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제78회 제8차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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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차 회의 시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전 산업환경과장 임이랑을 출석시켜 참고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임이랑씨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대방동장 임이랑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석 분들은 퇴장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래준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외의 공무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기 중이신 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필요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래준위원

임이랑 참고인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말 96년도 초 1월 6일 참고인께서는 청소업무 대행을 줄 때 응찰하시는 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녹색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두 분을 청장님께 서면으로 올린 일이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청장님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당시 산업환경과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산업환경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청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선출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없고 지금 이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과장이 산업환경과장한테 심사위원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내부업무 연락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온 공문은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당시 청소과장이 그러한 분을 올리라고 했습니까, 임의대로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장이 산업환경과장한테 보내온 공문을 보면 심사위원 추천의뢰라고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쓰레기수집운반민간참여확대 방안에 따라 신규 참여 민간대행업체에 대하여 심사 선정코자 하오니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대상은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에서 1월 6일까지 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과장이 과장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대방동에 사시는 분이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제가 대방동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조래준위원

모르고 어떻게 추천을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내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그때 녹색관련단체가 있어서 거기 총무한테 의뢰해서 추천받은 것이지 이노준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조래준위원

대방동에 사신다는 것은 몰랐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제야 확인해 보니 대방동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때 그 분 말씀은 자기는 녹색회원도 아니고 전혀 몰랐는데 차출해서 와서 했노라고 하더라고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은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인데 당초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명단이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대식을 95년 12월 30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총무가 장관수씨여서 그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이 명단을 올려서 우리가 두 명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조래준위원

그때 1월 6일이면 시무식은 언제 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1월 4일이 시무식이었고 보고를 1월 6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1월 9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청소과장이 그렇게 선처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조래준위원

이거 말이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참고인은 녹색동작구민실천위원회와 동작구녹색환경봉사단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칭이 제가 산업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하고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녹색서울특별시실천위원회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같이 명칭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는 지금도 녹색 자기 구 이름 쓰고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명칭이 너무 길다해서 녹색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봉사단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봉사단이라는 명칭을 붙인데가 당초에

홍구

강홍구위원

실천위원회하고 봉사단하고 어느 것이 먼저 생겼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실천위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천위원회로 심사위원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녹색환경봉사단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어디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녹색환경봉사단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 명칭이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는 실천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할 때는 명칭이 너무 길어서 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명칭을 줄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관련단체 동작구환경봉사단으로 1월 9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공문이 와서 환경봉사단 발대식한 총무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해 준 분을 청소과에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이노준 증인에 의하면 본인은 전혀 통보받은 사실도 없답니다.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산업환경과장이 공문을 접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으면 선정 경위를 설명해야지 어떻게 추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12월 30일 발대식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명단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97년 초에도 명단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환경봉사단이 확정되기 전에 이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 총무님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것이지 대방동에 거주하는 통장 이노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심사위원 선정을 받으면 과장님은 검토도 안 하십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니 녹색환경봉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회신할 때는 산업환경과에서 다시 회신 안 해드립니까, 회신하시지요? 회신하시면서 검토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단을 거기다가 의뢰해서 두 분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보고했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참고인은 그 당시 96년도 1월에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청소대행업 심사위원 추천서를 받으셨지요? 추천서를 받았으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다 하는 것을 내부결재를 받은 일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내부결재는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대행업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녹색환경단체는 법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사단체인데, 녹색환경단체는 우리 구의 자연봉사실천위원회가 가미된 것이지요, 녹색환경봉사단이라는 데서 심의위원이 선발된 근거자료가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근거 자료가 없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하라는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면 자연환경녹색단체자가 실제 공문을 띄워서 추천받은 일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순서에 입각하면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에 의뢰를 했으면 의뢰에 의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국장이나 청장 결재를 받아서 다시 단체에다가 정식 공문을 보내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지요? 그러면 정식공문에 의거해서 산업환경과로 추천서가 들어와야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에 입각하면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는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부결재 받은 사실도 없고 공문을 띄운 사실도 없고 공문이 들어온 사실도 없어요, 43만 구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대행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심의위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명한 것이나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 총무란 사람이 장관수씨인데 자기는 전화받은 사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노준이라는 사람을 추천했고, 이노준은 자기가 추천받은 사실도 모른다고 증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청소대행업체를 어떻게 심의했는지는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었고 협조의뢰한 공문만 봤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고, 또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만약 그것이 중대 사안이라면 이렇게 과장끼리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인은 우리 구의 과장인데 공무원 생활 수십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대행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내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주관 과에서 경력, 학력을 명시해서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해가지고 과장끼리 협조를 안 받더라도 청장님한테 이분이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거쳐서 보고할텐데 그렇지 않고 일개 과장이 과장한테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거란 말이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한 겁니다. 과장끼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예요,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청소신규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별 관심없이 심의위원을 추천한 것은 틀림없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이런 심의위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고 간부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할 수도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묻지 않았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 기억으로는 한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청소과장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이 나한테 시민국 국장님이 주재하는 과장들 회의에서 청소대행업 관계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신규라고 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이 공문에 신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오게 되었느냐고 청소과장한테 물은 사실이 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청소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청소과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몇 명이 되는 줄 모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대행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건 몇 명이 되는 줄 모르니까 각 과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으라는 건지 학력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신규대행업체 심의위원이 중요한지 몰랐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전화상으로만 얘기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저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주관 과에서 하는 것이지 왜 그걸 제가 합니까? 추천을 의뢰한 것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추천의뢰하는 전화를 안 했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한테만 받은 것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장관수라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거 아니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전화로 장관수 총무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화로만 얘기했지요? 심의위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인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전화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에 와서 특위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때 상황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에 와서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확정된 명단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두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공문 발송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는 확정적인 팀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명단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선정해 달라고 해서 두 분 선정해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 관심없이 선정해 주었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핵심을 찾다 보면 서로 음성이 높아집니다. 질의도 낮은 톤으로 해주시고 참고인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톤이 높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참고인께서도 톤을 높여 답변하시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톤을 낮추어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묻는 말에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아까 참고인께서는 이노준씨 성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방동에 통장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조래준위원

이 두 분은 참고인께서 선정하셨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추전의뢰가 왔으니까 우리가 장관수에게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장관수씨는 그때 뭐하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총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무슨 총무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봉사단 총무요.

조래준위원

사실 동작구녹색봉사단은 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지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등록 안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장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장이 정한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건 나중에 온 것이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먼저 와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나는 공문이 녹색봉사단이 생기고 나서 온 줄 알고 있는데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95년 12월에 왔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전에 녹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입니다. 참고인은 장관수씨하고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12월 30일 발대식 이후로 우리 산업환경과 사무실에 와서 알았습니다.

홍순채위원

저는 장관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장관수 증인이 지난 번에 증언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참고인은 자꾸 안했다, 안했다 하는 안일무사주의의 공무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력과 전문성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밖에 안됩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남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장관수 증인이 얘기하기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전화 한 번 받은 것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사람의 심리파악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은 진짜 무사안일주의지 뭡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홍순채위원

그때 상황으로 피하시지 말고 이게 관료주의 행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부 위에서 내려와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수나 이노준이라는 사람은 심사위원 자격이 못돼요, 이것을 똑똑히 말씀하셔야지 자꾸 아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들은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추천해서 장관수씨가 심사위원이 되고 이노준씨가 심사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묻겠는데 우리 구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못드립니다.

홍순채위원

정확하게 답변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일은 알아야죠. 심사위원까지 선정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안 해보시고 내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또 동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청소업무인데 동장으로서 지금 책임회피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책임회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할 일이고 저는 동장으로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홍순채위원

그 때 당시도 과장님이었고 그 과장님께 선정해 달라고 내려왔으면 과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구 행정을 어느 정도 아시고 청소대행업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홍순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전부 시켜서 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지 어떻게 누가 시켜서 했다고 단정을 합니까?

홍순채위원

선정위원을 추천하신 분이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을 하셨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방침사항은 주관 과장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홍순채위원

왜 모릅니까? 공무원인데. 같은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청장하고 회의도 한 번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니, 이 방침 사항을 타 과장들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행정이 있었던 것이죠. 구청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신들이 구청장의 시녀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의견을 달리합니다.

홍순채위원

왜 달리합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아, 달리하죠. 방침을 받은 주관 과장이 있는데 다른 과장이 다 그걸 알면 내가 구청장 하고 있지 내가 왜 산업환경과장을 합니까?

홍순채위원

아니, 그러면 구에서 회의도 않고 아무 것도 않고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주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하는 거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참고인, 홍위원님, 지금 질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고인께서는 자기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우리 구가 업체선정 방법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 2명을 청소과에서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추천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선정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지신 분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선정과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이 썩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절감이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산절감이라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저는 주관 과가 아니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침을 받았는지, 어떤 내역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자꾸 옛날 일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홍순채위원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장관수하고 이노준을 추천했잖아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추천했죠.

홍순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잘못 되어서 우리 구 청소행정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동장을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구청의 차가 몇 대 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모르죠.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료주의 행정에서 시녀노릇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급이라 하면 청장하고 조회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심사위원을 잘못 선정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명단을 보고 한 것을 내가 왜 모릅니까?

홍순채위원

명단을 보고 할 때 심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죠.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요구할 때 능력이나 학식을 요구하고 했으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행업체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드린 것 아닙니까?

홍순채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 구청의 과장쯤 하시면 심사위원을 보내라 하면 과장님이 그걸 선정을 조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녹색환경봉사단이 명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단체가 확고부동하게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나 뭐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상태고 저는 바로 재무과장으로 갔습니다.

홍순채위원

녹색환경을 추천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랑

임이랑지방행정사무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중요성을 보면 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명단을 상세하게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심사위원이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20명인지, 30명인지 5명인지도 모르고 그 방침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방침을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겠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총무한테 전화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홍순채위원

정말 말씀이 통하지 않는 동장님이시고, 그런 책임회피를 해서 어떻게 공무원을 합니까? 참고인은 지금 너무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 드릴 것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참고인은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본인 소관이 아니라든가 모든 사항은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선정해서 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