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입법ㆍ정책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쪽의 세입예산안으로 직원보수 과지급금 반납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64만 4,000원을 감액한 134억 3,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3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감리용역 집행 후 집행잔액 1,03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원연구실 탁자 구입을 위해 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및 직급 변동분을 반영하여 2,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보조원 운영사업은 의정보조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3,7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지난 10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등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하여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 의정중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본제품 불매 등에 따른 재공고로 인해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11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 8,4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0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전문위원실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60억 9,758만 8,000원으로 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73억 8,677만 8,000원으로 예산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41억 3,907만 4,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서 12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294만 5,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6억 2,586만 9,000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협회 차원에서의 국외여비로 1억 8,618만 6,000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들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68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개발비로 각각 100만 원과 2,091만 원을, 신규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2,187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각각 4,771만 6,000원과 5,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 지원 8,54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 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40만 원과, 112쪽입니다.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4,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자문단 운영, 의정활동 조사 연구 지원, 입법정책 발굴 토론회 운영, 고문변호사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2,630만 원과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 입법지원 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1억 2,1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비 1억 7,099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774만 2,000원,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345만 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 의정운영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5,9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11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추진 시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와 사무처 직원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선진사례 정책연수 등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5,300만 원, 자매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900만 원은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제64회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사물품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역대 도의원님 초청과 역대 강원목민봉사대상 수상자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사업비 1,600만 원은 무대 설치, 음향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 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자료회원 연회비 지급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종이책 및 이북(e-book) 등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사업비 5억 2,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의정백서 발간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9,4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의정 주요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의정 발간 사업비 2억 3,94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편집ㆍ제작하고자 하는 강원의정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458만 원, 강원의정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1억 7,53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이용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68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8,562만 원과 도의회 홈페이지 보완을 위해 전산개발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억 5,572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 게시용 미술작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792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100만 원, 청사안전 정기점검 및 지하층 바닥재 교체,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을 위한 시설비 9,68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과 117쪽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73억 8,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67억 2,824만 8,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ㆍ각종 수당ㆍ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59억 22만 5,000원, 118쪽 상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6억 500만 3,000원, 1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2억 2,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은 의원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의 인건비로 1억 6,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환경미화원 운영 1억 8,214만 4,000원은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4,779만 7,000원, 121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514만 2,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228만 9,000원,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1,90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5,491만 8,000원,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부터 하나요?

추경부터 합니다, 추경.

그러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추경은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예산안 112쪽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부분에서요. 지금 이 목의 전체 예산에서는 한 670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죠, 2020년도 예산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 감소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 목 안에서 조금 더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 부분이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어느 부분에서의 증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정자문단 운영비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옮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자문단 운영비 2,000만 원이 선 부분이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25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자문단 운영비를 사무관리비에 포함시키면서 어쩌면 지난해보다는 이게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활발히 움직이는 걸 봐서 저희가 또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한 목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이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입법정책 발굴 토론회 운영이 2,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감해 지면서 재편이 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료로 연 180만 원 정도?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월 20만 원씩…….

15만 원씩.

저희가 월 15만 원씩 계속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별도로 사무관리비나 이쪽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자문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별도로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특별히 의견을 얻은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부딪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라든가 각종 부분에서 일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과연 가는 방향이 맞느냐 하는 쪽으로 수임료 없이 그냥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비용 자체는 사실 높은 비용이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변호사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의정관실 예산으로 서 있다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고문변호사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는 뜻에서 이 과목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예 옮긴 거군요. 그리고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의 제2장 하단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정책사업 부분에서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정책사업이 6.75%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회의 인원이 12명 증원 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비율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예, 그렇습니다. 12명 증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의원발의 자치입법 지원, 그다음에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국제교류 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발의 자치입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상승 과정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2020년도의 목표치도 60건으로 잡혀 있긴 한데 사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본다면 의원님들이 60건 이상을 초과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목표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좀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그 옆에 부분을 보면 2018년도의 목표에 실적치가 약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물론 의원연구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의원도 있지만 사실상 진행하는 여러 과정에서 특위만큼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특위 수준은 아니지만 각 연구회 단위로 담당 직원의 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제시하신 이런 목표치들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직 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업설명자료 7쪽에 보면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부분의 하단에 산출기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역대 강원목민봉사대상 수상자 실비보상 해서 5만 원씩 60명을 추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역대 수상자는 한 105명이 되고 이 중에서 60% 정도가 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의 비율은 어떤가요?

지난해에도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또 출장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역대 회장단이 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장님께서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그분들 중심으로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도록 하는 것도 노력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을 갖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동호회 모임이거나 친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참석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명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차라리 좀 현실적으로 줄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는,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배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111페이지에 의원 정책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9년도에 없었던 것이 생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과목으로서 의원님 연구에 1인 5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회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가 운영협의회에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 용역비만 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과연 연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 안이 나오면 운영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계획 중인 것은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이 부분은 강원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내년도에 아주 면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의원님들한테 이 용역비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에 위탁교육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정말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1,080만 원 세웠는데 사실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저희가 한 2,08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교육을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13페이지에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가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개 나라가 있지만 더 다양한 나라를 의원님들이 보신다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과 한러협회에 같이 저도 다녀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자문단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고 회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인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주는 아니라도 회의를 좀 내실 있게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한테 별도로 특별히 해서, 이게 어차피 전문위원님들 하고 위원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각 상임위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자문단 위원님들 하고 저희 위원님들 하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안 114쪽입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를 150권 정도 구입 하시는데 이 도서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 자료실에 사서직 6급이 한 명 있습니다. 6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매월 저희가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도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전자도서 부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전자도서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 권당 2만 원씩 하나요?

그 금액은 좀 다릅니다. 단가는 전문도서하고 전자도서는 그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금액을 평균적으로 2만 원을 잡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예산서 115쪽 제일 밑인데요.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전에 없던 의정전산시스템 전산개발비가 6,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개선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완하시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어차피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할 사안입니다.

저는 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신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1년 동안 살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15페이지의 강원의정 발간 예산이 2019년보다 232%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 많이 늘었는지.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집니다. 전반기가 끝나면 의정백서를 발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을 제작하고 발간합니다. 그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의회수첩을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로 예산이 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다.

그럼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의원사무실에 탁자 부분을 하나씩 여기에…….

위원님, 그것은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19년도…….

예, 금년도 예산에서 남은 600만 원 정도하고 추경에 512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36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예산서 111쪽 하단에 보시면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전년도 8,576만 6,000원에서 1억 2,000만 원대로 한 40% 정도가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추경 때 4,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1,328만 2,000원이 편성돼서 실제 금년도에는 7.5% 증가된, 858만 8,000원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협의체가 의장협의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 실무 위원장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 그런 거지 추경까지 합치면 크게 증가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게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정ㆍ보완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모바일상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여전히 되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연동시켜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 그게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문서뷰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잘 안 뜨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뜨질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2,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몇 가지 예산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500만 원 범주 내에서 될지 또 혹은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구성을 이 모바일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기 본인들의 어떤 의정자료들, 사진들 이런 것이고요. 외부인들이라면 어떤 것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 고려를 하셔서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는 데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외부에서 봐도 ‘아, 괜찮다.’라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부분 산출기초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6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에 많이 가면 세 개의 상임위가, 적게 가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갈 수가 있는데 1식이라면 심의위를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저희가 몇 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법 자체가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일부 사업예산이 감소 또는 미편성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활동 및 각종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원도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