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자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총무재무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간략한 사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추경 및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축소 조정 등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예견되는 재정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IMF 경제회복기간 중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국가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로는 기정예산 1,118억 5,800만원보다 6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05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축소 조정 통보액 6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 70억 5,700만원과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예산 13억 2,000만원 등 총 83억 7,700만원을 자체 절감하여 정부의 절감 권고액 이행과 세수 결함 보전 및 교부금 축소 조정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억 1,700만원을 실업 대책비 재원확보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신축 중인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사비 부족분과 운영비 등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 통교부금 6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 1,054억 9,800만원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33억 9,000만원으로서 62억 3,000만원을 자체 절감하였고, 16 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삭감내역과 추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 영비, 자산취득비 등 정부의 예산절감 권고액 절감으로 근검절약 솔선 및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14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12억 4,300만원, 공무원 기말수당 삭감분 12억 3,900만원, 월액 여비와 특별상여수당 5억 7,500만원, 예비비에서 25억 8,400만원 등 총 62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기말수당 삭감분을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 3,900만원, 98년 6월 준공 예정인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공사비부족분과 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 3억8,800만원, 청사내 제2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1,300만원 등 총 16억 7,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구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회복기간중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절감 보전과 실업 대책비 재원확보에 충당하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지방재정이 솔선수범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비 추가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로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총무재무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운용의 의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8년도제1회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규모는 561억 5,030만 8,000원이었으나 경쟁력 향상 우수동 사무환경개선 특별교부금,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비,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승인 간주 처리되어 5억 768만 9,000원이 증가된 566억 5,799만 7,000원이 현재의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 98년 제1차 추경의 규모는 IMF 회복기간 중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따라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63억 6,000원의 감소와 경상비 부문의 대폭 절감으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실업 대책비 확보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6,017만 6,000원이 감소된 521억 9,782만 1,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8억 4,985만 4,000원이 감소된 507억 8,896만원, 민방위비가 111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5,149 만 8,000원, 사회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가 2,545만 8,000원이 감소된 8,397만 7,000원, 예비비에서 25억 8,374만 9,000원이 감소된 9억 7,3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18억 4,9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 12억 4,300만원, 기말수당 삭감액 12억 3,900만원, 월액 여비 특별 상여 수당 5억 7,5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었고,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2억3,9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비 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지적관리비는 일반운영비 2,486만 8,000원, 일반업무 추진비 59만원 등 2,5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경상적 경비 1,065만 2,000원을 절감하여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따른 환율 인상분 953만 7,000원을 충당하고 이중 1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당초 35억 5,713만 5,000원이었으나 25억 8,374만 9,000원을 삭감하여 현 예비비로 9억 7,3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총무재무위원회소관98년도제1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에 체육시설을 흑석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 구민이 다 이용하는 것인데 이 체육시설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도 1층이예요, 관람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속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1층에는 수영장이 있을 것이고 매점이 있을 것이고 한데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의원들한테 구민이 물어오면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이준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의 지하1층은 실내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매점, 기계실로 되어 있고, 중1층은 주차장과 휴게실로 되어 있고,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체육관은 높아서 밖에서 보면 2층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1층, 가운데 체육관내에 중1층이라고 있어서 그 안에 다시 또 1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는 체육관과 관리실, 탈의실, 방송실, 사무실이 있고, 2층은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고 매트리스를 깔면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구와 농구밖에 없네요.

배구, 농구, 그리고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양쪽 스텐드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있고 다른 행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최현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점검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전점검 장비 구입한 것이 외제이기 때문에 작년 환시세로 책정했으나 IMF 한파로 인해서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이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장비도 계상되어 추경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병행해서 계산된 것이 1,302만원입니다. 재난장비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철근 탐상기, 균열측정기 등 기초장비이고 이 장비들 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수되는 장비가 가스탐지기, 전류탐지기, 안전사다리, 안전모, 안전 벨트, 작업공구세트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이러한 장비들은 진작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장비를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담당 계장이 장비활용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교육을 받고 관련과에서 장비를 사용할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교육만 마쳤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안을 말씀해 주세요.

장비 구입은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사용은 요령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별로 일정을 맞춰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을 교육시키고, 몇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장비를 사용하는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에 의한 사용교육을 하고 앞으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수립 중이라고요?

예, 수립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립 중이라니까, 그런 장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지난 번과 같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아파트 붕괴와 같은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해주셔야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장비 운영 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