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제 제3대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미력한 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임기 동안 본 위원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온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 위원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모든 분야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개선할 수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보고 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구정질문을 하시는 일정이 있으니 그때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보건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98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의 효율성 제고와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질의 시 가급적 위원장의 협조를 받으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방역을 했는데 이것이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충, 살균 병행입니다.

약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품명은 매스킬라, 매스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농약상에서 종사를 해왔습니다. 방역의 약도 해봤는데 모기가 하나도 안 죽어서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것을 뿌려 놓으니까 더 모기가 많고, 또 소독을 할 때 차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깨에 둘러메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는 상당히 협소한 길이 많습니다. 모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해야 되는데 큰 도로만 다니니까 모기가 좁은 골목에 모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살충제가 아니고 살균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살충제를 좀더 타서 큰 도로는 안해도 되니까 골목골목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보건과장의 질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약과장은 나중에 하시고 지역보건과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과장님들에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위원들의 질의는 과별로 해서 그 과가 끝난 후에 다음 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에 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일주일에 치매환자 방문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치매환자가 신고되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곱 분입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내 주민들의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현황을 보고해주면 관리를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홍보도 내고 동작케이블에도 많이 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일곱 분밖에 안 계세요.

동작구 전체에서 일곱 분밖에 신고가 안 됐다면 구민들이 보건소를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환자들은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홍보를 더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이나 조래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서어비스 있죠, 그 제도가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예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 관리자들, 주로 생활보호자분들만 하고 있고 또다른 분들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차량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 4월쯤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대청종합복지관이나 수서에 차량이 있는 복지관에 차량만 연계해서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청의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자체 사업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구민에게 서어비스 차원에서 대행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16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지역의 활용도가, 유인물에 사업계획이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람직하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불편한 사람들에게 효용도가 있어야지 일부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일정도 각 동사무소나 의원들에게도 배부해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일곱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당사회복지관 관장의 추천으로 제가 치매 일일강사로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시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분들도 잘못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강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조래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이 지역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발굴하지 못해서, 발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보건소에서 자체 홍보해서 동사무소의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실제 지역에는 있는데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지면 철저하게 해서 보건소 자체로만 안된다면 동과 연계, 지역의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착안해서 신고센터운영의 실적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홍보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보건소 내왕을 하는 환자 평균 숫자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20% 내지 30%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자들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보건소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반상회보 뿐만 아니고 중앙 일간지, 동작지역신문, 케이블 TV 등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홍보 부분에 치중을 두어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문제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는 방역이라고 하면 연막소독이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아까 홍순채위원님께서도 살균제냐 살충제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모두 혼합해서 그 동안 방역작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등 모든 여건들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방역소독의 이점보다는 해로운 점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막작업의 재고론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일단 휘발유 경유하고 방역소독 약품을 섞어서 1,200도라고 하는 가열판을 가열을 시켜서 뿌리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부처에서도 대낮에는 연막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도 점차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기·파리·위생해충을 제거시켜주는 대체방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하고 약품을 섞어서 살포해 주는 분무소독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항공방역소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과거와 같이 흰 연기를 뿌려 드리는 차량연막을 대낮에는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구민들이 소독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위생해충을 직접적으로 죽여버리는 방법보다는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모기 같은 경우에는 날아 다니는 성충모기를 죽이는 데만 주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있는 방역약품들이 하천이라든가 물웅덩이에 있는 유충을 죽이는 약품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기타 수중생물들을 전부 같이 박멸해 버리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충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새로 유충구제해 주는 살충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하천이나 유수지에 잡초제거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약품들을 수중에 투여해서 아예 성충이 되기 전 단계를 차단시켜 버리는 방법들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모기의 생태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하루에 2-3킬로미터 정도를 날아다니면서 고공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거나 항공방역소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즉시 죽일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우리 자치구가 합동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방역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수령증만 가지고 오시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단 수령해 나간 약품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16명입니다. 이 16명은 환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균자입니다. 보균자에서 환자상태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1개월 단위로 면역기능 검사와 에이즈 보균상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상태에 따라서 이 보균자가 환자상태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3동의 우길웅입니다. 방역에 관한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순채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집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목욕비도 안 되는 금액이예요. 그런데 전구청장이 문제를 제기해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무소독을 말씀하셨는데 파리,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약품을 독하게 뿌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흑석3동이 20개 동 중에서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늘 왔다갔다 해서 재래식 변소 같은 데를 일일이 뿌려 줍니다. 그런데 어저께 초도순시를 오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차에서 뿌리는 약하고 우리들이 들통에 메고 다니는 약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방역기계를 지고서 동네에 살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한참 시끄러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약을 뿌려주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자동차로는 20개 동에 뿌려서 절대 전시효과 정도밖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방역문제에 대한 것은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여름철이니까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방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구민생활국 과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저희 구민생활국의 주요기능은 동작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편익 증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기능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과별 업무는 건재순대로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인사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 국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젊은 과장들이 구민생활국에 근무하고 있고 행시 출신으로 앞으로 동작구의 구정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3대 동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의 출발 시점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간략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취로사업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취로사업비가 19억이 책정됐는데 98년도 예산에 보니까 13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대방동에는 취로사업 인원이 하루에 285명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취로사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나 97년도에는 한 달에 채 열흘 정도도 취로사업을 못해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됐지만 99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 한 달에 20일 정도는 취로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나 생각이 되어지고,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재활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다고 했죠?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정신지체인복지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라매공원 안에 있습니다.

대방동에 한 군데 있는 곳은 뭐예요?

대방동에 있는 재활자립장은 승인이 되지 않은 비공식 재활자립장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작구에 장애인들이 3,000명 정도 있는데 그곳을 정식으로 자립센터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대방동에 보면 구청사가 쓰레기장인가 하치장인가 길바닥에 물건을 내놔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1층, 2층, 3층해서 한 군데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문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여건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비를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승낙해 주시면 많은 액수가 예산에 책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자립장 문제는 지금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좀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추후에 이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어떤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2동의 신창재입니다. 나름대로 애쓰시는 구민생활국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보면 생계보조수당 지급해가지고 대상이 2급부터 돼 있는데 3급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2급만 주니까 3급과 2급이 몇 명이나 되는지, 3급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3급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무언가 희망을 주는데 사람들은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든요. 2급을 가진 사람보다 3급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아파 보이는데 혜택을 안줄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3급 장애인은 790여명이 있습니다. 생계비보조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연결해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동 홍순채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본동 경로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의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경로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부식이 형편없는데 한 끼가 1,3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본동에는 몇 명이나 먹습니까?

매일 70명이 급식하고 있습니다.

7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실제 70명도 안되고 일일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식관계를 기왕에 경로식당에 했으니까 노인들이 먹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구정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우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여성복지업무 추진계획에 여성조직육성 13개 단체 2,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체 명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서면으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실적 같은 것도 자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동 몇 명이라든가 시설의 규정이 있어서, 민간보육시설도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짓고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민간 스스로가 지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생보호자 아동, 실직가정 아동들에게 구립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것을 확인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지 IMF시대다, 여성상위시대라고 해서 여성들의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각 동에 이런 어린이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충에 대한 계획은.

매년 2개 동에 각 1개씩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씩 있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흑석1동 조래준위원입니다. 여성조직육성회의 현황을 보면 13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동작구대한어머니회동작지부, 동작구대한미용사회동작지부, 대한전몰군경미망인동작지회, 동작구재향군인부인회, 한 국부인회동작지부, 청소년지도육성어머니회, 한자유총연맹동작지부, 어린이집원장협의회, 대한간호협회동작구간호사회, 녹색환경봉사단여성회, 대한여약사회위원회, 동작여의사회, 동작새살림회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죠?

네.

구립독서실이 4개소가 있는데 사설독서실의 인허가 사항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서실이라는 곳은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청소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아들 딸들인데 그것을 교육부 소관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은 지방자치시대니까 과감하게 불법적인 곳은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의원이 왜 그런 일도 해결하지 못하냐는 식으로 지역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해결해 주는지 알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근거없이 지도단속하거나 조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서실이 3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3군데 독서실비를 300원 받고 있죠?

네.

300원 받아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조례로 더 인상할 수가 없습니까? 사설독서실에서는 상당한 금액인데 300원을 받아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IMF시대에 올리자고 하는 것은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민간시설 수준으로 비슷하게 하고 시설도 민간시설로 맞춰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어요. 이관수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특히 대방동 같은 곳은 인구가 약 4만이 되잖아요. 대개 보면 남대방, 북대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대방동에 대방어린이집과 신대방2동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동네에 남대방, 북대방쪽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동작구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구립이 26군데 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생각할 것이 또 있습니다.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투자우선 순위를 봤을 때 시설이 없는 동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머니까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논리는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없는 동네는 갖춰져야 되겠지만 우리 구가 26개라고 한다면 한 동네에 하나 꼴이 더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당장에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권을 고려해서 확충해 나갈 때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단속실적에서 단속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52건, 시설개수 5건, 고발이 8건이라고 했는데 고발은 어떤 것을 한 겁니까?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무허가업소가 현재 동작구에 8개 업소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7, 8월에 걸쳐서 무허가업소 일제 단속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 몇 회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기존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7, 8월 2개월 동안 무허가업소 일제 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안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업소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적발을 못했으면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그러면 주 5회씩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폼으로 하고 다니는 겁니까?

기존업소의 변태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이한 대답이지. 실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만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것에 중점으로 두고 모든 행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허가업소에 가서 단속하고 그외 무허가업소는 전혀 단속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 8월을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상 적발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3건을 한 겁니까?

행정처분을 2번 받은 경우라든지, 변태행위를 한다든지 중할 경우에 허가취소가 바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도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성년 출입통제라든지, 영업시간 이행을 안 하든지,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시설미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8월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제 지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계 직원이 4명이 있고, 각 지역 담당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하고 유형별 위반내역, 업종별 단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시 우리 구 행정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융자 연리 3%,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지원을 2,000만원 정도 해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위생과에서 우리 관내에 파악된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발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정돼 있고 앞으로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점 자체에 신청을 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동작구지구가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 일반 직원이 가서 적당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조건에 맞으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까?

일단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구민생활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업소에 한해서 그 시설을 개보수할 때 2,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업소에서 신청을 위생과에 했을 때 와서 실사를 해서 어느 때라도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못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 제한은 없습니까?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언제 그렇게 그 분야에 능숙하십니까? 3년 지나서 제가 왔는데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요식업소를 하고 있고 또 요식업 단체장을 13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단속문제에 대해서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음식의 대중화로 여러 가지 분야로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냉면육수나 수족관 물 이런 것은 잘 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제과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장균이 있어서 배탈도 많이 나고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종류나 김밥 이런 것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해 보고 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중음식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식품위생관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야가 유통식품이라든지 식품 제조가공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계절별로 유해식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들어서 한 번도 조사 안 하셨죠?

7월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왜냐 하면 우중에 그러한 병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므로써 이상이 없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한 눈에 보입니다. 이건 편파가 아니고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예산에서 보상금이 97년은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98년도는 4,480만원으로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냐, 또 어떤 사람이 보상금을 타게 됐느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뒤에 업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다방이 있던 자리예요. 칠갑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아래층에 술집허가가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술집을 하고 있어요. 다방 이름과 술집 이름을 같이 걸어 놓고 여자들 갖다 놓고 아주 흥행을 하고 있다는데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끼?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기기입니다. 사무용은 컴퓨터가 자산취득비로 돼 있고,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변태위생업소를 신고할 경우 신고당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왜 증감이 됐나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상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배 이상을 올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무허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났거나 음식점을 차려 놓고 뒤늦게 알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허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1년 한두 번씩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 전에는 등록업소라 해가지고 많이 양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괴로움을 드리지 마시고 세입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재량으로 등록업소로 전환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선처할 수는 없는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법적 사항이 돼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무허가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고발하게 돼 있는데 지침상 안할 경우 3개월마다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하게 되면 기소가 돼서 벌금을 물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애로를 저희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문제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구만이라도 그러한 분들을 구제해 주는 방안을 다같이 강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해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라도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 말하자면 등록업소로 전환해서 그 분도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자꾸 벌금만 매기고 괴로움을 주시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검토해 보십시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참고 삼아 많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담당별로 있죠? 말하자면 대방1동 담당이 나가시면 딴 위생분야만 하지 마시고 폐업된 곳은 꼭 조사를 해서 이웃이 알아서 본인이 없더라도 복명서를 붙이라고 그러세요.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가서 예산 짤 때 굉장히 차질이 오더라고요. 직원 혼자만 사인해주면 안되니까 옆의 유지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이 집은 폐업됐다는 복명서를 붙이시면 과장님 하자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시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무허가오락실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소를 해서 폐쇄를 2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허가업소가 아니고 문방구업소에 대해서 상반기 조사한 사항입니다. 문방구에 대한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락실을 한 것이 아니고?

단속 실적은 별도로 포함이 되고 지금 이것은 문방구에 대한 유사오락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락실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오락실 자체는 공중위생계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라든지 경찰, 저희 구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자료가 빠졌어요?

단속실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앞의 문방구에 간단하게 해놓은 것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동네마다 오락실이 몇 개씩 다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오락실의 허가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앞의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내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한 것이 1,158로 해서

98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대강 어떤 것이예요?

공중위생업소에는 미용실도 포함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락실 단속도

컴퓨터 영업장이라 해서 공중위생업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시간 외의 영업이라든지, 사행위업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사행위업소는 없습니다. 주로 시간 외의 영업입니다.

그러면 오락실만 단속한 것이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중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홍정남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84.9%인데 주요 추진현황에서 융자금도 적게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부실시공방지책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수용가와 구청하고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역 도시가스사업관리소에 가서 신청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어서 현장에 나와서 수용가와 금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조리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수용가가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모르고 일방적으로 관리소 직원의 말만 듣고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시공감리제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제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편에 서서 확실하게 해주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놓아야 될 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비 산출근거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신청자가 신청하고 현장에 나와서 조사한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것을 납부한 후에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수용가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산업환경과와 사전협의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 8%인데 이 자금을 집행부에서 어느 금융기관에 알선해주는 것입니까, 동작구 예산에서 예치형 자금을 따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부도가 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50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이 50억원의 돈은 구비입니다. 우리가 상업은행과 교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빌려주되 은행에서 돈을 내보내고 담보확인도 은행에서 합니다.

업체하고 상대하지는 않고 은행하고만 상대를 한다.

네. 은행하고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기업에 한해서, 특히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서 다른 업종에서 다년간 세금이라든지 영업실적이라든지 건실한 사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를 두어서 제조업이 80%라면 다른 업종은 1-20%로 할 용의는 없는지 꼭 거기에 한정해서 해주다 보니까 건실하게 영업을 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검토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네. 문제는 기금은 적고 쓸 곳이 많은 것이 문제인데 만약 출현을 하더라도 기금 자체를 많이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본동 홍순채위원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한 사람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풀어서 허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공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서울에서는 공급회사가 5군데가 있는데 동작구를 담당하는 곳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업은 말고 구역마다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공사를 못 합니다. 재공사나 소규모 공사를 할 때는 그 업체에다 신청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 구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풀어서 가스허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네. 그 사항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공사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그런 의견을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주세요.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원이라고 했는데 93년부터 현재까지 이자가 얼마나 늘었어요?

이자는 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8억 9,000만원? 여기에는 7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3년도부터 운영해서 대출나갔던 돈이, 소위 말해서 혜택을 받았던 75개 업체의 74억 5,000만원이 그 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이예요, 이자 들어오는 것을 매달 체크해 본 일이 있어요?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되어서 그대로 옵니다.

그뜻이 아니고 1대 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토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자가 오른 것이 은행에만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자 체크를 안해 놓은 거예요. 카드조차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95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50억원인데 이자 체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 융자금이 7억원인데 더 늘지 않았죠?

네.

그것의 이자를 체크해 봤어요?

네.

얼마 정도예요?

지금 10억 7,200만원입니다.

50억원과 7억원의 이자 차이가 제대로 안 맞네. 50억원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기금 7억원은 실질적으로 융자해준 %가 적습니다. 사용자가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천명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자금은 거의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체크를 과장이 철저히 해줘야 되고, 업소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이달에 이자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은행에만 맡겨 놓지 말고 은행과 우리 구가 같이 상의할 수 있게끔 모든 카드제공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녹색환경봉사대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녹색환경봉사대는 97년 7월 30일에 조직되었습니다.

새마을회에서는 감시활동을 할 수 없어요?

하죠.

그런데 녹색환경봉사대에만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봉사단이 있고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펌프천에 나가서 정화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상도2동에 산창재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120명, 동에서 6명이라고 했는데 연 내지 월 몇 해 어떠한 계몽이나 선도를 하고 있는지, 또 구성원의 자격은 실제 환경보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구의 재정지원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실제 환경보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녹색환경감시단은 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섯 분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봐지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평균 월 1회 정도 환경활동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작년에는 시비로 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조정이 되어서 시비 35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실 때는 최소한 목욕비 로 1인당 만원 정도 드리도록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의회와는 관계없이 제가 환경비밀감시요원으로 유명한 교수나 박사들한테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중의 하나인데 할 일이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도 없고 굳이 하려고 하면 매연을 뿜거나 옆집 쓰레기 버리는 것 정도인데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거라도 잘돼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다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흑석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이자로 도시가스기금에서 한 2년 상환으로 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0미터는 넘는데 두 집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못놓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사용시설이나 공급시설을 할 때에 설치비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사용시설자에 대해서는 연리 8%,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설치비용 70%를 융자해 드리고, 또 공급시설자에게는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설치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각 동마다 구의원님들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도시가스에서 집앞까지는 공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미터를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한 10집이나 15집이나 20집이나 하면 공사해서 가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업이. 그런데 20집에 30년, 50년 가스를 팔아서 이익을 봐도 공사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세대수가 적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으신데 문제는 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복지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를 놓는 것에 대해서 큰 권한이 없죠?

예.

그리고 안 놔준다고 해도 우리한테 압력 넣을 것도 없잖아요.

압력이라기 보다는 업무협조식으로 합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도시가스 담당이 서울도시가스 영업부장이나 이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난다고 하더라도 30가구일 때나 20가구일 때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해 줘야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융자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도가 났다든가 연체가 된 사람은 구에서 안해주죠? 그것도 심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융자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다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 권한은 땅 파고 돈 융자해 주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선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협조해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순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업체로 넘기면서 잉여인구와 청소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에 넘기지 않고 분기해서 넘겼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넘어갔는지의 과정, 입찰식입니까, 그냥 정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고 현재 이 인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업체가 청소할 때와 우리 구에서 청소할 때의 예산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잉여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인력이 왜 일시에 못 넘어갔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인력의 이동이 비탄력적이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미화원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조는 우리 자치구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과 서울시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없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겠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간에 단체협약이 잘 안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요건이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가 바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수당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차량 7대를 감정평가대로 매각했고, 적재함도 감정평가대로 11대를 매각한 바가 있고, 나머지 매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유찰이 됐 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류별로 묶어서 부분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주안점을 둡니다. 하지만 청소행정은 동행정이고 폐기물처리라는 것이 물건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청소행정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정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 가지 단계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업체와 자율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2단계는 업체와 자율협의가 실패했을 경우 5개 업체간 제한공개입찰로 하고, 제한공개입찰로도 안될 경우에는 완전공개입찰로 3단계를 밟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3단계인 완전공개입찰이 가장 경쟁의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그 당시 대행확대 하기 전에 5개 업체의 물량이 상당히 적었고 유류비가 폭등했다거나 재적비가 22%나 인상했고 쓰레기는 20%나 감소한 경영여건이 아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그 영세성과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를 추진했고, 3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간의 자율협의로 권역과 예치금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행확대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막대한 인건비 지출에 있습니다. 해마다 직영인력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 2차 대행을 7개 동으로 대행확대를 했을 때 361명이었는데 지금은 295명입니다. 미화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는 인건비는 조금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률을 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바로 청소행정을 근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막대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 축소, 정량감축이라든가, 의원면직이라든가, 업체인수 이러한 감축요인을 아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정년자만 감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에 있어서 정년단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책을 읽어보니까 쓰레기실명제로 해서 쓰레기봉투에 주소와 자기 이름을 써서 했더니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일반기업에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넘겼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실명제와 민간대행확대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쓰레기량이 감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소폭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우리가 대행확대 했을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96년도를 예를 들었는데 7개 동을 확대하고 나서 2년간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행확대의 효과이고 현재의 인건비로 따져 봤을 경우에 13억원이 넘는 예산이 절감된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잉여인력이 갑자기 넘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잉여인력을 가지고 추가로 신규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년퇴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정년퇴직자 한 명을 제외하고 13명이 다량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의원면직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1-2년 후에는 쓰레기 절감효과보다도 오히려 몇 배나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나는 것이 3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업체라고 해서 입찰자격을 안주고 협의계약을 해서 5개간의 업체를 모아서 협의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만 가장 큰 경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쉽지 않다고 예를 들었는데 강서구의 경우 최근에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강서구는 고지대가 없어서 차량이 전 지역을 다 돌아갈 수가 있고, 저희 구도 그런 지역은 대행확대가 됐지만 남은 12개 동은 리어커로 작업하는 열악한 동네입니다. 이러한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미비할뿐더러 그 미치는 파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강서구도 지금 공개경쟁으로 들어온 신규업체가 막대한 예치금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대방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청용역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한 건도 없었는데 신세계가 갑자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4일이 되어도 쓰레기를 안 치워 가고 계속 넘기고 있어요.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대행업체에 줬을 때 어느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청소대행업자와 우리 구가 계약할 때 계약요건이 갖추어져 있나 안갖추어져 있나를 검토해서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실지면에서 보면 신대방1동과 신대방2동의 인원으로 장비도 더 늘지 않고 사람도 그대로 맡았다면 그것은 모순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항의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공임대아파트 925세대 있죠, 그 사람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 구에서 봉투를 나누어 주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으며 현재 그대로 지급이 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전에 경청용역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내놓으면 안 가지고 간다는 말이예요. 업무라는 것은 선임과 후임의 연속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런 폐단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데 무조건 사람을 바꿔서 하니까 경청용역에서 그렇게 잘 하던 것을 다른 업체로 바꾼 이유, 더 잘하는 곳으로 해야지 왜 더 못하는 신세계로 줬는지, 구하고 무슨 이권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난리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신세계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업체가 예치금에 맞고 권역 맡을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말이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권역을 정해놓고 권역별로 예치금을 산정해서 업체간의 자율협의로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요건에 맞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준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대방동에 많이 나가 봤습니다. 신세계 업체는 경청용역과의 업무능력의 차이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시를 하고 지금도 주민들이 신세계에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방동지역을 1개 업체가 맡다 보니까 다른 직영지역을 대행업체가 맡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요건이 맞아서 허락해줬느냐, 안 맞았는데도 허락을 해줬냐는 말이예요.

요건은 맞습니다.

계약서상에 모든 것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차고지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작구에 차고지를 갖출 수가 없어서 적환장을 우리가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상 맞지 않는데도 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노하우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세계에 갖추라고 조기에 지시했었고 그쪽에서도 미화원을 추가로 뽑고 장비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방동 주공임대아파트는 종래는 직영업체가 치웠는데 이제 직영봉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세계한테 직영봉투가 나와도 치우고 정산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남은 봉투를 계속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흑석동 조래준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탁을 하실 때 입찰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금방 얘기는 협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행업체에 청소비용이 예산에서 나가고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부터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든든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시중에서 사서 쓰는 봉투는 썩지 않는 봉투라고 해서 규격봉투를 쓰자고 했는데 그 규격봉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 하나를 더 넣어서 이중부담이라는 것이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작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제가 입후보할 당시에도 구의회에 들어가면 쓰레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진국에 갔을 때 우리는 반별로 되어 있지만 선진국은 대개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용역회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갑니다만, 내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왔는데 쓰레기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동작구만이라도 그러한 정책을 쓸 수는 없는지, 지금 여기 복도에 보면 플라스틱통이 세 가지로 놓여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별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양이들이 많아요.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밤에 물어뜯고 용역회사에서는 쓰레기만 가져가고 재활용은 모두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대행을 하고 나서 고지대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주민들이 난리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패션쇼를 하러 온 것인지 옷을 잘 입고 와서 몇 번 소리를 질러서 안 나오면 그냥 가버려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용역에 준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동작구만이라도 앞서가는 쓰레기행정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재질이 약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봉투를 다시 넣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십시오. 쓰레기봉투규격은 정부에서 정해진 규격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서 조금이라도 많이 담기 위해 찢어지지 않는 검은 비닐에다 담아서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봉투재질을 강화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도 썩지 않습니다. 재질을 더 두껍게 해서 만든다고 하면 썩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일시적으로 아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토를 더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재활용이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답답한 것이 이것인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권익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부 주장하는데 의무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보는 쓰레기 청소문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골라낼 수 있고 두 번째, 잡쓰레기는 태워버려야 한다고 과장이 마지막에 광역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요즘 개념이 변해서 타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로 보고 있습니다. 잡쓰레기로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문제 큰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맞춰 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방향에도 맞고 장기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어떤 제도가 바뀌어지니까 원만하게 바톤터치가 되지 못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실지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봤을 때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영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96년도에도 쓰레기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시간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민영화할 때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인계한다고 구청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미화원 116명이 20개 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청소가 안된 곳을 기동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116명을 20개 동으로 나눈다고 하면 거의 6명 정도가 각 동에 돌아가는데 6명이 각 동을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영화해서 그대로 봉투 사서 하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월급을 주어서 청소를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을 구청장 부재 시 5월 1일에 갑작스럽게 해치운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탁상앞에 앉아서 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민영화로 할 때 장비와 인력을 한꺼번에 왜 그분들한테 넘겨주지 않았는가, 지금 얘기대로 앞으로 계속 116명에게 월급을 줘서 쓰레기를 치우게 할 것인가, 실지 신대방2동이나 대방동을 보면 페트병은 전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소를 게을리한 그 사람들한테 구역까지 늘려줘서 구민들의 원성을 듣게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도 청소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장 부재 시 갑작스럽게 해치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기동반은 위원님이 116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96명입니다.

116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차량에 대한 운전사가 있어서 그렇지 순수한 미화원은 96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대행업체 구역에 청소를 도와주는 개념보다는 재활용수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당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인원을 민영으로 할 때 다 배분을 해서 넘겨줘야 전략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봉투를 판 수입도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봉투수입 감소만큼은 저희가 인력인수 예치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상계가 됩니다. 총괄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2억원의 순 감소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억원이 절감된 것이예요?

소상한 자료를 과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억원부터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12억원이 수지분석상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손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투수입이 11억원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대행업체로 할 때 처리비 세입이 있는데 2억 7,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20명의 퇴직을 받습니다. 벌써 대행확대 하고 나서 7명이 줄었고 13명이 추가로 줄었을 때 인건비가 향후 1년간 4억 6,2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 다음 인력인수예치금, 아까 20명을 추가로 준다고 가정한 것은 업체에서 적어도 15명을 가져 간다고 했을 때, 정년퇴직자와 의원면직자까지 20명입니다. 15명을 업체에서 인수했을 때 지금까지 3명을 인수했고 12명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12명을 인수했을 때는 인력인수예치금, 구의 자동 지속되는 부분이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과 기사의 각종 수당절감한 것이 3억 3,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기름값이나 차량수리비가 2억 6,000만원이 절감됩니다. 또 재활용 대면수거의 신규사업을 통한 판매대금이 6,000만원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쓰는 손수레도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수레의 비용도 1,900만원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미화원들과 기사를 집중투입하므로 인해서 쓰레기로 매립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매립비용이 올 하반기 안의 2단계 사업만 따졌을 때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이 감소합니다. 이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를 따져보니까 1년간 12억의 플러스 효과,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민영화로 하지 않아도 그런 효과는 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화원들 작업시간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낮에 하는 걸로 하면 밤에는 수당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민영화로 안 넘어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20명 정도가 그만둘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했는데 안 나가고 안 데려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허위로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5명 예상은 3명이 이미 인수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12명이 인수된다는 얘기고요

116명 가운데서 3명 인수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96년도에 청장이 답변할 때 ‘민영화할 때는 장비하고 인원을 같이 인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5월 1일 청장도 없는 시기에 왜 전면적으로 갑작스럽게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민영화와 동시에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넘어가는 예는 우리나라 전국 자치단체에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화의 가장 큰 효과는 일시적으로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는 96년도 7개 동을 확대하므로 인해서 2년간 59명이란 숫자가 감소한 예를 봤듯이 이번에도 12개 동을 확대하므로 인해서 1년간, 2년간, 3년간 갈수록 대폭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부재 시에 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했냐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말씀이라 실무과장 입장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계약일이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정치와는 관계없이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민영화 계획을 작년 10월에 청소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청소행정종합개선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재활용품 대면수거, 음식물쓰레기 대행확대와 맞물려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5월 1일자 재계약 시에 그것이 확정된 것이지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고려했다면 이런 합리적인 결과가 오히려 나오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합리적, 합리적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1, 2년 더 늦추어서 자연감소도 생기고 미화원들이 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 미화원 116명이면 그 미화원가지고도 나머지 동을 거의 청소할 수 있는데 놀려가면서 민간인 업자한테 그것도 자치구면 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도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도 없는데 행정의 일관성 등을 위해서 편의상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잘못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과장이 다 지는 겁니까?

실무적인 책임은 저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없을 때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했느냐 얘기예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이 답변 못하면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말씀 못 한다고 했잖아요.

답변이 시원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계수문제도 따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내일 청소과장이 비교표를 가져와서 시민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치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기타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96년도 계약서에 보니까 민간업자가 다 처리하게 돼 있던데 이번에는 계약서를 바꿨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특위하고 나서 계약이 일부 수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대행업체가 차량통과지점까지 모아다 주는 걸로 계약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재활용품까지 같이 쓰레기는 자기들 차에다 싣고 재활용품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곳에 모아놓으면 동 청소기동반이 치우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농이나 TV 등 여러 가지 물품은 동사무소에 가서 표를 사서 붙이면 가져 가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부엌을 뜯어서 나온 소량의 나무토막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토막은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쌓아 놓으면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목재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표를 사야 됩니까?

목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소각을 한다든가 파쇄해서 목재를 원료로 이용하는 공장에 무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재 중에 집수리하고 내놓는 폐목재는 어떻게 하면 가져 갑니까? 그것도 알아야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동 청소기동반에 보내주시고, 아예 소각도 못하고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목재는 특수폐기물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량일 때는 거기에다가 담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청소문제가 참 엉망입니다. 지금 위탁해서 재활용품은 미화원 4명이 가지고 가는데 재활용품과 돈 될 것만 가지고 가고 재활용품을 넣은 봉지가 규격봉투가 아니면 봉투는 놓고 가기 때문에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또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현황을 청소과에서 접수하고 있죠?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할 때 내가 심히 불쾌했습니다.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경진대회라고 해서 쭉 보라매공원에 세워 놓고 TV에서 찍게 하고, 어떤 재생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를 가야만 된다고 하고 우리는 7년 동안 하는 재생공사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갖다 내면 어떻습니까? 흑석2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530개 동 중에서 민간인들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30-40톤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두 세대 갔는데도 한 톤도 없었어요. 도대체 전시효과적인 재활용경진대회인지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진짜로 하는 경진대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민들이 생활에 피부로 느끼고, 진짜 경진대회 한 번 하니까 쓰레기가 이만치 줄었다, 또 재활용이 많이 나왔다 해야 되는데 어디 고철상에 가서 40톤씩 철을 사가지고 와서 경진대회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이게 무슨 경진대회입니까?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동작구는 실제로 알맹이 없는 탁상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경진대회를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현황을 보고 경진대회를 열든지 해야지, 또 두 번 얘기하지만 아무데나 개최하면 되는 거지 꼭 거기 가서 개최해야 되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폐지 1톤당 35원을 받는데 그런데 여기 계약한 곳은 30원이야. 한 푼이라도 많이 받게 해주는데 알선해 주어야지 왜 꼭 거기를 해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과장님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경진대회를 하려면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이 많이 수거돼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소 전시행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을 갖고 무슨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한 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업체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고 경진대회라는 것은 똑같은 여러 가지 부대조건하에서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A팀은 어디 가서 하고 B팀은 저기 가서 한다면 우리가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넣어서 갖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주변여건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고 굳이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여러 업체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건상 인력·장비가 부족해서 집게 있는 트럭과 여러 가지 인력, 장비, 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대주겠다고 한 업체는 그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경진대회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은 6월에 동별로 하므로 인해서 전시행정적인 면을 앞으로 고쳐가고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35원 주는 곳하고 30원 주는 곳하고 같아요? 그리고 개최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부담한다 하는 것은 해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팔아서 주민이 가져가는 거니까 실제로 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비교표를 준비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역이 청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지역을 돌아보시고 정말 맑고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은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별적인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