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하에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성 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통보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전반에 걸쳐 계수조정, 심사 작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내용은 삭감액이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몇 개 실과만 추가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전실과를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제1회 예산결산륵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위해서 지방세의 주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부진이 가시 화됨에 따라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축소 조정 등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세원이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연말에 예견되는 재정부족 사태를 사전에 대처하고 IMF 경제회복 기간 중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솔선 참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총 1,118억 5,800만원보다 6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05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축소 통보 액인 6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 70억 5,700만원과 긴축재정운용 기조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업예산 13억 2,000만원 등 총 83억 7,700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정부의 절감 권고액을 이행하고 세수결함 보전과 교부금 축소 조정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억 1,700만원은 실업 대책비 재원확보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축 중 에 있는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사비 부족분과 운영비 등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업무추진비 29억, 기타 경상비 10% 절감 등 정부의 예산절감 권고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2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5억 7,900만원, 보상금 7,9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1,800만원, 의회비 1억 400만원 등 정부의 예산절감 권고액을 근거로 근검절약 솔선 및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자 총 14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기말수당 39억 8,000만원의 31%인 12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의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인상분 3.5% 12억 4,300만원, 여비특별상여수당 5억 등 7,500만원,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5억원, 흑석3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 종합교통관리시스템 확대사업비 6,000만원, 상도 2동 경로당신축 실시 설계비 3,000만원과 예비비에서 25억 8,400만원 등 금년 당초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총 83억 7,7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고출납 수당 삭감분을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 3,900만원, 금년 6월 준공예정인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비 부족분과 체육센터 직영에 들어가는 운영비 3억 8,800만원, 청내 제2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과 구립 어린이집 내부수리비 1억 1,7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보조비 8,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부족분 5,300만원, 의료보호 보험환자 진료비 8,000만원, 안전 진단 장비구입비 1,300만원 등 총 20억 1,700 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회복 기간 중 경상적 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근검절약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절감과 실업 대책비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예산에서도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서 긴축재정 운용에 부합되지 아니한 보상사업 등은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지방재정이 솔선 참여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급히 추진할 주요시책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자세로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면한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최대한 긴축추경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향과 재정운용의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구 전직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인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1,093억 6,789만 8,000원이었으나 취로사업비 지원,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비, 동작 지하차도 기존시설보수, 한강 둔치 청소업무 지원 등, 국비시비보조금 9먹 3,972만 9,000원, 수산시장 고가차도 보수보강, 상도동 303의2호에서 298의1호간 도로개설 경쟁력 향상 우수 동사무 환경개선 등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원, 합계 24억 8,972만 9,000원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되어 총 1,118억 5,762만 7,000원이 현재의 기정예산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IMF 회복기간 중 예상되는 세수결함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액과 경상비 부문의 대폭절감으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실업 대책비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1,118억 5,762만 7,000원의 5.6%인 6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054억 9,7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정부의 절감 권고액 14억 2,800만원, 인건비 12억 4,300만원, 기말 수당, 월액 여비, 특별상여수당 등 경상적 경비 18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흑석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사업성 경비에서 12억 9,900만원, 예비비에서 25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실업대책비로 12억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에 3억 8,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동작구의회 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경우 기정예산액 14억 221만 4,000원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6,900만원, 사업예산 600만원, 의정활동비 5,000만원 등 1억 2,628만 9,000원이 감소된 12억 7,5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실업 대책비 확보로 기정예산보다 44억 6,017만 6,000원이 감소된 521억 9,782만 1,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8억 4,985만 4,000원이 감소된 507억 8,896만원, 사회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가 2,545만 8,000원이 감소된 8,397만 7,000원, 민방위비가 111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5,149만 8,000원, 예비비에서 25억 8,3기만 9,000원이 감소된 9억 7,33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 기말수당, 월액 여비, 특별상여수당 등에서 30억 5,700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었고, 사업성 경비에서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비로 3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지적관리비는 일반운영비 2,486만 8,000원, 일반업무 추진비 59만원 등 2,54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경상적 경비 1,0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따른 환율 인상분 953만 7,000원을 충당하고 111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5억 5,713만 5,000원이었으나, 세수감소로 25억 8,374만 9,000원을 삭감하여 9억 7,338만 6,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시민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37억 9,741만 6,000원보다 17억 7,353만 5,000원이 감소된 520억 2,388만 1,000원으로 3.3% 감소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복지부문에서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는 본예산 대비 4.2% 감소된 366억 3,576만 8,000원, 경제개발분야는 1.1% 감소된 153억 8,811만 3,000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분야 추경예산액은 5.1% 감소한 30억 3,10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분야는 청소차량 악취제거 장치 등 자산취득절감 등으로 2.1% 감소한 183억 8,18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공원유지관리비 및 꽃묘 식재 절감 등으로 2.4% 감소한 9억 9,537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증가했으나, 보훈회관 건립 사업유보 등으로 12.3% 감소한 38억 7,21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 추가편 성으로 2.9% 증가한 29억 9,8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가정복지분야는 구립어린이집 개 보수비 등이 증가했으나 흑석3동 어린이집 사업유보 등으로 7.2% 감소한 68억 4,07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분야는 경상경비 축소로 2.2% 감소한 1억 9,949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분야는 9.6% 감소한 3억 1,658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분야는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비용 절감 등으로 0.5% 감소한 1억 6,34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수문 정기점검비용 절감 등으로 6.9% 감소한 4억 1,08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 절감으로 0.6% 감소한130억 8,00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관리분야는 종합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유보 등으로 7.4% 감소한 8억 3,372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 5월 4일 회의를 개최해서 국가별 세입세출예산을 정밀 검토한 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97년도 연말 정기회에서 IMF를 예상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근검절약하고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 많은 삭감 재원을 만들어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이 대폭 증액되는 등 문제점들 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간사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제76회 임시회에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선거준비로 바쁜 위원들이 전원 출석하여 심도 있게 이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집행부 측에서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이번에 많은 삭감예 산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집행부 측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만장일치로 집행부측의 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 총무재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나와 주세요 (장내소란)

김명기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한 번 걸러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5억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주장했죠? 이번에 일반교부금을 대부분 삭감했는데 맞습니까?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난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야.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 주장했는데 이번 IMF시대에 삭감됐다고. 그리고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제대로 못 다루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안되었는데 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520억, 사회개발비 360억, 경제개발비 150억인데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를 합쳐서 일반행정비와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반행정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또 삭감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직원들 수당, 상여금은 많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줄여놓고 특수활동비는 하나도 안 줄였어. 특수활동비가 5억 7,700만원인데 대한민국에 이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구가 있는지 따져 봅시다. 제가 다 뽑아봤는데 하나도 안 줄였어.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억 1,0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억, 총 합계 15억이 특수활동비야. 이런 것을 줄여야지 왜 업무추진비를 줄이느냔 말이야. 구청장이 다 쓰고 나갔습니까? 배동식이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 주는데 왜 특수활동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배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번에 삭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관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집어넣었고 이 번에 조정교부금 6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출을 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그런 점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행정비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거의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구 청사관리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가 적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원이 많지 않고 일반행정비라는 것은 법적 경비이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좋아지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탄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경제개발비하고 사회 개발비를 합해 보통 60%가 되어서 일반행정 비하고 4대 6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반행정비가 50%야.

그런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도 짜임새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20%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서를 자세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특수활동비가 다른 구보다

특수활동비가 다른 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습니까?

네. 적습니다. 25개 구청의 일반업무비하고 일반추진비에 대해서 정화한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구는 적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기말수당은 공무원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봉급에서 10%를 깎아서 절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되는데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으로 해서 실업자 대책비로 사용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른 구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다 있죠?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받고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합시다.

이상 존경하는 배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증감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가로 편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자체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각과 59만원씩 삭감했죠?

금액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20%씩 삭감되었습니다.

대개 보면 59만원씩 삭감했는데 추가편성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삭감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59만원 정도를 각과 공히 삭감한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축소되기 전에 행정자치구에 각 구 자치단체의 예산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면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해서 20% 삭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는 97년도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0%를 삭감하게 되면 20만원이 삭감되어서 목별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자산취득비, 회의비, 여비해 가지고 그대로 금액이 잡혀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나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급기관의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로 줄여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keypoint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업무추진비는 각과의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59만원씩인데, 동작구의 총 업무추진비의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각 과의 특수활동비는 빼고.

업무추진비라고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전체 2억4,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윗사람들이 쓰는 것은 말고, 각 과에서 쓰는 것만?

각 과에서 쓰는 것만은 금액이 안 나오죠. 왜냐 하면 일반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권고에 의해서 20%를 삭감해서 2억 4,000만원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쓰는 것은 깎고 각과와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 59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부활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깎은 것이 없고 과에서도 30만원씩 해서 20% 깎은 것입니다.

각과가 59만원씩인데 다른 경비에서 큰 것을 절감하자는 것이야.

각과의 59만원씩 삭감한 것은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보통 2만원, 3만원 정도 삭감이 됐지 59만원 자체가 있지도 않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생활체육행사업무추진비, 위생과 59만원, 건축과도 59만원각 과가 전부 59만원씩이야. 자체 절감 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해보니까 각 과 별로 공히 전체 삭감이

연간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2대 의회가 거의 끝났습니다 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침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원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덜 삭감하고 실제 국장들이 쓰는 것은 많이 삭감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많이 삭감했고 절감권고액을 지키다 보니까 각 과에 쓰는 것은 적기 때문에 많이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많이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의 의원들하고 전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부활해주는 구가 많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최소한의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말 고 필요없는 것 몇 억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이유가 없어. 자꾸 상급기관, 모법 모법하는데 아직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6여 개 나에다 20개 동사무소 해서 50개로 잡아서 50만원 정도를 부활해준다고 했을 때 2,500만원이죠.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2,500만원을 부활하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삼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본위원의 동의에 가부를 물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에 각 과와 각 동별로 삭감됐던 것을 다시 부활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론하지 않고 여기서 2,500만원을 바로 부활하는 것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이 부활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의 얘기가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몇 억이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꼭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 포함입니다. 그 돈의 일부를 위에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직원들이 쓰는 것은 우리가 더 줘도 좋죠. 이것은 부활해봤자 위에서 갖다 쓰면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담관에게 내가 타구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아까 배동식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구별 특수활동비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내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구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획예산담당관이 타구의 예산서 자료 하나 못 구합니까?

곤란하면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타 구의 현황을 최대한 노력해서 뽑아드리는데 릴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전 실과와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부활한 수정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 각 부서의 시책추진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삭감된 시책추진비를 부활하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기획실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이 IMF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예산의 일부 조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도 정부 수준의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권고 형태의 공문이 시달되어서 국가예산삭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도 국가에서 보조되는 일반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삭감 보조되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약 20% 절감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시책추진의 어려움을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부활시켜 시책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덜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이나 동일 비목에서 예산을 충당해서라도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르도록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전실과의 삭감 부분을 집행부 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내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추가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관별로 제가 하나하나 묻고 갈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일관된 의사통일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루하시더라도 5분만 참아주세요. 여기서 설왕설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율을 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제가 2,500만원에 관해서 동의를 요구해서 여러 위원님이 재청 삼창 해가지고 가결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활하자고 한 2,500만원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로는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부활하기로 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야 되는데 박원규위원님이 그 시간에 참석을 안 하셔서 5, 6분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숙지하시고 반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에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전실과동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부활하자는 박원규위원의 의견제안이 있어 의결하였으나 본 제안사항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양해에 재 의결코자 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원규위원님이 의견개진을 하였는데 박위원님이 안 계셔서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했어요.

원안이 무엇인지, 기획실장의설명 요지가 무엇이 예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미 끝난 사항을 가지고

이미 끝난 사항이 아니고 배동식위원이나 전진명위원 얘기는 예산 2,500만원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

위원장님이 아까 읽어드린 내용대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셨고 기획실에서 설명할 차례가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활해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시책추진비는 중앙 정부부터 서울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IMF 극복을 위해서 축소 추경을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0%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공무원들, 특히 부서의 장들이 부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삭감 액은 다른 비목에서 삭감을 하든지 조정해서 그 권고 안을 집행부에서 양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2,5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권고 안을 집행부 측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제 설명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직접적인 그 예산을 박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하는데 삭감되는 내용은 다른 데서 하겠다는 내용이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원규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준거니까 이것을 원칙대로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후 회의에 나와서 답변하게 된 의의는 뭐냐 하면 일단 이번 추경에서 시책추진비 2,500만원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의회에서 증액시킨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오전 회의에서 그걸 결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이게 부활된다는 것이 단순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감된 내용을 부활한다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부서운영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다. 이것은 수용을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의 끝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과장님들도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꼭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서로 믿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박원규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각 실과의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내역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건설위원회 각 실과의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경과 결과보고를 98년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