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 행정명령 조치 후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며 전문가 간담 및 농업인 의견수렴 절차 등 강원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10월 25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특혜 미주장 선언 직후 자체적으로 긴급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8일 긴급 간담회에서는 강원대학교, 강원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강원도 대응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또한 11월 5일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농업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 14일 신농정거버넌스 위원들과 함께 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면서, 특히 농민수당 등 강원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제 실시, 민감품목 영향 분석 및 대책마련,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그리고 청년 후계농 육성 대책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에 건의해 주신 농업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 확대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에 더해서 도 자체 직불금 확대와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업 분야 차기 WTO 협상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