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강원도 농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농업인의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직업적 지위 향상 및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일을 마련하여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매년 10월 15일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성농업인의 농업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 생산에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견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혹시 여성어업인의 날은 얘기가 안 나올지, 그것에 대해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어업인하고 같이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또 농업인이 어업인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왜 농업인만 하느냐, 어업인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1997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날짜를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이런 안이,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성어업인들은 어떤가 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90억 3,836만 원보다 105억 7,884만 원을 증액하여 2,296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0억 6,396만 원보다 6억 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2,9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20건에 2억 4,843만 원, 그 외 수입은 9건에 3,739만 원, 153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건에 1억 8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후계농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970만 원,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8,84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억 7,817만 원보다 4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55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43건에 10억 5,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33억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억 4,929만 원보다 22억 4,4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18건에 713만 원을 증액하고, 156쪽입니다, 고랭지 무 시장 격려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273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57건에 12억 8,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 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억 2,850만 원,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6억 8,055만 원보다 27억 98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2,06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6건에 13억 8,599만 원을 증액하고,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등 17개 사업에 41억 2,1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1쪽입니다, 기금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금 1,12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3억 4,269만 원보다 59억 7,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948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8건에 2,615만 원, 162쪽입니다, 그 외 수입 2건에 81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27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시도가축방역 사업비로 30억 6,340만 원, 기금은 도축검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1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2,043만 원보다 13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1,605만 원보다 2,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5,571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98억 2,178만 원보다 76억 3,581만 원을 증액한 3,474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9억 818만 원보다 2억 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운영에 5,300만 원, 농지 이용관리 지원 3,5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4,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후계농교육 지원 23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 1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사업은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1,702만 원은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3,258만 원보다 41억 3,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31억 8,75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500만 원과 말벌 퇴치장비 지원 2,57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은, 421쪽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8억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82억 2,617만 원보다 14억 2,04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채소류 수급 안정생산 5억 547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1억 9,061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에너지 저감시설에 1억 6,70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1,000만 원, 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1,404만 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에 1억 1,0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은 2,3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산업 육성은, 424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4억 7,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68만 원은 농산물 유통 부문 시군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73억 4,241만 원보다 33억 1,06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강원잡곡 명품화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비료 지원 37억 7,2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12억 1,759만 원 감액과 친환경농업직불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2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2,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양곡관리비 2억 110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26억 790만 원과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밭농업직불금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재해복구 7억 9,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직불금 사업 1억 1,550만 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4,0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1억 2,000만 원, 농기계 공급 3억 3,983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4억 8,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9,6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6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 사업 1억 8,7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2억 3,400만 원, 태풍피해 관련 농업 분야 수리시설 복구 3억 7,04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218만 원은 농업정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0쪽,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45억 3,328만 원보다 66억 1,2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7억 5,05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6,444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대책 26억 8,1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1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 25억 2,520만 원보다 2,22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감자종자진흥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9,240만 원보다 6억 7,06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7,3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4억 2,266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37쪽입니다, 보전지출은 57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5,084만 원보다 2억 8,96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 5,164만 원을 감액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소독약 구입 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소독시설 개선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관사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등 2억 2,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본경비 1,128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은 2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645만 원보다 3,46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방역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1억 6,9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등 2억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기정예산액 9억 2,769만 원보다 1억 850만 원을, 441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 15억 6,946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을, 44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는 기정예산액 8억 7,828만 원보다 6,873만 원을, 443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9억 5,879만 원보다 1억 2,0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추경예산안 1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54쪽에 보면 축산과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10억 5,900만 원이에요. 그중에 큰 금액을 보면, 154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2016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1억 2,857만 9,000원이 반환됐거든요. 이게 ’17년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그래 가지고 이게 정산이 언제 됐는지, ’19년도에 와서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으면 1억 2,800이라는 돈은 지금 계속 사장돼 있던 것이거든요.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1억 2,000씩 되고요. 그 밑에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1억 2,400,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문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서 정산하면, 바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2016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군과 관련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세입으로 잡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게 어차피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했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분이 ’19년도 말에 가서 세입으로 잡히니까 이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돈은 빨리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도비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7쪽을 보면 ’18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5억 6,800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18년도 추경 때 예산을 진단해서 남을 것 같으면 삭감을 했으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9쪽도 그렇습니다. 중간쯤 보면 ’17년도~’18년도 밭농업직불금이 2억 1,800만 원, 또 그 밑에 ’18년도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하는 것도 1억 1,100만 원, 또 ’18년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도 1억 900만 원으로 1억 단위, 그다음 그 밑에 ’17년도~’18년도 재해대책비 지원 3억 4,900이라는 돈이 사장됐다가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뒤에 160쪽도 보면 중간 부분에 ’18년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도 2억 4,700만 원, 억 단위 이상 되는 돈이 계속 사장이 됐다가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2019년도에 와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더욱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91쪽을 봐 주세요. 강원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행정안전부 법인설립 사전협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못해서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법인 설립.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깎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일자리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출자ㆍ출연법인 설립이 강원도가 많은 편으로 판단해서, 특히 전국에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관련된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시군 고유사무입니다만 도 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고용노동부라든가 강원도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쪽, 또 농협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이 되니까, 몇 번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대안을 낸다면 강원도 신농정재단, 거버넌스 관련된 신농정재단을 저희들이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면 하부조직으로 그것을 넣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02쪽 보면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10개소에 2억씩 20억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8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선정된 거예요?

여기 보면 9개 시군에 10개소로 돼 있고요, 축협과 연결된 곳이 5개소가 있고 영농조합이 5개소, 9개 시군에 10개소가 이미 선정은 됐습니다.

예산은 개소당 2억만 주면 추가로 지원되는 돈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 자부담은 있는데, 지금 농정을 이렇게 보면 시작을 할 때 우선 시작하는 것에만 예산을 세워놓는데 매년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내년도 3월 25일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에 한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10개소를 해서, 개소를 늘린다면 예산이 지원되지만, 개소당 2억씩 지원한 것 외에 내년이나 추경 때 더 지원이 안 돼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42쪽요, 종자산업 기반 구축,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로 하다가, 도비 8억 3,700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50%를 그냥 삭감,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사유는 뭐예요? 암반이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추경에 더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입찰잔액이 발생한…….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잔액이 맞습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하고…….

아니, 기정예산이 8억 3,700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만요…….

이게 국비가 대부분인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도비 예산을 10억인지 얼마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8억 3,766만 2,000원을 세웠었는데…….

암반이 나와서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을, 지금 저장고가 2,274㎡, 선별장은 한 106㎡로 해 가지고 2,379㎡인데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비용, 최종 입찰금액이 그렇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쉬는 시간에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3,700을 잘못 추정한 거 아니냐, 50%가 삭감이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예?

8억 3,700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금액입니다.

2017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국비 따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 연결됐던 사업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4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4,600만 원 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농가의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그런 건지…….

당초 수요조사를, 내년의 경우 금년 상반기 지나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제 수요조사,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 현재 있는 학생 수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줄어들어서, 학령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본예산 요구할 때 사항이 기존 학생, 마지막 학생 수를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데…….

처음에 1,400명 정도를 했는데…….

입학을 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변동이 생겼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15페이지요, 이건 12억 정도 감이 됐는데 이게…….

몇 페이지죠?

315페이지요. 이것은 농업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서 토양개량제 신청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과다 신청으로 국비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희망농가에는 100% 다 지원이 됐고요, 당초 사업량을 농식품부로부터, 저희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 희망농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희망농가에는 100% 다 지원됐다고…….

희망농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묶여있으니까 예산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업설명자료 319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한 26억이 감됐어요.

예.

작년에도 감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타 작물 재배를 위해서 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밭농사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나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시군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냥 정부에서 할당량을 주니까 도에서는 시군별로 배분해서 목표달성을 해 달라는 식으로, 그 외의 행정적인 조치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희망농가를 신청받고 그러면 희망농가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밭농사 전환을 한다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 전국 단위로 봐도 당초 물량의 60% 정도, 한 55%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작물 재배가 금년도 하고 끝나는 사업인데 연장 또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55%~60% 사이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내년도 사업은 사업물량 자체가 그렇게 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쌀생산조정제를 정부에서 하니까 원치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놨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관세 문제도, 여러 가지 적용이 되면 어차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농산물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적정한지 한번 검토는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 부분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는 상태인데 과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방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니, 정부방침 말고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쌀 생산량은 전국에 비하면 미미해요. 그렇지만 논농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전국과 비교하면 강원도 농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어. 작은 농지이지만 강원도 내에서 최대한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데가 농정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군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전국 단위로 봐도…….

저는 정말 타 작물 재배 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앞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방이 되면 사실상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어차피 특화작물이나 친환경농작물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강원도의 형태를 봤을 때는 밭작물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기타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 갖고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농업용 드론 임대 지원사업입니다. 원주, 평창, 고성으로 이렇게 사업위치가 한정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드론을 임차할 농민들이 없어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실수요량을 반영했고요…….

사전조사했고요?

예, 이 부분은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세 군데에, 다섯 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일단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드론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없으세요? 어차피 앞으로는 드론 활용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드론 교육은…….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교육원도 그렇고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대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제가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업위치를 제한해서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른 시군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예산을 쓰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당초에 3개 시군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외에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배정된 10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가지고 시군 수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초과가 됐으면 당연히 중간에 추경에서라도 더 늘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요가 정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드론 운영에 문제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드론과 관련돼 있는 기술자격증 취득 문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정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러한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인데요, 찾으셨죠?

예.

2018년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6,070만 4,000원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이 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5명 분량이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으로 나누니까 1개 시군당 28명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2018년도에 사용할 때, 그 당시로 보면 카드사용 업종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발급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실제 지정이 됐는데도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농협 또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취지에 대한 설명, 홍보…….

그게 내년도에는 많이 보완이 됐죠, 그런 문제점들이?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자부담도 없애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업소가 늘어났죠?

예, 늘어났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그리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공무원복지카드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것 다 쓰셨나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쓴 걸로 알고 계세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다 안 썼을 때는 복지카드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 이런 거 직원들이 알려주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각자가 아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복지카드 잔액이 얼마 남았다, “복지포인트가 얼마 남았습니다, 써 주십시오, 언제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십니까?

예.

저는 중간점검을 해 주더라고요.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까?

예, 안 해 줍니다.

제가 확인해 볼까요?

저는 안 해 줍니다.

사모님이 주로 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직장생활로 바쁘신 분들은 자기 복지포인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알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장님 같은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한테 누군가가 남았다고 얘기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성농업인들한테도 복지카드 20만 원이면, 내년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큰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쓰지는 않아요.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몰라서 못 쓰는 것이거든요, 카드를 발급해 놓고. 이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을 정해서 안 쓴 분들한테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금액을 보면서, 잔액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복지카드가 나왔는데 11월까지 못 써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왜 안 썼느냐고 독촉을 받고 그랬거든요? 여성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은 가을철 되면 우리보다 더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돈을 쓸 시간도 없고 자기가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의원님께서는 저번에 이것을 하면서 왜 쓰지도 않는 것을 지급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을 비추어 볼 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얼마가 남았는지 언제까지 쓰셔야 되는지 이것을 공무원들 관리해 주듯, 또 의원들 관리해 주듯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관리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이 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을 알려주는 것보다, 저희들도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잔액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한 달 전에 마감시점만 알려주듯이 마감시점을 한 달 전에 알려주는 정도로 해야지 개인별로 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마감시점을 알려드리고 본인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를 경우에는 안내해 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거기에 써서 안내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남았으니까, 그분들이 쓸 때마다 이것을 계속 기록해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07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산지저온시설,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1개소가 포기를 한 건가요?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2개소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포기한 데가 어딘지는 혹시 아세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3개소 정도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3개소로 배정이 된, 3개소였다가 공모결과 2개소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모르시네요?

예.

그런데 기왕이면 당초 계획 물량대로 다 해서, 산지저온시설이 되게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비가 가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맞춰서 3개소로 예산을 세워놨었고 수요조사 결과 2개소가 공모를 해서 2개소만 확정된 그런 형태입니다.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곳을 찾아서 해 줬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되지 않은 것은 금년도 사업물량에 맞는 만큼 먼저 예산을 세우는 그런 형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비까지 확보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까워서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안 423쪽이고 설명자료 310쪽인데 아로니아 과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예산, 지금 아로니아 과원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아로니아 과원 정비는 금년도에 국비가 신규로 된 것이고요. 현재 아로니아 재배는 270농가 정도 되고 120㏊…….

몇 퍼센티지 정도가 완료됐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요.

정비가 된 것이요?

예.

정비가 된 것은, 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사업을 몇 년도에 했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과거에 어느 정도 했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한 건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농식품부에서 농가에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시군을 통하지 않으면 파악할 길이 없겠어요, 바로 농식품부에서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귀촌하신 분들이 아로니아가 소득이 좋다 이렇게 한창 소문이 났을 때 오셔 가지고 아로니아 재배를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귀촌하신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아로니아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아주 고생하시고 있는, 그리고 농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과원 정비라도 그분들이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는 농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가 270농가 120㏊인데 정비는 77㏊가 돼 있는 상태고요.

농식품부에서 농가랑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아로니아 과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후속작물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과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302쪽을 보시면, 궁금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부숙된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연의 순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경오염 측면에서나 아니면 가축의 질병이,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궁금한 점은 제가 빼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이것과 연계해서 298쪽을 보시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2만 두에서 나오는 가축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스마트축산 여기에서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

예, 앞으로 그 가축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강릉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아직 그것까지는 도에서 확인을 못 하셨네요?

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질병 없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질병 없는 데이터기반.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시범단지이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가축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몇몇 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일반적인 축산 시범단지하고 다르게 스마트축산 ICT는 말 그대로 정보ㆍ통신ㆍ기술 여러 가지가 합쳐진, 또 기본적인 ICT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어쨌든 시스템의 오작동이 없도록 그것도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공모확정이 ’19년 6월에 됐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1월에 하도록 돼 있고요.

내년 1월에?

예, 1월에 하도록 돼 있고 금년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된 거예요?

12필지 중에서, 현재 매매에 대한 사전동의는 다 받았고요.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인데, 12필지 중에서 8필지가 사유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다음 달까지 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를 동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 1월에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역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동의를 받았으니까…….

아니, 그것은 사유지 주인들인 것이고…….

이 주변에서 아직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도 아마 민원 발생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장소에서 장소를 바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이 다 되고 나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축산단지하고 다른 부분이 말 그대로 스마트축산 ICT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축산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도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1쪽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아까 최재연 위원님과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가 확정됐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 인제군에서 시범 실시한 적이 있죠?

그것은 시군에서…….

시군 자체에서 그냥 한 거예요?

자체, 시군 센터하고요…….

그러면 성공적이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도에 지금 센터 설립을, 센터라기보다 행정적인, 지금 도 단위 행정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캄보디아 쪽하고 MOU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의 농정 부서하고 인제군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자체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자체적인 행정센터를 도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신농정재단, 앞으로 세워질 그곳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농번기에 일손도 부족하고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2쪽에 보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에 정선군이 공모사업 포기로 미교부가 됐는데 혹시 포기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정선군에서 공모사업을 포기했는데, 312쪽요.

업체 자체적으로 자부담 문제도 있고요…….

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놓친 것 같아서 아쉽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3쪽, 강원잡곡 명품화를 보면 사업량이 감소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된 이유에는 뭐가 있나요?

춘천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춘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도에서 배정한 100㏊ 물량에 대해서 전량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잡곡 하면 메밀하고 옥수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외에도 범위를 많이 넓히셔 가지고, 요즘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이래서 잡곡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전에 잡곡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가 일몰사업이 됐는데, 요즘 잡곡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 왜 일몰사업이 됐느냐 이랬더니 생산량이 없다고,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정국에서 잡곡 부분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라서 정리하는 입장인데 다만 예산 규모가 늘어난 부분은 어쨌거나 편성이나 또 사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하고 설명자료 304쪽의 수급안정생산 예산, 국고로 진행하는 예산 있죠?

예.

지금 강원도가 채소류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수급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돼서 끝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들인데 강원도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금년 같은 이런 수급안정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29쪽, 설명자료 334쪽의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부분, 1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업비는 연내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겨울철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생산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겨울철에 공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 농업 시작하기 전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사업기한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농가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안 겪을 수 있는 방법 같은 부분들은 농정국에서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반납되는 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그리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인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작물 재배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니까 농지면적이 줄어서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소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또 어떤 거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는 314쪽, 315쪽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예. 앞쪽의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가수요를 신청했다가 정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가수요를 잡을 때 전년 대비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고를 신청하면 국고에서…….

희망농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00% 공급을 완료했지만 추가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토양도 굉장히 개량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고 유기질비료도 과거보다는 더 많이 사용을 해야만 작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반납하니까, 안 썼으니까 반납하겠지, 받아가지고 바로 국고를 돌려보냈는데 내년도에 35억, 12억 이만큼 막 줄여서 국고를 배정해 주면 다시 내년도에 가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면적은 똑같지만, 산지유통인들 있잖아요. 산지유통인들이 해당 도지 값을 올려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산지유통인들 전체가 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영농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니까 똑같은 면적인데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지유통인들이 임대농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농가들이 자기 땅에 농사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혹시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왜 줄어드는지 한번 분석해서 시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태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자꾸 더 써야 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충분한 물량인지 아니면 실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예산서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서 관사 신축사업이 명시이월되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몇 월 달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관사 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금년도 6월 달부터 내년도 말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몇 회 추경에 되죠?

예산 확보가 2회 추경.

우리가 4월 달에 2회 추경 했죠?

예.

4월 달에 2회 추경 했는데 지금도 실시설계 중이라면 업무 추진을 게을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설계하는 데 6개월~7개월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관사 신축사업 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예정된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과업 수행이 중지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원하는 대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생겼네요?

예.

그 부분 해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12월 12일까지 폐지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다 폐지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지해야 될 텐데…….

그것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렇죠, 내년 1년 안에 다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음 달까지는 그렇게 중지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없었으면 당초에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가지고 금년에 완공도 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렇죠?

금년 완공은 조금 어려운 상태…….

아니,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됐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동절기인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개인 집 지으면 한 3개월~4개월이면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1년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당초에 미반영됐다가 정리추경에 다시 집어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시느라, 공모사업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이 사업비에 기반조성 사업비만 54억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이 사업비로 하고 향후에 다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돼도 내년도에 바로바로 기반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는 편성이 되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니까, 금년 4회 추경에 끼워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내년에 가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물론 있겠죠, 사용을 다 하지 못하면, 사업기간 내에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 정도니까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고생 많았고 또 모든 분야에, 농업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특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우리 강원도가 꼭 전력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강원도의 미래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또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 과거에 블루베리를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폐원 신청을 받았죠?

예.

한미 FTA 추진되면서?

예.

그리고 아로니아는 지원을 했습니까, 소득작목으로?

아로니아는 과원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 그것을 했느냐고, 아로니아도 했느냐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로니아는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과원 폐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35㏊ 폐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로니아…….

아니, 아로니아가 아니라 블루베리.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로니아 농사짓기가 제일 쉬워요, 심어만 놓으면 엄청 달리거든. 그런데 아로니아는 판매가 어려워요, 쓰고 별로 잘 안 사, 양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농정국에서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에서 권장을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정부에서 추진할 적에는 그것에 꼭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로니아를 지원했다면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그것도 꼭 폐농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위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산불ㆍ태풍 등 농업재해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를 통한 청정강원 유지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형 축산업 육성, 강원 농산물의 가치제고 및 명품화 전략 추진,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화 및 공급주도화,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로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2권 4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638억 8,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290억 7,4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타수수료 4,0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766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등 19개 사업 50억 2,802만 원, 4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231억 6,100만 원,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6,7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2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9,000만 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 등 3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 기금은 축산 분야 ICT융ㆍ복합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117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유통원예과 소관 세입예산은 59억 9,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등 3개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3,000만 원,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 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9개 사업에 32억 7,023만 원,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0억 9,5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891억 4,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867억 8,711만 원, 4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등 2개 사업에 12억 4,800만 원, 기금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1,1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세입예산은 240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시도가축방역 등 8개 사업에 98억 3,959만 원, 4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6억 원,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6개 사업에 36억 2,328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020년 가축전염병 사업에 1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입예산은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방림포장 토지 임대료와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매각대금으로 7,045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4억 5,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8,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휴경지 사용료 1억 1,000만 원과 감자매각대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에 13억 6,6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은 7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한전 선하지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5억 7,120만 원, 기금으로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4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입예산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 등 증지수입으로 본소 및 4개 지소에 7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균특보조금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36억 711만 원이 감액된 2,9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98억 7,529만 원이 감액된 462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신농정 시책 추진 3억 9,408만 원, 농촌공동체 육성 1억 5,400만 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 5억 4,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 지원 1억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118쪽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 1억 3,500만 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1억 8,000만 원,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10억 2,260만 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 7억 8,000만 원, 119쪽입니다,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2,800만 원, 농촌 융ㆍ복합산업 마케팅 지원 강화 2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21억 2,2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9억 7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여비 54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8,634만 원, 120쪽입니다, 농지정보체계 지원 2억 8,161만 원, 강원도형 농촌자원 활용 복합산업화시스템 구축 2,5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신농정 포럼 운영 4,0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3억 3,788만 원, 1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4억 1,800만 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6,720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6,792만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억 3,266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740만 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1억 4,0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도 농어업대상 운영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1억 4,850만 원, 12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1억 5,000만 원, 후계농교육 지원 4,5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7억 4,177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7,800만 원, 123쪽의 농업인력 지원 2억 2,130만 원,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3억 8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직접 지원 2,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군 지원 17억 5,1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의 농업ㆍ농촌경영 활성화는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3억 2,16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광역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시군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 귀농인의 집 지원 3,900만 원, 125쪽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억 6,500만 원,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22억 9,880만 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3,023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11억 1,125만 원, 126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보험 운영 7,120만 원, 경관보전직불 2,637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억 6,9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5,500만 원, 127쪽의 농촌유학센터 지원 1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48억 3,750만 원, 농촌지역 개발 운영 1,000만 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1억 2,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13억 1,700만 원, 128쪽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120억 7,800만 원, 시군역량강화 9억 7,400만 원, 시군 창의 4억 8,4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58억 8,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24억 2,800만 원, 농촌마을 생활편의 공동시설 복지 지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축산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9억 5,651만 원이 증액된 226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3,948만 원,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2,700만 원, 동물복지 인증 지원 2억 3,520만 원,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 3,150만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39억 3,750만 원, 계란 선별포장시설 지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의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4,600만 원,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 1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명품화 육성은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2,000만 원, 한우품질 고급화 6억 8,480만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5억 7,450만 원, 132쪽입니다, 강원축산물 판로확대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3,900만 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9,024만 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억 80만 원, 돼지 경제능력 검정 경상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양계농가 환경개선 1억 350만 원, 축산체험목장 지원 3,150만 원, 133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3억 9,9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4억 4,000만 원,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 4억 6,290만 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 원,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2,250만 원, 스마트 악취저감시설 지원 5,000만 원, 부존자원활용 사료생산 확대 3,030만 원, 부존자원활용 사료 제조 및 이용활성화 1억 1,250만 원과 134쪽의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5,400만 원, 부존자원 조사료 유통ㆍ가공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강원 축산경진대회 1억 8,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8억 8,557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1,20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5,880만 원과 135쪽의 승용마 조련강화 1,632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5억 1,133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7억 2,0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억 7,510만 원,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4,000만 원, 도시양봉 지원 1,600만 원과 136쪽의 축산 분야 ICT융ㆍ복합 지원 8억 1,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9억 6,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8억 5,9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9,72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220만 원과, 137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1,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 구입 지원 4,800만 원, 축산물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1,500만 원,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3억 3,500만 원,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6억 3,60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 4,680만 원, 138쪽의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600만 원, 축사시설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1,500만 원,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 3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은 축산농장 환경개선 6,000만 원, 139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3억 550만 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9,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4억 2,228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ㆍ보수 지원 2억 4,0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1,700만 원, 140쪽의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2억 4,000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2억 1,000만 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6,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기 지원 2,000만 원, 악취저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 5,000만 원,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 2억 원과 141쪽의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2,000만 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6,000만 원, 퇴비부숙도 분석 지원 4,860만 원, 부숙도판정 지원 2억 7,897만 원,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1억 2,0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지원 7,360만 원, 142쪽의 광역 축산악취 개선 지원 7억 8,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9,648만 원이 감액된 458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인증 9,0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기반 조성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6억 8,145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14억 8,130만 원, 144쪽입니다, 고랭지농업 경영안정화 1억 4,000만 원, 과수 화훼 생산ㆍ유통 15억 6,770만 원, 인삼기반 조성 4,320만 원, 특작경쟁력 제고 1억 7,25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9억 6,075만 원, 145쪽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3억 3,67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5억 1,512만 원, 신재생에너지시설 4,438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3억 3,120만 원, 146쪽입니다, 저온수송차량 지원 4,320만 원,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2,000만 원, 특용작물 버섯ㆍ약용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830만 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4억 6,176만 원, 원예 분야 ICT융ㆍ복합 지원 1,551만 원, 147쪽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08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2억 1,800만 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 3,073만 원, 첨단원예산업 육성 자문단 운영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148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 12억 7,320만 원, 산지유통기반 조성 6억 3,625만 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149쪽의 공동선별비 12억 2,880만 원, 농산물마케팅 직접 지원 4억 원, 농산물마케팅 시군 지원 5,000만 원, 외식산업 육성 3,000만 원, 농특산물 군납 활성화 6억 6,745만 원과, 150쪽입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7억 8,000만 원, 지역농산물 군납 확대 7,000만 원, 군납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1,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은 농산물 명품 육성 5,200만 원, 151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2억 2,500만 원, 농산물 품질관리 1억 1,410만 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억 9,380만 원, GAP시설 보완 1억 500만 원,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 제고 1억 6,854만 원과, 152쪽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3,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은 지자체 식생활교육 2억 4,000만 원, 농식품 스마트 소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284억 6,553만 원, 15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4억 6,930만 원, 광역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8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은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3억 원,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3억 7,500만 원,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억 1,916만 원이 감액된 1,268억 2,9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 강원쌀 포장디자인 개발 및 소포장재 지원 5,100만 원,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12억 6,000만 원,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36억 원, 강원잡곡 명품화 2억 8,800만 원, 강원쌀 산지도정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 156쪽입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3억 9,500만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5,990만 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4,800만 원, 씨감자 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5,400만 원,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 장비 지원 8,820만 원, 가뭄 사전 대비 양수시설 유지보수사업 2억 원, 밭가뭄 대비 종합대책사업 16억 2,500만 원,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ㆍ장비 지원 4,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15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165억 7,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6억 9,608만 원, 친환경 농업지구사업 3억 1,645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12억 118만 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1억 9,620만 원, 158쪽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5억 2,000만 원, 친환경 농ㆍ기자재 공급 4억 1,000만 원, 친환경농업 촉진 1억 8,84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억 9,604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1억 5,860만 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 쌀 생산 14억 3,976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직접사업 4,100만 원, 160쪽의 정부양곡관리비 시군 지원 9억 9,688만 원,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36억 6,962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41억 8,982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3억 2,827만 원,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3억 2,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3억 1,118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4억 600만 원, 밭농업직불금 115억 3,12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1억 6,168만 원, 162쪽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12억 375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9,5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직불금 113억 1,860만 원, 농기계공급 31억 7,160만 원, 163쪽의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2억 7,45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억 7,4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 25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3억 원, 164쪽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4억 7,500만 원,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 4억 5,0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10억 4,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밭기반 정비 107억 7,9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 36억 6,700만 원, 165쪽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10억 3,200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0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2억 7,106만 원이 증액된 315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57억 5,82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2억 2,000만 원,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7억 4,880만 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17억 7,666만 원, 167쪽의 동물방역ㆍ축산물위생안전ㆍ동물보호 대응능력 제고 6,800만 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1억 6,98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1억 3,495만 원,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4,62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2억 3,220만 원,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9,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14억 4,020만 원, 16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1억 2,500만 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억 1,400만 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6,0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050만 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1억 80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1,917만 원,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 지원 1억 7,362만 원, 169쪽의 공수의 수당 지원 2억 880만 원, 맞춤형 세척ㆍ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7,952만 원, 긴급 방역비 5,000만 원,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제고 4,870만 원,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지원 3,465만 원, 육계농가 호흡기질환 예방시스템 구축 1,500만 원, 젖소농가 스마트 질병케어시스템 구축 2,250만 원, 170쪽입니다, 가금 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구축 4,2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4억 5,000만 원, 산란계 질병예방시스템 구축 4,140만 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 7,920만 원,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 5,940만 원,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 1,89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27억 2,3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2,537만 원, 171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 26억 6,812만 원, ASFㆍHPAIㆍ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1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47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6만 원,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비용 지원 4,312만 원, 172쪽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0억 2,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 1억 2,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000만 원, 시군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 추진 1,150만 원, 반려동물 문화행사 지원 2,000만 원, 173쪽입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1,700만 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1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7억 9,17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8,280만 원,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6,440만 원, 자치단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1,200만 원, 174쪽입니다,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1,800만 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 1,200만 원, 축산물가공업소 HACCP 컨설팅 지원 1,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434만 원 증액된 31억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4억 3,072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4억 5,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 사육기반 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 2억 2,579만 원, 잠사곤충기술 개발 및 교육 1억 451만 원, 곤충 전문산업화 지원 시설 설치사업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177쪽입니다,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44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우량종자 생산 관리 및 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6,170만 원이 감액된 56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13억 6,624만 원, 씨감자 원원종ㆍ원종생산 5억 2,070만 원, 181쪽의 가공용ㆍ기능성 씨감자 생산 보급 2,986만 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은 저장고 관리 6,934만 원과, 182쪽입니다, 저장고 운영 및 유지ㆍ보수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은 씨감자 생산 및 공급여비 2,070만 원과 채종단지 운영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은 씨감자 검사 및 보증 사무관리비 등 660만 원, 병리검정실 운영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 및 관사 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11억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21억 1,659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당직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289만 원이 감액된 30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사업은 강원한우 유전자원 다양성 기술개발 2,756만 원, 강원한우 핵군 조성 5억 5,700만 원,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 9,037만 원, 187쪽의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370만 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1억 원,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재료비 등 1억 8,800만 원, 188쪽의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시설비 등 1억 3,000만 원과 희소한우 칡소개량 지원사업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 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950만 원, 189쪽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 8,017만 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당직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4,359만 원이 증액된 55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5억 7,245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3억 8,000만 원, 196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1억 1,140만 원,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2,500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4,180만 원, 동물질병 모니터링사업 1,200만 원, 정밀진단장비 유지ㆍ보수 2,000만 원, 197쪽의 공중방역수의사 임상실습 정기교육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4억 6,9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10억 2,750만 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5,760만 원, 198쪽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억 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 3,880만 원, 축산물 가공품 검사 9,400만 원, 축산물 정밀분석장비 등 유지ㆍ보수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3,000만 원, 199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유지ㆍ보수관리 6,804만 원, 관용차량 운행관리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억 5,131만 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당직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4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514만 원이 증액된 9억 4,2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악성전염병 방역 3,180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7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2,6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205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국내여비와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3,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 3,492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303만 원이 증액된 15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5,120만 원, 가축질병 진단 및 진료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 5,450만 원, 원유검사 공영화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4억 830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261만 원이 증액된 9억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270만 원, 가축질병 진단 및 진료에 7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사업 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억 8,531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13만 원이 증액된 9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050만 원, 가축질병 진단 및 진료에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억 6,762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사기 앙양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84억 5,878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441억 2,258만 원이고 지출액은 388억 483만 원으로 53억 1,775만 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37억 7,65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쪽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542억 9,264만 원을 포함하면 2020년도 총 조성규모는 1,080억 6,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1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04억 3,573만 원이 증가한 925억 8,136만 원이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455만 원이 증가한 36억 8,54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45만 원의 감소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100만 원의 증가를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103억 4,117만 원이 증가한 888억 9,593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20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4억 3,715만 원과 예치금 회수 484억 5,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104억 3,573만 원이 증가한 925억 8,136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자ㆍ옥수수 종자 포장재 제작을 위한 재료비 7억 641만 원,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3억 1,625만 원과 종자수매ㆍ공급 업무대행 수수료 19억 4,256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진흥사업과 종자수매 공급사업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358억 3,1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537억 7,653만 원은 2020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21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업ㆍ농촌발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을 보면요, 신농정 시책 추진, 거버넌스 구성에 민간전문가 인건비가 50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분이신데.

예.

민간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분이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이신지 궁금해서요.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6월부터 시작해서 2명의 농업 분야 전문가를 채용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개 분과를 구성했는데 미래기획 분야, 여기 나옵니다만 행복농촌, 생명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앞으로 신농정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데 정책과제 발굴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나머지 2명은요?

2명은 이제 채용을 할 겁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거예요?

1월 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해서…….

2년요?

예,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출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그러면 그 두 분한테서 어떤 정책이 발굴되었거나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분과가 구성이 되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만 있고, 현재는 신농정 거버넌스에서 제안했던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인건비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노동경감용 작업대 지원이 있고, 5쪽에 보면 다용도 작업대, 25쪽에 영농물품 세트 지원, 그리고 24쪽에도 농가도우미 지원 이렇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농업인 단체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단체가 아니라 대상이 여성농업인 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이 돼 있는 분들?

예.

그러면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을 보시겠습니다. 51쪽의 귀농ㆍ귀촌 강원도 한 달 살기,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해서 워크숍 때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이고요.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귀농ㆍ귀촌할 때, 대상자 부분을 귀농ㆍ귀촌 대상자라고 확정할 때 이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어촌 체험마을에 숙박도 할 수 있고…….

체험마을에 숙박을 하고…….

또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달을 살면서 그것을…….

한 달 동안 같이…….

예, 한 달 동안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는…….

여기 사업 규모에 10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다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수요를 저희들이, 연락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그냥?

예, 지금 농어촌 체험마을이 193개 마을이니까 지역별로 매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아무튼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 달 살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어설프게 하시면 그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만 보시고 혹시 짧은 한 달 사이에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계획한 사업이시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50쪽에 보면 귀농ㆍ귀촌인 중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재능기부활동지원비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귀농ㆍ귀촌인 중’ 이랬는데 그냥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귀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촌인한테 주는 혜택인지 아니면 귀농ㆍ귀촌할 때 조건을 다 갖춘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귀농ㆍ귀촌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재능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쪽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그다음에 기타 교사나 보육사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이돌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쪽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무튼 저희 농촌에 젊은 분들이 없고 고령화되면서 심각하니까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대책을 잘 세우셔서 귀농ㆍ귀촌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정착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75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에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약마을의 선정이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75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5쪽, 거기에 도약마을이 있고 그 옆에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이 있는데 지금 도약마을 선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75쪽은 도약마을 2단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아, 그래요?

예, 이것은 2018년도에 선정된 도약마을을 대상으로 추가로 2단계를 해 주는 것이고요.

75쪽은 그런데 74쪽을 보면 기초마을 스무 군데, 도약마을 열 군데, 선도마을 다섯 군데 이랬는데, 아무튼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았나요?

예,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래 저희들이 전체 마을이 2,287개 마을인데 그동안에 올해까지 해서 한 426개 마을을 해 줬어요, 도약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8.6%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 줬는데, 원래 계획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한 300개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20개 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업비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하고 또 추경에도 세우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는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지금 10개 마을로 돼 있는데, 도약마을요 도약마을에. 이런 경우도 추경에 저희들이 더 담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마을분들이 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만족하고 있고 계속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정국이 전체 4.4% 감이 됐어요. 과별로 보니까 사업소하고 등락 폭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는 30% 감이 됐고 감자종자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4%나 감이 됐어요. 특히 동물방역과나 축산과 이런 데는 50%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국별로 한번 봐 봅시다. 경제진흥국 같은 데는 70% 증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첨단산업국은 약 한 40% 증이 됐고, 글로벌투자통상국 같은 데도 예산이 거의 50% 증이 됐어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소관 국을 보면 녹색국은 거의 한 27% 증이 됐고, 농업기술원도 한 20% 증이 됐고, 환동해본부도 17%, 보건환경연구원 17%, 다 증이 됐어요. 그런데 왜 농정국만 이렇게 감이 됐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자종자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포장 사업이 올해 한 50억, 이제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방이양 사업 대상이 농정국은 주로 농촌개발 사업하고 소규모농촌 용수개발, 이런 부분에 230억이 있는데…….

보세요, 국장님, 자꾸 국비 지원이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어차피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규사업을 발굴했어야 된다. 국장님도 금년도에 돼지열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축산 병해 때문에 열심히 현장 다니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한 흔적을 난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고민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자체사업은 금액으로 해서 200억 정도는 늘었고요, 제가 자료는 별도로…….

자체사업 늘어난 것 가지고,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각도에서. 단위사업 얘기하면 늘어난 게 있고 사업이 사라진 것도 있잖아요, 소멸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고, 제가 전체를 봤을 때 농정국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봤어, 그런데 결과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금 별로 일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명감도 부족한 것 같고.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자료 5페이지,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작업대 이외 바우처 사업,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예.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아세요, 조례상의 정의를?

조례상의 정의요?

예,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말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1만 7,000명인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2조 제1호를 보면 여성농어업인이라 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보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게 돼 있어, 그렇죠?

예.

제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니까 농업인이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을 봤어요, 령을 보니까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절대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옆 도시지역에 산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법을 아무리 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그 대상자들을 탈락시키고 이러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내지역에 있는 부분, 거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돼 있는 거예요. 조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정의를 다 이렇게 모법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모법 기준에 맞는 지침을 줘야지.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감의 원인이 업무 연찬이 부족하다든지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업무 추진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내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충분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국비가 줄어든 부분은 줄어든 대로 가는데 근본적으로 지방 이양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우선 있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해서도 전에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0% 가까이 더 요청을 했고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도 자체예산 부분은 그 이상으로 많이 확보가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발굴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다 인정하고, 규모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어요. 정말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전국 농어촌민박인 강원도대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예산이 약 1억 7,000인데 다 행사성경비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대회니까 행사겠죠. 그래도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든가 기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업내용은 하나도 없어. 행사장 운영, 행사장 설치, 홍보비, 인쇄비, 행사준비비, 숙식비, 기타운영비, 농어민 대상,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냥 시상하고 점심 먹고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소리도 조금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이런 실질적인,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1,000만 원 갖고 행사만 하는 대회도 아니고 1억 7,000이면 상당히 큰 대회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내용도 내실 있게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계획이 왔는데 수정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업비상으로 그런데 그것을 실제 말씀하신 대로 발전방안에 대한 포럼을 포함해서, 그것을 조금 섞어서, 금액 내에 그것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사성 부분을 조금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규모 있는 행사는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각종 농업행사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농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 그래서 이런 대회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신농정 시책 추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일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신농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신농정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강원도 농업의 방향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예산들을 쭉 보게 되면, 8페이지에 있는 남북농업교류협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포지엄이라든가 또 그 뒤쪽 21쪽에 있는 신농정포럼, 그다음 20쪽에 있는 신농정포럼, 이런 포럼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나왔던 58쪽의 치유관광 활성화포럼이라든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농정 거버넌스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다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체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남북문제, 남북농업교류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5일 날 심포지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거의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포지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도 거의 동일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다시 예산을 3,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론 이 중에 심포지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참석자들, 협의회가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농정국에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넣은 것이 아니라 아닌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농정 거버넌스가 올해 발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쯤 돼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포럼 부분은 농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신논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분야가 있잖아요, 5개 분과 분야별로 그것을 연계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5개 분야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농정 거버넌스라는 큰 틀 속에서, 이 예산도 한쪽으로 다 몰아서 거기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신농정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대로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또 밖에 있는 다른 단체들은, 뭐 나름대로 노력들이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또 다시 재탕했을 때, 다른 의견들이 포럼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강원도 농정국은 방향을 어떻게 잡겠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농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재단화하면서 그것을 하부로, 분야별로 집어넣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실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깊숙이 숙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길고양이 문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게 길고양이의 개체 번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려고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성화사업을 예산 내에서 자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다 정리가 돼야 할 부분들인데 정리가 안 되어서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반복적인 사업 속에서 그냥 하는 형태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행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설명서 374쪽하고 378쪽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예산 늘리기밖에 안 되고, 또한 제가 이 설명자료 보면서 조금 놀란 게 하나는 국비 중심으로 국비사업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중성화 수술비가 하나는 15만 원으로 돼 있고 하나는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국비는 수컷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도 자체사업은 암컷으로 해 가지고 나눠서…….

이것은 암컷으로, 암컷이 더 비싸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확대해서, 이게 환경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내놓게 되면 고양이들이 전부 다 뜯어가지고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보다도 도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쨌거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6쪽, 곤충 전문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7억 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자료는 399쪽이고요, 지금 식용곤충산업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 같은 경우에 향토산업 육성 지원에 의해 가지고 이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7억을 들여서 지원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도 이 사업들을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성격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어쨌거나 지원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순수 도비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돼서 2020년에 약 5,000억 원 정도의 수요가 있겠고 향후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리라고 돼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도비 가지고 이 사업에 이렇게 7억씩 들여서, 공모사업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자체는 없고요. 앞으로 있다면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원종장도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7억 들여 가지고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이런 시설들 해 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점 재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이게 도민 제안사업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이번에 한번 도비로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이라…….

도민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끌려갈 부분들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조정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곤충 전문산업화 부분을 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시설을 한번 해 놓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가 오히려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컷하고 암컷하고 어떤 것을 수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그것은…….

금액이 다르다고 방금 들은 것 같은데요.

15만 원이고 암컷은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암컷이 20만 원 들고 수컷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컷보다는 암컷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걸 왜 나눠서 합니까?

포획한 이후에 저희들이…….

아, 포획할 때 무작위로 잡게 되니까 그것을 암수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암컷을 수술하는 것도 중성화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안 140쪽, 141쪽을 보니까 유용미생물 배양기 지원부터 시작해서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다.

액비는…….

친환경축산 관련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일단은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을 하게 돼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퇴비부숙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 시행을 3월 25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국비 지원을 못 받으셨죠? 국가적 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도비 20%, 자부담도 들어가 있고, 국비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이런 것은 144쪽을 보면 국비 50%로 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43쪽도 보면…….

국비사업도 많은데 제가 금방 질의드린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고 꼭 도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년 3월 25일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요가 많아서 정부가 국비로 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5일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군요?

예.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하고 어떤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돼서 도비로 우선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0쪽에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공동 퇴비처리장.

몇 쪽이죠?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5억 원짜리 사업인데 2억 5,000짜리 2개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정을 보니까 시군에 공모를 거쳐서 하는 것 같아요, 대상자를 내년 1월~2월에 선정을 한다고 하신 것을 보니까. 대상자가 이미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우 쪽으로 해서…….

한우 쪽만요?

두 군데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 퇴비처리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공동 퇴비처리장요.

지금 전문조직은 돼 있는데, 퇴비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철원, 횡성은 돼 있고요…….

지금 철원하고 횡성에 설치돼 있으면 철원 지역의 축산분뇨 처리는 다 가능합니까? 철원에 있는 시설이나 횡성에 있는 시설에서 자기 군내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는 다 가능한지?

처리가 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번처럼 조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가 저항이 심해서 엄청 힘들 거란 말입니다. 악취 같은 문제는 심각한 것이어서요.

이것은 공동 퇴비처리장이고요, 일반 축산처리장을 얘기, 분뇨…….

공동 퇴비처리장이 축산분뇨를 퇴비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퇴비부숙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9개 시군에 10개의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돼 있는 것이고요. 9개 시군 10개 조직으로 돼 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횡성, 정선, 고성, 양양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2개소를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미 퇴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현재 그 지역 내에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서요. 그러면 그동안 공동 퇴비처리장 지원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박재복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석성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석성균입니다.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비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양돈 부분에서 액비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공동 액비처리시설들에 국고가 많이 지원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액비 이외에 퇴비 부분이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아서, 특히 한우 부분이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는 퇴비 유통조직을, 앞에 정리추경에서 조직된 것을 보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공동 퇴비처리장이 점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수요조사해 보니까 2개소에서 공동 퇴비처리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우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또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려고…….

자꾸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를 지원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신규사업이라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아까 그것은 조직되어 있는 것,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9개 시군에 10개 조직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개소를 지원…….

고맙습니다. 분뇨 처리 문제가 지금 한계점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에서 한 92.5%가 퇴비화되거나 액비화돼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한 7.5%는 방류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튼 지금 전체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처리 문제, 액비 처리하는 문제, 또 환경이 오염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성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설명자료 74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도약마을 15개 마을, 그다음에 선도마을 5개 마을을 지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약마을 5개 마을을 줄여서 10개 마을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9대 의회 때, 2015년 8월 27일 지사님 결심을 받았을 때 당초에는 도약마을을 2016년부터 20개 마을씩 한다고 했잖아요. 매년 20개 마을씩 해 가지고 300개 마을을 도약마을로 해서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선도마을은 매년 10개 마을씩 해서 150개 마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이게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도약마을 10개가 들어왔잖아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실 건가요?

예, 지금 추경에 계획을…….

추경에 몇 개 할 거예요?

금년 수준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금년 수준보다, 계속 줄어드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문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2,287개 마을 중에서 18.몇 % 정도, 그러니까 426개 마을을 했는데 그 대상 마을의 조건이 조금, 수요나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는데 아직 저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금년도에 15개 도약마을을 했는데 도약마을은 20개 마을을 해 주시고 선도마을은 5개 마을을 했는데 그것도 10개 마을로 해서, 정말 이 사업이 마을주민들이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으면서 마을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4쪽요, 부존자원 조사료 유통ㆍ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부존자원 TMR 가공공장 설립 지원에 10억을 해 가지고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시군에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원주축협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재고를 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홍천에서 사랑말한우 할 때 2011년도에 TMR 사료공장을 했어요. 현재 이런 TMR 사료공장이 준공돼서 정상 가동을 하려면 토지구입비 말고 시설비에만 30억에서 4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루 생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생산량을 얼마로 보고 10억으로 한다는 거예요, TMR 사료 생산량을?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일.

저희들이 원주축협으로 했던 부분은 일단 원주시 논 면적하고 볏짚 생산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요, 3,590㏊에 볏짚 생산량은 한 1만 7,000…….

그러면 거기 원주축협은 TMR 사료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원주축협에서요?

예.

원주축협은 별도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고…….

TMR 사료공장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시설규모로 하려면, 여기 10억이라는 게 기계 설비하는 돈인가요?

이 내용은…….

10억을 해 주면 10억씩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30억에서 40억까지는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건 단년도 사업…….

단년도인데, 지금 기계 설비하는 데에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기계 설비에만 16억이 들어가야 되고 건물 짓는 데, 150평 지으면 200만 원씩 해서 3억, 원료 보관하는 데 지으려면 3억, 이게 30억에서 40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매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내 조사료 건이, 도내 자급률이 7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10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예 안 된다는, 30억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규모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원주축협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똑같은 겁니다. 홍천에서 사랑말한우 할 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보통 매년 10억씩 지원해 줘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거든. 10년 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01쪽요, 농특산물 판로확대 택배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것의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택배비 수요량이 얼마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 70만 건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수요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시군에서 택배비 부분을 처리하는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시군에 이 부분을, 금액은 시군 단위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설명자료 253쪽,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를 해 가지고 ㏊당 10만 원씩을 줬고 금년도에 15만 원, 그다음 내년도에 20만 원, 매년 5만 원씩 늘려주기로 당초계획에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15만 원, 증액이 안 된 거예요?

예, 이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건데, 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밭 말고 논요.

결국은 논밭을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내년은 동결을 했습니다.

당초에 60만 원까지 매년 5만 원씩 올려서 해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럼 15만 원에서 동결을 한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나중에 논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논은 계속 올라가는데 밭은 아마 계획상 15만 원 정도까지로…….

다음에 설명자료 297쪽 보면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9억 9,600만 원으로 엄청 많이 인상이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00만 원, 도의 양정 관리 업무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고요. 나머지 수급권자 복지용 양곡택배비는 금년도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쪽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됨으로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금년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

그러면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섰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이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800만 원은 그대로고요, 당초예산도 4,800이었고, 이게 농식품부로 이관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83쪽을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한 51%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19억에서 9억으로…….

183쪽요?

예.

우선 농식품부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자체가 50%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예, 중앙부처가 50% 줄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지금 감액 배정이 되는, 가내시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농정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미반영됐거나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요구하려고 했던 사업들에 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우선 자체사업으로 요구 자체를 작년에 요구한 것의 한 90% 정도를 요구했고요, 금액적으로도. 자체사업 예산만 우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는 작년도…….

당연히 자체사업만,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이양된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5년 차 사업 해서 올해 종결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서 10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목록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일일이 제가 달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평상시 의정 단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반영되는 게 한두 가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아예 요구를 안 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형 완전 개방하우스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수십 억이 들어가고 이래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면 1억 미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전체 사업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미반영된 현황하고, 사실상 일몰된 사업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외에 진행을 조금 빨리했으면,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했으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방 이양 사업과 관련 없이 했을 텐데 좀 늦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농민수당 같은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건 한번…….

설명자료 167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4억 3,87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450동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15%가 4억 3,800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는 시군비 포함해서, 물론 자부담이 29억입니다.

450동에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를 하잖아요?

예.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동당 7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65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대충 봐도 7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새로 짓는 것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동 짓는 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들어간다, 그렇죠? 새로 짓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 개방하우스 사업 같은 것과 연동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고 정말 강원도에 맞는 하우스 형태인지 우리가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새로 짓는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대화 사업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봐요. 전체 금액의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수동으로 여는 것을 자동으로 만든다든지, 완전 개방하우스를 한다고 해도, 동당 650이면 비닐하우스도 새로 짓고 다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나온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신경을 조금 덜 쓰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사업을 요구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조금 신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리고 241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지원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예.

지금 사업위치, 규모에 2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정선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을 하고 있고요.

센터가 설립돼서 하는 곳요?

예.

그런데 여기는 2개 시군에만 지원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것은 시설 개ㆍ보수 관계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비 구입 지원인데…….

그런데 여긴 시설 보수가 아니라 운영 활성화라고 했거든요?

시설ㆍ장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ㆍ보수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5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설치하셨어요?

그것은 횡성, 이것은 유통원예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입니다. 현재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5개소로서 춘천, 원주, 홍천, 횡선, 정선입니다. 춘천과 원주는 한강수계발전기금, 그다음에 홍천과 횡성은 도 직영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정선은 농협 자체하고 저희 도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춘천하고 원주는 한강수계발전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가 안 들어가고…….

예, 안 나가고 전액 국비하고 시군비로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나머지 3개는, 이 업무가 2012년도에 기획관실에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도비 80%, 그다음에 시군비 20%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그동안 5년간 못 했고 이제 평창하고 속초, 양양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평창군에서 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는 80%를 도비로 지원해 줬고 이번에 평창군에서는 50 대 50으로 하자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다른 데처럼 신규로 지어서 하면 금액도 많이 나오는데, 대관령원예농협의 절임배추시설이 놀고 있는 게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산도 절감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에 당부해 놓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공급식은 이런 지원센터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평창 관내에 48개 교, 한 3,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2년까지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평창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평창군에서 준비하던 것이 어려움에 닥치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류승근 유통원예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네요, 국장님. 예산이 늘어도 농업이 참 어렵고 시원치 않은 판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비사업이, 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종결되거나 이래 가지고, 100억이라는 사업이 종결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줄어서 지금 400억 이상이,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어떻습니까? WTO 개도국 지위가 소멸된 것이죠, 그렇죠? 포기라기보다 소멸됐는데 소멸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 관세가 대폭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에서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고 지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짜 가지고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이튿날 신문에서 농업예산에 대해 아주 관심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런데 줄었다고 하면 강원도민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농업인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참 묻고 싶고 차후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10% 이상을 늘리겠다고 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했고 지사님 공약도 있었는데, 차츰 늘려가야 하는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우리 강원도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고랭지 채소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토양복원사업을 지사님이, 거기서 연작을 하다 보니까 화학비료로 인해서 연작 피해가 발생되고 또 토양이 다 망가지고 이래서 토양 복원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3년 동안 토양복원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두 번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내년 3년 차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필히 세워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줄어들었든 또 지방 이양 사업비가 230억이 됐든 그것을 떠나서 10%에 대한 말씀을 지사님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실링을 10%면 10%를 물리적으로, 농업기술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실링을 던져놓지 않으면 사실은 단기간에 10%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변명 같지만 지방 이양을 하는 시점에 230억이 일단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10%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으로도 농정국에, 또 농업기술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실링을 줘서 가지 않으면, 지금 저희 예산을 1,500억 정도 더 요청했었는데 실제로 심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선 농업인분들에게 그런 실망감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다 선 것으로 알았는데 막판에 이렇게 빠져서, 이 부분은 원래 3년 차로 해서 공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예결위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년 연초 예산이 3,085억 원 그 정도, 당초예산으로 보면 한 100억 원 가까이가 줄어든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하든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 농민수당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때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알리는 것하고 내년도 예산 짜서 알리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걱정된다, 이것이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해 가지고 딱 나가면, 강원도 예산안이 쭉 나갈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지방 이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언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 수산 분야는 70%인데 농업 분야는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제는 스마트농업 쪽으로 가야 하고 시설 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업도 시설투자에 70%로 하라고 권고를 몇 번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계속 50 대 50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과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일체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된 것 같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오랫동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소명할 자료도 가져가야 하고 농가소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농업현실, WTO 개도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미래 농업에 다가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WTO 개도국 지위 특혜를 못 받게 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거기와 관련된 자료로 저희들이 추경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고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추진 이것은 본예산에 꼭 살려서, 이게 왜,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다루다보면 시군에 내려가면 8월~9월에 가야 이것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가 다 끝나는 시기가 돼 버리거든요?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꼭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가지고요. 설명자료 253쪽을 보시면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이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 ㏊당 얼마씩 나갔죠?

여기에 나와 있는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은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왜 15만 원이 됐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2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밭하고 논 다 똑같이 했어요.

밭은 20만 원 해서 올해…….

밭하고 논하고 똑같이 20만 원으로 다 했다니까요. 이것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15만 원…….

아니,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왔잖아요. 다 삭감되어 가지고 온 것을 예결위에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당초에 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넘어간 것을 예결소위에서 제가 20만 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밭하고 논하고 달라졌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15만 원으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 5만 원이 어디로 달아났어요?

아마 예산통과는 안 됐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인데…….

작년 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게 20만 원으로 당연히 됐겠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30만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20만 원으로 똑같이 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53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봐 가지고요. 2020년은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2만 8,000㏊에 대한 사업규모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5만 원에 대한…….

15만 원을 차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15만 원으로 정해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고요?

예, 그래서 논 부분하고 밭 부분하고 나중에 국비하고…….

같이 맞춘다는 것이죠?

예,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실제 내년에 공익형 직불제가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왜 15만 원인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데요, 전체 예산규모가 작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아요. 마을 사무장이 9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무장을 두고 운영해야 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개 정도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93개 마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장 중에서 93명은 지금 국고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국고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기가 쉽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마을 사무장의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곳이 한 몇 군데 되느냐.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는 한 155개소…….

155개소인데…….

지금 193개 마을 중에서 155개 마을은 사무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38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93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193개 마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아서 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곳이 93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93개 마을에 줍니다.

국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적정하게 운영되는 곳이 155개 마을인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타 부처에서 정보화마을 등으로 해서 13명의 사무장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자체에서…….

그러면 정보화마을 해서 하는 것은 여기와 별도로?

예,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니까 안 되고요. 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한 41군데가 있고 또 마을에서 자체채용을 하는 데가 8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하면 155군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현재 사무장이 없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38군데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활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이 국고사업인데 지금 5개 시군이 지원을 받아요. 사업이 몇 개냐 하면 9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9개소에서 받고 있는데 이 국비선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2008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공모사업이죠.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다.

매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을 보면 복사꽃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또 의미 있는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이나 춘천, 영월, 양구 이런 데의 축제 못지않다고 저는 보는데 왜 이 국고지원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체사업비를 개소당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국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아, 사업비가 제한돼서…….

아마 사업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아, 소규모 축제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면 좀 크게 가지 왜 이렇게 작은 데만 해 줘요?

아마 취지상 그렇게…….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압니다.

알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24페이지를 좀 보시죠. 도시양봉 지원사업인데 이제 양봉 육성을 위한 법령도 구비가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양봉산업을 위한 자체사업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예산서에는 별로 확인이 안 돼요.

아닙니다. 양봉산업은 금년도보다 내년 사업비가 두 배 정도 됩니다.

일부 사업은 늘었는데, 국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전체적으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그리고 밀원수 부분도,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녹색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밀원수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녹색국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꿀 자체가 산업화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 꿀을 생산해서 집에서 떠먹는 정도의 용도가 아닌 이제는 산업화로 좀 봐야 된다, 그런 변화가 왔으니까 우리 도도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양봉산업농가가 다른 시도보다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인데 이것도 저번 행감 때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인건비하고 수리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 시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의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감자예요.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보다 7,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됐죠? 국고보조금이 감이 됐는데, 감자 이러면 강원도인데 강원도의 대표적인 감자 원종 생산비 국고가 감이 됐어요. 씨감자 생산면적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면적조정이 좀 됐고요, 기계화율 제고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 대응하실 때 적극적으로, 강원도 하면 감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지 이게 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는데 강원도 대표작목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씨감자를 하는 농가도 정말 기운이 나서 일할 것 아니에요?

㏊는 같은 규모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감이 됐느냐 이거예요.

인건비 부분하고…….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 힘 좀 내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강원도지사님도 토종감자라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래 가지고 토종감자가 되겠어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꼭 380쪽은 아닌데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지금 380쪽이든 381쪽이든 어쨌든 반려동물사업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유기ㆍ유실동물의 수를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내장칩 삽입 시술을 해야 된다고 그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서 혹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등록을 다른 형태로, 전에 마이크로칩 내장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한번 하셨잖아요?

예.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내장칩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등록하는 데 동일한 형태의 목걸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아, 요구하셨는데 안 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목걸이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도 있고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비용 지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그게 다 연계되어 있어서 이런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373쪽이나 375쪽을 보면 입양비 지원사업과 구조ㆍ보호비용 지원사업비가 2019년 당초예산 때보다 조금 줄었는데,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유기동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줄었을까요?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국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비용 지원은 국비가 조금 준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연계가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데, 이게 줄어들고 이러면 삭감이 돼서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369쪽의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ASF로 인한 살처분 때 경기도 연천하고 파주에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몰을 시킨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후처리, 이것을 퇴비화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ASF 때문에 철원하고 고성 2개소에 대한, 고성은 한 19두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전체 한 2만 8,001두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FRP통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우선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 2015년도의 구제역매몰지인데, 저희들이 총 39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해제가 되는 곳이 26개이고 내년에 19개가 해제되기 때문에 철원에 남아 있는 7개소에 대한 사업비만 지금…….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요.

해당되는 곳이 7개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8개소 중에서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요즘 예상치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축을 매몰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악취나 수질환경에 제2차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FRP통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을 보면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사체처리기요.

그게 뭐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게 지역별로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매몰시키는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11농가를 했는데…….

앞으로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연도별로 점점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쪽하고 62쪽을 같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ㆍ체험학습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다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일 텐데, 사실 이 사업들이 하나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이고 같은 농촌산업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엄지척 명품마을이라고 해서 서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놓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엄지척 명품마을하고는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물론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차이가 있고요. 62쪽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이게 일몰에 의해서 끝났는지 2018년도에 진행이 안 되니까 2018년도부터는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사업으로 됐고 2020년에는 지금 이 뒤쪽에 신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방향을 하나로 잡아 가지고, 굳이 5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체험마을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심사위원단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야 되고 마을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이 체험마을에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시행하고 있는 농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겠지만 방향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강원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한 달 살기 이게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다 나왔습니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러면 숙박비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지원하고 사는 곳은 본인들이 알아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는 곳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유도를 해 주나요?

그것은 유도를 해 주죠.

아, 유도를 해 주나요?

그렇죠.

이게 농어촌민박 쪽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민박 쪽으로…….

농어촌민박 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농어촌체험마을을 통해서 하니까 뭐 일반 민박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 민박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가요?

예,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데에 맞춰서…….

사실 일반 주거지에, 농촌주거지에 들어가서 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마 민박이 아니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 주시고요.

예.

농어촌민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61쪽을 보면 평화지역사업 때문에 지금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67%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어촌민박의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품목이 정해져서 가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들로 접근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래서 문호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군의 의견들을 들어서 방향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는 430쪽이고요, 예산안은 188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한 축산기술연구소 행감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칡소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5일에 제주도가 흑우라는 제주도의 전통소를 가지고 산업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흑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100만 원의 지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공수정됐을 때 20만 원, 또 임신이 확인됐을 때 40만 원, 출산했을 때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 칡소에 대한 부분들의 유전자를 그냥 유지시키는 것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축산과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칡소 부분은, 특히 우리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에도 현재 104마리가 있는데 계속 개량지원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화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철원에 300두, 고성에 400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948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는 그렇게…….

물론 한우 속에 칡소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강원도에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한우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명품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특정지역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과감한 예산확대라든가 지원을 해 가지고 칡소를 관광브랜드화시키고 또한 명품산업화하는 측면을 강원도가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사항 같습니다.

요즘 6차 산업으로 인해서 이 명품화사업들을 자꾸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뭔가 강원도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그런 산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