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첨단산업분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역 디자인 진흥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기관 명칭을 강원디자인센터에서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등 결과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시행령 제18조의5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충전시설의 수량 등 세부사항과 시행령 제18조의5 제4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 산정방법 관련 조항의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신 정보기술ㆍ서비스를 정보화정책 추진에 확대ㆍ적용하고 정보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제7조~제9조에는 정보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제17조에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추진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최신 정보기술, 융합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제22조에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지역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개정안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제13조 정보화 사업의 협의ㆍ조정 제1항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의 장은 혹시 누구인가요? 국장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0조의 정보화책임관에 보시면 “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10조의 정보화책임관하고 제13조의 주관부서의 장이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0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라고 제2항에 되어 있고요, 제13조 제1항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주관부서의 장과 정보화책임관이 중복되는지 여부.

제13조에 있는 것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지칭…….

과장이에요?

예.

이것은 과장이고, 그러면 정보화책임관하고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20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 이후 추가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비로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1건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내시된 2019년도 국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방비 4억 3,200만 원을 추가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기업들에게 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과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기업들에게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첨단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첨단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91억 3,6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8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8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데이터산업과 세입예산은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9억 4,0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587억 8,0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4억 3,200만 원 증액, 개방형 융ㆍ복합 연구단지 조성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 기반구축사업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생형 일자리 특화ㆍ전문 컨설팅 지원은 국고보조에 따라 4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3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은 산업부의 국고보조금 착금 후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해 경상사업비 16억 2,000만 원을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10억 6,700만 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5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8,118만 원 감액된 829억 7,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20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11억 2,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2억 6,162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억 5,8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47억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45억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2억 1,3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5만 원 감액된 183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태풍 및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50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된 4억 8,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2억 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55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총액은 31억 1,2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57쪽, 첨단산업국 명시이월은 총 6건 58억 8,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은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 및 사업수행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첨단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3,479만 원이 증액된 597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과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원입니다. 에너지과 세입예산은 564억 3,31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6건 33억 1,103만 원, 국고보조금 511억 1,525만 원 등입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은 6억 934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세입예산은 5,000만 원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비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4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89억 7,953만 원이 증액된 1,366억 6,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 9,627만 원 증액된 256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82억 1,5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억 300만 원, 디자인산업 육성 8억 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79억 6,000만 원, 퀀텀닷 나노분말 소재 생산기술 상용화 지원 5억 원, 저탄소산업 육성 추진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 5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37쪽,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7,902만 원이 증액된 195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5억 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경상과 자본이 각각 25억 4,500만 원, 26억 5,500만 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23억 4,200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9억 5,300만 원,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 2억 4,0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42쪽,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5억 293만 원이 증액된 809억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1억 3,29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5억 9,896만 원,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 설치비 지원 102억 6,368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4억 7,590만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14억 5,0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90억 원, 소규모 액화수소 생산시설 실증사업 15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31억 2,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8,295만 원 감액된 93억 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5억 7,000만 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2억 68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3억 1,683만 원,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12억 180만 원, ICT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은 25억 1,650만 원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6억 4,350만 원,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59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425만 원 증액된 12억 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5억 9,395만 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4억 8,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6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5억 120만 원, 국제수소포럼 개최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첨단소재, 부품산업, R&D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자립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55쪽, 그다음에 예산안 543쪽, 개방형 융ㆍ복합 연구단지 조성 예산이 4회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4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산학 현장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같이 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대부분 기존의 어떤 건물을 활용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센터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런 케이스는 보면 지역 내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보다가 이번에, 헬스케어하고 라이프 사업이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아니, 국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10억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를 5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춘천은 벌써 내려갔는데요, 대학 측에서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아 가지고 저희 추경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보조금식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그냥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편성이 되면 지급을 그냥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물론 국장님 말마따나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 지원은 이것 한 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식으로 한 번 지원해 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나가면 보조금 심의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을 2년~3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19년도에 예산을 주면 ’20년도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19년도에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것은 대학 측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원래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17년부터 ’2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운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무감사라든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후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64쪽인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사업비 16억 원을 돼지열병 확산방지 긴급방역비로 환경과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산출기초에 보면 감액사유에 영월군 개발행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위치 변경 추진, 진입도로 부지 산림청 편입 불가, 영월군의회 태양광사업 부정적 견해, 16억 원을 돼지열병 긴급방역비로 환경과에서 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국장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월 접산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저거하게 돼서 16억을 환경과 사업 그쪽으로, 지금 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간 추진상황을 한번 볼게요. 추진상황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협의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태양광 발전사업 부정적 검토의견 회신, 영월군에서 ’19년 7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18년 3월에 받고 한전에서 발전허가도 ’16년 12월에 받았는데 영월군에서 태양광에 관해서 부정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영월군하고 협의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당초에는 영월군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산지의 임도를 활용해서 도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영월군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산지전용 그게 불허가 됐고 그다음에 별도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발생도 있고 협의가 잘되지 않다 보니까 군에서 이 사업을 당초 목적과 달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총사업비가 38억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붕어섬에 하려고 했다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38억이라는 예산을, 총사업비를 세워 놓고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남아 있는 사업비 16억을, 물론 돼지열병도 중요하지만 돼지열병 긴급방역비로 쓴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시군에서 반대를 하면 그냥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쓰고, 관례가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가덕산 풍력처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사업을 못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애먼 사업에다가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분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4회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라든지 도비 매칭의 변경, 대개 이런 예산으로 쭉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개방형 융ㆍ복합 연구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쭉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국고 이런 사업에도 채택도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융ㆍ복합 연구단지 조성하는 예산에다가 지방비를 투입했을 때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하면 타당하게, 법률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학생 수도 감소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대라든지 원주연세대, 관동대, 강릉원주대, 한림성심대, 한라대, 그러니까 이 대학에도 이와 유사한, 지역대학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일단 그런 요구가 오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적 경비라지만 사실 이게 소비성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과제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든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 보겠지만 긍정적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469쪽이겠죠. 도내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가스사고 이후에 조금 정체기를 지나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아마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설치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삼척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던 버스충전소 예산이 안 내려오면서 감액한 45억, 감액한 사유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삼척을 벗어나지 않고 삼척에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올해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되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 충전소라든가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척에 버스충전소 1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5억을 감액하지만 설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 가내시에 따른 국비 미배정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아, 미배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쩌면 경제진흥국에서 진짜 정제된 알약 같은 소중한,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아주 첨예한 이런 부분만 싹 빼서 첨단산업국을 만드셨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첨단산업국이 그만큼 차세대의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앞으로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게를 가지고 해 보겠다, 강원도 먹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앞으로 미리 대비하고 선점해야 될 부분이 첨단 분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 유치,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에서 가장 3대 현안으로 챙기고 있는 이모빌리티, 그다음에 수소경제,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이런 부분을 일단 특화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강원도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과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강릉의 테크노파크 수소저장탱크 폭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이 전혀 다른 핵폭탄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수소가 다른 저기에 비해 굉장히 안전한 것이 사실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올바른 홍보,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또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런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진짜 우리 미래의 에너지로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안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사업설명서 35쪽이나 134쪽, 135쪽을 보면, 우리가 첨단산업 하면 산학, 산업체, 학계,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각종,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융합적인 지식의 공유 또는 협력, 기술의 어떤 공유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쪽에 있는 연구개발 지원 이런 것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몇 천 단위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ICT 융합 부분도 그렇고, 몇 천 단위 가지고, 하다 못해 팸플릿 한 장 만들려 해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인데 과연 이러한 R&D연구체계 구축, ICT 융합업무 추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강원도가 그동안 이런 R&D 분야가 너무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추경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그쪽 부분을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 다른 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증액은 못 합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아껴야 되고 도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있어서 학계, 또는 업계,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한 투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455쪽의 개방형 융ㆍ복합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17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국장님?

예,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개 대학에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5년 동안 도비 총 33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나요?

예, 이게 119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국비의 30%니까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 33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억 정도가 매칭으로요?

예.

2017년이면 ’18년, ’19년, 올해 지나면 거의 3년 되는데 7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성과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비근한 예로 강원대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혁신파크캠퍼스인가 해서 올해 전국에서 두 군데인가 선정하는 국비 공모에 되는 그런 성과도 났습니다. 아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커스가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주변에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545쪽, 사업설명자료 458쪽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도 매칭비율 16% 해서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죠?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요?

예. 그러니까 국비 60%, 도비 16%에 대한 매칭이 3억 2,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과제로 했는데 구두로 거의 다 되었다고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과 시기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자유특구에 디지털헬스케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PHR 개인건강기록 이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주관부처에서는 그것이랑 중복되니 그 사업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공모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거를 한…….

그러면 이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국비 공모에 최종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거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웠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부처랑 다 교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그 아이템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랑 중복이 된다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중복우려가 있어 그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최종 공모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도에서 다시 공모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건강기록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2＋2 해서 최장 4년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3억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개방형 융ㆍ복합연구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업장 위치 해서 춘천시 우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춘천시 일원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거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파트가 수열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강원도가 확산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1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확실하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비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데가 기존 건물의 시설유지ㆍ보수비에는 모두 쓸 수 있는데 새롭게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 법률이 아니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직접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해서 들여다보니까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까딱하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할까봐…….

그래서 지원근거를 저희가, 그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그러면 그 근거 외에 이 예산을 내려보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법률을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어떤 예산을 협조 요청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 내지 또 주의할 사항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지 어떤 것에 쓰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개방형 융ㆍ복합연구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수리비, 2017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었는데 혹시 춘천시에서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춘천시에서 10억…….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첨단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쪽, 사업설명서 9쪽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기술 자립 지원 프로젝트,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백색국가 지정 제외에 따른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연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기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인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도비나 시군비로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개~25개 기업, 그리고 과제별로 선정이 되면, 이것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인데, 지원금도 상당히 미미한데 국장님, 이 사업의 성격상 추후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산업부가 소부장에 관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너무 스케일이 큰 것을 하고 강원도는 너무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된 게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가지고 기업을 조금 키운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 만큼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강원TP에서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전문가들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어차피 보조사업이랄까 그런 사업들은 평가도 하고 정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히 하고 차후에 조금이라도 사유라도 발생되면 이런 사업에서 제외시키도록 페널티도 적용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이 사업을 키워서, 활성화시켜서 추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2020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에 강원디자인진흥원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시찰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원장 포함 7명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 해서 3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선임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인건비로 3억이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로 진흥원 원장님 급여는 대충 연봉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하셨나요?

지금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 9,000만 원선 정도…….

9,000만 원 정도요?

예, 1억 원은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강원도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의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쪽인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내 기업 기술지원현황 해서 총 74개 기업에 148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에 보니까 기업지원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업지원 활동비 및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첨단기술연구를 위해 출연하는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 단, 관련 법률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관을 유치했을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억 원 정도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2년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첨단기술 관련해서 연구개발성과나 이런 것은 좀 있나요? 그냥 의무적으로 출연금만 계속 주는 것인지?

생기원 이런 곳들이 3D프린팅, 그다음에 뿌리기업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원주권에 뿌리기업 이런 부분들이 많고, 지난번에도 태백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3D프린팅 같은 것도, 특별채용전도 하고 그랬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고가장비다 보니까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장비를 갖다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 유치도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의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에 관해서, 2019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3회 추경에 4억을 편성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추경에, 관련 여비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추경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고요. 저희가 관련 부처 협의라든가 연관기관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세미나 이런 행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쪽 분야가 저희의 가장 현안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그쪽 기업들, 관련 부서, 부처들하고 긴밀한 간담회랄까 스킨십이 앞으로 활발하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1쪽,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14억 5,000만 원인데, ’19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 방문하고 나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심사할 때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인건비가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증액요인은 여기가 위ㆍ수탁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통 위ㆍ수탁사업의 대금 지급이 12월부터 2월 정도에 되다 보니까 항상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글쎄요, 저희가 갔을 때 운영지원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요구가 있었는지 바로 대폭 늘어나서…….

이것은 출자ㆍ출연 심의, 민간위원들 심의 때도 그분들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타당성 있게 봐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5쪽, 고령층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55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도 그렇고 일단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시군이 원하거나 더 필요하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산출기초에 보면 정보화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고스톱을 친다거나, 요즘 휴대폰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을 하려면 정보화교육기관에 수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별로 읍ㆍ면ㆍ동 복지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도에 있는 중고PC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시 단위야 접근성이 좋지만 군 단위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중고PC 이런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군 단위 이런 데는 농번기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전부 경로당에 모여서 고스톱치고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겨울철에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정보화교육을 하면 정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보화교육기관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른들을 모집해서 일부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하면 군 단위, 산간ㆍ벽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도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틈새시장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중고PC를 활용해서 하자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보아서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하려면 6,0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어르신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고령층 정보화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요자 편의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사업 시행주체를 찾아보니까 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후변화연구원 이런 식으로 거의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산 자체를 도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예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로 하든 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철저하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예산안 533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

예.

’20년 추진계획에 49개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산정하셨는데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해서 성과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예, 산업부에서 성과분석한 결과에 보면 생산성이 한 30%, 그다음에 불량 재고율도 한 30% 이렇게 개선된 효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매출액 한 7.7% 올라가고 생산성은 한 30%, 고용 평균 3명 정도가 증가됐고 품질 향상은 43.5%가 올라갔고 원가는 15.9% 하향되고 산업재해는 15.9%가 내려갔다는 그런 성과분석이 있죠?

예.

이것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지원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 보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 141곳 정도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1,25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1,500만 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광역단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비율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강원도만 이렇게…….

이것은 자율입니다. 시도마다 자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가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도 향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것은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 때 20억 편성한 내용 있죠?

예, 추경 때 20억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것을 해 주셔 가지고 20억 추가해서 예결위에서 40억 반영됐습니다.

지금 20억 관련된 것은 다 집행이 되었나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P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통한 수요조사, 그다음에 현장확인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11월 초에 R&D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원사업 추진경과하고 사업결과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에 8개 기업이 지원을 하였고, 정책 2건과 자유공모 6건인데 정책 2건과 자유공모 4건 해서 6건이 지금 반영됐죠?

총 과제는 주관 6개, 참여 13개 해 가지고 19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에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정책 2건, 자유공모 4건.

그것은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 13개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하고, 보면 저희 강원도에도 지금 대학교 연계해서 선정된 학교ㆍ기업이 창원대학교와 위미르, 자유공모에서 한 군데가 학교와 연계된 그런 산업에 공모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강원도 소재 대학교도 지금 능력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도 경제 체계라든지 아니면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육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도 지금 출산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폐교 위기하고 대학경쟁력도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R&D 사업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40억은 큰돈이라고 보지만 기업들로 R&D를 분산하다 보면 적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육성할 때 우리 강원도 내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일정 비율을 반영시켜서 강원도 내 학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내년부터는 도내 관련 대학과 같이 해 가지고 산학연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대학 부분들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역대학도 살고 지역기업도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한다 그러면, 협업을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조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은 지금 삼척시하고 춘천시가 국고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강원도 내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성과분석을 통해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가용할 자원, 예산범위 내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하고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처음 도입을 해 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내 주택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얼마인가요?

…….

950원이죠? 지금 강원도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높은 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급비용이라는 것은 사용료에 대한 단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다,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저는 750원대도 있고 770원대도 있고, 그런데 강원도는 95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그래서 공급비용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기본요금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용역 산출할 때, 의뢰할 때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평균방식의 요금산정 때문에 지금 기본요금이 인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감안해 가지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점은, 이게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보수액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을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근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 퀀텀닷 나노분말 소재 이 부분입니다. 퀀텀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속 같은 것을 아주 잘게 잘게 만들면 그게 전기라든가 어떤 빛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져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정부기관인가요, 아니면 철원군인가요?

이것은 군에서 만든 혁신기관이 되겠습니다.

아, 군에서?

예.

그럼 사업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요?

예, 군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역별로 특화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부터 일정 부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대통령상도 받고 또 강원도의 신전략산업으로 선정도 되고 했는데 현재 상품이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기술은 있는데 아직,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이것을 상용화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퀀텀닷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계통의 미래 신소재산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농업 분야랄까 자연광, 조명,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전을 통해서 상용화돼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전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어떤 소재, 반가공 원료를 만든다는 겁니까? 나노소재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된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 원료를 가지고 기업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기술이전을?

예.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학, 이런 쪽의 소재 부품을 만든다 이랬을 때 노하우를 이전해 준다?

예,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다양한 금속을 가지고 나노입자를 만드는데, 보통 퀀텀닷 그거할 때 부품 중에서 중금속이라고 하는 크롬이라든가 카드뮴 같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의 독성,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소재가 카드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금속입니까?

일단은 나노소재인데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나노라는 신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의 한 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탄소라든가 금속이라든가 비금속 이런 쪽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철금속 분야는 주로 강릉 쪽에서 많이 하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플라즈마나 퀀텀닷 이런 부분을 활용한 그런…….

플라즈마하고 나노하고의 산업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예, 차이가 있긴 한데…….

플라즈마 그것은 이원화시켜서 하는 거고 이것은 아주 잘게 미세하게 하는 건데,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런 산업이 플라즈마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92쪽에서 93쪽 보면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액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수적인 조건이 상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호산에 있는 LNG 기지, 고압에 의해서 영하 160도 정도로 내려가면 그게 액화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LNG를 사용해서 개질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체상태하고 액화로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기체 대비해 가지고 부피가 한 80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운송비용이 한 10분의 1로 되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부생수소라고 하는 그런 기체수소에 비해서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안전성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실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생산을 위한 실험 테스트 이런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액화수소를 실증할 만한 그것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1일 한 100㎏ 정도 되는 소규모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증사업을 저희가 먼저 실증을 한 다음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대량 생산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액화수소 플랜트 설계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비용이 이것보다, 플랜트, 거대한 시설물인데 비용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스트하는 데에는 더 많이 들고 플랜트, 직접 생산하는 시설은 왜 더 적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플랜트 전체가 아니고요, 설계비입니다.

아, 설계?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설계도면을 작성한다는 겁니까?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설계비고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호산의 LNG 탱크 터미널, 거기에서 마이너스 160도 냉열 이것 가지고 발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상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액화수소를 선점하고 강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액화수소를 하는데, 그래서 전 단계로서 소규모 실증사업하고 플랜트를 하기 위한 설계를, 시설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로서는,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청정 강원도에 보면 바로 옆에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가 호산부터 북평, 강릉까지 있죠? 뭔가 청정 강원도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소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어떤 개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에너지 또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홍보, 교육 또는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아낌없이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사실 이 분야 예산이 현재까지 국회 예결위에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반영이 되면 국비로 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쪽이고요, 설명서 7쪽,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해서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종료가 됐고 2단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부터 1단계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때부터의 자료, 수혜를 입은 기업의 수, 그리고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기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43쪽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이 전액 국고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자꾸 신청이 저조해지죠, 사업률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급도 된 것 같고요.

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18개 시군에 몇 개소, 그중에 저소득층 몇 개소, 복지시설 몇 개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LED가 아직 안 된 곳이 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서는 아니고 사업설명자료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0쪽입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시군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월군만 들어온다고 하면, 4개 시군이 묶이면 자원개발과의 폐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69쪽입니다. 이게 1단계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 땅이 조금 나와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2단계라고 이름을 붙이긴 붙였는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할 게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주민참여형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형이 있고 지분형이 있는데 이것은 도민들께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93쪽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잘 몰랐던 사업인데, 오히려 염동열 국회의원실 예산보좌관이 저한테 거꾸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액화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국비 지원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 같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국비 20억이 서면 거의 600억대 규모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염 의원님께서 예결소위에 마지막에 들어가셔서 적극 힘 써 주셔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하고 과장님께서 세종시에도 네 번 정도 다녀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고기 한번 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 업체가 아니라 강원도 업체로 할 수 있게끔…….

예, 같은 값이면 도내 업체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이 5억 9,000, 탄소포럼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 유치하는 장소가 꼭 평창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올해 3회째 개최했는데요, 첫해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했고요, 2회ㆍ3회는 평창에서 했는데 그때는 아마 올림픽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고요. 굳이 장소를 특정한 장소로 특정한 것은 아니고, 2회 때는 올림픽 때문에 평창으로 했고요, 올해는 사실 삼척 쪽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 섭외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가급적 지역적으로 원하는 곳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향후 변동 여지도 있고, 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바꿀 의향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평창에서 두 번 했으면 다른 시군으로 바꿔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95쪽,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수소충전소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것 운영을 할 때 시군에서는 위탁자를 모집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합니까?

이것은 TP에서 운영사를 저것을 해서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도하고 각 시군에서 들여서 건설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충전하러 가면 수수료를 내고 그만큼 우리가 주유하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업체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충전소가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것 설치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운영 부분들을, 지금 경남 창원이라든가 먼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의 어떤 노하우하고 프로토콜(Protocol)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완공이 금방 될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부터 거기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를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미리미리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좀 봐 주세요.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과 관련돼서 접속도로 체계 개선인데,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어떻게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ㆍ포장하는 개념인데 앞으로 도로체계 개선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비성장촉진지역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와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성장촉진지역이지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부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이것 예타가 올해 연말에 끝나니까 내년 상반기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국비로 태워라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설계비를 먼저 반영했고요, 내년에 국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하고 같이 하는 건데 만약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설계만 해 놓고 나서 다시 도비가 투입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올해 국토부하고는 그렇게 다 협의가 돼서 국토부에서 부처 예산을 반영했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39억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고, 이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 같은데 예산 139억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이 없으면…….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예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비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사례가 없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인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번씩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