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대방1동 지역대표 류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인이 구정발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주민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지방의회 출범 제3기를 맞아 그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례개정,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결산 심의, 주요재산취득 처분승인 등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와 의견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의거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선배 의원들께서 열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불편 부당한 행정처분 등 소외되고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는 구민이나 그 대상분야의 개선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뒷골목으로 직접 다녀보기도 했고 야간 순찰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요인을 찾아내는데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개선보완하고 변화시켜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정발전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 2기 구청장의 시대를 맞이한 지 1개월이 되어 옵니다. 민선 1기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작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발전인 자치사무와 재원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자치구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의 기본구상은 무엇이며 자치구간의 재원 불균형으로 동작구를 비롯한 18개 구청이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36%대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 재원의 대부분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과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결함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금년도 형성된 예산을 기초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족한 세수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나 실국장이 앞장서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구청 간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구청을 총괄하는 구청장께서는 어떤 자세로 시지원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구청장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공약을 한 바 있는데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혹시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안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통분담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도 현재 6국 24과에서 5국 23과로 조직을 정비하고 구 동직원 1446명 중 12.62%인 18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은 6월까지 추진하고 구청장은 7월 5일까지 시장에게 시장은 7월 10일까지 감축안을 행정자치부에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7월 중 구조례 개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기구 정원조정을 개정하여 8월 중에 시행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반기구 및 인력감축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개편안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위 힘없는 부서가 힘없는 부서로 통폐합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감축이 이루어져 오류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과 인력을 감축하는데 있어 우리 구는 현 정원이 1,446명으로 표준정원 1,465명 대비 19명이 적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185명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앞서 말한 185명의 감축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축대상 공무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실직은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감축과정에서 소위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반대편에 있던 직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7월 25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희망하는 실직자를 접수하여 다음 달부터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무원들의 월급 10%를 삭감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희생정신과 고통을 함께 하는 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희망자가 많음에도 일거리가 없어 투입이 불가능해질 것이 심히 염려스러우며 구청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어떤 사업에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총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관리를 철처히 하여 그날그날 일당이나 주는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되고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원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느낀 점은 예산규모에 비해 세수부족 원인이 시·구세를 포함하여 각종 세수인 체납금 징수가 부진한 데서 기인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구세 체납금을 살펴보면 현년도 포함 총 12만 9,301건에 217억 6,800만원으로 징수율이 불과 56.8%인 점을 볼 때 재무국장께서 체납금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소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독촉절차, 압류예고, 강제집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일부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체납금 징수과정에서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과과정에서도 부과누락인데요,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정사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세무와 관련된 분야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실 업무보고 시와 재무국 업무보고 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작년보다 인상되었거나 작년과 같이 산정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상대에 따라 도시계획 등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은 지가가 높아야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관내 수 많은 개별토지에 대하여 적절히 지가가 산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인근토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감히 바로 잡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 재정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의 요인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약해져 가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있어 최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들이 힘들여 번 돈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다짐하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아껴쓰겠다는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과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