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생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배려를 넘어 자라나는 학생ㆍ청소년들이 장애인의 처지와 생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제5조 교육의 실시 조항에 따라 장애 및 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며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조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으로써 적극적인 장애이해교육이 이루어져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를 공감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통합교육의 효과가 장애학생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국장님에게, 지금도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개선교육의 실시 제5항의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굳이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꼭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넣었을까요?

지금 제1항하고 제4항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장애인식 교육이 학생들에게 잘되어지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이와 같은 조항을 넣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할 때는 장애인강사가 하시지 않았었나 봐요?

예,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학교 자체로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장애인강사보다도 일반 선생님들이 주로,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권교육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외부 전문업체가 주로 장애인강사를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심영미 의원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5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어디 위탁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겁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은 아니고요,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은 현재도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례가 발의가 돼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군사기지 시설이 산재해 있고 연중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으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시설 주변학교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직원의 교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사시설 주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의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소음피해 대상학교와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군사기지 시설에서 유발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직원의 교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대책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사시설 주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소음으로부터 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3조의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하여 소음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인 국방부의 피해대책이나 적극적인 지원 없이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종합적인 피해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제5조의 매년 실태조사 실시는 주변소음 환경의 변동이 없는 한 대상학교의 반복적인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례에서 정한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적용할 경우 군 항공기뿐만 아니라 포사격장, 훈련장 등이 해당되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보다 대상학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비용추계서보다 더 많은 추가소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피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력 있고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음방지 대책 수립과 조치 및 지원은 책임 있는 국방부가 조치 및 지원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말에 통과가 됐는데요, 1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그것을 대안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난달 말에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에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또 다른 법을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수십 년 동안의 피해보상을 통해서 올해 처음 법안이, 그동안에는 사격장이라든가 군용비행장 주변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일정 소음을 측정해서 그 기준에 포함하면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5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지원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수리온 헬기 비행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차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춘천도 신북 지역의 비행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특히 강릉이나 횡성ㆍ원주 그쪽에 있는 전투기 비행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군용시설에 대한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금 통과된 법률과는 별개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다시 또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물론 인천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경기도는 민간항공 소음에 대한 어떤 피해 조례를 만든 예가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군용비행장하고 군용사격장에 대한 피해를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의돼서 통과가 됐어요. 사실 법하고는 무관하게, 물론 아까 담당관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딱 들으면 국방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에서 공항기 소음들이 발생하는데, 거기도 군공항 소음법이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법이 있고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인천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인천공항에서도 소음을 발생하는 각각의 항공사들이 있고 거기에 항공공사도 있고 각각의 여러 민항들이 취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 책임을 묻듯이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어느 조례의 내용에서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도 보면 추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추계는, 지금 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례 내용에는 창호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추계에는 뜬금없이 창호교체 시설비라고 220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33억 2,500만 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저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사실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의 창호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호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창호가 이중창ㆍ삼중창이 안 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설지원을 해서 창호를 교체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에서는 항공소음을 웨클(WECPNL)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법대로 하면 75웨클~85웨클, 85웨클~95웨클, 95웨클 이상 이런 식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놨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는 엊그저께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군용비행장이라든가 군 전차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피해학교에 대한 조금의 어떤 우선적 지위를 주자는 입장에서 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 강릉에 있는 내곡동이 피해를 받아서, 저희 집이 그쪽에 있어서 피해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창호만이 아니라 그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에 균열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오래된 학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다는 것을 어떤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호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을 통해서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창호가 이중창 같은 경우는 소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학교들을 그런 시설개선만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충당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광지역ㆍ접경지역에 약간 우선적 지위를 줘서 지원하듯이 지금 그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사업을, 굳이 창호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호를 바꾸고 벽의 균열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직원 복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순위에 의해서 밀렸을 때, 예를 들어서 순위사업에서 밀렸을 때 피해학교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줘서 순서를 당겨줄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고민해 보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요, 제2항 제7호에 보니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쪽에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들어가야 될 분들을 공무원이나 의회나 전문가나 학교당사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했는데요, 그 밖에 도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안을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음피해는 국방부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소음피해에 대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청 전액 부담으로 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홍천ㆍ철원ㆍ횡성군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주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평택ㆍ수원ㆍ포천 이런 쪽의, 그것을 군 소음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우리가 크게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학생도 거기 주민들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아까 창호라든가 이중창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끌어다가 뭘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사업을 할 때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뭔가의 사업이 배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크고,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청에서 뭔가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좀 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계가 나와서 제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추계가 30몇억으로 해서 매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창호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창호를 바꾸게 되면 교실 안에서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만 운동장에서 놀거나 주변을 지나갈 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가, 사실은 우리가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상한다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피해보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맨 끝의 제9조에 협력체계가 나와 있어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에 우리가 국방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찌됐든 국방부에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도지사만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방부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관계기관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같이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계기관을 국방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기관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관계기관이라 했는데 어떤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방향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단순한 시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것이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좀 갖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약간 서로 입장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소음피해학교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각급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피해학교를 배제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학교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비용추계를 할 때 현실적으로 눈에 딱 띄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군항공기 인근학교를 통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하는 것에 뭐 다른 시설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그래도 소음을 막는 것이 이중창ㆍ삼중창이니까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이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계할 때 이중창ㆍ삼중창을 추계한 것이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학교에서 소음에 대한 추계를 잡을 때 균열이나 이런 것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윤미 위원님이 제의하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학교용지 내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숲에 대한 정비ㆍ관리 부족으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식생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대일항쟁기를 비롯해 과거 식재되어 있는 유해 수목 등의 정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학생 및 주민의 생활에 유익한 수목으로 식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학교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해 과거 식재된 유해 수목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던 학교숲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숲을 통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내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직원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설학교 또는 기존학교에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강원도 내의 학교숲 조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있는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식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항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규정해 놓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신설할 때 분명히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숲 같은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수목뿐만 아니라 위치, 아이들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하면서 학교숲 자체를 조성합니다. 물론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여기에 특화된 위원분들이 오셔서 정말 학교숲이, 지금 학교숲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그러한 수목의 선정, 배치 이런 것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학부모 자치조직입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운영에 대한 참여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들의 학교교육 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부모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부모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부모회의 설치를 통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ㆍ함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조성 및 학교교육에 이바지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2조 제1항에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외한다고 굳이 조례안에다가 써 놓을 이유가 있나요?

방송통신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제가 입학식과 졸업식에 가 보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젊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건 그분들이 구성을 못 하면 자연스럽게 구성을 안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꼭 그분들만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학부모회의 설치와 관련한 것인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 부분은 권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 또는 해당규칙으로 정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 조례에 따라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안 만들면?

사립학교법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행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있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학부모회분들이 학부모 예산을 공립학교처럼 지금 쓰고 있나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면…….

3% 이내 범위인가 하여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2.5%.

2.5%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립학교는 지금 학부모회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2조 제1항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여간 가장 핵심이 학부모회 운영경비를 사립학교에서도 제대로 받아서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정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물론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립학교에도 꼭 학부모회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립고등학교 쪽에 확인을 했는데요, 거의 공립과 유사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다고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제6조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구성하고는 충돌되는 게 없죠?

예, 특별한 게 없, 거기도 학부모 자격이 있어야…….

예전에는 그게 조금 혼선되어 있던 것 같아서, 임기 때문에.

예, 그때 임기를 그냥 6개월 더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아마 그 학교 안에서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더 필요하다,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 처음에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설치됨으로써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권한을 어떻게 지역에 다 나누느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학운위도 존재하고 학부모회도 존재한다는 관점만 있으면 우려보다는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교육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예산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각 학급별로, 아까 김혁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보강만 조금,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게 크고 예산도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이번 201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데가 있어요. 그 비용을 쓴 게 아니라 깎인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가야만 될 것 같고요. 물론 학부모회가 활성화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가고 조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12조 제2항에 보면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회의 의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학교 내에서 분란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방 하신 말씀처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 뿐이고 이것을 심의하고 안 하고는 운영위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아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2.5% 이상을 세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정이 되면, 만약 내년에 2.5%를 잡을 때는 학부모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해 주는 형태가 되면 대체로 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게, 기준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면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예산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랑 둘이 같이 공존을 해서 아이들 교육에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 서로 완력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기구고 학부모회는 참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제12조에 제2항을 둔 이유는 학부모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예산을 다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의견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썼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모회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완력 부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학부모회 조례안이 하여튼 처음 의도대로 그렇게 아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9대 때 의원발의로 올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위원님들 간의 논의과정에서 올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9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학부모회협의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쳤었죠?

예.

그리고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올리려고 입법예고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에 들어와서 학부모회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월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조례를 올리려고 입법예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지 않고, 이번에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왜 안 올리셨는지요?

그때는 사실 운영위하고 학부모회하고 서로 명확하게 이견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였고요. 지금 조례를 올리는 이유는 학부모회와 운영위와 어느 정도 조례에 대해 공감을 했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 정도면 이제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현장에 적용시켜도 되겠다는 의견들이,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 조율을 이뤘다고 하셨는데 당사자인 학부모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조례든 사실 100% 완벽하게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사자인 학부모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 카톡방에 보면 당사자인 학교 어머니회에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광희 사무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학부모회 총회를 열어도, 그것은 그 학교장께서 주관을 해서 하시는 거죠?

학부모회장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학부모회장님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조금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기존의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유사성검증시스템 활용ㆍ검증,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결과공개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및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제4조,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이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밖에 위원회 해촉, 제척, 회피 관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 추진관리를 위하여 안 제18조~제20조에 정책연구용역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제21조~제25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기록물로 활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결과 5년간 1억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의 등의 과정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여기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다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인…….

이 규정이 없으면 용역 주는 건 무조건 다 여기 위원회를 통과해야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이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그냥 줄 수도 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것은 정책용역이지, 용역. 용역도…….

용역은 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경쟁입찰 이런 형태보다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위원회를 거쳐서.

거쳐서, 그러면 위원회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1년 해 봐야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청에 관련된 부분인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 자체 내에 용역규정이 있어서 원칙대로 하고요, 본청이 용역을 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1년에 대략…….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건데 1년에 한,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과에도 남북 관련해서 교육비 용역 받은 그것 하나 정도, 저희는 기획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정책연구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연구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본청에 관한 것,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들에서 정책연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부분들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어요, 연구용역 부분이?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같으면 연구원의 규정으로 시행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기준에 준해서…….

어차피 연구원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원도교육청 전체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부분 제1항에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한 사례를 보면 정책용역 기간이 어떤 것은 길게는 1년짜리 되는 것도 있겠고 6개월짜리 되는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과제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굳이, 거기에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이 있는데 굳이 1회, 그러면 1회 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장기간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용역 부분에서는 단계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회 이상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죠?

용역은 저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점검을 하는데요, 6개월 정도는 중간보고회 이렇게 해서 1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1년이라면 사실 프로젝트가 크고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1회 이상 정도 점검을 해야 저희가 목적한 바대로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1회 이상으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1회 이상 이렇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 주는 곳과 또 받는 곳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저희가 생각날 때마다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1회 이상 이렇게 넣더라도, 만약에 용역을 맡은 곳에서 필요에 의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언제라도 수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님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부분 중에서 6개월 미만의 어떤 정책용역은 한 1회 정도 이렇게 했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1회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기준 변동요인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및 교육현안,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990명에서 4,0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중 일반직 정원을 3,619명에서 3,660명으로 41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48명에서 365명으로 17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준 요인 변동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 4급 상당 이상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추가ㆍ확대된 교습과정을 반영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축소ㆍ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3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과 식음료품 교습과정에 조리, 제과ㆍ제빵과 애견훈련을 추가로 규정하고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의 분야 및 계열에 인문ㆍ사회분야를 인문사회ㆍ자연으로 확대하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 기준에 동지역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읍ㆍ면지역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별표4 실험ㆍ실습ㆍ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쪽입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건에 운용금액은 2,187억 5,960만 2,000원이며 이승복장학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2,1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변동이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100억 원을 적립하고 같은 금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2쪽과 13쪽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7억 5,537만 6,000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134억 6,500만 원, 강원교육장학기금 57억 691만 9,000원, 이승복장학기금 10억 3,105만 7,000원으로 총 2,229억 5,835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78만 4,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4,459만 2,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27억 5,53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수학과학나눔한마당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 운영 500만 원, 아리스포츠컵대회 추진 92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19억 6,280만 원, 예치금 7억 6,83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지출 규모는 27억 5,5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4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100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2,134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134억 6,5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5,000만 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예금 이자수입 1억 331만 4,000원,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환급분인 기타수입 1,618만 9,000원,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수입 55억 3,741만 6,000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57억 69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사업으로 초등학생 330명, 중학생 203명, 고등학생 192명, 특수학교 학생 70명 총 795명에게 3억 4,245만 원의 장학금 지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법인세 및 지방세 1,591만 원과 위원회 운영비 등에 345만 5,000원, 기본재산 및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으로 53억 4,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지출 규모는 57억 69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목장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33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772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0억 3,10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사업으로 평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2명의 장학금 지원비1,480만 원, 이승복 출신교인 속사초등학교의 장학활동 지원금 500만 원, 세계로 미래로 꿈자람 활동지원비 560만 원을 속사초, 용전중 학생 2명의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회의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한 90만 원, 이승복장학기금 예치금 10억 4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지출 규모는 10억 3,105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교육ㆍ학예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 제공,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킬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거죠?

예.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4급 이상이 몇 명이죠? 교육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3명 있습니다.

교육장.

교육장, 교육과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지원센터장은?

5급입니다.

5급입니까?

예.

일부개정조례안 1쪽에 보면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4급에서 5급으로, 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일반직 3급 상당의 장학관에서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장학관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원주시 빼고는 전부 4급 상당의 일반직 장학관이었나요?

일반직 장학관이 아니고 전문직 장학관이었습니다, 4급 상당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주교육장을 일반직 3급 상당 장학관에서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4급이에요? 원주만 3급으로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수가 30만, 학생 수가 4만…….

뭐 인구수 30만, 학생 수 4만 이래서 원주시는 지금까지 다른 시군과 다르게…….

다르게 3급으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교육장은 3급, 행정과장과 교육과장은 4급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의 학생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체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인구가 30만이 넘고 학생 수가 4만 이상인 경우에 원래는 5개 과까지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 과에서 움직이게 되면, 5개 과로 두지 않고 3개 과만 두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반직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는 5급을 4급으로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5급을 4급으로 직급상향을 시켜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올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3월 1일 자로 개편하면서 센터 2개를 만들게 됩니다. 학교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그러니까 5개 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3개 과만 뒀을 때 그것이 인정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원래 30만 이상은 5개 과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3개 과를 두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직급 위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주시가 30만이 넘고 4만이 넘더라도 5개 과로 하니까 일반 17개 시군하고 동일하게 직급을 같이하기 위해서 낮췄다?

예,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군들은 전체적인 기준치에 미달되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처음부터.

교육장님 4급, 과장님들은 5급 이렇게 임명했던 부분을, 원주시는 충족이 되지만 5개 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직급씩 낮춰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관련인데요, 성과분석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존치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놨고 22페이지에 보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공식적인 입장이 어떤 겁니까?

다음 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무상교육이 후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료라든가 학교운영비, 교복, 심지어는 부교재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학금이 앞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도에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승복장학기금은 아시겠지만 예산기금 규모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가서 통합을 하든 계속 존치를 하든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고요,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합을 하면 사실은 기금 자체가, 우리 강원교육장학기금은 50억이 있습니다, 거기는 10억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기금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죠.

뭐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쪽에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사가 근처에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우사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TF팀과 도교육청 유아담당과 재산담당팀,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답사를 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냄새 우려가 없었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이것이 교육시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사는 절대적으로 학교의 200m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우사는. 학교가 있는 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교육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사 근처로 들어간다, 200m가 좀 안 되는 194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좀 더 피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폐교된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원주에 좀 더 괜찮은 곳도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급하게 이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은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법적인 부분은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정말 여름에 비가 온 다음에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파리와 모기가 얼마나 들끓는지 그래도 체크는 해 보고 그 부분들은 보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원주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남분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정중학교, 이쪽 인근에 있는 안흥 쪽도 저희들이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자연환경 등 여러모로 송암분교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우사냄새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기간을 갖고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속초중학교 이전 신축 부지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주기적으로 냄새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이들의 체험시설인 만큼 냄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한번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해 보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굳이 숲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분원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숲체험이 더 중요한 겁니까?

분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떠나서 유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숲체험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숲체험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미 춘천권역에는 도담체험학습장이 있으니까, 게다가 원주지역에는 우리 유아들의 약 33%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험학습시설이 원주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원주지역에 체험학습시설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ㆍ신체적 발달에 좋은 숲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어서 원주지역에 숲체험장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캠핑장, 산에서 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캠핑장은 그런 냄새가 나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춘천의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원주지역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이들도 제일 많은, 33%나 차지하는데 원주권에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분원이 없어서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진짜 그것이 하나 없다라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꼭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찾아봤으면, 우사가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정도로 보이거든요, 저 끝에 있는 아파트, 200m 안쪽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살펴보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여름만이라도 한번 냄새부터 맡아보고 결정은 그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를 해 보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몇 번.

위원님께서는 다녀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방금 우리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아체험 분원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인근에 숲이 조성된 곳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신림 쪽도 거론이 됐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송암분교장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가급적 유아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성남초 분교장도 검토를 했었고요, 안흥의 매화분교장도 검토를 해 봤고 지금 송암분교장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접근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등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다른 TF팀, 다른 담당자들은 이미,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다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우사가 있었지만 그때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또 글램핑장을 계속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냄새가 심했다면 과연 글램핑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담당자들, TF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들이 다녀왔는데 냄새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된 건데 이병헌 위원님께서 거기 냄새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우사는 교육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결정을 내렸는데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보다 더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냄새를 측정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냄새가 아이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만 이곳이 숙박하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이 하루 와 가지고 숲체험을 하는 곳인데 냄새가 과연 어느 정도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리가 200m가 안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법에 저촉을 받자면 상대보호구역 200m 내인데요, 원래 이곳은 우사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 우사가 들어서면 안 되는데 이 학교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우사가 들어왔단 말이죠, 학교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학습장은 사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규정되지 않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같이 좀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 공유재산 심사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유가 뭐였죠?

유천지구 쪽에서 부지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천지구에서 부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인가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그쪽에서 부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또 집들이 다 들어차 가지고…….

가격은 어떻게든 저희가, 토지 나대지가 있다고 하면 사려고 했었는데, 일단 규모가 나와 줘야 되는데 유치원을 지을 만한 규모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아파트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2019년부터 입주하는 곳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그런 법률조차 없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지금 만 3세부터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리과정하고 같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예,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대별로 해서 어린이집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지금 병설이나, 그리고 내년에 유천초등학교에 2개 반하고 특수반 1개 해서 46명 정원의 병설유치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한번 고려를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이렇게 3개의 큰 시 지역을 봤을 때 충원율은 강릉이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강릉이 50% 이상이 넘었습니다.

50%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40몇 % 정도 되는데, 유천지구ㆍ회산지구에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불가피했었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고 하셨는데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당연히 좋죠. 새로 지으면 시설도 좋고 다 보조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고, 학부모로서 단설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부모라도 당연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들부터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아교육법에도 보면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이 완전한 무상이 아니고 불완전한 무상인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유아 1명당 29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무상이 되려면 사실은 23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기에는 예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도 다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고요. 교복부터 뭐든지 다 무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은 굉장히 앞서 가시는 분인데 유아에 대한 것은 왜 정책을 빨리 안 만드시고 이렇게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상교육이 제일 처음에 실시된 곳은 초등학교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니까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무상교육이지만 불완전한 무상교육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부분도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지 않겠나 추측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마찰이 생기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교육지원청 앞에 가서 계속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청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여러 번 그런 것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당초보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희가 220명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108명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60%가 줄어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투심의에서 탈락이 되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줄여서, 원주도 보니까 줄여서 하시는 거고 또 연수원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줄여서 계획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빨리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중투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그 조건을 통과하라는 거잖아요.

10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갖춰서 중투에 가져오고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홍제유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홍제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강릉시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이게 강릉시 자료예요, 강릉시 자료. 강릉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50.5%고 사립유치원이 49.49%예요.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을 50% 이상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기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강릉이에요, 강릉.

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시 지역에서, 거의 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강릉이 가장 높아요, 시 지역에서. 이렇게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강릉에 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의 어떤 마찰,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의 마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재원 비율도 81%, 전체 정원 중에서 81% 정도밖에 차지 않았고 사립유치원도 82%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원 대비 약 20% 정도가 부족한, 인원수가 감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홍제동에 단설유치원을 짓느냐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투심사를 받고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중앙투자심사에서, 당초에 홍제유치원을 220명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됐죠?

예산 규모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 강릉시 홍제동에다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안을 중투에서 동의를 안 해 줬잖아요, 부결했잖아요. 그러면서 단서조항으로 유천지구 쪽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단서조항이 내려왔죠?

예.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도교육청으로 회신된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쪽으로 유치원을 신설하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자체판단을 하신 거니까, 강릉 유천지구의 땅값이 비싸서 유천지구로 가지 않고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제동의 강릉해람중학교로 가려고 한 부분이, 아까 땅을 구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만한 부지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릉 해람중학교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유천지구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로 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면 강릉시를 놓고 전체적인 부분을, 이쪽에서 흡수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홍제동 해람중학교보다 유천지구에 신설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데 이때의 의미는 부결이 아니라 재검토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천지구로 재검토하라, 제가 부결이라고 얘기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홍제동 지역보다는 유천지구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천지구로 재검토를 했어야지 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1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홍제동 쪽에 홍제유치원을 신설하는, 재검토하라고 할 때는 위치상 모든 것을 봤을 때 유천지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건데 그것을 재검토를 안 하고 우리 자체심사가 가능한 10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줄여서 홍제동에다가 다시 신설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쪽에 부지가 있는지를 정말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땅값이 비싸서 안 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단독부지로 찾을 수 있으면 단독부지를 찾고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부지로 해서 병설이라도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독부지, 사유지든 토지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토지든 이것을 하려고, 토개공하고 같이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 했고, 그러면 유천지구에 해야지 왜 다른 데다 하느냐 이 말씀인데요. 글쎄요, 그것은 사립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그분들의 이익이나 운영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앙투자심사에서 홍제동에 220명 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금액은 100억 이상 되니까 중투심사를 받겠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홍제동이 아닌 유천지구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홍제동 부분은 사실 인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권고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천지구에 땅을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금액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제동보다는 유천지구에 설립을 했을 때 단설유치원으로서 전반적으로 잘, 아이들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용이하고 단설유치원 운영상 홍제동보다는 이쪽이 낫기 때문에 이쪽을 검토하라고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쪽을 검토해 봤어야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천지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홍제동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지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유천지구로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유천지구에서 찾으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천지구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천지구에서 찾지 못하니까 단설유치원을 취소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 지역에 7,000세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공립유치원…….

물론 7,000세대 이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충분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령에 2019년부터는 500세대 이상을 지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기존 500세대는 앞으로 전환을 하고 신규로 500세대를 지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넣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2019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령에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공립 단설유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강릉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19년에 강릉시에서만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신고인가 대상 현안이 총 7개소로 344명이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에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도 점차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2019년만 해도 법에 의거해서 300세대와 500세대 해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이 7개소가 생겨서 여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344명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홍제동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유천지구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전체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300세대와 500세대를 하면서 아파트 내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생겨서 수용해야 될 인원이 344명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홍제동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견도 또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이 강릉이어서 인근 사정을 누구보다도, 최종희 위원님만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유천지구가 아닌 홍제동에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천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이 강릉경포단설유치원 하나 있고요, 강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으로는 성원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회산지구와 유천지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리상 가까운 곳이 경포유치원, 강릉초 병설유치원, 명주초 병설유치원, 그리고 성원유치원입니다. 그런데 경포유치원의 지난해 충원율을 보면 49명 모집에 379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강릉초 병설유치원은 26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했습니다. 명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회산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여기는 20명 모집에 33명이나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성원유치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155명 모집에 100% 정원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유천지구와 회산지구에 지금 7,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천지구 내에 병설유치원을 3학급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46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천지구에…….

예,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6명 모집입니다.

글쎄요, 장애학급 1학급하고 일반 2학급 해서, 유천초등학교 내에 그것까지 다 흡수해서, 그러면 홍제동에 짓는 것보다 그것까지 흡수를 해서 유천지구에다가 당초에 계획한 6학급을 같이, 그 병설유치원에다 단설유치원을 넣을 수는 없느냐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차선으로 한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금 홍제유치원이 유천지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만 동 이름만 유천하고 홍제일 뿐이지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이곳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많은 수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당초에 220명 계획을 홍제유치원에 분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분산하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유천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원래는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은 것이고요. 또 지금 유천지구에 유아발생률이 61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343명입니다. 총 611명 중에서, 343명이라는 것은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빼더라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홍제유치원에 108명,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46명을 수용한 것이고요.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부지 내에서 찾아보라는 것, 재검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학문제에 대해 다른 지방도로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면, 통학문제를 해결하면 홍제동 지역에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검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통학문제가 해결되면, 구 영동고속도로 이쪽 지방도로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에서 통학문제 해결, 그 통학대책을 가져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매입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립유치원 매입도 좋지만 저는 공영형 유치원을 더 많이 해서 선생님들 일자리도 되고 아이들도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그 계획이 올해 왔었어요. 왔는데 올해 계획하고 내년이 다르게 왔습니다. 다르게 온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시한을 3년 동안으로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은 3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 교육청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국고를 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선뜻 신청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의 프렌비숲유치원의 경우에 연 5억 3,000만 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3년 동안은 지원해 주겠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달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몇백 억씩 들여서 새로 단설유치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교육비가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그리고 계속 출산율이 늘어 가지고 많이 포화상태가 되면 당연히 단설유치원을 지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자꾸만 적어지는 상태에서, 진짜 강원도는 소멸되는 지역이 거의 13개인가 그렇게 나와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단설유치원을 몇백 억 들여서 지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그런 것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영형 유치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충분하게, 교육감들이 협의회에서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까?

예, 저희도 그걸 적극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비용을 나중에 강원도교육청이 떠안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선뜻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떠안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의견소통이 돼 가지고 그건 교육부에서 받아내야죠.

그 이후에도 비용부담에 대해 교육부가 좀 책임을 져 달라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4억 8,876만 원이 증액된 3조 4,744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석면관리강화 사업 외 16개 사업에 26억 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및 교육급여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9,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총 45억 3,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으로 교육급여보조금 5,86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도계초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외 49개 사업에 29억 8,373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29억 2,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특별훈련비 지원 외 8개 사업비 5억 4,9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평화통일교육공감대 확산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81억 6,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에 수수료수입 1,650만 원, 자산수입에 교육지원청 토지임대 수입, 폐교재산 임계초 월탄분교 외 6건의 토지ㆍ건물 매각대, 기계장치 매각대 및 기타유형자산 매각대 등을 반영하여 58억 7,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기타예금 이자수입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에 공무원 학자대여금 정산 반환액과 원어민 보조교사 관사 등 임차보증금 회수로 47억 9,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에 재제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 수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2,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에 113억 2,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194억 8,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인건비 평균 호봉 감소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액, 명예퇴직 교원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교원ㆍ지방공무원 감소에 따른 수당 감액, 교원ㆍ교육전문직ㆍ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 교장자격 연수기관 운영 평가부담금 특별교부금, 우리지역 역사문화 탐방지원 사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반영하여 8개 세부사업에 총 541억 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AI활동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개발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중ㆍ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생 해외문화체험 연수 등 기타지원금, 유치원 방과후교육사ㆍ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0개 세부사업에 총 153억 1,8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급여지원 국고보조금 및 교육급여보조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1,9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석면 관리강화 특별교부금,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고보조금, 함께 뛰며 어울리는 중학생 한마당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특별훈련비 지원 기타지원금 반영,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 급식소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급식소 환경개선 시설사업 불용예정액 감액 등으로 5개 세부사업에 총 220억 4,9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2019년 9월 1일 자 확정학급 변동분 반영 및 특성화고 학교운영지원비 대상학생 감소,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19억 3,1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는 향후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하여 증축 가능 기초보강 공사 추가로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기업초2, 기업중 신설사업 진입로 추가확보 등으로 금년도 집행 예정이었던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총 498억 5,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1,466억 7,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문해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도서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추가소요액 반영 및 평생교육사 퇴직 적립금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5,8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3개 세부사업에 총 5,8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산출, 토지매입 건수 감소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 및 연도 말 이ㆍ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액 반영으로 14개 세부사업에 총 2,021억 9,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정선교육도서관 감성화 사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고성교육지원청 재난복구비 기타지원금,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관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 사유지 매입, 도시계획도로 개설협의 지연, 태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설계용역 납품 지연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4개 세부사업에 총 131억 9,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227억 8,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20개 세부사업에 총 1,662억 2,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15개 사업 129억 2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학력평가관리,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학력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17억 8,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109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109쪽.

전국연합 학력평가 운영.

예.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4회씩 해서 금년에도 4회 다 했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추진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출제하고 성적 전산처리를 저희들이 시도부담금으로 늘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했었는데요, 시도부담금이 이와 같이 남았습니다. 7,966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저희가 예산은 늘 전년도에 비추어서 이렇게 잡아놓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보통 8월~9월에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도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증감의 최종예산에 보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17억 8,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어요.

2019년도에는 17억이 더 줄었는데…….

이게 최종 예산…….

2018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2019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억 3,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금년도 세 가지 종류의 부담금에는 13억 1,7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올려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예정액 감액을 반영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러면, 하여튼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할 때는 수동형 검출기를 설치해서 90일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개 학교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능동형 연속측정 방법으로 3일~4일간 단기 측정해서 나온 결과치에 의해 그와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측정한 게 더 정확하게 나온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해당 학교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현재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이번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한 2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나 지금 못 받은 것은 없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저희가 못 받은 거라고, 법정전입금은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비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전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법정전입금은 다 들어왔나요?

기초자치단체는 법정전입금이 없습니다.

아니, 기초 말고.

광역은 저희가 없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

시도세 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전에 못 받았던…….

한 번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비목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도 놓쳤고 강원도도 이전을 안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놓쳤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다 정리된 거죠?

예, 다 정리됐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금융자산회수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금융자산회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택 같은 것을 임대를 해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들에게 저희가 무이자로 학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예를 들어 올해는 10명이 대출을 해 갔는데 내년에는 대출해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을 저희한테 반환해 주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48억 정도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업료가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설명서에는 지원대상 566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급여가 감소된 것은…….

117쪽하고 118쪽,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해 놓느냐면 수업료가 가장 비싼 것이 1인당 95만 원 정도 되고, 급지에 따라서 또는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비용으로 해서, 1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95만 2,000원으로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1급지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급지에 있는 학생들도 되고…….

그래서 금액은 78만 7,270원으로 낮춰져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 인원이 왜 줄었느냐?

인원이 566명이나 감소됐는데 이게 학생 수가 준 자연감소분인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 수가 남고, 이 비용은 강원도교육청 자체재원뿐만 아니라 국고, 그다음에 광역, 기초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네요?

예, 이건 줄어들게 됩니다.

예, 141페이지의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상당히 줄었는데요…….

98억 정도 줄었죠?

이게 뭐냐면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처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고3 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학비보조수당 나가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이 얼마씩이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은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관리했느냐면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서 각각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관리함으로 인해서, 금융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저축을 해서 높은 이자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수수료를 또 내거든요? 퇴직급여를 관리해 주는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그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00억을 예치하느냐, 1,000억을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끌어오자, 그래서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가져와 봤더니 11.38%가 과다하게 적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다하게.

과다하게 적립됐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퇴직 당시의 1년 치 평균보수액 곱하기 1개월분 급여를…….

그것을 계산해서 적립시켰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11.38%가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은 적립을 안 시켜줘도 되는데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적립을 시키고 급여에서 나오는 것을 또 시키고 하다 보니까 11.38%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98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까지, 98억이 왜 줄었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을 보니까 미래교육과 사업인데요, 생명다양성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재원도 자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12월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생명다양성 교육을 최재천 교수와 같이 강릉에 있는 운산분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상호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생명다양성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는데 지금 운산분교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실습기자재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800 정도쯤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디 분교요?

강릉시에 운산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은 옥천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장입니다.

아, 옥천초교 운산분교다?

예.

그런데 굳이 지금 3회 정리추경에 이 신규사업이, 그것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돼도 되나요? 추경의 의미상 사실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에 올라 왔었으면 저희들이 좀…….

최소한 그랬어야죠.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방학 동안에 마저 정리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와 같이 정리추경에…….

그러면 3월부터면 이것을 이월시키겠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초등학교는 2월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전출금이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산도 그때 하게 되나요?

학교회계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세워서 주고?

예.

이게 방학 동안에 하는 겁니까?

예, 방학 동안에 이와 같이 해서…….

하여간 이해는 됐는데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와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은 정말 예산의 편성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헌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가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전담당관님이 못 오셨는데 그러면 실무자들이 배석을 해서 답변지도 좀 주시고 하면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창호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