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채 의원 발언

청소업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하신 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여 주신 참고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경남환경 대표이신 허윤오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허윤오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과 참석하신 다른 참고인께서는 밖의 대기실에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누구보다 잘 되어 있는데도 심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물론 자문도 받고 모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구에 무슨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후 다시 우리 구에서 대행업의 입찰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구의 모든 조건과 사업계획서대로 입찰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구 조건과 사업계획서대로 입찰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전이나 그 후에 청소과장님이나 다른 집행부의 어느 분에게 입찰을 받기 위한 로비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하지 못하게 선정이 됐다 하는 점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읽어보고 참 잘 돼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주차문제가 잘 되어 있는데 아마 너무 서류를 잘 작성하다 보니까 혹시 본인 생각에 괘씸죄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공정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게시판을 보고 아십니까, 인편에 의해서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상의 모든 매스컴을 보고 아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용역회사 입찰을 하고 있다.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응해서 입찰을 하라”는 내용을 본인은 본 적이 없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여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신청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미화원 32명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 32명 확보 계획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당시 청소대행업 입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먼저 조래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재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게시공고를 하는 것은 구의 참여업자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구청에서 잘 하셨는지는 몰라도 비리가 있는 곳을 보면 저녁에 붙이고 카메라만 찍고 뜯는 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홍보를 위해서 게시를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방대한 업을 하려면 기업을 창업해서 인력과 장비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게시공고도 직접 못 보셨다는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반복되게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 답을 얻어 내기 위해서 반복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인께서는 조금 전에 공정치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공정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설명회 같은 다른 어떤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수주에 관한 일인데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서라든지 계약조건을 배부하고 나서, 이것은 입찰보증금도 없고 계약 보증금만 있었는데, 그래야 하는 것을 구멍가게 엿 하나 파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참고인께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전 말씀에 이익은 별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의 목적은 첫째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즉 이윤이 남아야 기업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겠죠, 그것을 하면 사업도 웅장하게 커가고 또 그것으로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 돈 안버는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시에 자율협의회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 5개가 만든 걸로 다른 용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 제4조에 보면 98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협의회에서 수의계약이나 연장계약 같은 것의 보호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1년 단기계약에 뛰어들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면접할 때 서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해가면서 면접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안된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참고인하고 청소과장하고 두 분이서 서류를 놓고

안놓고 봤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사실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했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너무나도 치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딴 사람을 주기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렇게 느껴집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심사한 날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참고인께서 그 날짜를 정확히만 알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기억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날짜를 기억해주세요.

그 당시의 서류제출과정, 면담과정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환경 허윤오 참고인 오늘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한강용역대표 박원배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의는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마음속으로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물증은 없지만 참여했는데 혹시 들러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공고판을 보고 응찰한 겁니까?

그러면 공고판을 보고 자격요건과 내용을 다 보셨어요?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까?

누가 추천하고 그런 거는 없었고요?

다시 이런 입찰이 있다면 우리 구 조건과 자격기준과 사업계획서대로 다시 응찰할 의향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려고 모든 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사하기 전에 구청측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까?

주로 어느 분을 뵜습니까?

청소과 중에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나 규정 말하자면 청소대행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동작구 인력과 차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은 몇 사람, 차량은 몇 대를 받아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장비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여기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새차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비싸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용역이 낙찰되었으니 우리 차를 써줘라 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그 차를 쓸 용의는 있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구 분한테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면서 주고 받은 얘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참고인이 그 친구분하고 나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라고 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사업계획서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태의연한 상태로는 분리수거는 성공할 수 없으리라 사료되며, 참신한 계획과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가 확고하여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업체선정의 심사과정에서 4위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 참고인께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5년이라는 조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약은 쌍방이 했는데 여기는 1조에서 20조까지 읽어봐도 연장계약이나 수의계약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그건 공고난에 5년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자금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흑자를 볼 것이라는 가상을 마음에 그려본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1억을 가정했을 때 장비를 사고 인원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얻고 집기를 사고 했을 때 몇 년 후면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선다고 예상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도4동에 계신다고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을 위한 청소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보다도 민원이 더 많고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동작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데 다른 업보다 두렵거나 위험부담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뭔가 기대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친구분과 동분서주도 했을 것이고 기타 서류라든지 다소의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찰에 탈락했을 때 그 당시 착잡했던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답변에 공감을 느낍니다. 저도 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나 수주받기 위해서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기업은 일을 수주해야 되고 수주하고 나면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 당시에 활발한 열과 성의를 어느 정도 다했는데도 수주를 못했는지,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형식에 불과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런 면담도 없었습니까?

서류가 미비하다, 잘못됐다는 것도 없었습니까?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심사에서 잘못됐으니까 이 업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담당과장이 불러서 이것은 왜 안되고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짚어서 한 것은 없다 이거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한 이유는 구청 청소과로부터 아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위서를 하나 드리겠는데 끝나시고 강제는 없는 것이니까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 과거에 서류를 냈던 심정과 서류를 제출한 경위, 서류를 내기 위해서 알게 된 경위를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이 양식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그때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구청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고, 서류제출한 다음에 바로 거절통지가 왔다라는 것도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서류심사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심사기준표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돌려 받으셨습니까?

서류심사에서 반려됐다니까 제가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이 없으면 안되는구나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짐작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응할 용의가 있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게시공고를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것만해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해환경 노관형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된 동기와 마지막까지 심사해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탈락이 됐는가에 대한 원망의 말씀과 사업계획서를 어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지, 자신이 이것을 작성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해 놓고 혹시 그때 청소과장이나 기타 계장, 담당을 만나서 심사를 잘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없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누구누구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알았습니다.

아까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대충 보면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차고지 때문에 탈락하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력관리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대충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구의회에 나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의에서 떨어진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시장 경청용역이라는 곳도 알고 있죠?

지금 현재 경청의 수입이 많다라고 알고 있죠?

거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예요?

개인적으로 한 달에 1만원씩 별도로 내는 것을 알고 있죠?

중도매인인데 모르세요?

별도로 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의 수입이 많으니까 참고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중도매인을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새벽 2시에 나가면 아침 청소대행 업무시간과 실지 수산시장에 중도매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업무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기 힘들잖아요.

사업도 잘 안되고 해서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청소대행업의 입찰이 있다면 다시 응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청소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할 수 있어요?

우리 구가 하는 때가 더 낫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이 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때 보다도 낫다고 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응모에 응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양천구에서 용역하시는 친지분의 도움을 받고 용역업체의 응찰에 참여하셨잖습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통화한 일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가진 기억은 안나고요.

설명회가 있었다면 설명회에 참석을 안하고 구청의 청소업무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찰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구청의 설명회를 듣지 못했고 청소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런 것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를 내신 다음에 통보가 불가하다는 것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았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의 설명을 듣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구청의 아무런 면접도 없었던 것이고요?

혹시 그 당시에 떠도는 말 중에서 어떤 업자는 구청에 누구를 알고 있다더라 그래서 위협받더라 그런 루머나 소문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혼자

확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청의 게시판의 공고를 보고 작성했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청의 직원이나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어 말하면 신규업체 참여에 대한 자격요건이랄지 심사기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해서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불가 통보를 받기 전에도 구청 담당직원과 아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다 이거죠?

면접도 한 번도 안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쁘신 중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매업을 하면 잠도 못주무시고 새벽에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참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위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글로 담아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컸겠네요?

참고인께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번 입찰의 공정성에 100% 만족했다고 봅니까,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까?

본인의 과실로 인정한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우연한 기회에 게시판을 보니까 동작구에서 청소대행업체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문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다는 말이지요?

그 공고문에 보면 설명회와 구비조건을 갖추고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행업체 낙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등록하기 이전에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 설명회가 있다, 없다하는 내용을 직원한테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청해환경 노관형 참고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외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업체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인 신세계환경, 늘푸른환경, 기성환경, 남지환경, 경청용역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세계환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환경 선상기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환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성환경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환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지환경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환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청용역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용역 대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계환경 대표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고 나머지 집행부측 공무원과 대표께서는 잠시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입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입찰 때 이름이 뭐예요?

그때 상호가 뭐지요?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준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증을 하면 지방자치령 제17조제4항에 위반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95년 제21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규정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신규대행업체, 95년 12월 21일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였습니까?

본인이 신청 안 했지요?

그때 이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자격요건이 폐기물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규칙 제12조 시설장비 기술 인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동작구에서 5년 거주, 청소업무 경험과 3년 이상 거주자, 국가유공단체 및 소속 회원 이중에서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국가유공단체 무엇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까? 조건이 첫 번째, 대행계약지역 동단위 인력 중에 환경미화원 15명 인수조건이고 인력 임금은 구 직영보다 110% 이상 지급하고 정년은 58세까지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10%를 주었으면 올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구에서는 수당까지 합쳐서 178만원 되는데 신세계환경은 잘 주어야 평균 잡아서 110만원대가 되는데, 110% 주는데 가지 누가 돈 100만원 주는데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110%를 준다면 가지요. 안 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110%를 못주고 있잖아요? 인력요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수준에서 절반 조금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리가 만무다 이거지요. 인력 15명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행계약에 동에 배치하는 운전요원이 있습니다. 동단위 대형 11톤 한 대, 소형이 2.5톤 두 대 인수한다고 했는데 인수했습니까?

1개 동단위에 11톤 한 대가 있고 소형차 2.5톤 두 대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인수 안 했잖아요?

몇 대 했습니까?

대방동에 대행업체가 다시 들어 올 때

예. 못 했지요?

그럼 계약조건에서 조금 위반되었네, 그렇지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11톤은 안 주어서 못가져 간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간 사실이 있고 소형차는 96년도에 두 대 인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행되었을 때는 안 했고

안 했지요?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연간 20억을 내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는 1억이상 출현 조건이 되어 있는데 1억을 냈습니까?

좋습니다. 96년도 신세계 사업계획서와 늘푸른환경 사업계획서가 똑같은데 서로 의논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는 잘 모르지요?

처음 신세계환경 대표가 노장래였지요?

그러다가 바뀌었지요?

매매했지요?

어떻게 인수했습니까?

노장래가 그린환경으로 응찰해서 했는데 노장래라는 사람이 대표자를 내놓고 송호 사장님한테 아무 조건 없이 대표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갑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바로는 현재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팔고 사는 매매가가 5억에서 10억까지 간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론을 들어 보면 그렇게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도는데 그렇게 산 거 아니예요?

적자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여기 한 달에 인력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내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월 인건비를 따져 보면 3,200만원 정도 되고 월 판매가격은 7,000만원 정도 되던데 어떻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월부차 이건 다 재산 아닙니까, 그것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명세서를 보면 현재 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00만원하고 월부차만 지불 안 하면 타산이 맞지,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5억이나 10억 주고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성적 우수자는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해외여행 시켜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다 거짓말 아니예요?

2년 동안 한 명도 안시켜 주었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다 거짓말 아니냐 이거지.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못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고, 중간집하장 공간을 300제곱미터 확보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고 300제곱미터 확보 못 했지요?

어디에 했습니까?

현재 안 하고 있고 우리 구 것을 쓰고 있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지요?

우리 구의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본인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또 차고지는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고지가 없지요?

아무튼 간에 지금 개인 차고지는 없잖아요?

청소는 1일 2회씩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일 1회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지대는 5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다르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방동 사람이고 청소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구 청소요원을 데려다가 이틀을 청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1일 2회씩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지대는 5일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반발을 안 사겠어요? 사업계획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사업계획서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하고 다르다는 얘기고, 봉투판매 명단이 있는데 현재 팔고 있는 데도 명단에 없는 곳도 있고 명단에는 있는데 팔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대방동 같은 데는 판매소를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요? 또 실제 판매가와 명단의 금액 차이가 나는 곳이 몇 군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0.5% 받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봉투판매가 대방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고 판매소의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봉투판매소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대방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 버리는 곳이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직원들이 청소해가고 구직원들이 청소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매처 관리가 부족하니까 봉투판매소를 여러 군데 두고 마진을 내가 알기로는 0.5%로 알고 있는데 담매 마진도 10%인데 봉투 판매 마진을 좀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판매처를 좀 늘리고 군데군데 알 수 있게끔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방동에 명단 올라온 것을 보면 신대방1동 만큼도 못 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면 3분의1의 매상이 더 오를텐데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관리를 잘 못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투에 안 넣어서 내버리는 데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계에서는 응찰 당시 공고를 보고 했습니까, 누구 소개로 했습니까?

노장래씨가 공문 보고 한 것이 아닐텐데 확실히 알아요? 누가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세계환경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환경에서는 사장이 청소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고 있죠?

아침에 나와서 실제로 관리를 못하고 있죠?

신세계에서는 아침 5시부터 보통 9시까지는 전화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놀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직원이라도 있어야지, 전쟁에 지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를 안 할 때에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정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화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대행 전과 대행 후에 인력과 장비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지역이 확대됐으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은 사실이 없어요.

대방동 인수를 더 받았을 때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대방1동, 2동 인력가지고 대방동을 맡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전에 산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대행 전과 대행 후에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청에 보관된 자료를 보십시오. 대행 전과 대행 후에 인력, 장비가 전연 보완된 게 없기 때문에 대방동은 청소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에 없는 걸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인건비가 신세계환경보다 배가 높아서 인력을 인수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 구 대행을 하면서 그 동안에 신세계에서는 우리 구 것을 인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응찰 조건에 인력도 15명 가져 가게 돼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가져 가면 2,000만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장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보강할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장비를 한 동에 11톤 1대, 2.5톤 2대를 배차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차 안 되고 있잖아요.

신세계에서는 11톤 1대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1대로 돼 있던데요?

신세계에서는 11톤 차량이 3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응찰할 때 한 동에 11톤 차량이 1대씩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공고 나온 것을 처음부터 보세요. 그러면 동별로 안 되고 있죠? 앞으로 계약조건이 맞지 않고 남은 돈도 없는데 앞으로 대행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것도 장사인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는 몇 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돈도 남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계속 해나가겠습니까?

사실 응찰한 조건에 신세계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 4월 30일까지 기한인데 그때 가서 전부 공개입찰해서 조건이 맞는대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우리 구 조건에 전부 맞도록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들어왔는데 장비와 인력을 인수 못 하고, 청소업무는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는 사람들이 다시 입찰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인력 가져가는데 한 달에 1억 얼마씩 분담금을 낸다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조건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업체들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효력은 같습니까?

우리 구에서 청소차량 및 적재함을 매각한다는 입찰공고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98년 8월에 점보타이탄 압축기를 하나 새로 구입하셨죠?

우리 구에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새차를 구입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89년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려우시다는데 굳이 새차를 사실 이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신입사원 기본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인력인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확인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환경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여금이 너무나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직영 인력이 신세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분기말에 기본급을 100%씩 연4회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직급장려수당이 100%씩 연 2회, 특별상여금이 추석하고 설날에 100%씩 2회, 체력단련비가 80%씩 연 2회 해서 총 960%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외관광이라든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첫술에 배부르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기술 인력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 기술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정비사, 운전원, 미화원의 숫자로 분리해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대행업체간의 권역별 수거 체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했는데 혹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불만 같은 것.

그러면 자율협의에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보라매 집하장하고 차고지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원래는 구 재정을 쓰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 집하장을 사용하시게 된 경위를 얘기해주시죠.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매일 차,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로 떠날 때 청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잘못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라매 집하장을 쓰기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구에서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하고 쓰는 것은 아니죠?

확인서를 써주시겠습니까?

내고 계십니까, 안 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증인께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침에 임무가 순찰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회사를 열심히 꾸리시는 분인데 장부에 기재가 다 돼 있을 텐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는 걸로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낸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보라매 집하장과 차고지를 사용하고 들어가게 된 경위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증언해 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칭 그린에서 노장래씨가 받아서 대표께 넘어온 경위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3일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장래씨께 인수받았다는 계약서 같은 것을 구청에 제출하셨습니까?

아니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딱한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 계약이 99년도 4월 30일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9년 5월 1일부터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목적은 첫째가 흑자를 내는데 있는데 과감한 처리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99년 5월 1일 재계약을 안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오는 손실은 기업을 하면 숫자가 잘 돌아가는데 계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기업을 취미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예를 들어 미화원이 9시에 다 가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기업을 하다 보면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는 곳은 직원들한테 맡겨 놓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곳은 밤잠을 안자면서 자주 찾아가서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하는 건데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장하면 기업을 취미로 하는 걸로 들릴 뿐이지 이걸 주민을 위해서 깨끗한 동작구의 청소를 위해서 하는 의욕적인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차기에 계약이 주어진다면 우리로서도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가보셨을 때 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담장을 철거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쓰레기 수거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는 차를 쓰고 계시던데 우리 구청에 대행업을 하면서 넘겨주지 못한 차량이 몇 십대가 있는데 그 차를 볼 때, 저희는 그래요 청소 대행을 주는 목적이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더 활용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구청에 차량을 그대로 두다 보니까 재정면에서 손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당까지 특위를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특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잘못한다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빗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경위서를 받아 놓았는데 귀회사에서는 일푼도 차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아요. 앞으로 시가에 의해서 조정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전부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료도 하나도 안 내면서 아까 물었을 때 월 7,000만원이다 나가는 돈이 얼마다 하는데 그러면 이걸 안내는 돈이 이익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월 한 번은 결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결재도 해야되고, 그런데 통 모른다니까 저희로서는 모셔놓고 하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할려다가 끝에 하는데 앞으로는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동작구를 깨끗이 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업, 사업해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사명감과 봉사활동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약서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98년 8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계약서에 넣을리가 없잖아요.

아니, 여기 대표가 신세계환경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이 계약서는

아니, 지금 대방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한 일이 없다는 겁니까?

계약은 했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환경에서 계약은 했지만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방금의 내용들을 글로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환경(주) 대표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사용료는 지불하고 계십니까?

현재 두 군데를 쓰고 있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은 하셨죠?

대행업체간의 관련된 수거체계를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계획서에는 차고지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상, 중간집하장 작업할 면적은 약 250평방미터 이상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100평방미터 이상은 평수로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30평 되는데 보유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9대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늘푸른환경에서 구직영의 인력을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찬덕이라는 직원이 있죠?

금년에 인력을 인수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너스나 임금 수준을 보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는 11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전직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선서했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증하면 지방자치령 제17조제4조에 의합니다. 늘푸른환경에서는 처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1995년 21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규정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신규대행업체 95년 12월 20일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신청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실지면에서 김기옥 구청장 시절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미 마음속으로 내정되어서 늘푸른 사장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미리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늘푸른 사장한테 실지 노조지부장으로 하여금 당신한테 한 건을 줄테니까 이 사람들을 잘 선처해달라 해서 당신 신청하시오 이렇게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자격요건 알아요? 폐기물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자, 폐기물규칙 제12조 시설장비 기술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갖추어졌다고 봅니까?

시설장비 갖추었어요?

기술능력 갖추었어요?

또 자격이 동작구에서 5년 거주, 청소업무 경험자, 국가유공자 중에 어느 곳에 해당 됩니까? 청소업무 경험자입니까?

대행계약 때 인수조건이 지역 동단위 인력 중 환경미화원 15명, 그 내용 아세요?

15명이 인수조건이고 인수인력 임금은 구직영의 110% 이상을 지급하고 정년 58세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봉급이 평균 100만원이 못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주고 있는데, 49만원짜리도 있고, 13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0만원도 못 돼요.

실지 보면 약 8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178만원 정도 되죠?

현재 보면 80만원 정도 주면 반도 안된다는 거예요.

반도 안주는 사람들이 인력을 가져 갈 수 있겠어요?

장비는 얼마나 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동을 하고 있어요?

대행계약에 동 배치된 운전원, 차량, 동당 11톤 차량 1대, 소형 2.5톤 2대씩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인수했습니까? 다섯 동이면 5대가 있어야 되고, 2.5톤 차량이 한 동에 두 대씩이면 10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인수를 못했죠?

못했으니까 안하고 있죠?

그러면 계약조건 위반이죠?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약 20억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푸른환경에서는 얼마 정도를 냈습니까?

1억 이상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냈어요?

그린환경, 지금의 신세계환경 아시죠? 늘푸른환경의 사업계획서가 똑같은데 글자가 별로 틀리지도 않고 모방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계획서가 같아요.

우리 구 청소과에서 두 사람을 내정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라고 얘기한 것 아니예요?

내용을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린환경 사장이 김기옥 구청장을 만나서 했다고 얘기했고 내용도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준 것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린환경에서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특위 위원들이 볼 때는 이미 두 사람을 대행업자로 내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획서를 우리 구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예요.

서로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가르쳐 줘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중에 중간집하장 250제곱미터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됐습니까?

그것도 계약위반이죠?

그 당시 차고지 100제곱미터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했어요, 안 했죠?

그것도 현재 위반이죠.

또 우리 구에 응찰한 조건과 늘푸른환경에서 사업계획서대로 한 것이 별로 없죠? 청소인원도 15명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고 차도 11톤 차량이 한 동네에 한 대씩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고, 2.5톤 차량이 한 동네에 두 대씩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응찰한 조건에 맞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실정에 의했더라도 그 당시 응찰조건이 맞는 것이 별로 없죠?

우리 구의 인력과 장비를 인수할 의향은 없으세요?

두 대밖에 안되는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비나 인력을 인수할 의향이 없어요?

그것을 얼마에 인수했어요?

지금 현재 인수할 의향이 없다 이거죠?

인력분담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데 내는 것은 무리 아니예요?

2억 143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다.

15명을 인수해야 되는데 10명을 인수했으니까 분담을 시켰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늘푸른환경에서는 대행 전과 대행 후의 모든 것이 똑같은데 인력만 3명이 늘었어요.

두 개 동에 인원만 3명만 늘었어요. 나머지는 늘어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청소업무를 제대로 하겠어요?

잘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할 수 없고 우리 구 인력의 인건비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 유치할 수 없다면 기간이 99년 4월 30일이 만기예요. 늘푸른환경이 현재 입장에서 아까 우리 구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못 했잖아요. 그때 가서 공개입찰할 때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예요? 지금 현재 보면 응찰 조건을 전부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여하튼 그때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공개입찰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위원이 선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고는 제대로 해놓고 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나 모든 계획서를 맞지 않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연히 해지다 이거예요. 우리 구의 집행부가 잘못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많이 투자를 했다고 보지 않죠.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차는 전부 월부로 사들였고 매립지에 1억원을 낸 것하고

지금 11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봉급관계는 80만원 밖에 안되고 차량은 전부 압류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내서 차가 전부 압류되어 있으니 동작구의 명예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예요? 더군다나 차에 동작구라고 마크를 딱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압류된 것을 보니까 오래 됐던데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청소차량들이 전부 압류되어 있으니 동작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응찰공고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차량이 한 두대가 아니예요, 전부 압류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 15년 동안 근무했고 또 노조지부장을 하셨고 우리 구에 공로를 많이 한 것은 압니다. 또 청소업을 알기 때문에 청소는 다른 업체보다는 잘한다고 생각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견주어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 뜻에서 특별조사위원회나 동작구민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구청 직영 미화원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 구청에서 실제 업체보다 급료가 과다하다 보니까 실제 개인기업하시는 분은 맞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미화원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증인회사에서는 11명이나 인수했습니까?

그러면 증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임금보다 구청에서 쓰는 미화원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대행업체에게 연간 책정한 수입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회사에 책정된 것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7,0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증인의 회사에서 월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7월에는 얼마 팔았습니까?

판매에 대한 근거라든가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제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책정한 금액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된다는 계산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된 계산을 구청의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에서 책정해 준 금액하고 실제 판매하는 것과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고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치금 분담에 대해서 증인이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하셨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증인회사에 예치금이 얼마나 분담됐습니까?

2억 143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인회사에 부담을 시킨 것이죠?

자료에 보니까 증인은 한 달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했던데 증인은 부당한데도 돈을 구청에 납부했죠?

불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치금은 미화원을 데리고 가라는 조건에 의해서 분담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증인회사는 11명이나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해도 효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끼?

이해가 갈만한 답변을 못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들이 타산이 안 맞았던 것을 인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공동지분을 내주셨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나자빠졌기 때문에 증인께서 그 돈을 다 내주고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거지요?

현재 사업이 전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주었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현재 기성환경 김형복 증인께서는 과거에 청소를 해왔던 업체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계시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그 전의 회사명은 똑같습니까?

그전에는 대표주가 누구였습니까?

92년 6월 3일에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 그전 사람들이 적자라거나 잘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적자가 아닙니까?

다른 업자에게 넘길 의향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지요?

이것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집하장과 차고지는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보라매에 차고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월 별로 납입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최초 수거해 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얼마 전 아침 10시쯤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언제 청소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중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당시 구청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고비용저효율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권역별 전면 대행업을 실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도 잉여미화원, 노후 장비 때문에 이중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당시 미화원 인수 및 장비를 얼마나 인수하셨는지요.

그 당시 인력인수예치금 제도 도입을 보면 정년퇴직 기준 근무잔여 기간이 3년 이상인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원, 또 장비의 경우 잉여장비 일체로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전면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증인은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답하셨는데 IMF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전에도 어려움을 계속 겪어 왔는지

지금은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혹시 행정부의 하달이나 법규나 기타 등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더욱더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계약예치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으로 5월 16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지 않고 몇 차례 수정해서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증인 재산세 납부 기준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속 계약을 미루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까지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뒤늦게 구청 결정이 7월 2일에 재산세 납부 기준액 5만원 이상 자 또는 법인으로 바뀐 것이 구청하고 업체하고 줄다리기를 무한정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한 것이라 보는데 그 과정과 배경설명의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직업은 없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몇 동을 했습니까?

아파트를 했지요?

처음에 아파트를 했고 93년도에 상도 4개 동을 맡았을 때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지요?

그리고 그 때 경험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민원이 엄청 많이 야기되었고

그러면 대행 전에 몇 개 동을 했습니까? 이번에 맡은 동이 몇 개 더 늘었냐는 얘기지요.

몇 개 동을 하다가?

3개 동이 늘었는데 어떻게 장비는 줄었지요?

3개 동이 늘었는데 대행 전보다 미화원 수는 현재 9명이 늘었고 장비는 더 줄었고 장비가 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11톤 차량이 한 동에 한 대씩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96년도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대가지고 하고 있고 2.5톤 차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지요?

96년도 응찰자에 한해서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두 대 가지고 5개 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증인은 현재 관악구의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의 모든 규정이라든가 조항에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협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인력이나 장비가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92년도부터 했으면 그때만 해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형편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행정업무나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한 건도 인수를 못했다면 협조가 되지 않은 거 아니예요?

됐어요. 3개 동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는 줄어 들었고, 타 업체보다 가장 낮게 임금을 지불하는 데가 기성이예요. 평균 봉급이 약 70만원이 안 돼요. 그리고 대표자 봉급만 230만원 정도로 엄청 높아. 나머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50-80만원 선이예요.

자료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에서 가장 봉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우리 구 인력을 데려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우리 구에서 기반을 구축했다면 우리 구 업무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협조가 되는 것이 전혀 없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의원으로서 물론 이런 말을 묻는다는 건 안 됐지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래도 대행 5개 업체 중에서는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청소업무 대행에 협조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딴 곳은 인력과 장비 등 여러 가지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성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인수예치금은 3,600만원을 냈는데 다른 곳은 100만원, 2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내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협조가 돼서 가져갔는데 기성은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600만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이러한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약 7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이런 뜻에서 너무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운영하시는 대행업체가 이번에 전면 대행업체 확대 실시를 하는 것이 잘 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확대를 전면 하나 안 하나 큰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아파트를 하고 있었을 때는 일은 적지만 그런대로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확대를 하면서 예치금같이 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협조를 해주신다면 구민에게 우리가 청소하는데 많은 서어비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 대표들과 청소과 직원들하고 한 달에 몇 번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까?

대표들하고 만나는 일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부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내용을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증인께서는 봉투제작업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합평가계획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5월 1일 확대계획을 해서 더 많은 장소를 배당 받았을 때 당시에는 종합평가계획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몰랐었죠?

이번에 종합평가계획서를 받고 난 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종합평가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양심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 답변하시는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환경 대표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지환경 대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청소차 AM518 11톤 2대와 점보타이탄 2.5톤 5대, 적재함 11톤 6대를 구매하신 일이 있으시죠?

물품구입하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2,270만원으로 돼 있는데 2,400만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차량현황제출서에 보면 4대만 기재돼 있고 3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곳에 매각하신 겁니까?

93년 5월 14일 경청으로부터 등록됐던 압착식 진개차를 남지환경에서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있죠?

이것을 구입하시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러면 저희 구에서 청소차를 매각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이상입니다.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인수했을 때 돈을 얼마 줬습니까?

대표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얼마에 인수했어요? 97년도면 대행업을 한다는 계획서도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안형찬씨가 92년도부터 했죠?

얼마 정도 줬는지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대략이라도 얘기해보세요.

얘기 들어보면 10억씩 들어간다는데.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주위의 여론이 남지가 인수할 때 10억원 정도 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5억밖에 못줬다?

대행업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비와 인력은 얼마 인수해 갔어요? 인력은 1명 갔죠? 그래서 2,000만원 공제받았죠?

그러면 장비는?

직접 총 지휘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미화원 봉급이 평균 70-80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5월분 지급명세서에는 상여금이 없는데요?

사장 봉급은 세금 빼고 139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우리 구 인력을 데려가기 힘들겠네요?

앞으로 장비는 인수할 의향이 없습니까?

대행하는 조건이 인력과 장비를 인수하는 것인데 인수를 안 하겠다면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인력은 힘들다 하더라도 장비는 인수할 수 있잖아요?

5개 업체가 나누어서 인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같으면 낙찰이 안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수의나 연장계약으로 이어지는지, 그때도 경쟁이 치열하면 해당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대행업체 자율협의회의 위원이십니까?

자율협의회에서 엄청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년퇴직 기준 근무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원, 장비의 경우 인력, 장비 일체를 인수한다”로 돼 있어요. 그 다음 인수방법으로 “업체와 구 환경미화원, 운전원 포함. 자율협의회 결정. 인력, 장비의 경우 업체 인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런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자율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로서 자율협의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요?

대행확대 이전에 협의안에 도장은 찍었지만 그것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 문구에 자율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대행기간이 98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99년 4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그 후 연장계약이나 다른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연결 안 된다면 지금 장비와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 인력, 장비는 당시의 인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인수를 피한 것은 아닙니까?

가격이 적절했다면 인수할 용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대가 필요한데 7대나 10대를 사라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새차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구청 차가 적정한 가격이면 인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흑자를 보다가 IMF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적자를 보신다면 혹시 흑자형 적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왜냐 하면 장비의 할부금이라든지 동 몇 개를 하다가 권역별로 많이 하다 보면 가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자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축식 적자이지 결산을 하면 다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해도 참여하고 싶은 의욕도 없겠네요.

그러면 자율협의회에서 큰 결정을 하는데 직접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이 이 서류를 검토한 바 자율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너무나 덩치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차고지는요?

그러면 아까 자율협의회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권역별로 선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지금 하시는 구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동작과 사당은 근접지역이니까 그럴만하고 굉장히 일하시기도 힘들겠는데, 그러면 5개 동 내에서 봉투판매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그 봉투를 인쇄할 때 우리 동작구청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가져갈 때 도장을 찍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동작구를 깨끗이 해주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예치금을 안넣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직접 수금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타다가 각 판매소에 나누어 주는데 그 금액을 직접 수금을 하는 건지, 은행으로 넣는 건지.

5개 동의 80여개소는 적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사지 못해서 검은봉투에 넣는 사람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귀찮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판매소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게 바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집하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압축기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료가 두 달에 한 번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압축기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증인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구의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수의조약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침도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내년 4월 30일에 여러분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 내가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청소업을 우리 구에서 했는데 만일 내년 4월 30일이 지나서 우리 구에서 다시 시행한다고 해서 모순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증인이 그런 취지를 알아야 되요. 그 이후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계약은 계약이 완료되지만, 그 방침에 의해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끝이 난다는 그런 얘기고,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적자 안나는 기존 업체들이 한 회사로 하여금 계속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질적 서어비스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목표이고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증인께서 그런 대비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니까 잘 감안하셔서 사업하시는 분은 한발 앞서서 길게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약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청소업무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개인 혼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 차례 수정을 해가지고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하고 보증인도 10만원 납부자 2명인데 5만원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 불과 7월 4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앞서 증인의 말로는 줄당기기를 심하게 했다 서로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자율협의회가 작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까?

했다고 보죠? 정식으로 법 조문에 위배되는 해지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5월 19일까지 8,000만원을 내기로 해놓고 이미 지난 7월 2일 그것도 너무나 줄여서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또 10만원 납세자 2명에서 5만원 납세자로 한 것은 물론,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너그럽게 감안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5월부터 7월까지 줄당기기를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 심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율협의회라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인지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하고 계약한 것도 있지만 실지 수산시장의 계약서 조건이 있죠?

경청용역은 대행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수산시장의 대행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구와 일단 계약이 되어야만 수신시장의 대행업을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와 계약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인력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장비만은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

감정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감정가에 대두되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감정가격으로로도 인수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현재 인력 예치금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일방적인 형태로 자기네들이 책정했고, 또 경청용역이 크다 보니까 무조건 그쪽에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작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 근거없는 형태이고 인력의 인건비는 우리 구가 주는 것이 배가 되니까 이것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형태가 많죠?

그래서 인력은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장비만은 감정가격에 인수할 수 있고 인력예치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경청용역에서 대행하고 난 다음에 인력과 장비가 늘었다고 봅니까?

인력이 세 명 더 늘었고 11톤 차량이 두 대가 늘었고.

이렇게 해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있고 수산시장 말고 동단위로 하루에 청소를 몇 번 합니까?

대방동은 매일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는 것이예요?

대방동에는 아침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오후에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경청에서는 수산시장의 생선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믹서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했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구 청소, 특히 대방동 청소를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증언하신 다른 대표자들께서 양도양수로 인해서 사고 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10억원도 되고 5억원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증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업체에 대한 자산이나 자본, 설립조건을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5억원, 10억원씩하는지 그것은 청소업의 허가권에 대한 사고 파는 가격형성인지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요, 청소매출이 많이 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동작구에서는 몇 개 업체가 사고 파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앞으로 모든 예산절감이나 청소서어비스를 위해서 청소업도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분뇨처리는 3년이라고 그러는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을 하고 있어서 국가계약법 조항도 회사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증인회사가 99년 4월 30일부로 만료되어서 새로운 신규업체를 채용했을 때 물론 계속해서 증인같이 하신 업체는 관계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사가지고 한 업체가 만약에 방침이 바뀌어서 다시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분도 신규로 응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낙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엄청난 파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을 확대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7,000-8,0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는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별로 투자한 것이 없는데 좋은 지역은 13억원 정도 간다 그렇죠?

대단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