동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상도1동에서 5동으로 분류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어. 뺄려면 두개를 다 빼든지 빼지 않으려면 하나라도 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면 말이 되겠느냔 말이에요. 95년도부터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 상도동에 이것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없고 빈약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민간인이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재 IMF체제 때문에 경기 변동이

유독 왜 여기 하나만 빼느냐 이거예요. 빼려면 전체적으로 빼란 말이에요. 만일 흑석3동은 되고 상도5동을 뺏으면 김영곤 위원장이 가만히 있겠느냔 말이야. 엊그저께 계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흑석1동도 가깝고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이 배우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20개 동 중에서 만약에 구립 어린이집이 30개가 생겼더라도 없는곳부터 해서 2개, 3개씩 증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IMF시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계획도 없이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2,000년에 해준다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예산편성이 됐길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안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부결시켜줘야 됩 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들어 봐야 그건 얘기도 안되는 얘기고 저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가 1940 몇 년도인가 그 때 경성부 영등포구 뭐라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로 개청이 돼 가지고 1970년대 관악구로 있다가 동작구로 분리가 된 곳이에요. 80년도인가 81년도에 이렇게 전전돼서 동네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상도동도 한쪽으로 몰아져 있었어요.1동,2동,3동이 없었던 거예요.

우길웅위원님 예산을 깍자는 얘기입니까,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깍으면 안 되죠.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올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립시다.

구민생활국장입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흑석3동하고, 상도5동을 금년도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잡아서 부지매입비를 계상했던 이유는 작년도 중장기 계획 수립 때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까지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상도5동, 흑석3동, 사당1동 이렇게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당1동은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동은 금년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별도로 이 부분은 주문을 안 하셨어도 저희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 두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하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연초까지 거의 두 달 정도는 그쪽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탐문을 했고 지역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상도5동은 관악로 우측으로 숭실대학교 맞은편 쪽에 보면 충분히 보육소 수요가 있고 적정한 부지를 물색할 수가 있는데 흑석3동은 전체적으로 지역이 좁고 골짜기 안에 있는 동네라서 위로 올라가면 인접 동하고 바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지역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 왜 유독 우리 동만 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것을 금년도 사업에서 시의 조정교부금이 60억 이상 줄어드는 형편에 저희 투자사업이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정서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저희가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만족해하시지는 않고 못 마땅해 하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60 몇억씩 줄어가는 판국에 당장에 필요하고 수요가 발생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국장 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동작구청장님인가 국장 님한테 쪽지를 받아 놓은 게 있어요. 2,000년도에 해준다고 해서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흑석3동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부 예산이 적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마 2000년도에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다가 집어넣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여론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동장 님도 그렇고 또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걸 빼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부지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속기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다른 이면사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 편성에 1차 순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1순위가 아니고 이제는 0순위입니다. 왜 0순위이냐 우리 구의 행정 동 단위로 봤을 때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경합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누가 거론할 것도 없고 더더구나 금년도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서 재원문제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후에 국장님이 다른 부서나 구청에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 드리는데 업무흐름으로 봐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 흐름은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금년말에 한 분이 계속 예산편성하는데 계셔서 집어 넣어 준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때 다른 부서로 가버리시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길웅위원님 한 분하고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 아니고 지금 예산과 직원들, 기획예산과장, 예산계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약속으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고시패스하고 온지 얼마됐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을 제가 삭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예산서에는 어린이집 개.보수비(백로어린이집)라고 나와서 백로경로당을 폐쇄하는 걸로 알 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통과 안시켜 줬는데 지금 노량진 2동에 있는 상도2동 겸 한 노인정을 폐쇄하고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어느 몫에서 사용했습니까?

그 비용은 가장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그걸 예비비에서 뽑아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빼쓸 바에야 예산 통과시킬 필요 없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사후결재 받으면 돼.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길웅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사회복지과 관계도 노인정하고 같이 겸해 있고 노인정을 폐쇄하고 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에 연결됐으니까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가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지금 폐쇄됐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작구에 6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3개, 6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사업주가 처음에 살 때 예산을 우리가 책정했지만 그 지역의 본 의원이 어디다 얻었는지 어디다 계약했는지 모르게 계약까지 끝마쳐 버렸어. 지금 얘기 들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국민회의 모 의원이 그 어린이집을 노인정을 지었다는 소문이 쫙 났어. 우길웅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없앤단 말이야, 뭔가 잘못 됐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노인정을 위해서 200만원만 책정해 달라고 했어. 내가 수차 국장 님한테 얘기하고 부 구청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을 안 해주고 선거를 치루게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더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따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특수활동비가 5억 7,000만원이야. 대한민국에 아마 이런 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정 추경예산 1억도 안 책정해 준단 말입니까? 특수활동비 5억 7,000만원 지난 번 구청장이 다 쓰고 간 거예요? 총 특수활동비가 15억이야. 예산과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특정 업무수행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 빼 놓고 15억이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따로 얘기하겠지만 예산할 때 보면 경제개발, 사회개발 합해 봐야 일반행정비가 안 돼. 일반행정비가 520억인데 경제개발, 사회 개발 합해서 520억이에요. 이런 예산을 누가 짰냔 말이야. 그러면 사회개발, 경제개발 하나도 안 하고 돈 빼 쓰기만 한단 말입니까? 이번 예산통과 못 시켜요. 기획실장에게 얘기할 거 예요.

위생과장 전성완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생관리분야에서 2,452만원이 기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자체절감으로 41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 다.

산업환경과장 홍정남입니다.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은 증액 편성된 것은 없고 당초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 5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성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당초 171억 3,783만 7,000원에서 3억 9,61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67억 4,1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에서는 증액된 사항 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을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어디 갔습니까?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이 예산다루는 시점에서 소관국만 남고 퇴실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와 있는 소관 국장별로 변경해서 합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도시관리 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 3억 3,372만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714만원을 삭감해서 3억 1,658만원으로 추경 안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당초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0억 2,000만원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2,466만원을 감하여 현재 9억 9,537만 6,000원으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2,466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 1차 추경 안은 전체 삭감 액이 3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택업무 각종 홍보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른 사업축소로 200만원이 삭감되겠으며 등기부등본 발급을 자체절감으로 24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76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택기획 업무추진비를 자체적으로 99만원이 삭감되어 총 399만 9,000원이 1차 추경에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월별로 30만원씩 해서 연 360만원이 있습니다. 건축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절감 10%해서 금년 추경에 5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각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지급되는 겁니다.

건축과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9만원을 꼭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인원도 많고 야근하고 그러는데 뭘 이런 걸 줄이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은 이번에 총 6,6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 및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에서 628만 6,000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9만원, 그리고 시설비 등에서는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건축사업 취소 6,000만원입니다. 경상비는 자체 절감비를 반영한 것이고, 종합교통관리시스템 확대 사업은 기존 시스템비 활용 지급을 위해서 업무 연관성이 많은 5개 부서에 데이터베이스를 수거하는 내용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진령보호시스템 건축을 위해서 수치도를 제작 중에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 추진할 경우 교통관리시스템을 확장하겠다는 각 과별 지속적인 자료 비용 및 관리 인력 수용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사업을 취소하고 서울시 계획 완료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저희 토목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 7,1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9만원해서 총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70만원, 터널안전관리 대행비입니다. 이것은 제설대책 상황판하고 등기열람 및 등본발급을 자체적으로 절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현재 전 가로노선의 가로등을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라디오 재방송설비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자체적으로 절감을 시켰고, 재료비도 격등제로 인해 자체적으로 절감했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자체 절감한 5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절감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해서 다른 과도 59만원을 절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똑같이 해당이 되겠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나요? 외압에 의해서 윗사람들이 절감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한 과에 업무추진비 59만원 예산절감은 사실상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얘기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려는 냄새가 나는 예산이라면 부활시켜 주려고 그래요. 한과에 59만원씩 절감해서 직원들 야식비 같은 것을 절약하면 하등의 의의가 없어. 예산절감은 큰 것에서 절감하고 직원들 업무추진비, 야식비 같은 것을 절감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결위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272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 232만 5,000원이며 치수관리에 있어서 3,039만 5,000원을 합쳐서 3,272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번도, 청사진 및 하수도 관망도제작 등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23만 5,000원을 합해서 173만 5,000원이 절감됐고, 각 과 공히 발생되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9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치수관리에 있어서는 수방대책계획서, 재해대책 상황판, 지하수 수질검사 용기 등 자체 절감해서 372만 5,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40만원, 수방 자재가 총 1,629만 9,000원이었는데 여기서 577만원을 절감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39만 5,000원을 절감시켰으며, 사업예산으로써는 수문정기점검용역과 수문정밀 안전 진단비도 집행잔액으로써 2,1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와 치수관리 두 개 분야에서 3,27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모두 절감 조치한 것으로 총 1억 6,1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서 1억 1,343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4,079만 1,000원을 절감하였고, 자산 취득비에서 7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에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급에서 3.5%를 전체적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3.5% 절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98년도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98년도 본예산은 5억 2,150만 3,000원이었으나 273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2,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증가하였느냐 하면 재료비 2,25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5,500만원 정도를 자체 절감하고 IMF시대에 따른 환자 증가가 작년대비 36.2% 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의약품대가 3-40%가 인상되어 진료 의약품대를 8,0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차액이 273만 4,000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충소독약은 주로 분무용과 연막용이 있죠?

네.

그런데 작년에 약이 상당히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132개를 합쳐서 분무용과 연막용을 135만 2,000원으로 자체 절감한 바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어때요?

조금 적습니다.

작년에 약이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약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께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위가 앞으로 당겨진다고 하니까 연막이나 방역도 1개월 정도 당겨져야 할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