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염천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전에 알기로는 위원들한테는 안했는데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위촉장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동정보고에서는 시간관계상 위원장들한테만 하고 위원들한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실적을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지난 번에도 사탕발림으로만 하고 실적이 없는데 금년에는 추진을 할 겁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겸허히 받아서 보고드린 대로 각종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지역 TV방송 등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주년 구민의날 개최 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138명에게 시상했는데 비근한 예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우리 동작동에 문모씨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했는지 몰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우리 동작동의 대상 수상자가 정확히 문성남씨인데 시상식장에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소속 구의원이 주민이 대상을 받는 것을 몰랐고, 그 다음에 모범구민으로 추천을, 물론 엄정하게 했겠지만 어떤 동은 7-8명이 받고, 어떤 동은 1-2명이 받고 또 사전에 저희들한테 1-2명을 추천을 해주십사 한다든지, 동장이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장이 적당히 알아서 써서 상당히 혼선이 왔는데, 말을 좀 정확히 하자면 우리 구의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추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모범구민 138명에 대한 선정절차나 경위 등을 질의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구민상 5개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모범구민상 138명은 각 직능단체라든가 일반 지역에서 숨은 일꾼들을 표창하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동장에게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은, 정말로 상을 받으신 분이나 역시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수긍을 하는 이런 분들이 상을 수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선정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다소 부적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선정하는 심사절차 등을 동장들께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또 선발대상자가 적격자인지, 그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떤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수상자가 선정되어 수상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현재 약 1,100명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전부 쓸 수 있는 수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분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렸지만, 공직자들의 봉급을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 약 1,100여명이 신청을 했고, 1단계 참여하신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약 1,400여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까지가 마감시한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동 사항을 펼치면서 능률성도 기하고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내실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도록 이미 시달해서 다음주 쯤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하는데 따른 준비사항을 완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0%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지원에서 애경사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 2대 때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협력예산 과목에서 각종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의원님들 세미나비 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중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성의 표시도 하는 측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분에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씀은 곤란한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화된 이 안건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가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월간 얼마씩 나오는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각 동 배드민턴협회나 조기축구회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지요?

각 동단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현재 각 동마다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아침건강체조라든지 동호인 클럽에 서울시생활체육협회에서 나오는 지도강사들에 대한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1만원 꼴로 지급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제 질의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비근한 예로 동작동에 배드민턴 회장이 동장한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각 동에 지원금이 있는데 동작동 체육담당이 회장명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배드민턴만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배드민턴 볼을 사서 주고 그랬다고 하던데

저희 구청에서는 구단위 행사로 출전하는 경우에만 예산으로, 또 체육회 회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개별 동 동호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박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시비까지 되어 가지고 녹천회장이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동에서 항의를 하고 난리여서 입금계좌를 확인했는데 동 체육담당이 배드민턴회의 총무계좌로만 한달에 10만원씩 입금을 해주고 배드민턴 볼을 사줬는데 총무가 전체 회원들한테 보고도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이 나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제공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소득지원금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지원금이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소득지원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부업을 한다거나 자금 지원을 받으면 시드머니(seed money)라고 해서 새로운 소득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어떻습니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분들도 소득지원금과 같은 기준으로 접수를 받아 심사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제공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범위이고,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범위입니다.

소득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그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해주면 상업은행에서 그 분들에게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월 연체된 사람들을 확인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 소득지원금도 보증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융자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대부규약에 의해서 대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자기 친인척이나 동네분들한테 보증을 받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된 사항들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흑석동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흑석동체육센터가 수영장하고 체육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체육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체육관은 배구, 농구, 배드민턴, 3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배드민턴하는 분들이 와서 아침운동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관내 단체나 기업체에서 크고 작은 옥내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후 4시 이후에는 현재 어린이 농구교실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관이 되었을 당시에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일요일이나 특정휴일에 대관을 요구한다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흑석동체육센터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공공성이라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과 관련된 정비 보수에 98년도 하반기 계획에서 흑석동 체육시설 외에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라고 특별하게 정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17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4개소라는 것은 작성 당시에 4개소에 보수 부분이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보수공사를 할 때는 전 시설을 순찰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전체적인 내용들이 순찰을 돌면서 파악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모든 장비에 관한 내용들을 목록화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장비가 설치되었을 때 차후에 노후되어서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것이 계산되고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감가상각비까지는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어서 못쓰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면 사당2동 극동아파트 뒤쪽 부분에 현재 배드민턴 회원들이 배드민턴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겨울철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각종 체육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고, 극동아파트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배드민턴장은 근린공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들은 거의다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과거부터 되어 있던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서울시나 관계 부서에서 신설을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탁상적인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회원들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작업을 했었어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공원녹지과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소나무 두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현재 죽어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에서 심어 놓은 나무를 관리도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사회진흥과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장비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주로 동호회 회장님, 동사무소 동장님과 같이 가서 보수방향을 의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다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나갔을 때에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확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직접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고, 동작구의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제반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셔서 의견을 듣고 조사하고 그것을 매일 나가는 것 보다도 1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의견을 교환하고 청취할 만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닙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구청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구청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녹색환경봉사단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20개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기 보유대수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5대가 있고 녹색환경봉사단에는 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회에 차량이 각각 1대씩 있습니다.

40개가 있지요, 그런데 귀과에서 금년 현재 방역소독한 회수같은 것이 체크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일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것 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년엔 13번의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히 사준 방역소독기를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 소유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대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비도 작년부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줄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할 바에는 방역소독기를 제 생각은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한 방역소독기는 동에서 필히 보관을 하도록 해주고, 또 방역소독기를 구입할 예산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방역기가 동사무소에서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구에게나 대여를 해준다면 가능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방역소독기가 두 대가 있어요, 새마을 회장이 가지고 있고 총무가 가지고 있는데 전혀 타인에게 대여가 안되고 있다고, 이건 동작동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20개 동이 다 그럴 거예요. 물론 기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면 고장이 난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방역기가 사유화되고 있고 일체 대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우성이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소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온다고요. 우리 동작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공히 그런 사실이 만연되어 있을 거예요. 주무과장께서 동장한테 협조문을 띄우든지 새마을 회장을 통해서 하든 그것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가지고 금년에 전염병이랄지 폭서기이기 때문에 모기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현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내일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